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1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김영회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류영길 의원과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의 관외출장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의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보다 60억 3,870만 3,000원이 감소한 8,447억 7,224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 7,431만 5,000원이 감소한 7,337억 5,87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438만 8,000원이 감소한 1,110억 1,349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3억 8,064만 7,000원이 증가한 7,155억 6,027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1억 3,776만 2,000원이 증가한 6,294억 5,21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5,711만 5,000원이 감소한 861억 815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 등 9건에 대하여 13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2월 5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기획감사실 등 12개 부서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2건, 건의 37건 등 총 4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실 등 13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7건, 건의 35건으로 총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기금 활용의 재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재정적 기반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은 전국 폐광지역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면 폐광지역은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폐광 기금의 운용 방향과 활용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폐광기금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합리적 배분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2024년도 기준 전체 기금의 6.3%라는 낮은 배분율이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전체 기금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리 군의 피해와 필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배분기준 지표는 1988년도 석탄 생산량과 인구감소율 등 과거의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 폐광지역의 변화된 현실과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배분율 산정에 필요한 신규 지표를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화순관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돼야 합니다. 최근까지 화순군 폐광기금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m-RNA 백신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바이오백신산업에 328억 여원, 세대연대 복합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58억 여원 등과 같이 폐광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폐광기금 75억 원 중 폐광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진 예산은 22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억 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2,000만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 등 폐광과 직접 관련 예산은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 기여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화순읍에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화순관내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가장 크게 감내하고 있는 일부 폐광진흥지구 주민들은 복지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크골프장, 고인돌 축제, 난산업화 단지 뿐만 아니라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한 각종 농업 인프라 등 마저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폐광지역진흥사업소가 신설됩니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환영하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갖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신설을 계기로 우리 군은 폐광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재조정을 통해 각 지역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이 중대한 시점에서 폐광 이후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전국 폐광지역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영하를 오가는 날씨 속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정치권과 군민,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군은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화순을 만들겠다던 군수님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공정과 혁신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난 2년여간 화순군의 공직사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22년 임기 시작과 함께 퇴직 공무원을 비롯한 후보 캠프, 인수위 출신들이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되며 논란이 일었고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응시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직원에 대한 군수님의 과도한 신뢰와 권한 부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보직에서 수직 승진하거나 장기간 동일 부서를 맡고 있는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청 안팎에서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의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 부서에서는 학연 중심으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줄 세우기와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속속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자신의 직무보다는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 수요와 필요에 따라 기존의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업무 분장과 목표 설정 아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만큼 인사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사람을 알아보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 공직사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특정 그룹, 특정 인물만 중용되다 보면 조직은 편향된 사고에 빠지기 쉽고 합리적 비판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소화하며 본연의 직무를 다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앞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공직자분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직원은 미덥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직원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전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정과 혁신 아래 모든 직원을 포용하고 이끌어 함께 가야 합니다. 크게 빛나고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과 혁신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든 행정의 기본이자 군민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의 기나긴 회기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한 안건을 처리한 제2차 정례회의를 끝으로 금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군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과 각종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12. 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지금의 국내 상황은 몹시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과 소비 부진으로 서민들의 가계 또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경제가 안정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으로 민생 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갑진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에 앞서 군수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수님 발언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네, 감사합니다.
금년도 한 해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군수가 군민 여러분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국이 윤석열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특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송년회도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갖도록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송년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일부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7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억 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늘려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류는 현재 저희들이 10%로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카드로 발행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할인율이 우리 화순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나 광주시도 보면 5%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로 하고 이번 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5%로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군민들이 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더 어렵게 군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전국 사태를 보면서 이게 군민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좀 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군정을 수행해서 각종 평가에서 우리 군이 그래도 이제 화순군에 산다 그런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순군의 역량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산공원이라든가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고인돌 공원, 적벽이라든가 서성리 환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함께해 주신 의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일단 군의원님들의 항상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의원님들은 각자 개인의, 개인이 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고 군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군정의 앞으로에 대한 제언,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류영길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폐광대책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화순군이 폐광대책비를 가지고 폐광 지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화순군이 폐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원님들 생각한 방향대로 지금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조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종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군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말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 하면은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치 이게 답변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면 우리 군정이 크게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주신 군정 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군수가 면밀하게 챙겨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은 절대 갖지 않고 군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우리 화순군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화순군의 1,400여 공직자와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과 그리고 두분의 도 의원,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화순군정이 이렇게 발전된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군민 모두와 함께 새로운 화순 그리고 군민이 잘 사는 화순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해에는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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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1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