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김석봉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복규 군수님과 이맹우 도시과장은 화순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참석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과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부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공무직 46명, 기간제 18명 등 총 9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지원 건강기기 등 시범사업 자제 시정 건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앞으로는 일률적인 건강기기 구입은 지양하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50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63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4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27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20년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097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여 심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보유자 등 부적합자 59명을 제외한 5,038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31억 7,8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6종의 실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시작하였으며 아름다운마을가꾸기 등 나머지 사업은 2월 14일부터 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2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18,18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7%인 초고령사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5세이상 어르신 14,500명에게 550억 1,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경로식당 3개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 화장실 4개소에 기저귀교환대 및 영유아거치대를 설치하여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지속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10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교실을 운영하고 인턴십과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이돌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및 다양한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2023년 9월부터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위해 전래놀이, 통기타, 발레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 10과목을 운영하고 실내 암벽 및 요리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연 4회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8,6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 아동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0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시설 운영비 등으로 14억 7,100만 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3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 3억 4,5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게 중식비 4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군 만6세 이하 영유아는 2023년 12월말 기준 1,63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22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9,1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부모급여 32억 3,0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50억 7,800만 원, 어린이집 2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6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등 효사랑 실천 사업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으로 돌봄 강화입니다.
아동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비 4억 2,3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확충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여성 초기입국자 및 가족센터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원 미채용국가 출신 통역사를 위촉해서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이 자료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답변으로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금년도 경로당 운영 계획이 5개가 더 신설된 걸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혹시 어디를? 경로당 운영 계획에,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앞으로 신설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시 신설하겠다고 5개 소를 잡아놨습니다.
○ 의원 조명순
신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앞으로 필요할 시,
○ 의원 조명순
필요할 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읍면에서,
○ 의원 조명순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읍면에서 해당 요건이 규격에 맞는 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려고 5개소를,
○ 의원 조명순
저기 힐스테이트나 새로 아파트도 또 올해 입점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데가 좀 해당이 되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을 신규 시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에 의하면 20년 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수가 현재 신설을 빼고 440개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20년 된 경로당은 200개가 그 속에 다 포함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만에 하나라도 화재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에 아마 안전점검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더 소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정상 20년 된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규정상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2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 의원 조명순
점진적으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아무래도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화재라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보면 3,000만 원이니까 배면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하신 노인 일자리는 군수님 여기저기 연두순시 다니시면서 전체 일자리는 노인 신청하신 분은 다 해드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사업 내용을 보면 노노케어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7개 사업이라 했는데 이 자료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노노케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사업이 공익형이 있고요. 시장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자체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에는 흔히 말하는 쓰레기 줍기나 노노케어, 그다음에 시장형에는 저희가 시설에 가서 도우미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4가지 유형의 17개 사업이 분야별로 맺어져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이라도 여쭤보고 한다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중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하고 어르신 지킴이 운영단 사업을 운영하게 되네요. 이 내용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응급안전 사업은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65세 이상자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화재나 가스 위험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게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혹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119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드리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이 2명 있어서 혹시 발생 시 바로 출동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건을 아니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안전 서비스를 집집마다 벨을 단다든가 이런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벨을 달아서 1번을 누르게 되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고 2번을 누르면 저기 안전요원한테 가고 3번을 누르면 119한테 가게,
○ 의원 조명순
다 교육이 돼 있어요? 그 설치해 드리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설치하면서 다 교육되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는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별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조금 더 철저하게 운영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보충 자료 요구 좀 드릴 거 있는데요. 금방 우리 조명순 의원님 물어보신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 계획에 관련해서 혹시 이제 보충 자료 있으시면 점검 계획 한번,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 바로 수립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좀 추가드리면 안전 점검하시면서 좀 노후된 아파트들의 등이 너무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안전 점검과 함께 어르신들 약간 이제 시야나 이런 것들 많이 어두운 부분을 잘 인지 못하고 계시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안전 점검하실 때 점검 같이 해 주십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기가 된 지 올해 되는데요. 23년도에 군민참여단 교육이 상당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도 수렴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4년도 군민참여단 활동 계획 있으시면 보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의견 드릴게요.
일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말 정도에 재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2개 기관이 수행 기관으로 돼 있고 1개 기관은 계속 장기 기관으로 계속하고 있고 1개 기관은 공모를 한 두세 차례 정도 했는데 1개 기관만 공모를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 수행 기간은 변경됐으나 사실상은 같은 센터의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똑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의 일을 지시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이용자에 대한 그 편에서 정해가지고 그걸 세울 계획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고 바로 수립해가지고 가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사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한 분이 15명 정도 어르신들 안부 묻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사실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 우리 노인생활지원사에 관련한 안내 책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매일 달라지는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생활지원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 조건과 업무를 일하시는 분들부터 이해가 필요하고 수행기관은 더더욱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한 지금 세 차례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꼭 이 두 사업장에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비치하기 전에 수행기관 두 군데 수행 기관에 우리 센터 전반을 맡으시는 센터장님, 그다음에 사업을 업무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 중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 복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합동 교육도 사실은 그전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업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관리 감독을 저희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수련관 자체 프로그램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 저희가 지금 278페이지에 1층, 2층, 3층으로 주요 시설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련관 건물에 이게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따로 별개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따로 별개로,
○ 의원 김지숙
문화의 집만 이제 군민 종합문화센터에 여전히 있고 나머지 지금 수련관에 1층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방과 후 아카데미도 따로,
○ 의원 김지숙
방과 후 아카데미도 아직 거기에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제가 원래 계획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수련관 건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같은 경우도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어디에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거기도 지금 수련관으로 옮길 예정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수련관으로 옮길 예정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거는 별개의 시설이 돼 있어야 돼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3층에 들어와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1, 2층이 청소년 수련관 자체 공간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거는 따로 별도 공간이 필요한 시설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이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청소년만의 유휴시설 문화 공간이 없어서 사실 많은 청소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수련관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개관을 하게 됐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많은 기관들이 있으면 사실 이게 청소년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인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인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1, 2층은 온전하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받았던 계획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렴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련관에 관련한 공간 대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네, 특히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이용할 때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요청했었던 게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드려서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넣어놓으셨네요. 계획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을 받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와서 그 공간을 대여해서 쓰는 것을 더 요즘은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순 청소년들이 아직 이 공간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수요 조사도 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더 좋겠죠? 수렴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수렴 공간이 개관이 됐으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의 전체 보니까 저희가 예산 가는 데 정책의 흐름이 가는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추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자체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어떤 대상자가 정해진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방과 후에 또는 아무나 주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월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주말에는 이용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문 닫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9시까지,
○ 의원 김지숙
저녁 9시까지 운영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두세 차례 가봤는데 아이들 숫자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공간을 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홍보하는 방안 이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이제 모금이 완료되어서 기부체납 과정을 거쳐서 공공조형물로 하려고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저번 주인가요? 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 면담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추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1차 면담 결과 추진위원회에서 5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오셔가지고요. 잠정적으로 남산공원에다 하면 좋겠다는 합의를 거기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위치는 앞으로 같이 합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설치를 위한 조례나 법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공공조형물로 기부를 받는 경우가 이제까지 저희가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로 만든 거 빼고 외부에서 만들어서 기부 체납되는 게 이번이 첫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도 공공조형물 기부체납에 관련한 조례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좀 과에서도 준비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것이 저희가 화순에서는 최초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모금을 해서 만든 조형물이고 이거에 대해서 참여한 게 10개 초·중·고 학교가 모금에 참여를 했고 100여 개의 기관단체 기업과 법인이 참여를 했고 300여 명 넘는 개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소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이제 공공조형물로 기부를 받으면 관리에 관련한 부분까지 이제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한다든가 기림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추후에 이제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들 하는 사례들 보고 우리 군민들 모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또 저희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혹시 계획이 생기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명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이라고 실적 보고에 나와 있는데 2개 사업이 늘어났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영길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사평 빨래방 거기 하나하고요. 병원 안내도우미를 신설해서 2개를 늘렸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병원 안내 도우미?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작년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170억 정도인데 올해 계획 보고에는 한 131억으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진 금액은 군비 추가분이 아직 61억 정도가 덜 세워진 상태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더라도 여기 계획에는 그 금액이 맞게 이렇게 계획이니까 추경까지 생각해서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령을 좀 낮췄어요. 60세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마을 급식 도우미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로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마을별로 잘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하시겠다고 했다가 또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행상에서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도 우리가 마을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연령을 좀 낮춰준다든가 그렇죠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요즘에 이장님들이 좀 그래도 조금 젊으신 이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모님들이 봉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마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선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급여를 드려서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제시를 해드려야지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한번 저희들하고도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두 건의 자료 요청과 1건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도 여성들이 취업활동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다양한 프로그램, 자기개발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미채용 국가 이미 공무원 다섯 국가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정연지
나머지 미채용 국가가 3개국이네요. 태국, 몽골, 우즈백! 이 국가 출신의 직원분들이 새로 생기면 여기는 통역사로 위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분들을 몇 명이나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이고 또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제 보수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생각 중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문화팀을 운영하다 이 다섯개 국만 상담하다 보니까 몽골이나 우즈백, 태국 이런 부분들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역사를 위촉해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다문화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걸 같이 해볼 생각으로 제가 활동비 차원으로 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례비를 드리려고 일단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거는 이제 그에 따른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정연지
추진 계획 나오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요. 화순군 공공형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시설입니다.
우리 군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거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년도 8월부터 이 두 곳 어린이집이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정연지
혹시 저희도 현장방문 활동으로 두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몇 개월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점검도 나가셨을 것이고 하셨을 텐데 그 후에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나 그동안에 몇 개월간 운영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 화순군 24시 어린이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하는 24시 어린이집은 저희 화순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기본 교육이, 보육 교육의 시간대가 끝나는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긴급 돌봄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적으로 필요 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4시 운영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114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우리 군도 사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미취학 아동까지 총 몇 명인지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6세 미만이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야간시간대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로 주력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침부터 익월, 익일, 그다음 날까지 과연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몇만인데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1,6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등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신지 혹시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근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대상이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돌봄을 필요시 할 때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부분은 야간에도 필요합니다. 주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간에 아침부터 그 아이들 이렇게 야간 시간대까지는 어린이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의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몇 개월간 운영을 했었을 때, 이용을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별도의 반에 반이 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 시설을 이용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제 보육이라는 개념은 별도 공간이 필요 없이 통합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정원 인원을 지금 2월달 기준으로 어린이집은 이렇게 2명이 이렇게 학교를 간다면 이렇게 빈 아동 수가 결원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메꾸지 않고 이 24시 돌봄을 위해서 마련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늘리지 않고,
○ 의원 정연지
지금 두 곳 어린이집은 몇 개월간 운영하면서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 정원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추가로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으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는 불법으로까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권고할 당시에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설명했었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통합으로 하는 보육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미 그 정해진 정원 외에 숫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전 욕구 조사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 기간 충분히 갔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사전 조사를 결과까지 가질 때까지는 아동 아이들 부모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나왔으며, 만일에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우리 화순군의 어린이들은 몇 명인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사전에 계획부터 철저히 있었는데 화순군도 물론 있었겠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설립 당시 말씀하시는 거?
○ 의원 정연지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까지는 제가,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최종 세 군데가 경합을 해서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화순군이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쏠림 현상은 갈수록 이제 심해질 거고 그렇다 보면 자격 여건에 밀려서 국공립 어린이 전환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출생률 저하로 원아 모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텐데 저는 화순군에서 이 좋은 사업을 했었을 때 기존의 시설보다는 시선을 좀 전환하셔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군데 어린이집은 이미 국공립 전환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시설이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는 이미 1억이라는 돈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했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전용의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어린이집에다가 추가로 이거를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점검하실 부분이 하수구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아동 수가 몇 명인지 그 수요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이 공간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두 군데 어린이집이 정원에 추가로 모집했었을 때 합법한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따지셔가지고 운영 계획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충분히 저희가 지금 1년 4개월 됐거든요.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지나서 충분히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아이를 키워내야 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부모님들도 찬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전에 계획이 미흡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올해 이제 계획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저는 앞서서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 수련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에 개관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종옥
몇 개 프로그램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운영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하고,
○ 의원 류종옥
하고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 의원 류종옥
혹시 이용률은 한 몇 명이나 학생들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1,100명 정도!
○ 의원 류종옥
1,100명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류종옥
그럼 올해는 10개 프로그램에 한 몇 명이나 학생들, 청소년들 예상을 하고 계신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 이상으로 이용하게끔 프로그램 참여도 있지만 공간 이용 어린이 아니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종옥
네, 홍보 잘 해 주시고요. 앞서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청소년 참여,
○ 의원 류종옥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청소년,
○ 의원 류종옥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위원회!
○ 의원 류종옥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의 교육 같은 것을 이 청소년위원회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진행하고요. 청소년 수련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의 전체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 같이,
○ 의원 류종옥
그럼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참여자를 모집해가지고,
○ 의원 류종옥
참여자 혹시 구성원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도 좀 참여가 되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이용자나 이용자 위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계시는데 부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식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해당 경로당에 이용하는 노인 인구수의 40%를 해서 5일 곱하기 16주 해서 이렇게 금액을 2,000원씩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해서 50만 원을 지원하시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세현
그 추가분의 명목은 뭐예요? 50만 원을 지원하는 명목! 추가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부식비를 저희가 이용률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4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식비를 하다 보니까 부식비 지원 사업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운영비에서 이렇게 최초에는 그렇게 살림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갖다가 부식비로!
○ 의원 조세현
지금 전·후반으로 두 번 정도 지급하시잖아요. 지금 올해는 전반기는 지원이 됐고 그런데 지금 그 2,000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적다고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저희도 듣고 있고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추가비도 지원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2,000원은 언제부터 지급한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차분은,
○ 의원 조세현
2,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 지원했냐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000원씩 지급하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 의원 조세현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건 애초에 저희가 부식비 지원할 때부터,
○ 의원 조세현
할 때부터 꽤 오래되지 않았나 요즘 물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좀 올릴 의향은 없으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니,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분식비가 2,000원인데 그게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 기준의 40%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할 때 건강 기계 등 불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더만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필수품은 TV, 냉장고 외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해갖고 처리 결과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아한 면이 있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라고 했더니 TV, 냉장고 이렇게 해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이 처리 결과가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조세현
아니 그게 우리가 시정할 때 불필요한 사업을 좀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정을 했었는데 그냥 TV, 냉장고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한 것이 처리 결과가 또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겠다든가 이렇게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의아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답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처리 결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상황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9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둥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7종에 1억 6,1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 27종에 4억 7,800만 원, 문화원 예술활동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상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 예향 화순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886명에게 5억 5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목표실적 관리를 통해 카드 이용률을 제고하고 축제 시 축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가맹점을 추가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격차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기획 전시와 지역 예술인을 위한 대관전시, 성인 미술교실,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운주사문화관에서는 기획 전시, 지역민을 위한 미술아카데미와 사진교실, 영화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시네마, 화순예술인촌 등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군민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제공 등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예술인촌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 리모델링 및 입주작가 공모 운영 등 기존 예술인촌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추후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이현필 선생을 기리고자 기념관 건립, 복합문화공원 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지원과 활용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승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으로 내평리 길쌈노래 보존 전승과 화순탄광 문화유산 가치규명 연구용역 등 11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과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화순과 능주향교 활용사업 2건에 3,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전수비 및 공개행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학술용역과 국제학술대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와 보존관리계획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2점과 향토문화유산 74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농협 동부지점 토지매입 등 국가지정 문화재 8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 만연사 명부전 해체 보수 등 전통사찰 4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등 도지정 문화재 7개 사업에 13억 3,1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4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팔주령, 청동거울, 청동검 등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유적지 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3,618㎡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화순열린도서관은 6개의 자료실과 도서 7만 56권, 비도서 전자책 1,6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분기별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18개소에 운영비, 도서,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독서문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03쪽,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강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남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과 다양한 장남감 제공을 통해
육아비용 경감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독서포인트 독서 점수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독서진흥조례 제정 이후 시범 사업하고 발빠르게 사업까지 추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포인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군민들께 한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독서포인트제는 지금 저희 화순열린도서관 독서회원 중에서 100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생은 올 5권, 그다음에 청소년은 올 2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희 열린도서관에 독서관 후기라는 게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올리면 월 5,000원 정도의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고 6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우리 화순 군민들 올해 선착순 1월달에 100명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책도 읽고 포인트도 있고 지역 상품권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군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추경에 한번 예산을 검토해 주셔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문화예술 활동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보조금 관리 철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잖아요. 단체별로,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마 이제 긴축 재정되면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많이 삭감했었는데 사실 많은 단체들에서 불만이 좀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야기나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바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추경에도 세워야 될 보조금은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재례라든지 그런 행사가 아닌 부분은 금년에는 쉬고 내년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 단체분들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적게는 200만 원,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추경이 꼭 세워주기를 이렇게 간곡히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 예산 상황을 보고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치 추경 예산을 세울 것까지 지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단체들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에 관련한 이제 기준에서도 계속 이제 행안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보조금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전체 긴축 예산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그냥 일시적으로 얼마 선에서 몇 퍼센트선에서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가 있고 매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떤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자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없는, 군에서 어려운 사업들을 민간단체들이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에 맺혀서 봤을 때는 무턱된 보조금을 전반이 긴축 예산이 됐으니 얼마씩 삭감하라 이런 내용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모아놓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만 아껴써도 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저희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고 원래 본연의 우리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보조금이 허투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넘치는 보조금을 이렇게 가까스로 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보조금의 지출 기준에 미흡함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이걸 이제 점수화하잖아요. 그래서 점수화했을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정 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흡이 두 번이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결정이 돼야지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예산을 늘린다 이런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 룰을, 기본 기준을 저는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긴축 재정이다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조금씩 깎아내면 이 단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사실 열의를 갖고 진행해 오는 사업인데 얼마나 이제 허망하고 열의가 꺾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추경을 하실 건데 이런 기준들을 저는 이번 참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지방보조금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번과 같은 기준에서 긴축 재정이 되었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느니 그 기준치를 잘 정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단체 또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는 곳 또 불합리하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삭감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연계를 해주고 이런 기준만 제대로 정한다면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 평가 심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그 행사가 그 보조금의 값을 했는지 아니면 군민들한테 어떤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어떤 걸 혜택을 줬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사실 좀 저희가 칼을 든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쳐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례라든지 마을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는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올해 행사장에 가서 보조금 평가표에 맞춰가지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그 룰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깎이니까 이제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또 의원들에게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적정합니다. 작년에 이런 행사에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기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명확하게 없으니까 긴축 예산이 돼서 그렇다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런 말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그러다 보면은 불만이 더 생기겠죠. 단체들에서도 그래서 되려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하면 더 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실 걸로 믿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기준치가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에게도 매번 이 보조금 저희가 위원회를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이 조금씩 있는데 전체 제가 보니까 27종에 4억 7,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한번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사업까지 해가지고 전년 대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 보충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했을 때 심의했을 때 의견이 좀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의견이 어떤 거였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활성화를 우선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요 확대 조성은 추후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근원 구철우 선생님 상설점만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3개의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돌려가면서 해서 한 5번 정도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화순에 예술인촌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확대 조성 사업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아마 그때쯤에 되면은 다시 여기 계획에 보면은 한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 활성화를 좀 해보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확대 조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정도 이해해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96페이지에, 296페이지가 아니라 29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군 축제장에서 한시적으로 문화 놀이 카드 이용을 가맹점을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군 축제를 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분들은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는 체육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책을 산다거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를 하게 되면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주는 음식점에서도 그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들어온 음식점에다가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 의원 김지숙
이게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지침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 축제장에서 한시적으로 문화 놀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가맹점을 등록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내려 왔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렇게 딱 써져 있는 건가요? 축제장에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김지숙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차례 이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이 좀 이렇게 많이 차지는 않아서 문화누리카드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용처가 많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당이나 이런 곳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평상시에도 활용이 가능한가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는 보충 자료 한번 주시고 이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문화누리카드가 이제 돌아가는데 실제 이용이 문화, 여행, 체육 분야 이런 데 좀 다양하게 매번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용률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사용률이 저희가 90% 가까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전체 대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10% 정도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의원 김지숙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가 읍면에서 대행해서 대행 서비스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많이 이용률이 올라가고요. 이제 그 부분에 읍면에 포상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혹시 지금 우리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오늘 사업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네요.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매입 계획이 들어있는데 금년 안에 계획이 가능한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동부지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 전에 가평가한 게 약 3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5대 5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본예산에 5억을 세워줬고요. 아마 그쪽에서 1년, 2년 정도에 걸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명순
1∼2년 정도?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농협과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농협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보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어떤 우리 군의 랜드마크라든지 문화재를 잘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전시관으로 쓴다든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조명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회기 때 사업 설명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에는 사업 설명이 설명 언급을 안 하셔서 여쭤봅니다. 양한묵 선생 사업 관련 진행 사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양한묵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헌정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사회복지과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듣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페이지 298, 화순탄광 문화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제가 정확히 발주를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한 10개월 정도로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은 다른 연구 용역과 다른 게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고요. 나중에 거기에서 활용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과업 기간이 10개월인 만큼 지금 이제 탄광하고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 지금 폐광이 된 이후로 지금 갱도에 물을 채우니 마니 이런 사안들로 지금 지역민들하고 충돌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적 가치, 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도에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물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규명조차 해보기도 전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과 이외의 과에서는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현대 화순의 성장 동력이었고 우리 삶의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으로의 어떤 가치를 규명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손들한테 이게 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애환이 깃든 문화유산이다라는 기록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이번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 의원 정연지
그러한 방향을 과업에 충분히 담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폐광 이후에 충돌되는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유산적 가치를 활용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적 가치라면 사실 지금 원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 연구도 용역도 필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타이밍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이게 이제 먼저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갱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제 누누이 말씀하셨던 환경오염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갱도 위에 나와 있는 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됐다고 해서 이런 용역을 안 하고 내버려둔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자료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추가적으로 과업 지시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한 가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해 별도의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송광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선암사하고 송광사가 그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송광사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등재를 못 했어요. 탈락된 사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송광사같이 천년 고찰인 사찰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불사를 하면서 현대 시설물이 들어온 구조적인 배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불석탑군 보존에 있어서 보존을 잘 하면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관리지역으로 등재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운주사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던 석탑들이 기후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이거를 추진해서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고 예산도 들어가고 할 건데 사전에 이런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착수가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광사 부분은 전통 사찰 부분이라서 저희하고는 약간의 다른 쪽의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불석탑이 사실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불석탑에 대한 보존 관리 계획까지 저희가 수립을 해서 문화재청에 우선 등록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당시 잠깐만 제가 말씀, 세계문화유산이 등록이 되려면 먼저 잠재 목록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운주사는 2017년도에 잠재 목록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14개 정도가 잠재 목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2002년이라든지 최근에 된 것은 2017년 이후에 된 것은 한 5개, 6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우선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것인가 대상지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국제학술대회라든지 종합적인 용역이라든지 보존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세계유산국에다가 예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코모스라고 하는 세계 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저희 현지 실사를 나와서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는지 예비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해 7월에 등재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빨리 가도 3년 등재 신청까지 3년이 갈 거고요.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저희 자료도 준비가 되고 지금 현재 석불석탑군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석불석탑군이 보편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미 잠재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잠재 목록으로 운주사가 석탑군이 등재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해석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인지 우리 군의 해석인지 이게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런 준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안 됐을 때 그동안에 수고하신 공무원들 이하 관심이 많으셨던 화순 군민들이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여쭙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행정절차 기간이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 이 또한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진행 과정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개적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연지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순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 연구 용역이 지금 계약의뢰가 지금 내려갔다고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의원 류영길
지금까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허가과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근로자들이 갱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31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1905년도에 대한민국 탄광 1호로 등록된 보존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돼서 지금 문화재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연구 용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갱도 내에 시설물 어느 정도 시설물 처리가 되고 물이 차버리면 한 번 물이 차면 이게 복구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둘러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계속 산자부나 광해광업공단이나 대한석탄공사나 이런 쪽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갱도 활용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물을 채우지 말아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가 연구용역 가치 규명 연구 용역에 예산이 세워졌으니 공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화순군의 입장을 꼭 전달해서 그 시간을 시기를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갱도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가치 규명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복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광해광업공단에서는 빨리 물을 채워서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대처해서 산업부나 광해광업공단이나 대한석탄공사 측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거의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공무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공무직 2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협별 조합장 순회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현재 4개소에서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천운농협도 신규 지원토록 합의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고위험 농기계인 경운기에 한정하여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이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경운기 등 고위험 농기계 전수 조사결과 총 2,009대로 조사되었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자부담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유휴농지 및 일제정비 잔여 물량에 대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농지취득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불법 농지를 상시 단속하는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청년·여성 등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청년농·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등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농어민 공익수당, 진흥기금 등 총 10개 사업에 8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 총 17개 사업에 6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업재해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9개 사업에 20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면적 180ha를 목표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쌀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육성을 위해 5대 작목 샤인머스캣, 복숭아, 블루베리, 콩, 토마토에 대하여 품종갱신,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총 1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를 통한 재배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ICT 시설원예 생산 시설 확충 및 청년농 영농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등 총 7개 사업에 30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 육성 및 청년농, 은퇴자에게 안정적 영농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규모 원예 농가의 생산 지원 확대 및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농의 생산 기반 확대와 약용작물 생산면적 확대 등 영세농의 소득 창출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환경친화 축산 실천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사육환경 조성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과 스마트 축산시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 사육 가축 명품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등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순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학교 우유급식 등 축산물 품질향상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75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우리군 브랜드 적벽한우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 지원, 기계장비 구입,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활성화 등 총 11개 사업에 3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가금류의 고병원성 AI, 우제류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방역 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관해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매년 하고 있으면 작년에도 해가지고 좀 적발된게 있는데 원상회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그건 확인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가 작년에 불법 농지는 3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 의원 오형열
33건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래서 15건은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8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 의원 오형열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오형열
왜냐하면 작년하고 금년에 똑같이 여기 있는데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일회성으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전체를 조사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중 해가지고 농가에 철저히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더 피해가 없도록 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오형열
꼭 해 주시고요. 31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는 친환경에 대해서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을 하려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화가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친환경 말만 친환경이지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단지 걸러 일반 기존 관행 재배, 친환경 관행 재배로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라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친환경에 제일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 논둑 작업하기나 제초 작업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화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논둑 제초 작업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지 가면 아예 친환경 단지니까 일반농 못 들어가게 좀 옆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농가를 설득해가지고라도 단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친환경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제가 벌고 있는 단지도 친환경 단지예요. 근데 거기가 전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빠지고 있고 하나 빠지고 그런 식으로 친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를 좀 파악해가지고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논둑 베어주고 하니까 좀 해가지고 그 그 전체 필지를 친환경 단지로 좀 해가지고 물론 뭐야 면적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더라도 우리 화순는 진짜 친환경 이게 진짜 친환경 단지다. 친환경 농산물이다 인증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하고 그 단지 전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318페이지 농업인 안전 재해보장에 대해서 농민 안전보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작년하고 거의 다 목표치가 똑같네요. 작년이랑 거의 다 똑같은데 제가 이걸 하면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재해보험 보면 저희가 시골살때 제일 필요한 게 사고 난 경운기예요. 경운기! 그리고 실제 경운기를 끌고 다닌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트랙터 보다 경운기를 갖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경운기는 진짜 사고 나면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보험에는 경운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운기 사고는? 그래서 이 경운기도 농작물 상해보험, 농기계 상해보험에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가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기계 중에서도 경운기도 저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농작물 보험하고 농업인 보험은 자부담이 10%인데 농기계 보험은 자부담이 20%여서 저희들이 지금 농협하고 서로 상의를 좀 해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좀 넣어주는 방안! 그걸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계속 상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경운기는 거의 다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 사고 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연로하다 보니까 얼른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운기도 많이 홍보해서 경운기 갖고 있는 분들 좀 많이 들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콩 식량 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종합처리장을 구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오형열
그 부지는 어디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부지가 ?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운농리 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면! 천운농협에서 동면 운농리 일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지금 공사를 작년에 공모를 했으니까 공사를 하면 올해부터는 그 시설이 완료돼서 금년부터 타작물 하면 콩을 처리할 수 있는, 금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하루에 처리 물량을 1시간당 2ton으로 지금 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장 창고를 두 동을 짓는데요. 400ton 정도의 저장 용량으로 100평씩 해서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이 처리장 되면 저희 화순치 콩만 받는지 타 지역에치도 받을수,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콩을 보면 금년에도 그 타작콩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매를 작년에 2023년도요 23년도에 수매를 못한 것 같아요. 못해요. 못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오형열
그래가지고 금년 지금 1월달에 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왕 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하니까 작년에 생산한 건 작년에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지불해야는데 콩 수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군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금년부터는 금년도에 금년도에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농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금년부터는 꼭 금년에 수확한 콩을 금년에 농가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형열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난 이후로 농기계 사고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보니까 저희 지역도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그냥 편하게 유출을 해봐도 지금 저희가 농가에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기계화되면서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농기계 이렇게 약간 미숙하게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사고, 그리고 또 특히 또 한편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것들 제초제는 좀 덜한데 농약이 새로 개발돼서 나오고 새로 신약이 나올 때 좀 이렇게 원 회사에서 구매하고 어쩌고 할 때 약간의 주의사항 정도만 이렇게 듣지 대부분 시골에서는 많이 쓰면 좋은 것으로 아시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이라든지 오염 사고 같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지금 여기 보면은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농기계 종합보험 사실은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없는가 저희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이건 이제 사후약방문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회사 측에 이거를 요구하는 제도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전남도에서도 작년 11월에 농업안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엊그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작년에 군에서 자체에서 산업재해에 관련한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농업에 관련해서는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지금 많은 농업 쪽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많이들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남도 작년 11월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농기계 도입으로 인한 농기계에 대한 안전 교육 그다음에 정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미리 안전 점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전문가 양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마련돼 있는 타 지자체에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 군에도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 내용들은 아마 이제 사실 농촌이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고령화된 농촌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의원 조례로도 가능하겠으나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한번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도 작년에 저희가 사실 작년뿐만이 아니라 매일 집중 폭우 진행되면 저희가 작년에는 정말 복숭아 농가가 거의 전멸할 정도의 탄저병이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죠? 탄저병 같은 경우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안 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왔었는데 혹시 최근 들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를 농식품부나 이런 데 전달한 게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농식품부에 우리 신정훈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말씀을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도 직접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답변만 받았고 확정 여부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이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1월 30일 자 기사예요. 오늘 기사죠. 1월 30일자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에 대한 농식품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관이 사과 주산지 장수에서 간담회를 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착과 감소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을 50%에서 70%로 높이겠다. 아마 이 내용에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단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기사 내용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작년에 탄저병이나 냉해 등으로 인해서 과일 생산량이 감소했던 피해를 보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육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민관 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 기사가 되게 반가워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 폭우가 있고 나서 탄저병은 농약을 사전에 많이 해놓으면 예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실 언제 비가 이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쏟아질지 모르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보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좀 설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도 농식품부나 이런 곳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도 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에 좀 함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복숭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착과감소 보험금! 이거는 열매 솎기 전에 재해 당시에 착과량이 감소했을 때 솎은만큼의 보험을 지급해 주는 내용을 70% 상향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좀 빠르게 우리 농가들에게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저희 그때 탄저병 같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이쯤에서 한 번 더 제시를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 사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아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마지막으로 저 유기동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유기동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이제 그때 저희가 동물보호 조례를 또 마침 만들었어요. 우리 하성동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동물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안락사를 시키는 비용은 훨씬 많은데 저희가 유기동물을 지원하는 내용이 10마리 정도로 압축이 돼 있어요. 국비 지원한 거 그대로 반영하고 저희가 군비 추가분은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많이 입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그 뒤로 똑부러진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업무보고할 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향하는 방향에 정책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기동물 지원을 입양 확대, 유기동물 입양하는 내용을 많이 관심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는 방안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오셨으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시정 사항에도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물과 보고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앞서 김지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우리군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개체수 관리까지 지원 사업을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정연지
유기동물센터 보호센터에서 우리 동물 개체수 관리도 하는 건가 여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동물 개체 수라는 게 우리 화순군에,
○ 의원 정연지
여기 보면 우리 관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제 이거 사업 역시도 동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건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길고양이나 중성화 수술 이런 곳은 우리 동물병원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그야말로 길고양이나 밖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보호센터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실외 사육견은 지금 어디에서 키우는 개를 실외 사육견이라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집에서 목줄을 가지고 집 밖에서 마당에서 키운다든지 그런 개를 실외 사육견이라고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개인이 키우고 있는 개를 이렇게 저희 개 중성화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개인 한도 3마리까지는 해줍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나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고양이들 정말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개체 수를 발견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포획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틀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이용해서 이제 포획이 가능해야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우리 군민이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발견해서 어쨌든 간에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있고요. 우리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농업정책과로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안내해주고 직접 병원까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 군민들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다 이런 걱정은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거 많은 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홍보를 좀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형열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연초 군수님 면민과의 대화에서 사평면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어르신이 질의를 하셨어요. 본인은 친환경 농업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로 인해서 친환경을 어렵게 이렇게 인증을 받으셨으나 경작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 군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우리는 지금 834ha로 보고가 됐는데 그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변동의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까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그 필지가 농약을 해서 비산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친환경 단지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분하고 분쟁이 있어서 옆에 있는 분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죠. 근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농업 단지를 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집적화를 한다든지 단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10ha 이상 규모가 50%이상 연접이 되고 그러면 ha당 25만 원씩 이렇게 더 추가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옆에서 더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농가들이 설득을 해서 참여하는 그래서 면적 일부 단지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서로 증감이 약간씩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런 방향이라면 계속 증가가 돼야 되죠. 우리 군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책도 굉장히 많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렇다면 늘어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지금 저희들이 중간 점검은 농관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잔류 농약 검사랄지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단계적 이행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는 앞으로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음을 바꿔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이제 아까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설득을 또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농업을 하신 분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진입하기가 처음에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한 번 친환경 농업에 진입해서 쭉 계속 진행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쉽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 바꿀 때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입이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토지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다를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농업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무조건 경작자 위주입니다.
○ 의원 정연지
경작자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요즘 고령화로 경작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작자는 사실 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의 이런 지원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단지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사 지으신 분들이 가령 농사 짓는 과정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그 힘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확량이 저조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분들이 이탈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원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성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도에서부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75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이 20만 원을 가지고 유흥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 의원 정연지
75세 이상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75세 미만!
○ 의원 정연지
미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거 여성 농업인이라면 전체 줘야 되는데 물론 재원 확보가 처음부터 당초에 설정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성 농업인은 모두에게 줘야 될 혜택인데 이거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우리 75세 연로한 사람들도 경작을 하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 군에서 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7세 되신 분이 나이 2살 더 먹었다고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도에서는 그렇다고 무작정 다 할 수는 없으니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나이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75세고요. 앞으로 아마 더 고령화 나이가 100세 시대가 되고 그러면 아마 연령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거는 끊임없이 자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공동 경영주 제도가 있던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과 우리 군의 이런 공동 경영주 제도가 있다 하면 우리 군에 계획하는 바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공동 경영주라고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의원 정연지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공동 경영주라고 하면 부부가 농업 경영자 등록을 할 때 아마 경영주를 둘이 공동으로 두 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의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공동 경영주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직 저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정연지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민원으로 왔던 사안이 좀 생각이 나서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군수님하고 농업인 단체 농민단체들이 이렇게 아마 같이 면담하던 날에 아마 약속을 하셨던가 봐요. 여성 바우처에 대해서 75세를 80세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제 검토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여성농업 농민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면담을 군수님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에서 요구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파악해서 그때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면담하신 내용,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보충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연령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다른 전남의 시군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로 군비 추가분을 들여서 연령대를 좀 상향한다든지 그다음에 담양 같은 경우는 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좀 또 취합하셔 가지고 보충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333쪽, 일반 현황인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는 학교급식 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총 1건으로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동복면 공동생활홈은 2022년 준공하였으나 현재 미운영 상태로 있어 공동생활홈 활용을 위해 지난해 상·하반기에 입소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입소희망자가 없어 전라남도활성화센터와 현장자문 컨설팅을 실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을 통해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순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민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복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농촌관광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에 사무장 및 매니저 운영, 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에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 64개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및 안전 교육,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농간 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가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군 직영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창고는 총 47개소가 있으며 현재 3만 1,351ton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곡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는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총 6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푸드플랜 운영 및 구축에 1억 5,8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 화순팜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농특산물 쇼핑몰을 만들고자 2023년 말부터 직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화순팜 활성화를 위해 입점 업체와 판매 품목을 확대하고 화순팜 농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세페이지 제작, 화순팜 판매 농가 택배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사업으로 직거래 활성화 지원 7개 사업에 2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비용 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산물 유통 시설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총 8억 2,600만 원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99동에 6억 2,3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25대 7,5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농식품 품질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자기품질검사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농촌 자원의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에 100억 원,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에 20억 원,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에 20억 원, 커피융복합산업 시설 건립에 20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 플랫폼 구축사업과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약용작물 농가 소득 안정화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 BTL 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 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지역 한약재 약 273ton을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300ton 이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제2구역 기반 시설 및 조경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가공공장과 연구시설은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관리시설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화순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양식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15개 사업에 49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각 사업별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사업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6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68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4건,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촌개발사업 4건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4건의 농촌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처음 보고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고생하십니다. 지금 262회 임시회 때 제가 취약 지역 농촌지역 개선 사업 중에 마을 길이 다 넓혀지고 담장이 새로 세워져서 마을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 문제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도로 확장이나 안길을 넓히다 보면 전봇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사업 시행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하면서 조사하고 금년에 이제 이양 금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한 시급한 2개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설 조치를 의뢰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직 이전 조치는 안 됐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아직 이전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의원 조세현
이렇게 다른 데도 파악하셔서 마을길을 넓혀놓고 다 그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기부 채납해서 자기 땅 내놔서 넓혀진 골목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골목이 넓혀짐으로써 이렇게 전봇대가 튀어나와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조치를, 다른 면도 다른 마을도 파악해서 같이 해 주십사라는 주문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다음에 저기 지난 22일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 계획을 우리 최기운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했으니까 내용 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때 저희들이 능주 뉴타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변경한거를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 회의록도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봤는데 그다음에 취처분, 우리가 지금 처분 지금 할 계획이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현재 관리 용도 전환까지만 심의 의뢰가 된 상태이고 처분은 계획 승인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 계획서 승인은 아직 안 받은 지 아는데 처분할 계획이시죠? 앞으로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처분할 때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받으셔야 되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데 이제 그날 저희들이 22일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25일자로 공유재산 능주 뉴타운 타운하우스 분양 공고를 냈어요. 우리 인터넷 신문지상에 알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타운하우스 분양 공고는 22일날 나간 게 아니고 작년 12월 26일 날 분양 공고가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그때 나왔는데,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날은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25일자로 다시 한 번 우리 뉴타운 타운하우스 분양 공고가 다시 한 번 인터넷 신문에 떴다 이말이죠 그랬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 제가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처분에 관한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으시랍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재무과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할랍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이제 처분 일단 선행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처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처분을 하겠다라고 그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절차에 맞게 지금 처분한다고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한번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더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근데 이제 그걸 아직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는데 지금 공고가 떴어요. 분양 공고가 뉴타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재산 처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분양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절차상 분양 공고하고 처분 매각 계획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서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손들고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22일 날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다시 한 번 처분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냐고 꼭 받으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 분양 공고가 떠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상 미리미리 준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 뉴타운 주민들 우리 온도 차하고 군에서 펼치는 행정의 온도 차하고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그 주민들이 보낸 호소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가 보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질의응답은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해 주셔서 내용 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실제적으로 지금 잠정햇살마을 하자보수 대책위원회에서 화순군청 농촌활력과로 이렇게 주민 의견을 분양 관련해서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보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답들이 우리 답변서가 우리 주민들, 분양대책위원회 소위 말하는 원래 전자에 있었는데 해체되고 다시 또 만들어졌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자면 자기들이 의견이 관찰될 때까지 분양은 하지 마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분양 공고를 냈어요. 현재,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호소문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상황이 불합리하니 이렇게 우리 주민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자 이렇게 쭉 나름대로 그러니까 물론 분양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맞다 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단지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놓은 행정이니 만큼 군민들이 더 많이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좀 수용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그런 여기서 지금 25일 자 뉴타운 분양하우스 공고를 저희들이 이미 군에서 내놨어요. 이것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3월이 됐든 언제 됐든 다시 처분에 관한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할 텐데 이때 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 해줘야 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데 내용도 서로 상통하지 않고 의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계속 우리 분양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이렇게 또 북 치고 장구치고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절차를 막고 주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7차에 걸쳐서 분양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요구 사항도 지금 여기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양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면서 분양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분들이 주민대책위원들께서 1월 26일 군청 우리 과장님하고 아마 면담을 했었을 거예요. 대표분 몇 분이 오셔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한 번 미팅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미팅을 했었고 자체 나름대로 30일날! 지난 28일 날이죠. 지난 일요일날에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150세대가 지금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은 한 12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날 총회를 통해서 한 60여 분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회의를 한번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분양하겠다는 서명란에 사인을 해서 보낸 사람들도 다시 서류상으로 반환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으면 않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끼리 나름대로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질의 내용도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법으로 안 맞는 것들은 안 해주기를,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법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자꾸 밀어붙여서 지금 분양을 바로 하면 그 이후로 사후 as 이런 것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커뮤니센터 이런 것들도 물론 내용은 제가 압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대당 월 2만 원씩, 1년에 150세대 되니까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노인정을 쓰는데 임대료 내고 쓰는 데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노인정 사용 관계는 우리 아마 조례에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사용은 우리가 감면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사용료를 여러 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료 기준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흔쾌히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간단한 것들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대화가 없음으로 해서 못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대화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리얼커머스에서 위탁을, 커머스에 위탁을 주다가 올해 3월부터는 우리 화순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다면 지금까지 차질없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지금 현재 사무실 정비도 식품산업 거점단지 내에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 의원 조명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다음에 인력 채용 관계도 현재 지금,
○ 의원 조명순
인력은 몇 명이나?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11명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신규 채용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직원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중년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전문 임기제는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이제 의뢰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인력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인력은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올해 화순팜 운영업체가 이번에 보니까 자료가 150개로 거의 배가 늘어나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 의원 조명순
150개, 지난해에 80 몇 개라고 했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88개에서 지금 150개 업체 정도로 이게 입점,
○ 의원 조명순
현재 화순팜에 입점해 있는 전 품목을 제가 말해주라기는 그렇고 입점해 있는 업체와 품목 자료 부탁하고요. 또 상세페이지 운영에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을 잡혀 있어요. 상세페이지 운영을 신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예산일까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새로 들어온 입점 업체에 대해서 그 판매 품목에 대한 상세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 의원 조명순
만들어야 되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신규 업체를 저희들이 몇 개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될까요? 5,000만 원이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최대한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또 부족하면 추가로 또 추경 때라도 더 편성해서,
○ 의원 조명순
88개가 있으면 거의 배가 지금 더 늘어나는데 이 돈가지고 가능한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화순팜 운영비가 우리가 리얼커머스에 돈을 줬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한 4억 9,000만 원! 약 5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직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유리점이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화순팜 운영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리얼파머스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시스템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업체에 줘야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 직영팀에서 직접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외한 차액분은 이제 거의 지급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직접 운영하다 보면 또 인건비가 여기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인건비는 현재 지금 저희가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하고 신중년 이런 각종 사업 공모,
○ 의원 조명순
신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화순군이 직영했을 때 4억 9,00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은데,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아직 정확한 통계 수치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걸 다 감안해서 아마 계획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점이 무엇인지 계획서 나온 거 있으면 이제 시작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상당히 내년도에 목표가 얼마인가요? 올해 15억에서 작년에,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작년에 16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군수님께서는 읍면 연두순시 때 30억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최대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할려면 특단의 어떤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달리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가, 지금 택배비 지원도 5,000만 원 들어있고 택배비 관계가 여기저기에서 우리 농촌활력과에는 쇼핑몰에 내는 쌀도 지금 택배비가 지원돼 있고 또 각종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설명 자료에 의하면 택배비 별도 지원하는 게 또 쌀 택배비에 1억 7,500이 들어 있더라고요. 일반 농가에서 내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농협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 의원 조명순
농협하고 계약해서 판매한 것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우리 농가가 직접 생산자 아니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쌀 지원금, 택배비 지원금이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여기 화순팜 택배비는 우리 화순팜 업체에 입점해 있는 농가나 업체에,
○ 의원 조명순
업체 중에 쇼핑몰로 판매하는 것!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택배를 판매했을때에 지원을 해드리는 택배,
○ 의원 조명순
그 돈이 1억 4,500이면 엄청난 지원 같은데 몇 개 혹시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농가라든가 입주업체! 이게 화순쌀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정확한 자료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쇼핑몰 판매가 1억 5,400만 원을 예상했다면 상당한 판매를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등도 해서 올해 운영 계획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 알 수 있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조명순 위원장님이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화순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니다. 우리 화순군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화순팜에 내다 팔고 싶다 그러면 이 신청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 지금 화순팜 사무실에 이렇게 신청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판매 신청서가 아마 읍면이나 이런 데로 지금 입점 가입 신청서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저 역시 화순 군민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하는 상품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파는 상품 가격보다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에 따른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화순팜을 이용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판매 유도를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화순군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 서비스를 받다 보면 주문자가 집에서 받아볼 경우에는 가격이 배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제 가까운 곳에 주문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매장에 가게 되면 배달료를 좀 빼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도 그런 서비스가 특별한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은 해보셨나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택배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배달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업체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정연지
이를테면 내 집 주위에 몰랐던 농가가 생산품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을 기다려서 받느니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서 택배비도 할인받고 그런 서비스도 특별한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화순팜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첫 장에 페이지 339페이지, 농촌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개소가 운영 사무장 매니저 지원이 있고요. 화재보험 가입이 있고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장 운영 매니저가 3개소밖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작년에 6개소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금년에는 세 군데로 왜 그냐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원 금액을 줄이고 또 이제 대상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로 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 사무장 14개 사무장들하고 협의도 해서 지원 금액을 줄이고 개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이분들의,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왜냐하면 자부담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자료에 의하면 14개소 중에 3개소만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내실은 어떻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실질적인 운영 관계를 보면 이게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 관객이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말이나 그런 경우에는 체험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용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리더 역량 교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리더가 역량을 키워서 이 휴양마을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인적 힘들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 강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개소가 이렇게 매니저 인건비 지원마저도 못 받을 때는 아마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정된 마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안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계획된 바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사업 건립할 때에 시설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는 자체적인 민간 보조 사업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 저희도 한번 지원되는 방안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운영조차 힘든데 시설 유지비까지 그분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운영자분들하고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두 차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나라로 우리 군으로 들어왔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MOU 체결해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국가에서는 신청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검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세부적인 기준이 아마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일을 하다가 되돌아갈 시점에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 2차 이탈자가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41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하고 7명이 이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조치를 취했고 그분들은 현재 거기 출입국 관련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탈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국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MOU 체결할 때에 어떤 이탈자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마련을 해달라는 사항도 규정에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저희 현재 다문화팀을 활용을 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 관리 점검도 하고 농가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현재 결혼 이민자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중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이탈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벌써 이탈자가 이렇게 생기는 마당에 저희가 추가로 3차, 4차 이렇게 추가로 근로자를 들여왔을 때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불법 체류자가 많이 만들어 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난 회계 11월달에 김석봉 부의장님이 가족 초청을 통해서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민자 부모님 자격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부모가 올 수가 있고 형제, 자매도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도록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니 자세한 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는 계절 근로자들 MOU 체결 국가의 근로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방법보다 방금 설명해 주신 우리 다문화 가족 오신 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시면 일자리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차피 이제 그런 다문화 가족들의 정보들은 우리 군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쉬는 기간에 대부분 어떻게 보낼까 제가 궁금해서 몇몇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히 그분들이 어디 갈 곳도 없고 사실 그래서 농가에 머물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인권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한국 짧은 기간에 한국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의원님 좋은 의견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근로자의 340페이지 방금 정연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생략하고 농촌인력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금년에 9,500명을 소개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인력 중개 및 교육비, 교통비, 반장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나왔거든요. 9,000만 원이? 그러면 교통비를 말하면 그분들이 화순에서 소개해가지고 예를 들어 농가까지 가는데 그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력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 화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문의해서 오시는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두 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교통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분들이 직접 농가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우리가 가서 화순까지 가서 데리고 차로 왔다가 또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통비를 인력지원센터에서 주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일하고 그분들이 버스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인력센터는 지금 내국인들 위주로 하는 거죠? 여기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여기는 내국인들 위주로,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내국인들 위주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시골에서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반상회보라도 농촌인력센터 전화번호라도 한번 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작년보다는 올해도 인력도 많이 하셨구만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346페이지를 보면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트 조성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이걸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오면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작년에 도 농촌 융복합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남리에 농촌법인 바라오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통적인 탁주를 생산하는 가공 시설, 그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보조금 교부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오형열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2022년 자료를 보면 10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또 늘었더라고요. 2022년도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 10억이었고 지금 와서 10억이 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이게 자부담이 20%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 이게 추가 설비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오형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향후 계획과 현재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진행된 사업이나 뭐든 해서 포함해서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는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또 앞에서 커피융복한산업 건립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한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이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공모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농촌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가 RE100 실증지원사업, 농촌 돌봄 조성사업, 공간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대부분 이제 어느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현재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지금 농촌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지금 11월 업무보고 실적 보고에 30%, 8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눈에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농촌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하고 일부 사업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식품부하고 변경된 사업 계획으로 지금 승인 요청이 있는 상태라 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그 사업들이 빨리 되는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촌 돌봄 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진전이 없어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기관의 협의나 그다음에 잦은 사업 변경이 있어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하고 또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는 또 사업이 또 변경이 돼 있어 그럼 그만큼 공기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다 보면 공사가 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사업도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용역하는 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사업하는 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법에 위반이 돼서 사업이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주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되는 건지 뭐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이게 케이스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모 비용, 공사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농촌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222억, 그다음에 공간 정비 사업 2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할 수가 있어서 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본 계획을 할 때 충실하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도 또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업 계획을 맞춰서 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이 돼서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 올해 지금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다소 시간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또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공모가 선정됐을 때는 완전히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축하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만도 쌓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이 자료로 좀 지금까지 공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별도 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장시간 고생하셔서 저는 자료 보충 자료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순팜에 관련해서 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순팜 24년도 계획 제출, 업무 분장하고 저희 다 이제 직원들 뽑았잖아요. 업무 분장하고 화순팜 운영 계획 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 중에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에 돈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굳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별도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작년에 사실은 21년도부터 시작은 됐으나 작년에 사업을 거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23년도 사업 에 관련한 이제 아마 끝나고 나서 추진단에서 이렇게 보고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 건데 그거 내용하고 올해 사업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