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전남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10시 1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김영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 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군수가 제출한 17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4건은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31일 화순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4년 3월 13일에,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개 조례는 2024년 3월 2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류종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관외출장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김영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 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군수가 제출한 17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4건은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31일 화순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4년 3월 13일에,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개 조례는 2024년 3월 2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류종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관외출장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봉 의원과 오형열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봉 의원과 오형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릇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초부터 3월 20일까지 2023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3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850억 3,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68억 4,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81억 8,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401억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0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302억 7,000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77억 1,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927억 3,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7억 6,4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99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273억 2,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22억 3,3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0억 9,2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3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247억 4,2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화기금 통합계정이 170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39억 6,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2,8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1억 9,6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총 114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군의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5,715억 5,800만 원입니다. 평가액 중 공용재산이 1,592억 5,500만 원, 공공용재산이 9,362억 2,400만 원, 보존재산이 70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이 27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89억 2,000만 원으로, 취득이 4억 9,200만 원이며, 처분이 8,500만 원으로 2023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9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결산 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은 1,832억 4,732만 2,512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로 사용했던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1억 1,377만 원 중 19억 3,7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41억 7,677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8개 특별회계 중에서 총 7,2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5건에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2,160만 원을 지출 하였고 화순읍 훈리 토지의 무상귀속이 부당이득이라는 2023년 7월 판결에 따라 도로사용료 1,342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반환 판결에 따라 1억 544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춘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등의 추가공사비용 지급 판결이 2023년 5월에 있음에 따라서 1억 7,524만 원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2,33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건에 15억 9,7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복구비 3억 6,012만 원, 침수피해주택 긴급복구비 900만 원, 농업재해복구비 1억 7,096만 원, 임업피해 복구비 94만 원 등 5억 4,1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한파와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의 긴급난방비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3억 9,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대설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긴급복구비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등으로 2,127만 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기계 유류 구입지원비의 군비부담금 2억 4,5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3월부터 4월 이상저온과 서리 피해에 따른 농업 및 임업 재해피해 긴급 복구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등으로 1억 3,8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여름 폭염기간 경로당 긴급 냉방비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6,375만 원,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 제품 공급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4,0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매개체인 홉혈곤충 방제사업비로 3,386만 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시설 방제 등을 위해 1,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8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춘양정수장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컨설팅 용역 및 물품 구입 등으로 9,2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전남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남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재홍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7월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에 2010년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 지정, 2023년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지정 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군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이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7월에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포함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 시행에 대한 인?허가의 신속 처리, 각종 인프라와 기업 지원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다. 지난 2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접수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망라하고 총 11개의 지역이 공모를 신청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바이오 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함께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화순군이 바로 그 최적지라고 자부한다. 화순군은 2010년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강력한 의지로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첨단신약개발의 최적지이다. 무엇보다도 바이오산업의 주요 요건인 병원 중심의 메디컬 클러스터와 기업 중심의 이상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 화순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로 지정되어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지역이 되었다. 이처럼 화순군은 바이오특별시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2021년 5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2023년에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의 신규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되었지만 전남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복기하며, 미래의 국가 바이오산업을 이끌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이오 특화단지가 전남 화순에 지정되기를 바라는 화순군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바이오 거점의 자생력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남 화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마지막으로 류종옥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출범시 군민과 약속했던 화순이 새롭고 군민이 행복한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유사 사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군민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며 호평 일색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들로 우리 군은 지자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정부혁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은 대외적으로 화순을 알리는데 집중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시 약속했던 군민이 행복한 화순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군민들은 행복을 체감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코로나 이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원자재값 폭등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값 폭등은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고 오죽하면 수학여행비 마저 부담되겠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준다 들었는데 언제 주냐”라며 하소연이 나옵니다. 민원을 듣고 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해당 부서에선 “예산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군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군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 초?중?고교 학생수는 총 1,452명입니다. 10만 원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의 경우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민선8기인 23년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학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가 미뤄질수록 군민들의 불신이 커질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군 초?중?고 학생들은 총 4,779명입니다. 이 중 올해 1학년인 초?중?고 학생들은 총 1,007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1억 원 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2억 원 정도 입니다. 어떤 예산이 시급하여 아이들에게 1～2억 원 정도 지원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교육예산을 늘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교육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 제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시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 배경 1순위는 군민입니다. 그런데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실적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억’소리가 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말 많은 회전 교차로 설치와 중장기 계획조차 없는 춘란, 고인돌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축제 관련 부대비용 등에 수십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선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거창함보다 주민 눈높이의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축제 장소 변경으로 화순이 새로워졌다고 보십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확히 들어 보아야 합니다. 올해 봄축제의 경우 의회에서는 축제 축소 운영을 주문하였고 축제 방문객들이 읍내를 경유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축제의 모양새로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올봄 화순읍을 둘러보셨습니까?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특히 모든 공직자의 시선이 단체장의 관심사인 고인돌 공원으로 쏠리면서 화순읍 도심의 인도가 풀로 무성해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단체장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 공직자의 시선도 움직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창한 음악분수대나 전망대, 세계문화유산보다는 내집 앞을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민선 8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민생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의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군의원이든 군수든 모두 군민들에게 선택받은 선출직으로 예산과 정책의 고른 분배와 군민통합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 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향후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