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과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임기제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4명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5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시상금은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가지 가로수는 강전정을 지양하고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탄소저장 도시숲은 이양 홍수조절지 완충녹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장 숲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숲과 산림공원 조성은 도심 생활권 주변 산림 녹지를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깨끗한 녹색숲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숲은 백아면 아산초등학교에 조성하여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연 학습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가로수 조성은 화순읍 서양로 일원 가로수 하단부에 남천 등 관목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조성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국도 22호선 등 주요 도로변 출입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4쪽, 울창한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250ha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순 꿀벌 특화림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0ha 씩 총 100ha의 밀원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총 40ha에 밀원수종 12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때죽나무 등 20ha를 적기에 식재하여 양봉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을 산림자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상반기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안양산 철쭉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전체 사업면적 7ha중 작년인 2023년도에 2ha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ha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산림도로 개설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4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및 보수 13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계류정비 등 사방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산불방지 등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 병해충 방지 등 7개 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봄·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전문 진화대원 140명을 선발하여 150일간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헬기 공동임차, 산불연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산림소득사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 기반 조성과 임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한국난 산업화 선점 추진입니다. 한국난 전시회 등 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난 대중화에 초석을 마련하고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은 13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대화된 난 재배온실 설치로 한국난 대량 증식을 통한 난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를 비롯한 난 행사는 품격과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하여 한국난 대중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0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더불어 치유되는 휴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등 시설물 리모델링, 재난방송 음향시설 설치 및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만들기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및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노면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보완으로 등산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및 무돌길 정비사업 등 등산로 풀베기와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등산객이 기분 좋은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발굴 허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와 계약심사 완료 후 4월중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생활밀착형 숲 10개소에 50억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수국정원, 전망산책정원, 사계정원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사계절 볼거리 많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수만리 생태숲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배수로 등 시설을 개선하고, 수목 식재 등 경관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운주사 일원 0.3ha에 주민 쉼터 및 경관 정원 등 실외정원을 조성하겠으며, 이 외에도 군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먼저 승진과 함께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373쪽,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2월 1일부터 남산공원을 조성 착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조성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해서 준공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굳이 8월 30일까지 안 가고 최대한 빨리 해서 가능하면 6월 하순까지 해서,
○ 의원 조명순
6월 하순까지.
○ 산림과장 김두환
가능토록 하여간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이용객들이 그쪽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겠다 했는데 오늘 그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어디에 통제 구간을 뒀습니까? 통제구간을 어디에 두실 계획이세요?
○ 산림과장 김두환
다시 한 번 말씀.
○ 의원 조명순
남산공원을 출입할 수 없도록 구간을 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일단은 사업장 현장에 대규모 장비들이 왔다 갔다하고 위험할 수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업장 주위로 해서 울타리를 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남산을 올라가는 도로 그쪽을 지금 통제하겠다는, 도로 아니고 남산으로 가는 길,
○ 산림과장 김두환
작업장.
○ 의원 조명순
작업장을 통제하겠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금 축제를 남산에서 안 한 뒤로굉장히 그쪽에 축제 믿고 왔다가 망했다 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 거기를 조성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감을 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나무 식재를 하면서 산책로 조성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거기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환경이 겨울에 하는 환경으로는 남산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하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우리 산림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작년에 본 의원이 맨발걷기 조례를 발의한 후 많은 분들이 산림과에서 총괄해서 해주고 있다 하니 산림과에 또 많은 찬사, 칭찬도 했고요. 함께 많은 힘을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복암선하고 너릿재옛길, 남산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하고 정말 좋았다, 좋다 하고 전화들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조성한 복암로 철길 산책로는 봄이 되고 그러면 많이 또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그늘이 져서 힘들었던 너릿재옛길은 좋은 환경임에도 겨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훼손된 구간도 있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봄이 되면 다시 또 활성화가 될 건데 봄이 되기 전에 안전하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줘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후산 있잖습니까? 남면에 있는 모후산.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조명순
거기는 굉장히 자연적인 환경이 잘 되어있어서 광주 인근까지도 이 근래에도 지금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거긴 정비할 건 없어요. 그러나 구간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한번 현장 가보시고 필요한 것들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추진할 계획은 총괄부서라서 자료에도 안 나와있고 각 해당부서에서 각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각 부서별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은 알고 계신지요.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후산 편백길 거기를 지난주에 다녀와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자연적으로 돼있어서 참 좋은데 약간 시설물 벤치나 안내판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 다음주나 다다음주 안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추가로 맨발길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해도 추가로 할 데 있으면 진행토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남산공원하고 호수공원, 호수공원 또 그쪽하고 가장 시급한 데는 호수공원하고 너릿재옛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65페이지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365페이지, 자료. 숲가꾸기사업 지금 일반 산지에 가서 조림해놓은 데를 정리한다는, 정리해서 산불 예방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숲가꾸기 원래 목적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대경재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좋은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있는 나무들, 지장있는 나무들을 하층에서 제거를 해주는 사업인데 크게 봐서는 그렇고요. 그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 여기에 산불예방숲가꾸기는 불이 났을 때 불이 전도되는 것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아니면 유적지 주변에 좀 강하게 벌채를 해서 불이 왔을 때 좀 이렇게 천천히,
○ 의원 오형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마을에 가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전부 다 산 밑이에요. 옛날 집 자리잡고 있는 곳이. 그러면 시골에 보면 전부 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 일하고 할 때는 집 주위를 자기 본인이 스스로 다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불이 올라와서 산불 나면 대책없이 집이 타게 돼있어요. 강원도 그런 데를 봐도. 그래서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지금 100ha가 돼있는데 생활권 주변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주택도, 지금 숲가꾸기사업 산불 나면 제일로 취약한 곳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를 드셔서 집 주위 정리도 못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몇 군데 해서 마을 주변에 좀 해줬으면, 생활권숲가꾸기사업을 여기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라남도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산불예방숲가꾸기 좋은 사업인데 이중에서도 가능하면 생활권으로 하게끔 사업량을 좀 많이 배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 의원 오형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골에 생활권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많이 좀 해서 그쪽 좀 신경쓰셔서 앞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372쪽, 고인돌정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부지조성 토장개업 사업비로 6억이 편성돼있네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자료에는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보다 많이 늦어질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착공이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지금 4월에 해보려고 어제 오후에 전라남도 추경 때 반영을 해주라고 도 예산담당관 만나뵙고 이야기 하고 해서 하여간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남고 했는데 막상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요. 그래서 어제 전라남도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여간 4월달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고인돌축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4월 발주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4월달에 발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이걸 보면 2022년도에 문화재형상변경 조건부로 허가가 난 걸로 돼있거든요.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선8기 이후에 혹시 사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 변경을 다시 바뀌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건 아닌가 해서,
○ 산림과장 김두환
조건부 허가가 내용이 뭐냐면 저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나무를 많이 제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최소한 손을 많이 대지 말고 나무를 식재할 때는 향토수종, 향토수종을 많이 심어라는 조건을 저희들한테 부여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아무튼 그런 절차까지 완료될, 금년에 한다고 하니까 4월에 착공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지연된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한 번 줄 수 있죠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조명순 의원님이 맨발걷기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명순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맨발걷기가 많이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우리 주민들분들도 많이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맨발걷기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는 맨발걷기로 형성된 길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맨발걷기를 하다보면 맨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맨발걷기 길로 활성화된 길이 아니라면 사실은 개인과실이 될 텐데 맨발걷기 길로 형성된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맨발걷기 길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맨발걷기를 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겨울이라 덜하지만 여름에는 2차, 3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물책임배상보험에 어떻게 내용이 관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내용으로 안 된다면 맨발걷기 길로 형성된 길이 어떻게 또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그때 한 번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사항표가 있는데요, 맨발걷기 길로 형성돼있다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요새는 어씽이라고 해서 질퍽한 길, 젖은 땅을 일부러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노약자분들이나 특히 당뇨병 환자들 상처가 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러죠.
○ 의원 김지숙
이런 분들은 맨발걷기를 자제해달라는 문구 이런 것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저희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민원사항 생길 수 있으니 한번 더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난 대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사실 시상금 과다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충자료를 받았을 때 예결산특위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부담을 통장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원래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카드나 아니면 현금을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 숙박비를 저희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추가로 보충자료 받아봤을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시상금의 과다 책정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기준에 명확하게 했는가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 하시고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달 난 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으로 과다했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출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부터 관심있게 저희들이 예정입니다.
○ 의원 김지숙
관심있게 예정이시라는 얘기는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내지는 단체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아직은 저희들이 한번 최근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고 추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 대회 집행부 한번 모여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더 관심있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 중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일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 예정될 사안이라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이 안 되게끔 행정지도 잘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사실은 뭐 과장님이 여기서 새로 승진해서 오셨지만 산림과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이있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년치 두 사례를 보면 이제 교부금 신청서 자체에 상금이 과다책정 돼있다고 보여집니다. 3,300, 3,500 이런 식으로 대략 금액들이 전체 9,000만 원 예를 들어서 자체 부담금 빼고 보조금에서 7,000만 원 보조금에서 3,300에서 3,500정도의 시상금이 배정이 돼있고 이 계획서를 우리군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체에서는 군에서 허락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 책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 올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아직 이 단체들에게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하고 단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4월이 아니라 3월달에 있는데요. 3월달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라고 30회 정도 되는 전국대회인데 이걸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박람회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박람회로 진행을 하면서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원래 9,000 예산이었는데 1억 5,000으로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는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사업 규모가 커졌고 참관 단체수도 더 많아지고 해서 사업비가 더 많아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보조금 지급 규정 준수해서 작년에 있었던 시상금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일단 제가 생각되기에 기준을 아직 정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사실 본 의원은 이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이것이 부정수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예산에 대한, 시상금에 대한 책정은 사실 우리군이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군이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출을 할 때 적정하게 지출하지 않고 현금성이 상품권으로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되려 단체는 바꿨는데 행사는 더 커졌고 예산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봤을 땐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다, 두 행사 다 교부신청서는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김지숙
추가자료 요청드릴 것은 작년에 10월에 있었던 한국 난 보존협회 지방보조금 교부했던 결과보고서가 오지 않았겠어요? 그다음에 회계 정리를 해서 제출하셨을 건데 저희가 원본을 한번 보고싶고요. 이제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해서요. 가져다주시고 상반기 3월달 것도 제가 미리 그때 보충자료로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가 빠져있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보충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지방보조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 강화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정수급 관리단을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지방자치 예산평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강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단체들에서 불만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체들에서도 세금을 정말 귀하게 쓰실 겁니다. 허투루 쓰시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방보조금에 지급되는데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출하는데 부정수급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가이드라인 책자에 보면 목적에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폐지, 삭감 등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보셔서 관활 부서가 있으시겠죠? 관활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 등 참고하셔서 이 내용 깊이있게 보셔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업이 나중에 결정되게 되면 교부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달아서 꼭 보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정된 과정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후에 절대 시상금 관련해서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보충자료는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추가로 남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실시계획 다 나와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김지숙
실시계획 자료, 보충자료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63, 우리군도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녹색 도시숲 만들기에 열심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명품가로숲길, 길을 가다보면 국도IC 주변이나 도로변 지나다보면 여기에 이제 특화림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백일홍 나무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간혹 가다보면 새로 심어야할 구간도 보이고 게다가 보식이 필요한 상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철저히 현장 다니시면서 보면서 그런 조성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병충해 피해로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현장 다녀가셔서 보완해주시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페이지 365,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사찰주변에 천년고찰 사찰 주변에 산들을 보면 저는 다른 지역에 한번씩 방문을 하다보면 사찰 부근 같은 경우는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는 나무들을 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에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군에는 지금 개천사하고 운주사 주변에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철나무 해서 상당한 면적으로 심어놨고 그 외에도 사찰이 필요하거나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꾸준히 심고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읍 주변에 만연산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만연사 부근에는 그런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주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수만리 생태숲 생활공원 조성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큰재목장 있는데 아시죠? 주차장 부근에.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그쪽에 단풍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 있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혹시 그 단풍나무는 몇 년도에 심어져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 단풍나무가 제가, 상당히 20여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심어진 상태 그대로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본 의원도 쉬는 날이면 산에 주로 잘 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나무들이 생육 상태가 좋다보니 그늘은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면 꽉찬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이제는 옮겨 심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현장 다녀가셔서 파악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군에 공유재산 항목에 산림과에 입죽목 관리 재산항목이 보고되고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난 회기 결산검사 과정에 제가 전년도 결과치와, 2개년도 비교를 해봤를 때 입죽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나무를 심어야할 부분은 꼭 심으시되 또 그 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옮겨가고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군은 임야가 73%나 되는데 과장님 오니까 든든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군 밀원수 식재 100ha 계획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40ha를 심었고 앞으로 1년에 20ha씩 3년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 말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우리 양봉농가들이 그 전부터 2000년도에도 밀원수를 식재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시작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 대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통 나무들이 아카시아, 헛개, 떼죽나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심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지금 청풍면쪽에 신리하고 신석리하고 군유림쪽에 심으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디쪽에 심으실 건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심어야 하는데 이게 산주분들은 밀원 수종을 덜 좋아하고 양봉하시는 분들은 심어주라고 하고 두 저기가 상충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제일로 적은 데가 군유림이니까 군유림에다가 많이 심었는데 혹시 어떤 산주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심어달라고 하면 사유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께서 자기 산에나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줄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게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산주분들이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혹시 재원이 허락되면 홍보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금 양봉농가들이 꽃 필 때 되면 트럭에 벌통을 싣고 경상도쪽으로 많이 다니셔요. 며칠씩 있다가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걸 심어놓으면 바로 꿀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정도 나름대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짧으면 5년 최소한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키워야 멀리보고 한 것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과장님 혹시 산림과에서 출렁다리 계획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니, 저희는 전혀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능주 연주산 주변에 봉우리하고 봉우리 사이에 약 정확한 m수가 400m인가 제가 정확하게 수는 안 나옵니다. 1km, 100m 아, 미안합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100m 정도 되는데 연주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등산로가 있는데 단절이 돼있습니다.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이고요. 현재 용역, 설계 용역한업체는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기술, 어떤 공법을 사용하느냐는 지난 1월 중순 때 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에 제안서 평가해서 사업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튼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승진하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산림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지 가로수 강전정에 관련된 부분을 시정건으로 받으셨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그래요.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주로 수종이 우리 화순군은 은행나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강전정을 지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강전정을 지양을 하면 또 우리가 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가로수 업무는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이게 연중으로 민원도 많고 어디에는 가로수 낙엽 날린다고 베어주라고 그러고 어디는 또 간판이 안보인다고 잘라주라고 그러고 연중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가로수 무성하게 자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성장을 했으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 광주 학동이나 그쪽 이렇게 보면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잘랐어요. 이것도 서울쪽에서 많이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로수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닭발이라든지,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에서 주로 화순읍내권에서 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류영길
그 은행나무에 전정을 하는데 강전정을 해서 우리가 흔히 닭발 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상가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강전정을 했는데 또 강전정을 하다보니까 원래 가로수 취지에, 역할에 맞지 않게끔 가로수 전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는데 그래서 강전정을 안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은행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분진이나 공해에 조금 강하고 병충해가 없고 또 우리에게 낭만이 있고 예전에는 그 열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을 했으나 지금은 그런 것들 먹지도 않고 낭만도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대책도 조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전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전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을 만들어야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민원이 가로수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모든 걸 일괄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둥글게 할 때는 둥글게 해서 현지 여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필요하다면 수종을 변경할 필요도 있잖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현지 여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72 페이지 보면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이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확정이 돼서 도비50%, 군비50% 그래서 49억 5,000만 원씩 해서 90억 사업이잖아요. 상당히 큰 사업이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도곡쪽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고인돌 축제가 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돼서 한번 꼼꼼히 잘 챙기시겠지만 지금 사업 기간도 2025년에, 작년에 보고 할 때는 25년에 끝낸다고 했는데 2026년까지 1년을 또 늘려놨더라고요? 그러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대신 그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축제팀이 있는 체육관광실이라든지 관광체육실 그다음에 우리 고인돌사업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산림과 단독으로 막 할 게 아니라 세 팀이 어울려서 축제하는데 어울리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축제가 그쪽으로 정리가 됐으니 이 사업이 확정될 때는 축제하고 무관하게 남산축제 때 확정된거거든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놓고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사업을 1년간 연기한 것은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과장님이 하셨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노파심에, 좀 잘 어울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김석봉
본 의원이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여기 사업계획에는 항상 안 나오고 결과도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본 의원이 그걸 쭉 검토해보니까 보호수는 우리가 우리 일대에 있는 풍치 보전과 학술을 참고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를 꼭 해야될 나무들이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 보호수가 어느 순간에 화순군에서 지정을 하다가 중지 됐어요, 이제.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돼있는 보호수가 870여그루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김석봉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외과수술도 시키고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무를 우리가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나무도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나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도 1000년 된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해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가서 그 나무 하나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1000년 묵은 야사 은행나무가 지금 제303호?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개천사 비자나무숲은 483호 이렇게 지정도 되고 이것도 홍보할 여지도 있고 그럼 이걸 보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외에도 제가 분석해보면 화순읍부터 13개 읍면에 전체가 다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관리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넘버를 매긴다든지 소나무는 소나무 대로, 느티나무는 느티나무 대로, 참나무는 참나무 대로 거기에 뭐 생육 대략 전문가 와서 생육 100년이 넘었다든지 500년이 넘었다든지 이런 야사 은행나무도 정확한 치수는 안 나오지만 횃수로 하면 1000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에도 산림과에서 중요하거든요. 보존도.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심고있지만 보존을 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걸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옥개마을에 도곡 옥계마을에 줄나무숲이라든지 연둔리 숲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락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존 관리가 안 돼다 보니까 나무 사이로, 숲길 사이로 시멘트를 깔아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예전에는 그게 다 방풍을 해주고 다들 100년 넘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있는 나무에 약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제일로 많게는 동복면에 161본, 동면에 157본 우리가 지정해놓은 게 화순읍에 54, 한천에 57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인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업무도 과중하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차원에서 족보를 만들어서 넘버링을 해본다든지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투입을 해서, 지금 금방 아침에도 제보가 왔는데 100년 이상 묵은 살구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걸 올라가서 자르려고 보니 무서워서 못하고 그것 좀 가지치기 해달라 이런 것은 보호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고인돌공원에 있는 참나무 양쪽으로 사랑의 나무라고 지정해서 자기 마을에서 수호신처럼 모시는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수의 가치가 없든지 어쩌든지 그것도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전부 관광 자원이 되고이 나무들을 어울려서 관광테마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든지, 체육실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본 의원은 보존하는 가치에 의의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는 화순읍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화순읍 54본의 전체 나무를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생육상태가 좋다든지 이런 결론이 좀 나왔으면, 인원이 없으면 인원이라도 보충해서라도 아니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써서라도 전수조사 용역 맡겨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올해 1월부터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대로 전문가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와 동시에 생육환경 고려 그다음에 외과수술이나 필요한 것 그다음에 주변정비나 할 수 있으면,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 보호수마다 다 마을마다 수호신이고 마을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이장님을 만난다든지 어르신들을 만나서 보호수 간판을 할 때 이 나무는 어느 정도 수명이고 어느 정도에 심어졌고, 어떻게 심었고, 왜 심었는지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놓으면 관광객이나 이런분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 드려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전, 소위 말하면 강전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산건위에서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니까 지금 이제 완결됐다고 해서 가로수 전정, 강전정을 지양하고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정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전정에 관련된 가로수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한번 줘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광덕로 그러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로 인해서 전정할, 전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전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덕로에 밀집해있는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 그러니까 곧 손님 한두명 들어오셨다 나가면 밀걸레질 해야 되지 또 그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런 데는 낙엽으로 해서 청소를 계속 해줘야 되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순에서 능주 가는 메타세콰이어길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자동차 정비소라든가 또 주변에 인근에 고추농사라든가 농사 짓는 분들이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피해를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전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또 저쪽은 전정해줬는데 우리쪽은 전정을 안 해주냐 군민들이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요청을 하실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전정을 통해서 자영업 소위 말하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낭만을 즐기고 또 그것을 보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실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산림과장님 승진하시고 했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직급별 정현원은 20명이고 공무직 8명과 기간제 21명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80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세부사업별 환경부 지침시달시 신속하게 사업공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군민의 에너지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과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 감축자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실천 우수 공동주택 선정 지원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지도점검 및 특별감시활동 전개로 군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민원발생 사업장은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비공장, 돈사 등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악취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을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으로 주민 건강보호와 불법처리 예방을 위해 사업비 19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면 2월 중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후 3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 완료 후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87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신속포획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농작물 등 군민피해를 최소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포획된 야생멧돼지 등 사체는 렌더링 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월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하여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은 피해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단계 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8억 6,800만 원을 투입, 차수시설 및 제방설치 등 필요 시설을 연내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과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집중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개소, 빈용기반환수집소 1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을 연중 지급하고 방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 상가 및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종이팩-화장지 및 폐건전지-새건전지 교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직접지원사업은 1,192가구에 20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 122개 사업에 8억 7,900만 원과 작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3건에 16억 7,800만 원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 나눔의집 리모델링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건강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53개소로 읍면에서 청소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 15개소에 불법카메라 탐지용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범죄 예방을 강화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89쪽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영농폐기물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수거보상금이 지급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보고서가 돼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해서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던 이유가 보상이 되지 않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수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정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까지 좀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2022년도에 206t정도 수거를 해서 저희가 5,200만 원 정도 수거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216t을 수거를 해서 6,400만 원 처리비를 주고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 의원 류영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부직포나 제초매트 이런 것들 수거하지 않는 부분들은 농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이것들이 비용이 드니까 버린다든가 땅에 묻는다든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가 하니까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고에 말씀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실질적으로 작년 3월달에 동면 대포리에서 부직포를 태우다가 화재가 나서 소방헬기가 동원돼서 4시간만에 진화되는 과정이 있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소각하다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것들을 소각하고 이래서 산불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주민들이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에 인허가과에 제가 질문사항에서 폐광에서 갱도 수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폐광광해방지사업이라든가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관련돼있는 환경과나 또 인허가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벼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저기가 지난번 24일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과 제가 다른 도시과 직원들, 용역 업체들, 광해관리공단 직원들 해서 12명 정도가 갱내 들어가서 그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황철석, 철도 레일에서 부식이 돼서 발생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갱내에 자연적으로 자연배수되는 수로입니다. 저게. 지금 눈으로만 보셔도 저런 것들이 오염돼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권양기입니다. 임차를 끌어다니고 운반 갱도에 석탄이나 이런 것을 실어나르는 권양기가 있고요. 또 이런 각종 배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수펌프가 묻혀져있는 부분들도 있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을 캐서 실어나르는 컨베이너 벨트입니다. 이것도 1.2㎞ 돼있습니다. 군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잠깐 도시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케이블이 약 78㎞ 정도 되고 아까 레일이 15㎞, 16km 정도 아니, 168㎞정도, 158km네요. 158㎞ 정도. 배수관이 한 1만 4,570m라고 하니까 14km 정도 되죠? 이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주, 갱도를 받치고 있는 지주나 이런 것들이 다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갱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은 폐기물로 보고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상.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염이 되면 복구하는데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주민 피해가 있느니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제 폐기물의 종류별로 우리가 인허가과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신고를 하고 적정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해광업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것을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폐기물이 아니다. 갱도에 현상변경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갱도에 그냥 물을 채워도 저건 폐기물로 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는 폐기물로 금방 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 듯이 폐기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법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꼭 주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우리는 최대한 치울 수 있는 만큼 치우고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갱도 활용 계획이 다 서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 복구 계획이 나와서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하루에 6,000t 가량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약 110일 정도면 거기에 있는 갱도 내에 있는 88km가 완전히 다 채워진답니다. 그 물이 채워지고 나서 자연적으로 배수된 물은 광해관리광업공단에서 정화시설에 맞춰서 하천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광해광업공단의 책임이랍니다.
그런데 갱도 내에 들어있는 수천만t의 물, 지하수. 오염이 되겠잖습니까. 저런 폐기물들에 의해서. 그 오염수들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니까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인근 지하수 관측망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군민들이 저런 많은 폐기물들을 지하에 묻어놓고 물을 채우고 나서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오염이 안 된다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신 군민들이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지하수법 제3조에 국가 등의 책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지하수를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환경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어디에서 책임을 지든지 간에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법령을 따져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면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우리가 막아내야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연배수된 갱내에 있는 물이 차있는 물들이 자연배수된 부분들 금방 이야기했던 자연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천에 우리가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까지의 폐광방법이 그냥 문을 닫으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생산을 멈추면 끝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배수된 물은 자연정화를 통해서 하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한천 오음리 특히나 거기에 가면 황철석에 의한 적화현상, 알루미늄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의한 백화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호남 광업 같은 경우는 99년에 폐광을 했어요. 99년에 폐광을 했는데 벌써 25년 전에 폐광을 했는데 이제야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이번 12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옆에 호남탄광은 92년도에 폐광이 됐어요. 그런데 정화시설을 이제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두가지를 이야기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화순광업소가 폐광되면 24개의 광업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광업소들은 그냥 자연정화시설이 되고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침사지 정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오염물질을 침사시키고 나머지 웃물만 내보내는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갱도는 한번 물을 채우면 복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복구는 못하더라도 자연배수된 물이라도 오염인원이 없게끔 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도 공감하고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환경과에서도 도시과 폐광지원팀이 엊그저께 제가 조직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 하고 적은 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벅차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폐광되었던 곳에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요. 친환경차 보급이 계속 이어지는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올해 보급량이 제공됐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예산은 확보했고요. 여기 자료는 가내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이 더 적게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확정 내시 때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54대, 총 4종으로 154대 보급 지원이 예정이 됐는데요.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면 공공주택은 지하공간이나 지상에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잖습니까.
그래서 읍에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덜하실 겁니다. 완충이든 급속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 가까이에 주차를 해놓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감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밖에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급차 지원이 154대가 되지만 충전시설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이유로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우리군에서 발 빠르게 지원책이나 이런 거 연구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433대인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충전시설은 661개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일부 면의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 지역이라든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면 단위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전시설이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외부로 외부활동, 바깥일을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사적 대화에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제안했던 부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성은 알고 있는 사안인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이 7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몇 대 정도?
○ 환경과장 민영애
10가구 정도.
○ 의원 정연지
10가구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폐광으로 인해서 연탄 생산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연탄을 가공해서 연탄공장에서 만들어내서 찍어내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연탄공장마저도 곧 문을 닫게 돼요. 다행히도 임시적으로 다시 재가동을 해서 연탄 생산을 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연탄 공장이 있는데 이 역시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우리군은 혹시 우리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계시는 가구수가 몇 가수인지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가 지역경제과 자료에 따르면 567가구가 연탄보일러인 걸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 가구를 전체 친환경보일러로 전체 다 교체를 해드리면 좋겠죠. 그게 어려운 거는 알고 있으나 이분들을 대체 난방 수단으로 우리가 친환경보일러를 확대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연탄을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기름을 떼면 그게 비용이 더 많이 연료,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10가구를 하더라도 사업대상자를 양을 채우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10가구 정도를 매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가구가 많다고 하면 저희도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매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생각보다 연료비를 어르신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지
친환경보일러만 군에서 제공해주신다면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님들 불편함이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할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군도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어서요. 지금 환경오염물 배출장이 보고가 됐는데요. 저는 그 분야에서 수질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하시는데 특별점검이 1년에 두 번 하시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한 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점검은 1년에 2번 이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165개소는 혹시 돈사나 축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수시점검이 꼭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수시점검이 필요한 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냐면 민원접수자의 기준으로 보면 민원 제공자간하고 접수자 간에 충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가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군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신 분에 대한 신분보장은 기본사항이니까요. 절대 외부로 그걸 유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여쭙는 말은 민원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 출동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일반점검이 1년에 1회네요? 1회. 1년에 한 번 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혹시 다 필터링이 될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도 점검에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거의 매일 생활민원부터 해서 악취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짜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점검한 업체인데 잘하면 그다음 년도는 점검을 제외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배출사업장이던 그밖에 주민이던 다 같은 화순군민이세요. 현장활동을 가보면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상호간에 충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수시점검이 민원발생 시 때만 할 게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밤에 몰래 버리면 흘러보내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활동을 가면서 수질상태가 안 좋아서 봤더니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주민이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점검을 하시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요.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현장방문을 해서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럼요.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그리고 피해 예방에 대한 그런 현장활동에 민원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민원 주신 분은요. 인근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다보니 피해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민원을 수차례 넣으셨대요. 그런데 멧돼지 피해가 있으니 그리고 멧돼지가 어디에 있는 장소도 아니까 제발 포획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른 답변이 현장을 한번도 나오지 않으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기동포획단을 32명으로 구성해서 화순군 전체에 대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환경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포획하시는 포수분들과 연결해서 현장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분은 몇 차례 재보수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토해내시더라고요. 혹시 면마다 포획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 분씩 계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읍면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활동가가 총 몇 명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32명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런데 32명이 출동을 의뢰받았을 때 한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별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보통 2∼3분이 같이 나가십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이유 중에 답변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혼자라서 현장을 못간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목적에 있어서 우리군민들은 재활용도 잘 해야 되고 그런 인식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배출의 기준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올해도 2개소라고 계획을 하셨네요.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화순읍 행정복지센터하고 군민문화센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은 잘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용실태를 좀 더 저희가 좀 상황을 보고 나서 추가 설치 여부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월 25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돈하고 상관 없이 이런 분위기나 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설치 위치도 또 비가림시설이 돼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성과를 보고 저희가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의원은 보고요. 우리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보면 제6조5항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에 담아져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관한 관리 이런 조례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조례 정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 있으신지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없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발견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부분 꼭 빠뜨리지 마시고 다시 재정비 하실 때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인허가과 할 때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44%나 감소했다는 올해 초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마 그 자리에서 같이 들으셔서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주십사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분리수거에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제가 이제 현장에 한번 2주 전에, 일주일 반 전엔가 한번 갔다왔어요. 그래서 가서 선별장 시설하고 매립시설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재활용률 높아서 상도 받고 이랬는데 사실 거기 재활용 선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노고가 뒷받침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원래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20명 일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한 분이 추가 채용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 이번에 충원됐는가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분으로, 여자분으로 되셨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남자분 세 분,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20분이었는데 아마 채용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21명이 선별 근로자 로일하고 계신데 18명이 여성분이고 3분이 남성분이고 대부분 고령, 55세 이상 고령 근무자이십니다.
그런데 선별장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도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극 노후시설은 아니라서 작년에도 현대화시설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도전해볼 생각이신 계획이신 건 알고 있고요. 사실은 시설 자체가 좀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전제가 깔려있긴한데 선별 근로자분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현장이 각종 악취와 그다음에 스티로폼 녹이면서 나오는 이런 공해 냄새를 다 맡고 계시고 현재 바닥이 미끄러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구 착용이 가이드라인에 나와있긴하나 실제로 그 안에서 안전구 착용을 가이드라인 대로 다 착용하고 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그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저임금 외에 명절휴가비 정도가 있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복지후생비,
○ 환경과장 민영애
복지포인트.
○ 의원 김지숙
포인트 해서 얼마 드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복지포인트는 정확하게 제가 그건,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1년 전에 받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 중에 8시간 근무를 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한 3∼4군데 정도 저희 화순군이 포함돼있죠? 7시간 근무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의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인원 숫자도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기는 하나 쓰레기 배출량,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 수준을 보면 저희가 20종을 거기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22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1차 분리를 하고 2차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1차에 먼저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올 때 다 섞어서 한꺼번에 퍼주면 거기거 1차 분리를 하고 1차 분리 한 거를 컨베이어에 올려주면 나머지 분들이 줄을 서서 하는 이런 구조로 돼있는데 인원이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대화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상당히 바쁘게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드리기는 하나 이분들 자체들이 거기 선별장에서 땀 많이 흘리고 악취 속에서 일을 하면 씻고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 보장이 좀 제가 현장에 제가 오후 3시 반 정도 4시 다 돼서 갔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근무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부군수님도 한번 고려해봐주십사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이 저희가 한천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을 할 때 차가 있으신 분들 얻어타고 알음알음으로 다니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점심도 도시락을 싸서 다니세요. 사실 거기에서 조리가 가능하진 않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서 배려해주셔서 전자레인지 하나 놔서 거기 데워서 드시는데 이것 또한 근무의 특수성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이고 최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에서 밥을 사먹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차가 있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해요, 출퇴근이.
그런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출퇴근 차량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출장비 할 때 거기는 대중교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근무에 대한 특수여건이 있는데 차량비 보조라든가 교통비 보조죠. 교통비 보조 얼마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대중교통에 한해서 ㎞로 따지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출퇴근길에 교통비 보조 그다음에 또는 점심 이런 식비 보조 이런 부분들은 일의 특수성이 있고 직장 특수성이 있으니 배려해줘야되는 거 아닌가.
사실 8시간 근무로 옮기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고 출퇴근 차량과 교통비죠. 교통비 지원과 점심식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고려해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휴게공간도 이제 마련이 됐고 휴게공간도 상당히 비좁지만 그안에서 도시락 먹고 휴게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잘 처우개선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꼭 반영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장에서 일하는 현업종사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환경미화원과 현업종사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이죠.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 5분.
○ 의원 김지숙
5분인데,
○ 환경과장 민영애
시설관리직하고,
○ 의원 김지숙
시설관리직 다섯분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환경미화원 한 분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은 폐기물 수거 처리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청소 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있고 도로, 가로 청소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있는데 아까 말한 시설관리원, 현업종사원이죠. 저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보면 시설 및 장비 관리, 현장지도 단속, 단순 잡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22개 시군에 제가 몇 군데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군도 몇 년 전에는 그렇게 근로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 사안이 시설관리직으로 바뀌면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게차라든가 이런 걸 움직여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폐기물 처리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시설관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민영애
처음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환경미화원 매립장 관리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는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에 시설관리로 해서 채용을 해주십사 해서 시설관리로 채용이 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사안들 제가 좀 들었는데 이건 일정 제가 봤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읍이나 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폐기물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 업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은 한 명이고 시설관리직이 다섯명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적정하게 인원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충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22개 시군별 폐기물 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현황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거 봐서 저희군도 거기서 일하시는 시설관리직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환경미화원 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자격증 따서 지게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직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 업무, 중요 업무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 갔다오고 면 단위 한번 추후에 한번 더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선별장 근로자, 노동자분들께서 훨씬 분리수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팁을 듣고자 하니 압축차 저희가 군에 6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면 단위 3대 있고 읍에 3대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압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에 주로 있고 면에 신차가 들어갈 때는 압축차를 넣고 있는 형편이고요. 왜냐하면 압축차 같은 경우에 미화원이 수거해서 상차 작업을 할 때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덤프차는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덤프차 같은 경우에는 상차 높이가 높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상용으로 압축차로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압축차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압축차 활용을 하면서 생긴 폐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압축차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두 명이 타고 운전자 한 명 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제가 알기로 도곡, 동면, 사평에 압축차가 한 대씩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압축차 운영을 선별장 근로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압축차에 일반쓰레기만 담아오는 게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까지 몽땅 다 담아서 눌러서 가져오니까 여기서 다 갖다 퍼놓고 하면 분리도 두 번, 세 번 손이 갈뿐더러 큰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다 깨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압축차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이거는 압축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려면 제가 봤을 때 압축차 중에서도 재활용 압축차가 있더라고요? 재활용 압축차는 재활용만, 그리고 깨지기 쉬운 것들은 덤프트럭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갖다드리면 훨씬 선별장에서 손이 덜 가고 재활용률이 높아질 겁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재활용률을 장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차 활용을 할 때 운전자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 이렇게 활용하는데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리수거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 단위 별로 재활용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동면하고 도곡하고 사평 압축차 있는 데를 비교를 해보니 사평이 되게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봤더니 압축차 활용을 아까 말한 대로 잘하고 계셨고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날은 일반쓰레기를 대부분 계속 수거를 하긴 하는데 이날은 재활용 쓰레기는 이 날 갖다주고 일반쓰레기는 계속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자체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고 따로 격일제로 폐기물 처리장에 갖다주니까 선별장 근로자들도 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다른 면도 다 그렇게 되고 읍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는 읍은 토요일까지 해서 6일을 하고 몇 개 면 같은 경우에는 5일 수거를 하고 8개 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 2회에서 3회 밖에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각 면별로 청소차가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각자 청소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일을 별도로 정해서 읍면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면별로 이게 운영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근로 시간이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하는데 7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7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4시까지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빨리 나오고 빨리 퇴근하고 유연근무,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 자체에서 다 소관할 수 없는 업무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셔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원래 환경미화원 근로시간이 7시부터 4시까지로 규정이 돼있는데 아침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5시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시간 때는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에 일하고 오전에 다 업무를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러는 일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쓰레기 줍고 다녀보니 읍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시로 낮에도 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없는 날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낮에 쓰레기도 도로변으로 해서 관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좋은데 환경미화원들의 개인 재량에 맡겨져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무의 시스템과 현황이 보충자료로 요청드리고 싶고요. 읍면별로,
○ 환경과장 민영애
읍면에서 받아서,
○ 의원 김지숙
받아서 한 번 주시고 근로 형태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반의 업무가 어떻게 요청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통일된 근로 조건을 갖춰야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말이 없고 지켜보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보기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 처리장하고 몇 군데 돌아보면서 쓰레기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고 저희가 매립장 3단계로 들어가면서 되도록 매립은 낮추고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밖으로 맡기면서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돼야지만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보충자료 요청드린 거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이 논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계획서에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저번에 구도심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5∼6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 2월에,
○ 의원 김석봉
올해 2월에 총 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이 사업을 안 넣은 거 같은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땅 문제라든지 소유자들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분쟁이라든지 해서 무사히 잘 마친 것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2023년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받으셨죠? 작년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김석봉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 사례가 모범사례로 돼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 많은 주의, 권고, 훈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에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2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아무튼 6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걸로 인해서 수질 좋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아무튼 그쪽에 파트에 고생하신 분들한테 과장님이 고생하셨다고 전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10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이건 몇 개 아파트에 해당되는 양일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제 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로는 2개 정도 아파트,
○ 의원 조명순
2개 아파트? 5개씩 한 아파트에? 동별로 놓는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파트 당 동에 따라서 개수는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직은 안 했고 저희가,
○ 의원 조명순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작년에 신청을 요하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작년에는.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원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올해 공고를 하면서 다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신청양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관련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수요가 없어서 좀 나중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필수 예산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작년에 아파트에서 말씀하신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모양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만2리 농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 총 10억 7,000만 원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 중로3-5호선 개설사업 등 2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중이며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사업 등 2개지구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 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4건과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사업 등 자체사업 6건, 총 10건의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동시간 단축 등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과 협의한 구간을 시행하고자 총 사업비 60억 원 중 3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을 변경하여 국비 20억 원은 면도 102호선 확포장공사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1차분 5억 원으로 공사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읍 하니움 벽라교를 지나서 백신산단 입구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의 국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광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이 인가되었으며,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 및 지정게시대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34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주택, 조리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마련되어 금년 3월 사업 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0쪽,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빈집은 879동이며 화순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빈집 정비 70동을 정비하고고 소유자 동의 조사를 하여 빈집정보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현행화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 동의 등을 받아 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되도록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이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단지 경비원, 미화노동자에게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보수 및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가 주택소유자 57가구의 주택을 보수해 드리고, 임차 가구 1,200여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보수하고, 임차가구는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총 6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마무리를 위해 6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 3건에 8,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입니다. 지난 6월 30일 폐광된 화순탄광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을 위하여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43억 원 규모로 복합관광단지, 특화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타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타 조사에 통과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갱내 철재 오염시설물 철거 등 광해 복구사업은 광산피해방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폐광부지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복구토록 요구하고, 활용가능한 갱도를 복합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하기 위해 활용전략 계획 수립 시까지 물이 채워지지 않게 현재대로 유지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갱도 침수 반대 및 국비 지원 촉구를 위해 30여일간 투쟁하여주신 주민들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군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에는 군민과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에서 범군민 서명운동에 따른 15,404명의 서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여주신 주민과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남시군 의장단협의회 갱도침수반대 결의안 채택 등 힘을 모아 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류영길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군민 서명운동에 힘입어 산업부와 갱도시설물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붕괴사고 우려가 되는 지지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요구하였으며 관계 기관에서 검토,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광해 복구사업에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고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읍 안에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혹시 회전교차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재 군청 오거리는 작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화순 장례식장 입구에 회전교차로와 남산공원앞에 그리고 현대요양병원 그리고 화순 읍사무소 들어가는 화순시장 입구 그리고 대광아파트 앞에 현재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개선사업까지 해서 다섯군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2023년도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89곳을 교차로를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보면 3년간 연평균 사망자가 2.7명에서 설치 전에 그다음에 설치 후는 1명으로 63%가 감소했고 부상자는 261명에서 111명으로 42.5% 정도가 감소를 해서 교차로는 매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 데요.
설계를 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 혹시 검토는 받고 설계를 하시고 하시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회전교차로는 기존에 신호등교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많은 교차로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교통양 조사랄지 또 교차로 형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회전교차로가 그 지역에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대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받은 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실시설계 끝나면 또 다시 재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반영이 잘 돼서 불안전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의원 강재홍
그니까 남산 입구에 교차로가 저희가 직각교차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안전하다고 나왔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다소 거기는 비정형화된 사지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사각직각교차로인 경우에는 정중앙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곳 같은 경우는 비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삼거리에 가까운 교차로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했고 일부 화순읍사무소 쪽에서 국민은행사거리 광덕지구로 가는 방향쪽에 직선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속도 감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거기에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단에 10m 지점에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또 고원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속도 감소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도 사고 우려가 없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군민들도 있을 거고 이게 전공이 아니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일명 횡단보도라고도 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것이 어떤 횡단보도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보통 폭이 3m 정도 되고요. 차량이 높이가 10에서 15cm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타려면 감속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산공원 입구에 교차로의 경우에는 40m 지점 교차로 입구에 40m 지점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또 접근로 10m 지점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과속방지턱도 같은 규격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광덕지구 쪽에 보면 거기가 약간 직선화가 돼있어요. 그러면 혹시 현재 설계에서는 거기가 보조교통섬이라든지 이게 장날이 되면 그쪽 상점이 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그분들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쪽을.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이제 직선화를 조금은 김지숙 의원님께도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본 바 있는데요. 조금은 회전 구간을 생기하도록 검토를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현재 공사 현장을 저도 매일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로터리를 회전할 때 사면이 좀 많이 좀 심해요. 혹시 그쪽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할 때 설계지침이 2022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강재홍
그 완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 더 경사면을 지금 현재 도면하고는 다르게 보강하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쪽에서 차가 회전을 할 때 조금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설계 변경을 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지금 거기에 남산 언덕길에 해당되는 쪽이어서 경사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차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유지하고 현재는 경사가 있는 것은 임시로 경계석을 배치하느라 임시 아스콘을 포장해서 그렇게 돼있고요. 그대로 두진 않고 거긴 전부 평면화 시킵니다. 평면화 시키고 뒤쪽은 옹벽구조물로 설치해서 그래서 남산 농약사 앞쪽으로 일부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가고 회전교차료 차량은 더 폭넓게 해서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도 충분히 보강해서 시인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회전교차로의 기본 원칙은 양보운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화순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의 올바론 통행 방법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을 해서 회전한 차량이 우선이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에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행부분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해주시고 직선화가 될 수 있으면 안 되게. 그쪽에서 몇 해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전대병원 있는 데 그쪽에도 직선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차량 속도가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험프식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시설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앞서서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도 추가로 계속 도시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앞에서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산 앞에 회전교차로 설계도면인데요. 남산 방면, 시장 방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표시된 게 지금 말씀하신 고원식 횡단보도를 놓는다는 위치로 파악이 되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방지턱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선화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직선으로 돼있어서 여기가 속도가 빨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인데요. 회전차로에서 진입 후에 자동차 주행 경로가 직선으로 되지 않도록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곡선화 시켜서 회전교차로 내에 감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 이 말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른쪽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산 앞 회전교차로가.
그래서 직선화 돼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대광아파트 교차로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작년에.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다시 회전교차로를 옮기고 곡선화 하도록 해서 다시 한전 앞에 있는 그 교차로가 다시 공사를 3억 들여서 하게 돼있습니다. 직선화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앞서서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선화 되는 부분에 속도가 가속이 붙기 때문도 있고 거기가 오르막길이라서 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지금 교차로를 보면 중심교통섬이 오른쪽으로 살짝 저기가 보면 오른쪽 길이 남산 올라가는 길이라고 봤을 때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쪽에서 우리 군청 방면으로 가는 길, 군청에서 화순교 회전교차로길로 가는 길은 우회전 도로가 따로 있어서 상충지점, 그러니까 오는 차와 겹치는 지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산 올라가는 그 지점이 길이 좁아요. 그래서 아까 산건위원장님도 걱정하셨는데 장날 되면 거기 상인들이 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서 상충지점이 그 부분이 많아져요.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남산에 작은 축제를 지역축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축제기간에는 올라가는 길을 차량을 차단하기는 하는데 사실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그 지점으로 해서 주말 동안에 차가 많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한 네 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는데 차가 별로 없는데 퇴근길에 이 길에 상충지점이 많다 보니까 이 길 때문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회전교차로도 정체가 되고 사실은 양보에 의해서 회전교차로 안은 정체가 안 돼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상충지점이 많아진다는 지점 그다음에 앞부분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면 제가 여기서 시장통에서 회전교차로쪽 방면인데요. 아까 제가 회전교차로가 또 뭐가 있냐면 경사가 많이 져있어요.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교통공단에서는 사실 오르막길이라 속도를 내기 어려우니 직선이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단경사 이거는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3% 이상이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주변에 지장물이나 경계선을 고려했을 때 인정되는 경우는 6% 이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는 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경사로로 인해서 운전자가 시거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거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시거 확보가 안 되는 데다가 직선 방향으로 돼있어서 저녁에, 야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또 분수대 설치까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수대 설치에 대한 지침사항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6% 이상 됐을 때도 가능하나 회전교차로는 가능하나 지장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지장물을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분수대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의견들을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누구보다 더 먼저 고민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과연 남산 앞에 회전교차로가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차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장날하고 저녁시간에 차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스러웠지만 회전교차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교통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더 원활하겠는가 이 부분 꼭 제가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분수대 설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단경사에 관련해서 이 경사로 부분, 시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셔서 안전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시고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
○ 의원 김지숙
네,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예산 확보 때, 분수대 예산 확보 때도 의원님께서도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시거 확보가 안 되고 운전자 시거에 방해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현재 실제 설치할 분수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시거 확보라는 거는 차로가, 운전자가 가는 방향의 시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도 시거가 확보가 되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 도시과장 이맹우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교통공단하고 상의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정도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라든지 교통 소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남산공원과 같은 곳에 기준이 엄격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내접원의 원의 크기도 소형 축소화 돼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것은 그동안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완호 효과가 있었고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접촉사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날 되면 차량들이 너무 많이 밀리고 또 교차로들이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엮여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더 많이 차량들이 혼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훨씬 안전하고 교통 소통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공단하고 협의하고 현재 실사까지 다시 거쳐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은 회전교차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원초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회전교차로가 맞는가. 그런데 이왕 시작된 회전교차로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상충지점이 늘어나는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거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한번 잘 못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거 5억 들이고 회전교차로 5억 그다음에 분수대 5억 10억 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 듯이 대광아파트, 한전 앞에 있는 교차로를 저희가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직선으로 돼있어서 되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사를 3억을 들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공사는 민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안 맞았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뭘 민간에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대광아파트 앞에.
○ 의원 김지숙
회전교차로를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회전교차로를 민간에서 설치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도시과장 이맹우
대성 베르힐 아파트 건축하면서 그때 진입로 개설하면서 개설돼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건 제가 봤을 때 책임 회피 발언이십니다. 왜냐면 그걸 설치할 때 대성 베르힐이 들어오면서 설치 비용을 낸 것은 맞고 설치한 건 맞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차로 아닙니까. 교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이 이건 대성 베르힐에서 만들었으니까 어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처음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앞으로도 현대요양병원 앞에 그다음에 시장 앞에 읍사무소 앞에 교차로 공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엊그제 횡단보도 선을 그으셨어요. 회전교차로 공사 시에 신호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호가 없이 보행교차로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지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남산 앞 교차로를 주민들이 어떻게 건너야될지 몰라서가로질러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차량도 복잡해지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삭선을 하고 임시로라도 횡단보도를 그어줘서 공사가 못해도 두 달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 안전우선 먼저 해주십사. 다른 회전교차로 공사할 때도 꼭 이 부분은 공지를 해주시고 미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폐광 관련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7일, 18일 해서 저도 주민들과 류영길 의원님하고 함께 1박 2일로 갔다오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주민들 서명을 전달을 하고 첫날은 산업부 만나고 두 번째 날은 석탄공사하고 광해공단을 만났는데요. 많은 부분 저희 지역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자리였어요.
그랬기도 했고 저희가 너무 국가적 기관사업으로 진행되는 석탄산업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서 해주지 않겠냐라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 의견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 환경과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가 지금 화순 동면에 있는 탄광 말고 기존에 닫힌 탄광이 24개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24개 탄광이 있는데 24개 탄광에 대해서 광해공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지역에서 노란 물, 빨간 물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만 시야적으로 빨갛고 노랄뿐이지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한천 오음리, 이번에 한천 오음리를 광해공단에서 30년 만에 정화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광해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요청해놓은 관망에만 찍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수질검사를. 그런데 저희군에서 자체로 이거는 증명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닫힌 폐광이 된 24군데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요조사도 해서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질에 대한 용역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폐광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 지역에서 광해를 잊고 있다 이걸증 명해서 광해공단에서 이걸 또 다시 어떤 부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석탄공사 주변으로 탄광 주변으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 건강 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주민분들 폐 CT인가요? X-ray 찍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석탄공사나 광해공단에서는 전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탄광은 연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적지 않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도 우리 살고 계신 동면에 계신 분들의 평균 수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짧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말로만 카더라 식은 우리가 어떠한 자료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군에서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추적 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준비하고 고려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사안들은 우리군에서 자체로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해져서 광해나 석탄공사에서 다른 얘기할 수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너무 큰 지역의 폐광을, 조기 폐광을 하고서 수습을 하고 하느라고 애를 먹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님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뒷받침 되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기존 탄광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공단을 통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들은 복구사업들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 폐광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환경부쪽에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라도 연관성 또 역학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시행해서 주민 건강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과 강재홍 산건위원장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 문제는 본 의원 또한 전체 의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어서 또 시장 입구에 회전교차로 계획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조명순
그 부분은 저는 아침에도 거길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토지 매입이 없는 한 상당히 구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도 지금 아주 좁고 또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으나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봤습니다. 했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부 편의점 있는 쪽에 일부 보도 부분을 포함되고 힐스테이스트쪽 모서리 부분 그쪽이 조금 인도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금 등나무 설치돼있는 그쪽 휴식공간 거기를 말한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우리 땅인가요, 거기는? 군 땅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경찰서에서도 그쪽에 접촉사고가 너무 많고 차량이 많이 뒤엉켜서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할 수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회전교차로들이 초소형의 교차로 기준들이 나와 있어서 교통공단하고 이미 저희가 도 교통공단과 사전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 의원 조명순
가능한 걸로 나온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조명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군청 앞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아침에 출퇴근이 어려운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 안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쩔까요?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상당히 거기가 얽히고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런데 차량 대수가 원채 러시아워 때 몰리기 때문에 화순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안전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더 고심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 구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만들기라는 일환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조명순
그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4월까지.
○ 의원 조명순
4월? 당초보다 많이 늘어지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엊그제인가요? 중간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기본계획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 관내에 밤에 아름다운 풍경, 경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불빛의 밝기, 조도 이런 것들도 세부기준을 둬서 가로등의 조도는 시가지 가로등과 외부의 어떤 간선도로의 가로등의 조도 이런 것들을 기준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또 시범사업이 남산이나 꽃강길, 만연천, 청춘신작로 이런 곳에 시범사업 구간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사업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우리 당초에 계획을 보면 한 10년의 계획을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높은 곳에 봤을 때 우리 화순군 천제를 볼 수 있는 야관경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산과 우리 꽃강길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겠다 하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야관경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내년 4월, 올 4월까지죠? 그러면 실시계획을 우리 조금 의원들도 어떤 데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재 예시안으로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을 작성하고요. 새로 또 실시설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 의원 조명순
중간보고 내용 정도라도,
○ 도시과장 이맹우
자료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용역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폐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간 군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1만 5,404명의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서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지의 힘을 보태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과장님들께도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배경은 군민의 힘입니다. 군민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를 받는데 서명운동을 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서도 많이 서명도 받아주시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목표치의 1810%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 동복댐 관리 규정 반대 서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2만 2,524명이 받았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렸 듯이 군민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번에 조금 힘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갱내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인허가과나 환경과에 충분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개항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용역이 당초에 12월 말에 완료 준공을 하기 로 했죠? 최종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역에서 반발하고 해서 2월 7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2월 7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달 정도 연기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지금 광해광업공단에서 너무 안일하게 폐광 대책 없이 폐광 광해 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성급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보고를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 달 이상 집회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멈추지 않고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우리가 21일부터 25일간 갱내 시설물 현황조사가 끝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군수님까지 참석하셔서 광해광업공단에 우리가 치워야 할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혹시 그 뒤에 있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류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조사를 지금 대한석탄공사에서 갱내에 더 들어가서 현재 작업 중인 걸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이후에 다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수량과 종류를 분류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심각한 수준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띄워서 일부 보여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의회 폐특위나 집행부에서도 다시 갱도로 들어가서 재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화순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광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개항조사 용역결과보고 3월 7일로 돼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3월 31일까지 갱도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 시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필요하다면 계속 갱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도 유지 활용계획에 관련된 용역이 5억이 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화순군 갱도 활용 계획이다고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는 전국에 347개에 갱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계획이다. 그리고 화순은 이미 침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광해광업공단에 기획본부장도 만나서 건의드린 바 있잖습니까? 기존에 폐광된 곳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적 폐광을 하고 있는 화순, 태백, 삼척 세 군데에 대한 갱도 활용으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바도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건의하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 산자부에 광해광업공단에 일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해광업공단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 5억 원이 화순군 갱도 활용 계획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갱도 활용계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광해방지사업을 물을 채워서 하는 것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갱도 활용 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군에서도 용역에 참여해서 용역의 진행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영길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폐특법이 개정돼서 카지노법에 원래 단기 수익의 25%였는데 매출액이 13%로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본예산 예산에 포함된 금액을 보니까 전에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금액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65억 정도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코로나 이후로 매출액이 좀 낮아져있고 또 지금 폐광기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강원랜드하고 강원도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부 보류금으로,
○ 의원 류영길
과수징수분 관련,
○ 도시과장 이맹우
다 배당을 안 주고 보류금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소송이 끝나게 되면 추가로 더 더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폐광기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0%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폐광진흥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광해진흥지구로 지정돼있는 곳에 쓸 수가 있잖습니까.
기존에 화순군에 사업들이 여기 보고서에 있지만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백신 특구에 많은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적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광해진흥지구를 변경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해지구를 변경을 하려면 광해지구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순광업소가 가행탄광에서 폐광지역으로 전체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폐광지역 내에 광해지구를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해지구 개발도 폐광지구 내에다가 실질적으로 원래 폐광진흥기금이 성격이 폐광지역 환경정비 설치 및 대체사업 육성이에요. 폐광지역 내에 해야 한다는 게 맞아요. 화순군 전체가 다 폐광지역이긴하나, 그렇죠? 화순군이 다 폐광지역이니까 실질적으로 광업소가 존재했던 그 곳에다가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체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변경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면 화순 탄광 폐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의회에서도 관심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관심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폐광 대체사업이 우리 화순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폐광해서 피폐해진 지역에다가 개발을 해서 다시 살려야죠. 재생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서류 제출 요구 건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총 5건입니까? 5건 중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대체사업 발굴 및 협의체 운영 지원, 그다음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폐광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가 이미 다 준비돼있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페이지 410페이지, 빈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인데요. 우리군도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철거를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립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사업자 선정을 70동을 하셨네요.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직 현재는 선정이 안 돼있고 읍면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보내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를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자들이 빈집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의원 정연지
신청의 창구는 물론 읍면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전국에 빈집이 열곳 중에 한 곳이 빈집이랍니다. 주택의 분포가 열집에 한 곳이 빈집인데 우리군은 879동이 됐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정연지
빈집 활용은 사실 집 주인이 땅 소유자가 빈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분들이 화순군을 찾았을 때 일정 과정이 끝나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있어서 본인들이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싶고 하는데 사실 시골에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풍부해서 선택해서 사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의 그런 충돌도 있으시고 그런다 하면 그 주거공간에 빈집이 꼭 있거든요.
빈집이 생기면 우후죽순으로 옆에 빈집이 생기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그 빈집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어쩌겠냐 하는 하나의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군도 지금 빈집정비 활용 조사 실시를 하고 있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 실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이제 그거는 과거에 지적공사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890동 정도 저희가 조사했고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서 활용을 하겠는가 아니면 철거를 하시겠는가 의사를 묻고 또 활용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주차장이랄지 주민 공동으로 쓰는 시설들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동의도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 의원 정연지
빈집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의 이유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에서 이쪽으로 시골에서 이사 와서 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충돌이 약간 있는 내용인데 그건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해결하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또 한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도 진행을 해서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계획 세우는 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왜냐면 빈집으로 인해서 주택 및 주거공간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신 분들은 지가 하락 부분도 신경쓰셔서 아마 관심은 있으실 겁니다. 해결하는 방향에서 그 부분들이 어려우니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신 모양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 저희들이 광업소가 조기 폐광되면서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폐광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업소 문제, 폐광 이후의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지금 광업소 폐광 이후의 환경문제, 또 전국 제1호 탄광으로서 문화 관광자원에 관련된 문제 또 예타산업 통과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주도로 해서 폐광에 관련된 부분, 광업소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과에 환경문제는 환경과장님이라든가 엊그제는 인허가과장님에게도 그런 환경오염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무 부서에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류영길 위원장님부터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폐광 자체가 우리 화순군에 가장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방금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폐광, 또 갱내 문제, 경제 문제, 그 속의 문제, 아까 주셨던 건강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협업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네, 그렇게 잘 좀 준비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자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0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49명, 공중보건의사 30명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23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마을주치의 운영 활성화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7,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금년 11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의약업소 244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등 마약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정기 점검으로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4만 6,000명에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필수 및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을 3만 9천여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및 집단발생 감염병을 조기인지하고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의료기관 신고시스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재난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3,2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비를 지원하고, 암환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4,100가구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신규시책 사업인 만연산과 함께하는 숲길따라 오감치유입니다. 재가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서교류를 위한 재가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오감 자극,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삶의 활력과 심리적, 신체적 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화순군 난임부부 지원확대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하겠으며 난임부부 120명에게 진단비 및 엽산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출산 지원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 등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 및 개인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관리의 최우선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치매 검진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에게만 지원하던 검진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화순군민 모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주민 2,200명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생명존중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69페이지 건강생활 걷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모바일 앱 걷기 활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적 있거든요? 한번 제안한 적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바일 앱 걷기 활용이. 사업 홍보도 하실겸 추진해줘서 고맙고요. 사업 홍보도 할 겸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지속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주민 걷기 교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소하고 진료소는 동아리 개념으로 해서 고령층이다 보니까 생활 주변으로 걷기 교실 같은 것을 주 1회씩 해서 주민들하고 지소, 진료소 직원하고 같이 걷기 교실을 하고 있고요.
화순읍 같은 경우는 만연산 산책로 걷기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지금 그럼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광주 다른 데 예를 들면서 많이들 앱을 이용해서 걷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운동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앱을 설치해서.
그런데 여기 화순은 아직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의원 오형열
올해 신규사업으로?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이건 스마트폰을 보유한 군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시작 단계기 때문에 먼저 걷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10일에 10만보 걷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화순에 화순 걷기 좋은 데를 가서 걷기를 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챌린지 보상으로 그런 예산까지 조금 세워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럼 사업대상은 1만 8,720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숫자가 명시된 이유가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반복사업으로 했던 주민걷기 교실은 작년에 추진했던 그 실적으로 올해도 계획을 세웠고요. 모바일 걷기앱은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 걷기 교실하고 비슷하게 9,000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해놨다는 말인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한정이라기보다는,
○ 의원 오형열
군민 전체가,
○ 보건소장 박미라
전체가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 목표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해보고 대상자가 많으면 내년에는 더 목표량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아무튼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여러 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활용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는 의견드리고 하나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마을 주치의 활성화 사업 저희 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되게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여전히 잘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면단위에서 어르신들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80세 되시니까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오면 그 약을 안먹고 다 못먹고 남은 약 있잖아요. 그걸 보관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받아왔다. 그러면 또 감기약을 놔뒀다가 다시 드시기도 하고, 배탈이 나서 약을 받았다 그러면 놔뒀다가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남는 약을 잘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면 단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남는 약을 사실 감기 약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처방돼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구급약이 되기도 하는데 그 외의 약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처방 받아서 하면 그때그때 감기도 다 증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약들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연고 사용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게 2차로 감염된 경우도 많고 눈이나 입안에 쓰는 연고 같은 경우는 사실 트고 나면 보름안엔가 일주일안에 쓰고 안 써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의 과다복용 또는 약물의 오래된 약물,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 의원 김지숙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을 하면서 약을 또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돼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오염 원인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분들은 그럴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도 폐의약품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마을주치의 하실 때 교육하시면서 안먹는 약들은 저희가 수거해가겠다 이런 것들 좀 해서 한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프로그램 하시면서 의약품 제공하고 계시는데 특히 상처에 바르는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바꿔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공해주시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요.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만연산과 함께 하는 숲길 따라 오감치유 프로그랩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내용이기는 해요. 전대병원에서 저희가 화순군 암환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순군 암환자로 등록된 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저도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오면 저희가 오감길 활용한 트랙킹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또 대기시간이 너무 기니까 오감길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만연산 치유의숲 프로그램을 연계해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쩌신가요? 왜냐면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신가 하고.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암환자와 거기 환자의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의원 김지숙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중복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내에 암환자로 등록된 분들이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 화순분이 아닌 분들도 될 수 있고요.
○ 의원 김지숙
그렇죠. 일단 특정 우리 화순군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저도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혹시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하고 계신 데 대상이 좀 달라서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고 우리 화순군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이정도 프로그램은 맡아서 해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진행이 되면 좀 전문적으로 하는 치유의 숲에서 이정도 일은 같이 병행해도 되고 보건소에서는 연계를 해드리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사업 내용에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도 제가 생각할 때 환자가 가족과 같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재발율을 낮추기 위한 거라서 어느 정도 혼자 거동이 되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힐링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가족들이 힐링하자고 왔는데 환자인 가족하고 같이 오는 거 하고 따로 오는 거 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의견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모양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호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