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65회 제8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은 연가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과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본 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의장제의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의 연가로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를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충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7.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건물 통합건축-세대연대복합센터】

9.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10.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 선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기준 및 내용에 단서를 추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및 선발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치매 검진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조기발견으로 중증화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입니다.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의 분양 전환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백아배수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입니다.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및 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시설을 추가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테니스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전천 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여 시설 이용률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대회유치 등 화순군 체육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하니움 문화센터와 화순군 중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전지훈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산업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양면 양곡리 일원 엘리체 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36홀로 증설하기 위해 제출된 군관리계획변경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2023년 10월 주민설명회와 2024년 1월 31일에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여 반영하라는 기타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류영길, 오형열 의원, 임영임 전 군의원, 이세형 세무사, 권석주, 추경영 전직 공무원, 최기천 전 동복농협 백아면지점장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류영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재홍 의원님 한분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허락 해 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화순군을 위해서 일하신 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만원 임대주택, 꽃강길 및 음악분수 등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문화관광산업에 역점을 두시고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는 화순군 모든 공직자분들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화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성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일반 행정 혁신 분야에서 70% 성과율을 보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56.7%, 취임 이후에 짧은 기간에 사회복지, 농업, 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신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수님과 공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군민들의 평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화순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세입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의 순환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 유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광양시 1,800억대 투자 유치와 400여 명의 지역인재 채용, 장성군 4,900억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옥천군 300억 원대, 부여군 500억 원대 해외 기업 유치, 고흥군 2,000억 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 춘천시는 194억 원 규모의 바이오 기업 유치 등 전국적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 유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입지 요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저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자리 좀,
군수님, 연일 화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화순군의 유치 전략 및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임 이후에 화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 정책 및 우리 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조직상 팀이 아닌 군수님 직속 기업유치 자문단을, 기업유치단을 창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며 동면 제3농공단지 추진 현황 및 사전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백신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 그리고 대응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작년 7월달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에 7곳을 지정하였고 바이오 분야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고자 오는 2월 29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화 시설투자, 정부 공동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 군에 유치 시에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m-RNA백신 면역세포 치료제 오가노이드를 특화하여 생물의학 제1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할 예정인 제2, 제3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약 100만 평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공모 신청기관인 전라남도와 1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단지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도기업 유치에도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의대회, 언론 홍보를 통한 분위기 조성 등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상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에 등록된 우리 33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강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화순에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탁기업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등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주기업 특성에 부합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서 세계 농공단지협의회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킬러 규제에 대한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관내 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발굴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되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단 창설에 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의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창설해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발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 지구에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정보 수집, 대상 기업의 선정, 네트워크 구축, 면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7개 산업 농업단지 분양률은 100%이지만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제3농공단지와 생물의학산업단지 100만 평 규모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가 확정되면 저희들은 국가 유치 자문단을 기업 유치 자문단을 창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 희망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동면 운농리 일원에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0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사업입니다. 지난 작년 3월 지정 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면 농소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구역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2025년부터 토지 보상과 사업 착공, 27년까지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자유치 전략으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 이전이나 신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군만의 우수한 지역 이점과 기업 지원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이전이나 공장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요구가 있을 시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제2산단과 제3농공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시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여 투자유치 전략 계획을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공모 계획 발표가 지난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12월 2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화순군은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진행한 것인가요?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강재홍
그런데 공모 마감이 2월 말입니다. 이번 달 말! 그런데 용역기간은 7월까지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모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본 내역은 화순군하고 전라남도가 같이 사업비를 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7월까지인 이유는 본 특화단지 공모가 2월까지 마감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평가라든가 이게 쭉 6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용역사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7월까지 정한 것입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공모 사업 용역업체에서 2월달에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 기간 중에 지금 그 제출서를 제출하겠다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럼 일단 제출서를 제출하고 그 이에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용역 발주 부서에서는 특화단지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 하고 하셨죠? 발주를? 그거에 대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특화된 유치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하셨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백신산업특구에서 특화되어 있는 m-RNA백신이라든가 면역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이런 쪽을 전문 특화 차별화해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백신산업특구 제2산업단지,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인 3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노조 용역업체가 같이 가서 현장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고 지금 이제 경쟁 예상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천의 송도라든가 경기도 고양, 시흥, 수원, 강원도 춘천, 홍천, 경북 안동,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도 오성, 이렇게 여러 군데가 현재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반드시 공모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은 언론에 조금 부각되는 게 없어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가노이드 1위 업체인 기업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1월 23일에 넥스트바이오와 MOU 체결도 하였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시장은 대전시장님께서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인들과 간담회, 춘천과 홍천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 홍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
○ 군수 구복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아직 노출 시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내 대기업 그다음에 외국계 다국적 기업하고도 현재 우리 화순군의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큰 기업들하고 MOU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혹시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기업에서 유치 관련 홍보물이 마련되어 있나요?
○ 군수 구복규
기업 유치?
○ 의원 강재홍
기업에 방문을 했을 때 화순군에서 만들어진 홍보물이요 화순군의 장점이라든지 공식적인 홍보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 군수 구복규
홍보물 담당 과장이,
○ 의원 강재홍
팀장님이 대신 답변,
○ 지역경제과 산단지원팀장 김선곤
산단지원팀장 김선곤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된 기업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홍보 자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마련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다른 지자체는 기업을 방문할 때 그 지자체에 관한 홍보물을 미리 배치를 하고 만들어서 그 지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기업이 왔을 때 특화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지자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일단 어느 기업이든 간에 오게 되면 그 기업에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우선 거기 부지를 제공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기업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백신산업특구내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농공단지도 현재 화순 같은 경우는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화순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첨단 복합단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교통인프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것들도 현재 지금 교통 용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우량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군수 구복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바이오 산단의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물의학 산업단지 내에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금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면적보다는 훨씬 크게 100만 평 정도를 만들어갈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번에 녹십자하고 지금 투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녹십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그 외에 다른 대기업을 우리 화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은 우선 지금 엘리체 지금 거기 골프장이 지금 36홀로 증설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공장도 이렇게 유치하기 좋지만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치해서 지방세도 늘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혹시 최근에 이양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혹시 보고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군수 구복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단 조성계획이 만들어서 접수되면 이것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투자되는 기업들하고도 MOU도 앞으로 체결해 나가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그리고 저희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화순광업소가 폐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근로자들이 직장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화순에 한화 공장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군민들도 많아요. 군수님 알고 계시죠? 한화 공장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화 그쪽 관계자분을 만나셨다든지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혹시 움직이고 있는 대안 같은 건 있으십니까?
○ 군수 구복규
네, 만났습니다. 한화 공장이 한천면에 있는데 그게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마찰, 그리고 운영이 잘 안돼서 이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그것을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런 대기업의 한화 공장 같은 부분도 저희 화순구에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광업소가 폐광을 하기 전에 그 인력들이 한화 공장으로 갔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업가를 자주 접촉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인연합회 등에 기업과의 모임을 좀 자주 찾아가서 수시로 접촉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기업유치단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 자문단은 변호사라든지 그런 기업인이 아니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발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군수 구복규
저는 이제 강재홍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가 약간 지금 개정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의원 강재홍
자문단이 아니라 군수님!
○ 군수 구복규
투자 유치단!
○ 의원 강재홍
네, 유치단입니다.
○ 군수 구복규
유치단이나 자문단이나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조례상을 보면 조례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있었는데 작년 조직 개편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이 아예 없습니다. 화순군에,
○ 군수 구복규
그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유치자문단 그리고 투자유치단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고 투자유치자문단은 그냥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자문단은 조만간 저희들이 자문기구로 해서 우선 추진하고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화순군에서 주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지속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순군에서 기업 활동시 장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만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미래 발전 및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군수님 직속으로 기업유치단 창설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화순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치를 위하여 많은 임대주택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화순군의 미래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 유출을 해결하지 못하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기업 유치는 고용 창출과 인구 감소에 대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 화순군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순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군정 질문을 보신 화순군에 계신 분들은 화순군이 기업 유치를 하려는 노력이 하고는 있으나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님들께 면박을 주거나 창피를 주려고 이 자리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현 집행부에서 관광과 문화에 치우쳐져 있는 군 행정이 조금이라도 기업 유치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굳이 기업 유치에 노력하지 않으셔도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청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화순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군수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유치단의 창설을 검토하여 우량기업 유치 및 화 순에 상주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가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갑진년 새해 첫 회기인 이번 제265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올 한 해도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믿음 주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갑진년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박영석,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65회 제8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