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1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김영회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2쪽,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7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김지숙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70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는 2024년 10월 14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종옥 의 원과 하성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종옥 의원과 하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화순군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400여 명의 화순군 공직자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임식 때 약속드렸던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변화와 혁신의 결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처음 개최했던 화순 고인돌 축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꽃 축제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면서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화순천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는 매일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으며, 화려한 야간경관의 매력을 품고 새롭게 탄생한 남산공원은 도심 속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국 최대 87홀 규모를 자랑하는 화순 파크골프장은 날마다 수백 명의 동호인들이 찾는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으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원 보육 24시 화순어린이집 운영, 다문화팀 운영, 마을주치의 운영, 사평빨래방 운영과 같은 우수시책으로 화순군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혁신 1번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은 지난 18일에 벌써 연 매출액 3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우리군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중에서 역대 최초로 1위를 달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라남도 내 군 단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와 화순군의회, 6만 천여 군민이 합심하여 이뤄낸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계속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화순천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봄꽃 축제를 개최해서 화순읍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산공원에서부터 청춘신작로, 만연천, 화순천, 개미산 전망대까지 빛과 꽃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벨트를 완성해서 밤낮으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생활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국가정원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파크골프장에서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계절마다 개최해서 60만 파크골프 인구를 화순으로 끌어들이고 다목적 체육관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스포츠 관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화순에서 처음 시작한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전남을 넘어 국가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전담팀 운영,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맞춤형 정책도 계속 추진해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화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탄탄한 지역 경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센터와 청년하우스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소득을 창출하여 부자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부터 가공, 안정적인 유통과 수출까지 가능한 농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우리 농수산물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화순팜은 판매 상품을 늘리고 수도권 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내년도 매출 50억 원을 목표로 새로운 화순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양면에는 한국난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여 고령화 시대에 딱 알맞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올리는 혁신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살기 좋은 복지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문화주치의단은 마을주치의와 연계 운영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펴드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평 빨래방은 내년에도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백신과 면역치료의 전주기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국내ㆍ외 최고의 바이오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의약 제2, 제3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고 화순군 바이오·백신 산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으로 군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생애 전주기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서 가정활력과를 가족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폐광대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유치담당관과 폐광지역진흥사업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등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8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7억 원, 소농 밭작물 활성화 지원에 3억 원 등 약자 보호, 농업 발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많은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만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61억 원이 증가한 6,295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8억 원이 감소한 86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806억 원, 지방세 수입 574억 원 등 총 561억 원이 증액된 6,2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34억 원, 환경 분야에 35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9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8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652억 원, 기타특별회계 209억 원 등 총 861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억 원 등 총 74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요즘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만 저를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는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해 나갈것입니다.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하는 길에 다시 한번 든든한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지숙 의원 한 분으로 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가정활력과장님 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수님 답변으로 진행합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9대 화순군 의회 임기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저 자신은 우리 군민의 삶에 얼마나 더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얼마나 더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조금 능숙해짐으로 익숙함에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조금 해박해짐으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자리를 빌러 제 자신을 성찰하며 다잡습니다. 남은 1년 6개월 군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후회없이 군민들을 위해 일했노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의 목적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화순 군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상호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271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고립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먹거리 돌봄 차원에서 우리 군은 간편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사례가 없는 우리 군만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쌀국수만 5년째 20억 규모 예산 편성, 5년 동안 단 한 가지 품목인 쌀국수만 주니 안 주니만 못하다 다양한 품목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다양한 품목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르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월요일 광주 K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화순군의 쌀국수 특혜 의혹에 대해 방영됐습니다. 저 또한 부끄러운 화순의 일면이 알려지는 것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쏟아지는 민원과 불만에도 의원의 요청에도 바뀌지 않는 행정에 대해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인터뷰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에 오늘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에만 있는 노인 안부 살피기 간편식 쌀국수 제공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쌀국수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과정으로 쌀국수만 간편식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드러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보완점은 없었는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간편식 예산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내년에 당장 지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쌀국수 특혜 의혹 그리고 예산의 부적합성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추후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김지숙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부 살피기 간편식 제공 사업의 취지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5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 휴관으로 독거노인들의 결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간편식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쌀국수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4분기부터 간편식 제공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4분기 5,000만 원, 21년 2억 9,700만 원, 22년 4억 900만 원, 23년 4억 4,100만 원, 24년 3분기까지 3억 4,500만 원을 수행기관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쌀국수만 간편식으로 제공된 건지, 그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과 이에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간편식 납품 선정업체 선정 시 화순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 조건을 제한하였고 수행기관 2개소에 각각 공고를 시행하여 쌀국수 업체가 단독 응찰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매분기 업체를 공고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 수행 기간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2024년도에는 군에서 일괄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당장 지출이 어려운 예산으로 행정절차 및 간편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간편식 선호도 조사를 통한 어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또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님 보충 발언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의장 오형열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과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군수님, 나오십시오.
이례적으로 회의 첫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군정 질문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김지숙
지난 월요일 방영된 간편식 제공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방송 보셨습니까?
○ 군수 구복규
네, 그때는 못보고 녹화한 것 봤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군수 구복규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일단은 쌀국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방영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지난 5년간의 간편식으로 쌀국수만 제공된 것이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구복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끔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파악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앞서 표 1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산을 중심으로 된 것이고 이 표에 보면 쌀국수만 5년간 20억 가까이 특정업체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 특혜 의혹의 가장 큰 증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간편식 제공 사업의 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애초 사업 취지에서 크게 어긋납니다. 간편하면서도 최소한의 영향이 될 만한 제품을 공급하자는 애초 취지에 의하면 당연히 다양한 식품을 구비하여 전달했어야 합니다. 또한 간편식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똑같은 음식을 5년동안 제공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보여지듯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쌀국수에 대한 불만족이 20%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간편식 지원에 대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21%로 더 높았습니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3년도에 집행부에서 조사한 만족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은 8% 정도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간편식의 절반은 다른 사람이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애초 취지와 전혀 동떨어지게 만족도가 낮은 간편식을 복지사업의 대상자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절반도 안 되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의 요구가 분명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은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할 것을 희망했고 건의사항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복지사업의 기본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기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쌀국수를 고집했습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만든 지역의 상품을 쓰자는 취지는 부가적 조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를 어긋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지역의 제품으로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쌀국수만 고집했다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니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특혜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아까 우리 군수님이 간편식 선정 과정과 모든 과정에 적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다릅니다. 그동안 간편식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공모 과정에서 부실함을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노인맞춤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보조사업자로서 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기관은 입찰과 구매 계약 과정 등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군에서는 입찰과 구매 계약 과정에 대해 그 어떤 관리감독도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와 같은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야 하나 해당 기관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바,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입찰에 대한 관리 및 지적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입찰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계약의 과정에서도 협상에 의한 체결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또한 지방계약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인데, 쌀국수의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해당한다고 해도 지방대학법에 규정하는 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자체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쉽게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방계약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2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례를 보자면 식자재는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전문성, 기술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미이행했다는 것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모두 공정한 입찰과 계약이 아니었으며, 특정 업체를 특혜를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군이 이를 의식해서인지 계약 대행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앞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수행기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괄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은 물품이라는 이유로 5억 3,400여만 원의 쌀국수를 또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방영된 바 쌀국수 업체 대표도 시인한 바 시중의 마트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했습니다. 거기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특허에 의한 계약이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쌀국수가 가진 특허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 식감이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편하게 가열해서 먹을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것이 간편식에 있어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구복규
김지숙 의원님, 군정질문 과정에서 질문 요지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잖아요. 그래서,
○ 의원 김지숙
일문일답입니다. 보충 질문은 군수님!
○ 군수 구복규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 의원 김지숙
앞서서 의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 군수 구복규
의회를 운영할 때 일문일답이면 일문일답! 일괄질문이면 일괄답변! 이렇게 해야지 과장한테 한 질문을 저는 이 내용을 군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무적인 일은 실과장들이 하는것이지 실과장들하고 일문일답으로 질문 해가지고 해야지 군수한테 얘기해봐야 나는 내용을 알지도 모르고 군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만 해주는 사람이구요.
○ 의원 김지숙
네, 군수님,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하기 전에 일괄질문으로 다 했던 내용인데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했다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충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군수 구복규
지금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한 건데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실과장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군수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 받고 나서 보충 질문하면서 군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 의원 김지숙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군수님, 말씀하셨잖아요.
○ 군수 구복규
저도 따따부따도 봤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군수가 최종적으로 어찌할 것인가 이것만 들어야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일문일답이 당초에 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했어야 맞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해놓고 군수한테는 보충질문 일문일답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말이 안되는 일이고,
○ 의원 김지숙
군수님, 잠시만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 군수 구복규
알고 있다니까요,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앞서서 의장님이 다 설명하셨습니다.
○ 군수 구복규
그러니까 제가,
○ 의원 김지숙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 일괄답변하기로 했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 군수 구복규
그런 것이 지금 의회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 의원 김지숙
군수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 군수 구복규
일문일답으로 했어야지 왜 일괄질문 일괄답변 해놓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하냐 이 말입니다. 나한테 차라리,
○ 의장 오형열
군수님, 잠깐만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의회니까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니까 좀 내려 앉히시고 그냥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내 말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수한테 일문일답 할 때는 군수가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야기 하라니까요.
○ 의원 김지숙
군수님,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 군수 구복규
이야기 하세요.
○ 의원 김지숙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적 회의 자리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 군수 구복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해봐서 아주 잘 압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 의원 김지숙
군수님!
○ 군수 구복규
과장들이나 실무자가 하는 얘기를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의회인지를 몰라요? 저 의회 본회장에 있는것도 알고 있고,
○ 의원 김지숙
잘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 군수 구복규
저도 의원을 해봐서 잘 안다니까요.
○ 의장 오형열
군수님, 좀 진정해 주시고요. 모두 진정해 주시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도 차분하게 용건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용건만 이야기 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용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고 대답하셨죠?
○ 군수 구복규
직원들이,
○ 의원 김지숙
하셨습니까?
○ 군수 구복규
직원들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 의원 김지숙
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으시겠습니까?
○ 군수 구복규
말씀 하시라고
○ 의원 김지숙
이 또한 2016년도에 경상북도의 종합감사 사례를 보면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편식 제공 예산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쌀국수 업체를 위한 특혜로 보이는데 군수님은 제 말씀을 듣고도 아직 이게 특혜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군수 구복규
제가 특혜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묻습니다.
○ 군수 구복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묻습니다.
○ 군수 구복규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행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앞서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구복규
특혜라고 이야기 한것은 김지숙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에서 했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 의원 김지숙
네, 군수님은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제 의견을 들으시고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 맞고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군수 구복규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 의원 김지숙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군수님!
○ 군수 구복규
김지숙 의원이, 저는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도 군수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적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군수 구복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정기관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습니다. 맞죠?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군수 구복규
의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원 김지숙
감시의 자격이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지금 예산 의결권이 있잖아요. 의회가!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맞죠?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군수 구복규
예산은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제 이야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저희 집행부는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부가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그렇게 아니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의원 김지숙
지금은 군정질문 시간이죠.
○ 군수 구복규
군정질문이니까,
○ 의원 김지숙
네, 군정질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시하시고 예산은 나중에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결하실 때,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군수님은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 군수 구복규
뭐 이것이 지금 특혜 의혹이 있냐 없냐 군수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 의원 김지숙
답변하셔야죠. 최고 결정권자시니까요.
○ 군수 구복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가정활력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활력과장이 했던 이야기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군수가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1,40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하면 돼요.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 군수 구복규
예산 편성, 지금 예산안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군수님, 이 자리는 제가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군수 구복규
충분히 말씀하시라고요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방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군수 구복규
근데 군수한테 특혜냐 아니냐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군수님은 그렇다면 특혜에 대한 의견을 본인 의견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 군수 구복규
듣고는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이 군정질문하니까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 의원 김지숙
군정질문은 주고받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셔야 되구요 그렇잖아요?
○ 군수 구복규
그러니까 하시라고,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제가 5분발언을 했겠죠.
○ 군수 구복규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의견은 이것에 대해서 특혜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맞습니까?
○ 군수 구복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 의원 김지숙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 군수 구복규
김지숙 의원님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군수는 듣고 있다니까요. 듣고 있는데,
○ 의원 김지숙
듣고 대답하셔야죠? 물어봤잖아요?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군수님! 서로 좀 진정해 주시고요. 좀 차분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문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답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 군수 구복규
아니 군정질문하면서 그것이 특혜냐 마냐 하는 것을 군수한테 물어본 건 안 맞고 군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 의원 김지숙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다음 질문해도 될까요? 군수님!
○ 군수 구복규
하세요.
○ 의원 김지숙
우리 군에 우리 농산물로 간편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방영된 쌀국수를 제공한 업체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공장은 한 달에 두 번 가동된다고 합니다. 전체 연매출의 80%가 우리 군에서 팔아주는 쌀국수 매출이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특혜가 아니라면 우리 지역의 업체 모두에게 이 같은 지원이 돌아가야 되겠죠.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간편식 제공 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식 제공 예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먹거리 돌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짚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업체의 5년 동안 돌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적 과정하에 적법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이 특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의 가정활력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당장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 5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절차를 밟자면 시간이 걸릴 거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적절한 절차 이후에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수용하십니까?
○ 군수 구복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저는,
○ 의원 김지숙
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군수님!
○ 군수 구복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넘겼잖아요 의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 의원 김지숙
군수님, 답변만 하십시오.
○ 군수 구복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넘겼으면 이 예산이 적법하지 않다 하면 의회에서 의결 안 하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고 여쭸습니다.
○ 군수 구복규
지금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집행할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간편식 제공에 대한 쌀국수 특혜 의혹이 이렇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향후 여러 가지 제가 앞서서 문제 지적한 대로 지방계약법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있는데도 앞으로 간편식 제공 사업을 다시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군수 구복규
저는 간편식 진행 사업이 원래 이게 진행된 것이 원래 생활지원사가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그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간편식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우리 화순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을 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로 이제 예산안을 일단 편성해서 넘겼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준 대로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다면 향후에 다양한 간편식의 메뉴를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도 포함하실 겁니까?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집행을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특혜업체가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특혜업체를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거냐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고유 권한 맞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규명과 책임과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제가 생각할 때 외부 기관의 감사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동안에 어떤 특혜 의혹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구복규
동의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다면 법적 행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자체 감사를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번에 이런 특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쌀국수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해묵은 의혹과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만큼 이번만큼은 우리 군수님이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내부 감사를 약속하신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혜를 입은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해둡니다. 이번 쌀국수 특혜 의혹을 놓고 저 또한 몇달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쌀국수 대표인 전 군수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못하는 일인데 군에서 부탁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군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쌀국수 특혜 의혹은 해당 공장에서 어떤 로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이 자발적으로 전관예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어떤 로비가 있었던지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우리 군이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전 군수의 사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례 없는 특혜가 주어졌는지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복규 군수님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다. 저는 이것을 군수 자리는 특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군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말로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군수 자리를 벗어나서도 전관예우인지 모를 특혜 의혹으로 가득 찬 전폭적 지원으로 개인 사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올립니다. 이렇다면 과연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공정한 지원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이 방송을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군 직원분들에게 감히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행정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일부 특정인이 아닌 바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결정권자는 군민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을 다투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이뤄 놓으면 그 사람으로 누군가는 승진을 하겠지만 먼 훗날 가장 옆에 앉은 동료는 그것으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늘 말씀하시는 군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 모두가 늘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하며 다듬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까지 오늘 군정질문을 지켜봐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으로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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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1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