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1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김영회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29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에 김석봉 의원을, 간사에는 정연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1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 군관리계획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조명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미라 보건소장의 관외출장으로 이명환 건강증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는 오늘 급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이 심판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으로서 안정 속의 화순 군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화순군 의회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성숙한 의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화순을 새롭게 바꾸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잘 사는 화순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화순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갑진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저와 1,400여 공직자는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치하여 화순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사업 전반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감액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법적·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60억 원이 감소한 8,44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억 원이 감소한 7,3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한 1,1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3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9억 원, 나머지 분야에 3,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3개 특별회계에 1,110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군 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에도 잘 마무리 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5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전자문서 도입 근거 마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 등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8.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

1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둔리 마을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거점 소독시설 부지 확대 조성】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

2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천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사업】

2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2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가정 양립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박 등 주요 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예방 및 도박 등 주요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치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관광체육실 등 6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 14억 1,808만 9,000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 내 전반적인 용어의 통일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업무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담당업무를 규정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기업유치담당관을 삭제하고 인구청년정책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준인건비 재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표 3 중 5급 기관별 및 직급별 총계 40을 39로, 5급 기관별 중 본청 18을 17로, 6급 이하 기관별 및 직급별 총계 691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부지 변경과 농산물의 규격화를 위한 복합기능을 갖춘 선별장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순춘란 배양실 조성사업 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채소 재배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하였으나 난 배양실 및 분양실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사업 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 동복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설명회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위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둔리 마을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동복면 관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연둔리 숲정이와 김삿갓 종명지를 관광벨트로 연계하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거점 소독시설 부지 확대 조성입니다.
화순읍 축협 가축시장 내 운영중인 거점소독시설 부지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부지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입니다.
이서면 주민의 기초생활 거점지역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이서주민복합센터 및 부대시설 등 생활SOC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 입니다.
화순군 대표 농산물의 외수시장 진출 및 가격 변동성 대응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산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트롤타워와 거점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천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진입로 내 사유지 1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난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 제공과 캠핑장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하늘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 인프라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구장 및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둔리 마을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거점 소독시설 부지 확대조성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천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27.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 군관리계획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 군관리계획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로개설사업 착공 등에 따른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화순읍 행복지구와 인근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예고문 상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 화순 군관리계획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삼천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18개월간으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현재 화순광업소 폐시설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폐광지역의 오염문제 해결 및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산적한 현안과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25년 6월 20일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재홍 의원님 한 분으로 질문답변은 일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군수님 순서대로 각각 진행합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의 혼란속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해주신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읍 남산 공원 내 서양정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산 공원은 화순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서양정은 오랜 기간 지역 궁도인들의 전통과 체육 활동을 지원해온 의미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와 공원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남산 공원이 화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이 공간은 특정 집단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쉼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국화축제와 최근 성공적으로 치렀던 미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남산 공원이 화순의 대표적인 관광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서양정의 위치로 인해 공원의 활용도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쏘기는 2020년 7월 30일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입니다. 과거에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던 활쏘기는 오늘날 심신 단련과 스포츠 활동의 한 축으로 변화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과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는 별개로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양정에 있는 국궁의 사정거리는 145m로 평균속도는 58m/s로 2.5초면 145m 거리안에 있는 과녁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오래된 궁사는 1.7초면 표적을 맞히는 궁사는 85.3m/s의 속도로 과녁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빠른속도로 날아오는 화살에 맞기라도 한다면 정말 생각만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궁도장에서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 보면서 설명)
부산과 경기도의 궁도장에서는 산책로 위로 날아가는 화살때문에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국궁장 주변동네에서 놀던 10살 아이의 신체를 스치고 지나간 사건도 있었으며, 구미시에서는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 사건이 발생해 법적으로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순 남산 서양정 역시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궁장 이전 및 신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 남산 공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835명이 참여해 주셨고 이는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해 주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남성이 483명, 여성이 352명, 연령대로는 10대, 20대를 비롯하여 60대까지 골고루 폭넓은 연령층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서양정 이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문항입니다.
남산 공원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서양정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염려가 642명, 주차 문제는 399명, 편의시설 부족이 189명으로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서양정의 위치로 인해 공원이 안전과 편리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양정 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을 물어 봤습니다. 서양정 이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의 76.8%가 적극 찬성을 했으며, 12.4%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서양정 이전이 단순한 요구를 넘어 군민들의 강력한 바램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서양정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서양정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공원 내 안전 문제 개선, 공원의 문화적 활용, 관광객과 주민의 접근성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남산 공원이 어떻게 활용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역 축제 및 행사 공간,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 스포츠 및 체육활동 공간 순으로 나타나 공원이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길 바라는 군민들의 바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응답자의 기타 의견으로는 “이제는 남산 공원을 군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 “반쪽공원! 반쪽축제! 행사 직전까지 머리 위로 화살이 다니는 도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요!”, “서양정이 지역 주민의 궁도 활동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남산은 궁도회원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남산 공원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누리기에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의견들은 남산 공원의 안전성과 공공적 활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군민들의 명확한 목소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서양정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제 화순군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양정 이전을 통해 남산 공원을 진정한 화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서양정 이전의 필요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안전 대책, 주민 의견 수렴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궁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순군 서양정은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현재까지 서양정에서는 안전 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산 공원 활성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서양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축제 기간에 서양정 안전 문제를 위해서 서양정의 사용을 일시 정지한다든지 임시 이전 장소를 찾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서양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화순군은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민은 궁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다칠 경우 궁도장 회원의 과실이 100%인지, 또 그리고 공공 시설물로서 관리 책임에 대한 군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활쏘기 시 만약에 사태의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운영 주체가 서양정으로 우리 군은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 등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자체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말씀은 서양정에서 화살을 쐈을 때 화순군민이 다쳤을 때 화순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모두 다 서양정의 책임이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현재로서는 이제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는 이제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 주체를 이제 서양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정에서 안전관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재홍
서양정 이전 추진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렇게 화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와 현재까지 서양정 이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서양정 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서양정 같은 경우는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또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할 때 접근성과 사용 편의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작년에 11월경에 화순읍 강정리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제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행정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럼 도의 승인을 먼저 지금 받았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로 올라갔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그 서양정 이전에 대한 대체 부지의 위치라든지 그런 적합성 평가 예상 결과와 예산의 재원, 확보, 규모 이런 거는 혹시 계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대체 후보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니까 한 일곱군데 정도가 대체 후보지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후보지 중에서 최종 화순읍 강정리로 2023년 11월경에 이제 결정이 되었고 이제 외곽 지역으로 서양정을 포함한 게이트볼장 등이 이제 옮기다 보니까 한적된 지역으로 위치가 적합해서 서양정과 최종 결정돼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비용은 약 한 지금으로서는 한 17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재원 확보는 체육진흥시설지원 국도비라든지 특교세를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서양정을 이용하는 회원분들께 대체 부지를 화순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조금 이전을 해 주십시오 이런 권장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 적은 우리 화순군에서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오래전부터 서양정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회원들도 서양정 회원들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화순읍내에서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나 접근성이 맞지 않아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을 위한 대체 후보지를 최근 이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실행 단계를 이제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최근 10년간 화순군에서도 서양정 회원분들께 대체 부지를 제안을 한 적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과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알려준 적은 있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답변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농림부, 만약에 승인이 반려될 경우에 대안이 있으신지와 본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임시 부지를 조금 정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임시 부지를 화순군에서 생각해 본 곳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지난 이제 저희가 10월에 농림부를 방문하여 최종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상반기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임시 장소는 저희들이 화순읍 다지리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가 상당히 넓은 공원 부지가 있고 한적되고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한 고수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양정 회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임시 이전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서양정 측에서 이렇게 거리가 맞지 않다 뭐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다 이런 권유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임시 부지에 대해서도 조금 할 때 서양정 회원,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었던 회원분들이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강재홍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위해서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괜찮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통하여 서양정에 대한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아무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사계절 내내 군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화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라도 뭐 손자를 사랑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 군수 구복규
아니,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 사랑합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사랑하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화살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전에는 사람을 전쟁을 하고 동물을 죽이고 이런 살상용 무기인데 남산 공원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영화를 보러 들어가거나 하면 이게 머리위로 날아갑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남산 공원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서양정에 이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 옆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남산 공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구복규
그 남산 공원이 지금까지는 그냥 산책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서양정이 있고 군민회관이 있고 거기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군민들에게 생활체육 공원으로 돌려주려고 이렇게 저기 산림청 예산을 갖다가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이제 거기에 산책을 한다든가 건강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이게 생각이 이제 달라졌다고 보죠. 지금까지는 이용했던 것이 군민회관 내지는 서양정으로만 활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군정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서양정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그걸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지만 저희 군에서 이제 앞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궁을 제가 전에 오랫동안 해서 현재 저도 실력으로는 우리 궁도 2단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도를 잘 아는데 사실상 군민 모두가 생각할 때 국궁이 화살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궁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응이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근해서 궁도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제가 이 화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살이랑 활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구매를 해서 몇 번 이렇게 실제 쏴보고 했는데 군민은 이 궁도 화살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조금 위험하지 않다 이런 발언은 조금 이렇게,
○ 군수 구복규
아니 궁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 의원 강재홍
네.
○ 군수 구복규
근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궁도를 모르기 때문에 화살이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궁도인들은 그 정도 실력으로는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니까 위험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남산 공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산책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축제한다든가 행사할 때는 당연히 궁도장을 중지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사업소장이 답변 과정에서 임시 궁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화순에는 이 국궁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그래서 이제 행사때라든가 위험할 때는 다른 국궁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국궁장을 서양정을 옮기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후보지가 사실상 없어서 못했고 또 전에 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 여기 있는 만연산에 골프 연습장도 거론된 바 있고 또 동구리 그쪽도 거론된 바 있고 근데 그동안에 못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군수가 돼서 궁도인들하고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서양정을 옮겨야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군에서도 어디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화순 체육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하니움 문화센터 인근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정리 그쪽을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 이제 거기에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방금 남산 공원이 공공 쉼터로서의 아니 군수님 생각에 남산은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활을 쏘는 거에 대해서,
○ 군수 구복규
그렇죠.
○ 의원 강재홍
그럼 남산 공원이 공공 쉼터로서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서양정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양정 이전에 대해서도 그럼 군수님께서는 이전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맞으시죠?
○ 군수 구복규
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서양정 회원분들도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서양정 이전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서양정 회원과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가니까 서양정에 대고 뭐라고도 하시고 이제 그런 사례가 많고 있는데 이런 서양정을 이용하는 회원분들과 그다음에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발빠르게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다른 이렇게 실과 부서에게 업무 지시를 발빠르게 좀 해달라고 지시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구복규
네, 그것은 모든 행정은 군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400여 공직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실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정리할 때는 군수가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서양정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옮기려고 군에서 지금 벌써 도로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하게 되면 앞으로 군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화순의 남산을 온전히 군민께 돌려주실수 있도록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시 거처로 옮겨주신다든지.
○ 군수 구복규
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산은 사실은 제 생각은 서양정도 옮기고 군민회관도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생활 속에 건강을 즐기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국화축제를 그쪽에 해가지고 안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도심 속에 우리 남산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군민들이 언제 어디든지 가서 즐기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봄 축제도 남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미산 전망대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량도 평상시에는 남산 공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천주교가 있고 거기 연결되는 삼천리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걸 다니더라도 남산 공원 앞에 있는 군민회관 앞에 있는 곳까지는 주차를 통제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남산 공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속의 공원으로 가는 것이지 밤에도 이제 야간 경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까지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산 공원은 정말로 도심 속에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그리고 밤에는 정말 멋진 야간 경관을 통해서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남산 공원 올라간 진입로도 삼천리 도로에서 새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거기 천주교 입구하고 그쪽 두 군데서 입장료도 받고 군민들은 무료로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받아야 합니다. 제가 불빛 정원 대전도 가 보고 저기 제주도도 가 봤는데 다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료도 지역사회 상품권으로 환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산 공원은 이제 서양정도 이제 앞으로 옮기고 또 사실은 군민회관도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충혼탑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도심 속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차근차근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러면 2025년도에는 화순에 남산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군수님의 의견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강재홍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수개월에 걸쳐서 서양정의 역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남산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서양정 회원들과 화순군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 결국 피해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순군은 서양정에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거리와 방향이 맞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화순군은 남산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군민의 안전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서양정에서 운동했던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대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남산은 자두나무와 대나무, 잡목이 무성한 야산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산의 서양정에서 수련중인 궁사분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민들이 군민회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하였습니다. 서양정을 이용하는 회원분들도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전통 무예인 활쏘기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여 전통을 계승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농림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남산 공원을 산책하는 우리 화순 군민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빠르게 임시 이전 부지를 확정하여 농림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 서양정 회원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고 남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불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순의 남산이 온전히 군민들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임시 이전 부지를 빠르게 확정하여 이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조명순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순 의원입니다.
2024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농업재난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준 일회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품 20%가량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품을 직원의 상례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일회용품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높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폐기물은 한 해 약 2,300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화면과 같이 최근 친환경 장례 문화를 도입하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경남 김해의 민간 장례식장 3곳을 시작으로 거창군, 전주시, 춘천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례식장내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다회용기 사용 전 빈소 당 75L 쓰레기봉투가 7장 발생했지만 다회용기 사용 후에는 2장으로 크게 줄었고 춘천시의 경우 올 상반기 배출한 폐기물은 전년 대비 약 10t 감소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군 환경과와 함께 거창군에서 선진 사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자활센터는 다회용기를 제공 및 회수하고 세척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화면과 같이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 음식 부스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것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금 우리군도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환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군에서도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화순군 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앞장서서 장례식장에 먼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71회 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