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장은 특별 휴가에 따라 이선화 가정협력과장과 양선영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김규란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6명에 현원 25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생활정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창구를 운영하고, 돋보기 등 편의기구를 상시 비치하겠습니다. 생활불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친절 응대 및 신속 처리 등으로 민원행정 처리가 우수한 직원은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교육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민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폭언 등 특이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 구성 및 훈련 실시로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등 상반기 변동분으로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민원상담 추진으로 지가산정 행정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1억 6,000여만 원을 투입,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10만 매의 토지이동결의서,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지적문서의 영속성을 확보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및 정비로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군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이양면, 능주면 소재 4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6,000여만 원을 투입, 1,29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주소 정보 유지관리로 주소사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3,1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30개소 및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1,500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건물정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6,902대, 건설기계 1,6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의원 김지숙
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여쭤보고 건의 할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무인발급기 제가 말씀드린적 있는데 벽라리, 계소리 쪽에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는 무인 발급기가 없어요. 그쪽에 저희가 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거리로 멀고 해서 그쪽에 무인 발급기 설치 어떠시냐고 했는데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이 앞번에 질문하실 때는 본 예산이 다 된 상태여서 본 예산에 못 들어갔고 추경 때 벽라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쪽의 주민들께서 숫자가 많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꼭 설치가 되면 전후나 해서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가 되면 좋을지 이런 사항들 좀 정해지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이제 주소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유창허니문이 있고 유창2차가 있어요. 근데 유창 2차에 아파트가 보통 저희가 유창 2차면 201동 201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창 2차가 101동 102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거 기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이 아파트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유창 2차면 201동 201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창 2차인데 101동, 102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파트 쪽 거기는 거의 분양도 끝난 상황이고 그러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 아파트가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택배라던지, 우편물 발송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아파트 동, 호수를 정하는 것은 저희 도로명 주소하고 좀 연관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도로명주소에 건물번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 관련하는 부서에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관련한 민원이 좀 있어서 혹시 이제 도시과에서도 저도 아마 이게 아파트 도색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협의해서 민원의 사항이 있으니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님!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상의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 의원 조명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민원과의 민원 모니터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우리 화순군에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34명입니다.
○ 의원 조명순
34명!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떤 역할로 활동을 하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읍면에서나 주민들에게 들은 민원 사항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실과로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단순히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런 역할도 하고요 군정에 제안을 해준 사항도 저희들이
○ 의원 조명순
군정에 제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작년 11월에 아마 간담회를 한 번 한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을 주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본래의 취지, 활동비도 나가고 있죠, 민원모니터 요원?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일비밖에 안나갑니다.
○ 의원 조명순
경비밖에 안 나갑니까? 좀 많이 주지, 그래야 일을 할거 아닌가요?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단순민원 불편사항 이런 개선 사항도 물론 하고 있지만 화순군 사업에서 어떤 분석과 또 의견 제시 또 평가 이런 등도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 편의 중심의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주고 또 우리 행복민원실에 서식을 이렇게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 등도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이 34명이나 되는데 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좀 주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니터요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혹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주기적으로 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교육은 별도로 안 하고 간담회 실시할 때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더 확대를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기왕에 활용하는 거면 화순군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해서 화순군에 주는 역할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 할 만한 성과를 조금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도 계획은 좀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의견들이 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리고 우리 화순 각 위원회 34명이면 면 단위는 1명씩 정도?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2명씩 있고 읍이 5명입니다.
○ 의원 조명순
읍에 다수죠?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민원실 운영 중요한 부분이 홍보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권 발급을 야간운영 업무가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석봉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지금 여권이 재발급 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신규보다 재발급 여권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300건, 22년에는 1,880건, 2023년에 3,8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달! 여권을 등기우편 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석봉
작년에도 한 55분 정도 배달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좀 해서 계획서에 안나와 있길래 계속하실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석봉
그죠, 그런 것들을 면에도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운영은 거의 신청자는 없을 걸로 보는데 실적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이 한 124건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아, 그랬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저희들이 여권 발급이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또 야간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더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여권 담당자도 고생이 많으신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3,800건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약자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민원실에 비치해 있는게 유아용 의자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돋보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지적 재조사사업에 지금 우리가 2017년도 1개 마을을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행정리가 354개에요.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한 갯수가 26개가 제가 빼보니까, 26개 마을이에요. 물론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국비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군은 작년에 2억 5,200에서 2억 6,000까지로 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2030년까지 계획적으로 쭉 가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80개 마을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의 신청을 해서라도 추가로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지금 저희가 81개 지구는 집단 지구로 해서 불부합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개별 불부합지 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진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24년도 6월까지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차후에 이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더 이루어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빠진 사람이 없이 6월까지 해서 끝났는데 또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더 자기 마을로 해주라거나 이거 지금 이 땅을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 지적도상의 현황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맞는가를 지금 선을 다시 그은 거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재산권에,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요. 신규로 마을에 이사 오신 분들이 거의 측량을 100% 해요. 그러다 보면 도로로 골목길로 인접해 있다 이런데 다 펜스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조사를 할 때 한 이장님들 면장님들한테 꼭 우리 직원이 고생하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마을이 빠진 데도 없이 물론 국비를 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이라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끝나고 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해본다던지 그런 거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필지라도 더 선정돼서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선을 긋더라도 경계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시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고 결정을 인단 해주는 거니까 일단 많이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적재조사에 올해도 4개 마을인가요? 확정된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4개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소통도하고 담당 주무관님 고생을 하시는데 마을 땅 소유자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런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류영길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 84페이지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실적 보고에 범칙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범칙금 징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현황 및 징수율이 44%에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2023년도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자료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누적된 자료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 지연 징수율이 47%인데 누적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몇 년간이나 관리를 하세요? 지금 계속 누적된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결손을 하든지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결손이라고 표현하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우리가 최종적인 채납정리는 결손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채권압류 하고 해서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번호판 영치를 나가서 상당한 금액을 징수를 하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발생되면 정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했다시피 사전에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속이전 안내, 엽서보내기 또 1대1로 전화까지 해서 그 기간이 납기가 지나지 않고 가입을 한다든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또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이 있습니다. 또 그때 또 다시 전화를 해서 그래서 안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제가 징수 업무에 소홀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어느 지자체나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것들이 조금 자료화돼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결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적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금 의무보험미가입 관련해가지고도 11월달에 실적 보고할 때는 232건이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294건으로 한 달 만에 벌써 64건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 보고에도 이런 현황표가 나와서 이러이런 건수가 있는데 올해 목표는 이렇게 되고 징수율 목표가 작년에는 44%였는데 올해는 50% 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손이나 이런 것들, 없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모양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3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건축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 등 예방활동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추인허가 등 행위자 자진 시정원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착공부터 해체까지 체계적인 관리정보를 구축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운영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알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와 현장 점검으로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 눈높이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 만료전 사전 알림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 전자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난개발 방지 및 신속 정확한 개발인허가 처리입니다.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발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와 적법한 개발행위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이 연계된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의 정착을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난개발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행위에 대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태양광, 축사 등 갈등민원이 있는 현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신속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해체, 제거 작업장 감리인 지정으로 석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민원 신속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인허가과 환경민원 관련해서 생활환경조성 환경오염원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화순에서 가장 큰 환경오염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아무래도,
○ 의원 류영길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화순군에 지금 가장 현안 사안이 폐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폐광업무를 맡고 있어서 광해방지사업이라든가, 경제진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한 팀에서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갱도유지 계획이 3월 31일로 마감이 된다고 해요. 3월 31일이 지나면 화순광업소가 수장될 유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갱도 내에 수많은 폐기물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종 유해물질들이 거기가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한번 가져보셨어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관심을, 제가 폐광업무를 봤기 때문에
○ 의원 류영길
수 차례 광해광업공단이라든가 산자부 방문해서 지역민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만 5,404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미래에 좋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군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이런 것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도 이제 도시과 있을 때 폐광 업무를 한 3년6개월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그다음에 다시 주민, 우리 의회 또 도시과 이렇게 해서 갱도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우리 환경 오염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허가과에서도 담당 업무를 하니까 그런 곳에 참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현재 광해광업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물을 채워서 광해방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광해광업공단에 방문을 해서 갱내 자연배수 갱내에서 자연배수된 물 정화 사업을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천 톤의 물 하루에 6,000t씩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환경 오염이 되서 지하수도를 통해가지고 지하수 오염 요인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은 광해광업공단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한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여기 환경과장님도 계시죠? 환경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시죠? 지금 화순군의 최고의 현안이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류영길
그렇게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도시과에다가 다 맡겨 놓지 마시고 환경과나 그다음에 인허가과의 환경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회의도 같이 참석도 하시고 또 지하 갱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폐시설물이나 폐자재들이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우리 환경과장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인허가과 과장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최대의 관심 사항이고 앞으로 경제진흥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 전체가 니일이니, 내일이니 마루지 마시고 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협업을 통해서 업무에 과중하니까 분담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위반건축물 지도감독 하신분들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목적은 미리 지도 점검을 해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는 사실 못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작년에 198건의 위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이 61건 기관통보라는 것은 우리 소방서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위반건축물을 우리한테 인계 해서 137건, 요 처리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리 예방을 하겠냐, 무슨 얘기냐, 그중에 82건에 1억 4,469만 원 정도를 중에 불법 건축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범칙금이라고 합니까? 행정 처분을 우리가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몰라 갖고 우리가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냐?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은 너희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거기 나와서 점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한번 시원하게 군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번,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우리가 밀려오는 옆집 사람의 민원이라든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는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서 위법건축물로 우리한테 인계건수라던지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현장 점검해야지, 뭐 해야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희가 이제 불법건축물 단속은 일반 직원하고 공무직이 2명이 보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을 커버 한다는 것이,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접수된 거, 불법건축물이라고 지도단속 해달라고 불법 건축물이나 접수한 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그것만 하다보면 1년이 가버린단 말이여,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1억 4,400만 원을 걷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군민의 먹고 살기 힘든 식당에 어떤 저온저장고라든지 이것도 뜯어라 뭐라 이게 생계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데, 물론 법대로 처리는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공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은 그건 아무튼 과장님이 면밀히 좀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요청을 해서라도 전문적으로 위성사진을 봐가면서 크게 걸려 있는 불법 건축물들을 미리 가서 양성화를 시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1억 4,400만 원을 걷었다고 우리가 그 수입을 잡았다고 좋은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원행정팀이 민원행정이 또 있어요. 민원행정, 건축민원하고 개발민원하고 환경민원도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누차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건축민원이 작년에 저희가 1,350건, 개발민원이 1,340건, 환경민원이 1,900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도 그 민원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로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는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 면밀히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빨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민원을 넣었다던지 개발민원을 넣었다던지 일이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아이고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좀 하셔 가지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기피 부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보조를 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올해는 활기차게 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환경민원 중에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시되는 내용들이 춘양의 퇴비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연차에 순시하실때도 군수님 춘양에서도 퇴비사 문제가 거론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악취 문제를 100% 해결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 환경민원이 퇴비사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춘양 회송리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지숙
네, 다른 내용이 계획이 있으신가, 여기 이 부분은 되게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악취의 종류가 좀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구두로 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간에도 연락이 오면 포집을 하고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새해 계획 세우고 계신게 있는가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별로 계획은 없고요. 춘양 회송리하고 하는데 아마 이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흥부퇴비 저희가 다른 계획은 없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서 이제 허가를 했고 내에서 점검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 의원 김지숙
사실 이제 이거는 인허가과에서 전담해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고 오래된 문제인데 제가 올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가 악취 문제를 43%나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축분뇨배설 시설에 관련해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저희도 아마 비슷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배출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적발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보니까 직원 대상 환경 전문교육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민원 즉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민원에 관련해서 한다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이게 악취 민원이 고질적으로 나오는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삶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지니 또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군에서 허가 내준 것이 문제다 결론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와 함께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요지 그다음에 어떤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업과 우리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주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주민들도 어떤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집행력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악취민원이라든지 환경민원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우리 직원들의 환경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포집하는 거라든지 전자 포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 좀 알아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라는 그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체 점검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실과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나,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허가과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칸막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인허가과에서는 허가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만 나가서 해결되고 허가 내준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렇게 답변이 가면 민원인으로서 되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경과라든지 이런데랑 또 면이랑 면사무소랑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를 발동을 해서 주민들 총회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간이 포집기 같은 것들을 사들여서 주민들이 연간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노력들도 집행부에서 도와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최고는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제 과장님 괜히 약간 수척해 보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건축민원이라든, 불법건축물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환경민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받으면서 우리 인허가과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회의도 해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 정말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하고 단속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과태료 부과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응대하는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김지숙
우리가 행복민원과 못지 않게 아니면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장에 가서 민원인 응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무직 직원들이 가다 보면 어떤 책임 있는 사람 나와라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직원들이 상처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러나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민원인들에 대한 또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것에 대한 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 인허가과에서는 2024년도 일단은 군민한테 피해 인허가 처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민한테 먼저 각 13개 읍면이 있는데 각마을 이장회의를 합니다. 각 읍면, 그러면 팀장들이 가서 이제 인허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몰릅니다, 군민들께서.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실 겁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홍보하고, 내일 잡혔는데 건축사하고 개발업체 간담회를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우리 인허가 공무원들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티타임을 통해서 법령도 같이 보고 있고요, 어떤 인허가 설계서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는 방법이나 작성,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인제 교육시키고 올해는 아무튼 2024년도는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지숙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면 단위까지 있는 우리 민원응대 직원들 특히, 인허가과 관련한 직원들이 어떤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전문 응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되는 사실 또 우리 직원들이 갈수록 신규 직원들도 늘어나고 또 MZ세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대할 때 써야 하는 용어,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심기 불편해져 있는 민원인에게 더 이렇게 촉발이 될 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민원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활발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런 민원에 시달려 있다거나 전화 응대를 몇 분 이상 하면 또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지켜져서 민원인도 좀 친절한 응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인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인허가과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축사라던가 각종 일반 행위들에 개발행위들 때문에 규모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월 평균 보통 한 30건 정도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이 있었는데 서류를 단속을 강화를 하신거 같고 해서 지금은 많이 지금 한 달에 보통 20일 후반경에 올라오는 건수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30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점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우리 마을 면단위 마을 입구마다 보기 좋은 곳, 경관이 좋은 곳에든 어떤 프랭카드를 붙여져 있냐면 축사 결사반대라든가 태양광 결사반대라든지 이런 프랑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만큼은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사전 알림이 서비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사전 알림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사전 의미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합니다, 사전에. 군민들 상대로 그러면 제가 아까 김지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면에 가가지고 이장님들 상대로 인허가 팀장들이 직접 인허가와 관련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수가 이제 한 30건에서 한 5건 이렇게 줄었다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화순군하고 어떤 건축사, 개발업체 간에 소통이 그동안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다 그걸 신청 올려버리고 맡지도 안는거,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어떤 관련 법령, 제일 중요한 법령이니까요, 법령 위반은 반송사유가 되기에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것이 법령 위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하고 싶은 민원인들은 서류가 까다로와 졌다고 민원을 토로하고 있는 데, 과연 어떤 매뉴얼화시켜서 인허가 과정에서 딱 그렇게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좀 찾아가서 어떤 하겠다, 어떤 민원을 좀 서로 공유하고 할한다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어떤 축사라든지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좀 주변 동네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여기 써져 있어요,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면민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 갖고 이런게 들어온 것 같다라고 좀 인식을 시켜 준 다음에 주민들이 뭔가를 좀 알고 나서 대처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태양광 짓어준다고 이게 장비들이 들어오면 뭐 들어온다냐 이렇게 물어봐서 태양광이 들어오네, 축사가 들어오네, 이렇게 할 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왜 이렇게 되냐, 이런 민원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알림서비스라든지 사후던지 끊임없는 소통으로 주민들이 반발이 아니면 그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일단은 군민이 아무튼 있어야지 우리 이제 공무원도 있고 그런 각오로 지금 법령 그렇게 따지는 것은 최대한 어떤 군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사나 개발업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제 소통을 해가지고 혜택이 말 그대로 이제 군민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환경에 관련된 부분 악취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진동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리 감독은 우리 환경과라든가 타 과가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 주신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39개 기구에 172팀이며 공무원 약 780명, 공무직과 청원경찰 430명으로 정규직이 약 1,200명과 기간제근로자 24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4쪽,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위원의 공평한 선정과 내실 있는 운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작년 12월 초 기준 1,644명이 참여하여 2억 9,800여 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답례품을 다양화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내 업체의 판로 다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기부 유도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화순군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출향인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사용한 경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과 2월중에 세부사업계획 협의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과의 교류로 화순군 관계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여덟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표 축제나 행사시에 상호방문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교류 도시와의 관광, 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화순군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화순읍, 도곡면, 동면 3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등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입법중인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행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톡톡 토크를 추진하여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솔직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랑방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며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식은 실내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에 최초 시행했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과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급제도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정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인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전문 직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능력 향상에 힘써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섬김행정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월 중에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연 2회 실시하고, 노조와 협력하여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비용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밖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군정 참여 장려를 위한 포상입니다. 먼저,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등 4개 분야에서 군민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추천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민간인을 매월 발굴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는 전라남도 추진 일정에 맞춰 8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말 기준, 제63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보수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네트워크 장비 등 각종 보안시스템의 적시교체로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군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8차에 걸쳐 실시하고, 능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하성동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14페이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직장문화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승급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특별 승급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특별 승급에 대해서. 특별 승급은 어떤 경우 특별 승급이라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별 승급 제도는 공무원 임용령이라던가, 공무원보수 규정이라든가, 우리 화순군 인사규칙에 이미 계획이 반영돼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이렇게 특별 승급이라는 것은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보수를 올려준다는 개념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 미비한 것이 상위법령은 다 돼 있고 규칙도 다 돼 있습니다만 예규가 없었기 때문에 예규를 재작년에 제정을 하고요. 미리 직원들한테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1년 전에 예고를 하고 작년 연말에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 연말에 해서 저희 보니까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승급제도를 한다 이 말씀이신데, 사무관 사전 승진 의결은 올해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사무관 사전 승진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몇 월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교육 일정상 3월 말, 4월 초에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사전에만 하고 정기인사 때는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사무관은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로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고 사무관 승진 의결과 필수 교육 6주 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에 대해서만 3월 말, 4월 초에 사전 승진 의결을 시행하고 일반 6급 이하 직원 또는 4급 이상은 정기인사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공무직하고 공무직 인사하고 정기 인사하고 다르게 하죠. 공무직 인사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공무직 인사는 지난 민선8기 취임할 때 8월 초에 최초 시행했었는데요. 작년에도 8월 초에 했고 매년 금년에도 8월로 연 1회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사무관 사전참 승진이나 공무직이나 정기인사를 정례화 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정례화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기 21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관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특이 민원인 일명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이나 공무직분들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보면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처리를 한 위해 요청에 협조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저기 행복민원과에서 화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특이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시 대책 모의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비상시 대책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하고 그다음에 화순군에 이렇게 통화연결음에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를 위해서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도 있다라는 멘트라든지 그런 전화기를 좀 배치를 해서 이게 우리들이 군청에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욕적인 욕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는 할 수도 없고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말씀 취지가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내용하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반복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교류협약이 8건, 업무협약이 2건 이것은 지금 현재 현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되어있는 현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교류협약하고 업무협약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교류협약은 여러 가지 조직 문화관광 등 다양한, 한정된 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서로 벤치마킹하자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업무협약은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를 정해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업무협약이 있는데 지난번에 계절 근로자에 관해서만 한정돼서 이렇게 맺은게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우리군에 현황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국내, 국외 그리고 기관단체 업무협약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군수님과 체결한 것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추진 계획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 또 추가로 계획돼 있는 게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현재까지는 추가 자매결연에 계획은 없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경상도 지역에서 교류협약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와서 우리가 거창하고 고령으로 신규를 맺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 보니까 외빈 초대하는 여비 해주는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하고도 아마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어떤 교류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어떤 도시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내주셨으면 하고요. 현황도 이 도시와 어떤 내용의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조금 보충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보충 자료 빨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되도록이면 오늘, 내일 간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다음은 212페이지에 주민자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조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저희가 지방자치 2.0에서 우리 초반에 저희가 9대 의회가 들아서면서 연구단체로서 연구부터 시작해서 조례까지 이렇게 내왔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시범운영 준비라고 돼 있는데요.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작성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전체 2019년,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요성, 지방자치가 강화가 되면서 주민자치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장치들,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 장치들이 있는데 그거 활용도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주민들이 결정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총회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건데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있는데 행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또는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서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이 주민자치회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구나라는 노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 다음 번에는 이거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된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주민자치회 교육을 이제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 인지에서부터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저희가 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곤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선진지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좀 열리지 않고 몇몇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좀 많은 홍보가 덜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이런 행사들, 프로그램들,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게 의원님들 의견으로 해서 시작되는 주민자치 시범 운영인데요. 제가 세부계획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 듣고 발전시켜서 세우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213페이지에 저희가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추진에 군민과 연두 순시하고 그다음에 사랑방 좌담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면민의 날,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기념식은 실내에서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원래 저희가 연차로 돌아가면서 실내, 실외에 이렇게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으로 계속 연차하면서 좀 민원 사항들도 있었고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으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면민의 날 행사 관련한 내용에서 제가 사실 면민의 날 행사를 그전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면민의 날 행사를 어쩌다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면민의 날 행사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아나운서 사회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연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저희 물론 몇몇 면 단위에서는 면단위 행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셔 가지고 면의 역사에 사진전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 자체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면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군민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경로의 날 행사랑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한정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면민의 날 행사를 열린 행정 추진 차원에서 하신다면 우리 전체 면민들에게 면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면민의 날 행사를 기존의 행사대로 진행하기보다 지역 축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면민의 날이 있고, 경로 위안 잔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민의 날 행사와 경로 위안잔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위안잔치 중심으로 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에 어떤 성격을 가져야 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읍민의 날, 면민의 날, 경로위안 잔치는 사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 자치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청년회, 번영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우리 군은 그분들께서 행사 진행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 내용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좀 의례적인 이벤트 행사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투명한 조직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과 보상 일치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여러 가지 특별 승급 추진, 그다음에 국민권익침해 시 엄정 처리, 불이익 조치, 중요 직무급 지급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당근과 채찍에 관련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올해 하는 것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해 온 내용들 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혹시 작년에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특급 승진은 어떤 사례가 있었고, 군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는 봅니다만 그리고 엄정처리나 불이익조치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혹시 이루어진 바 있는지 이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별 승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정의 정원의 2% 내에서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 총 15명이라 할 수 있는데 최초 시행이다 보니까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명만 선정을 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만 선별해서 공정하니 선별해서 특별승급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 여쭤보신 부작위 직무태만자 이거 이제 개인적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인사상에 반영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전보 때 반영해서 대민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업무가 태만한 사람들은 의원님 말씀 그대로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기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이런 사항은 관련 규정이나 예규라던가 관련 지침이 명백히 있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안을 내면 관련 내부 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엄중하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 보충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관련 절차라든가 내용을 가능한 최대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 내용하고 작년에 혹시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 결과치 있으시면 같이 보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작년에 본청 주요팀장 직위 공개 모집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보통 주요 보직자를 인사권자인 군수, 부군수께 건의드려서 거기서 이제 보직은 순수 인사 권한이니까 지정하신 형태였는데 우리가 전 직원이라든가 역량을 다 알지 못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주요직 공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사실 첫 시행이라서 공모하신 분들 중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물론 이제 모든 공모라는 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정도의 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도 직급의 업무를 하려면 이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 거 맞는데 공모하신 분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선정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성과와 보상, 자기가 일하는 만큼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실행에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공개 모집한 대로 직무가 그중에서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직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것은 좀 제가 개인신상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니 개인 신상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위에 맞게 경력이라든가 보직 경로라든지 필요한데 조금 부적합하신 분도 계셨고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하겠다 이것이 이슈만 그냥 갖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내용인 만큼 이제 실효성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기습 인사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조직개편 계획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현재까지 계획한바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몇 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작년에 1회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1회 했나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지금도 저희가 실과소가 있는데 실과소의 규모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과서는 되게 규모가 너무 크고 업무가 과중됐는가 하면, 어떤 실과소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업무가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무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구의 설치 시 고려 사항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고 할 때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 사항에, 기구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되는 게 수행해야 할 사무와 사업의 성격과 양의 질에 따라서 규모의 적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그다음에 통솔 범위와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조직개편의 계획이 없으시다 하니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희 실과소가 어떤 곳은 너무 비대하고 어떤 곳은 너무 빈약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소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 시 고려 사항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이면 밑에 이제 나눠서 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실 같은 경우나 관광체육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다룬 업무 개 두 가지가 크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하니 이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조직은 의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량과 업무량이 조직의 규모를 규정하는 절대치는 아니고요. 업무의 중요도, 긴장도, 대외직명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에서 저희가 결저한 제일 사항인데 차후 개편할 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업무량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작년 업무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 개편의 추후에 관련한 평가도 진행 계획 있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업무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6개월 시행했는데요,
○ 의원 김지숙
네, 6개월 시행이 됐으니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정도에는 업무개편에 관련한 평가도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말씀하고 또 다른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사를 저희가 8월에 정례적으로 연 1회에 정례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각 실과소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업무이기는 하나 아주 경계가 애매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기피 업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충분치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몇 차례 거론 드린 바 있는데 사전에 희망부서를 써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기피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공무직들이 승진이 없는 공무직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있을지 또 기피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업무를 배정하는 데 기한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씩 고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월이 되기 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행한 바가 있는데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공무직은 승진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업무가 좀 중요도가 있고 업무량이 필요한 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공무직에 대해서도 중요 직무급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의 별도의 수당으로 보존해 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중요 직무급을 정원의 21% 이내에 선발하고 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 증가 직무급 제도를 시행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든일 하시는 공무직 직원들 보상이라든가 격려하는 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금방 말씀하신 내용 혹시 보충 자료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공무직 중요직무 신설한 거에 대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자료도 좀 보충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로 우리 공무직들에게 기피업무 조사하는 거 이거 한번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에 배려와 체계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정례적인 인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시행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요원들 퇴직 공무직들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류종옥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채용이 안 되는 그 공백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읍면에서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런 업무 보충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지원이 속도감 있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읍면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재 채용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원자를, 역량에 따른 지원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한 경력만으로 성별만으로 제한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별도 법령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과장님 공무직 한시적인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한시적인 것은 읍면에서 채용해서 일시사역은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 재량 사항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의원 류종옥
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검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이어서 추가로 체크 할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우리 면민의 날과 경로위안 잔치를 병행해서 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된 듯합니다. 이게 역점 사업이고 반복 사업인데 각각의 면민의 날 행사 따로 경로위안 잔치 행사 따로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가 위안잔치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고 또 저기 경로위안 잔치에 참여하신 어르신이 또 그 면에 면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사실 누군지 각각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정연지
그렇다면 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그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하고요.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한 사유는 먼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주민들께서 농번기라던가 가을철에 바쁘니까 어차피 같은 분들이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성대하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는 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각각의 단체한테 주잖아요. 그렇게 집행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상대로 보조금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이 화순군은 8억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네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잘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8억이죠? 2억 9,000? 기금이 얼마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보고 자료에는 2억 9,000으로 12월초 자료로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현재 연말 연초에 기부금이 많아서 현재 2,200여 건의 4억 2,000 정도 기부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우리 화순군의 기부 방법은 지금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하고 전국의 농협은행을 창구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기부를 하는데요. 우리 화순군의 기부는 어느 방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기부금을 소액은 고향사랑e음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고액은 저희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거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개정안을 통과를 할까 말까 지금 계류중에 있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 상환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제 내용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이 한도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 지금 현재 기부 활동이 안 되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고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 사업 발굴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현재 이 제도가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벤치마킹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 중에 있고 2월 초에 용역 중간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 제도라든가 그게 상반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난해 상임위 기간에 별도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부자는 전국의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지정 기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고향사랑기금 활용 방안 연구 과업 지시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설명 기간에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화순군답게 꼭 화순군이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면 전 군민이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용역 내용에 보면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워크숍 중간보고 때 이제 하실 계획인데 내용을 보니까, 고향사랑기금 활용에 관한 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하고 고향사랑기금 활용 방안에 관한 화순군 공무원 워크샵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별도의 설명 기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의원 정연지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2월 6일경에 용역 중간보고회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잘 살려서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우리 군도 선제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화순군민이 전체 홍보대사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볼 까합니다. 지금 216페이지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권 15구좌가 꽤 많은 구좌거든요,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호가 11구좌, 대명이 4구좌 근데 이걸 이제 보면 이용 실적이 작년에 우리가 한 30%대 그 이후 22년도에 28%대 그러면 지금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통 20년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 연수가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좌가 발생하려면 4년에 3구좌, 금년에 5구좌, 14년에 5구좌, 16년 2구좌가 되니까 이때되면 어마어마하게 낡았다고 라고 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거는 계획 보고니까 직장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권을 구입해 놓은거니 이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률이 적은지 한번 분석을 해서 금호나 대명에 요청을 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선호하는 새로운 리조트가 생겨가지고 정말 좋은 리조트가 있다면 구좌를 하나 보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운영 내용에 맞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주셨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우리 직장 직원분들께 한번 자유롭게 갔다 오신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면 더 좋겠죠.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가격 문제, 장소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오래된 콘도다 보니까 그래서 요놈을 꼭 끌고 가려면 결국은 16년 후에 끝나는 구좌도 있는데 이때까지 가면 더 이용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총 우리가 한 6억 6,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찾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건의사항을 들어봐 가지고 과장님이 활기차게 우리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사업체조사 있어요. 사업체조사를 우리가 작년에 8,442군데를 사업체를 1인 이상 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석봉
그중에 우리가 공장 있는 약 339개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188개, 산업단지에 17개, 개별 입지가 134개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사업체를 다른데는 빼도라도 공장 정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그러니까 즉 그 애로사항을 이왕 간김에 애로사항이 뭔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직원들 봉급도 워낙 올라가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339개 공장등록 업체가 거의 70, 80%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모 기업체는 와가지고 여기다 꼭 하고 싶은데 수도요금이, 우리 지금 상수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배 차이가 나고 이러니 입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걸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토스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도 한번 조사를 할 때, 최소한 공장 정도의 애로사항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늘리고 싶어도 왜 늘리지 못하는 건지, 제가 지금 듣기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데이터를 줘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 해당되는 실과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업들은 대부분 다 화순 지역에서 생산 업체에서 계신 분들은 화순에 대부분 다 70, 80%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놓치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를 하실 때 공장들 정도의 건의사항을 좀 넣어서 그 자료를 우리 지역경제과나 가서 좀 TF팀 구성을 해서라도 유치하는 데 화순군에서 뭘 제시를 해줄 것인지 그걸 건의를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장시간 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정연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첫 출시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작년도 계획했던거 40%에 그쳤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또 과장님께서 다행히 연말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60%까지 4억 2,000에 목표 달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작년에 60%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금년도는 목표가 지금 아까 8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억? 합쳐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누적입니다.
○ 의원 조명순
누계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조명순
누계로 8억이에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금년 이상의 작년 이상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뭐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 끝나면 계획서를 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실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지금 3개 읍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지금 안건으로 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가 되면 아까 김지숙 의원 주문대로 계획 잘 세워가지고 소멸위기에 있는 각 읍면까지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되서 지역민들이 자치 업무에 참여를 좀 했으면 하는겁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최초 시행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주민들 의견 잘 경청해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본 의원이 지금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폐광 관련해가지고 조직 관련된 부분들 지난번에 도시과 폐광지원팀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폐광관련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아까 우리 인허가과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아요. 지금, 광해방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업무를 하다 보고 또 제가 폐광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실적 보고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이 많은 업무를 다 하기에 지금까지 업무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업무들 방해방지 사업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완전히 폐광이 되지 않습니까? 24개의 갱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 지금 한천 오음리 같은 경우도 폐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정화 시설이 120억을 들여서 광해방지사업에서 만들어서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23개의 갱도들도 실태 파악을 잘해서 수질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광해방지 사업에 광해방지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업무가 가장 많이 막중해요.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제가 아까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인허가과나 환경과 또 지역경제팀에서 경제과까지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런 과중한 업무들을 집약해서 집중도 있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각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어떤 무게감을 주려면 거기에 필요한 팀이 아니라 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공식적인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조직개편 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부군수님 눈치를 보시는데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건의드린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석봉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3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8억 6,900만 원이 감소한 958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제공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 신뢰 확보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계약제, 계약 전과정 공개,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 기업인 여성, 장애인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약자 기업 성장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자금운용 예상액은 일반회계 예산기준 6,400억 원으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3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12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4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6억 1,000만 원,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4억 1,400만 원으로 총 234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합동 징수활동 추진,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의 4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특별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129필지, 71만 1,56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및 재산을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지로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을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4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적기에 구입 지원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종합보험 가입, 수시 차량정비, 일제 점검 및 운전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들여볼까 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형열
해년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작년에 1,129필지 71만 1,565㎡에 대애서 하셨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그 무단점유 변상금과 조치 등이 나와 있는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조치된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부과 필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매입도 하고 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매년 자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 2023년도 대상 필지와 면적이 올해의 업무보고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근소한 차이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오형열
2023년도에는 931필지에 163만 7,000㎡ 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형열
금년도에 보면 필지 수는 많이 늘었어요. 1,129필지인데 면적은 확 떨어졌어요. 71만 1,565㎡로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자료가요? 고친다고 고쳐놨는데 그렇게 많이 생긴 거요?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 2023년도에 같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중간에? 작년7월 달에?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최근 자료가 정확히 뺀 자료입니다.
○ 의원 오형열
최근 자료가 정확한 자료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업무보고 자료가 최근자료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그전에꺼는 잘못된 거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기존에가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작년 7월 때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2필지로 했더라고요. 그랬죠?
○ 재무과장 최기운
공유재산 한 1년에 몇 건씩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2필지 했는데, 그럼 작년 7월달 자료도 잘못된 건가요? 작년 7월달에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공유재산 필지를 작년 7월달에 매각하는 걸로 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자료를 보면 1,129필지 71만여㎡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 7월달하고 매각했는데도 매각했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빠진다든가 근데 이게 자료는 작년치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 쪽하고 저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관되는 것이 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좀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이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작년치하고 매각을 했고 하는 데 틀린 게 있더라고 똑같이 나왔더라고 좀 전에치하고
○ 재무과장 최기운
매각은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 의원 오형열
매각했으면 작년에 매각했으면 금년에 자료에는 다만 한 평이라도 또 틀려야 되잖아, 건수가 다 틀려지고 그런데 똑같이 나와서 질문해 본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정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할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석봉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우리군 세수 확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목표를 보면은 체납관리 강화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혹시 우리 작년도 체납액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
○ 재무과장 최기운
지방세 체납액 말씀이신가요?
○ 의원 조명순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작년도 이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9억 4,000정도 있거든요?
○ 의원 조명순
총체납액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체납액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 저희가 추계 대비 저희 세수 징수율이 한 1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했는데 지방세 감소율은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30억 미만이었는데 전년도 자동차세, 유류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유류세 분에서 한 70억 정도 저희가 세수가 좀 부족했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보통 이제 30억대 정도 되는데,
○ 의원 조명순
30억 정도 된거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계속해가지고 체납액게 우선적으로 징수하고요. 저희가 매년 결손 처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공매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닉 재산까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닉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불용처분, 정리보류라고 하죠. 일단 불용처분이라는 건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아, 매년!
○ 재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5억 7,000, 6억 좀 못 됩니다. 매년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좀 결손 처분이 됐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한가요? 한 번 처분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걸로,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재산 조회도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 파산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다시 재기하기 하기 힘드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미약하지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징수 목표대비 95% 이상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분은?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지난연도에 한 30억 정도 되는 목표를 매년 40%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전년도에 세수 추계를 좀 저희가 평상시 경기가 좋을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상향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법인세 인하도 하고 또 지금 공시지가 하향 조정도 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 침체되 버리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세수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 의원 조명순
결손이? 그러더라고요 960억이라 그랬는데 800 얼마 밖에 안 되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연말 정리를 했을 때 100억 정도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재정으로 메꿀 예정이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올해는 지금 현대2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세수 추계를 전년 목표액보다는 하향됐지만 전년 징수분보다는 높여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이 하시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매년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사전에 요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요인을 사전에 판단해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236쪽의 자료를 보면은 추진 방침에 한번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913억 8,2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현 연도보다는 95% 징수하겠다. 지난 연도는 40%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란 말이 맞지 않지 않은가, 체납액이 아닌 거죠? 여기에는 징수 목표액 아닌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방세 올해 징수분하고 지금까지 체납액하고 같이 받겠다는 그게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보고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근데 여기에 표기할 때 체납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기를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올해 징수해야 될 대상이 지금까지 체납액 하고 금년도 부과분을
○ 의원 조명순
그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표기가 그 말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지방세 징수 목표라고 해야 맞지 않은가, 지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체납의 징수 목표다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체납액하고 금년도 징수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 의원 조명순
그걸로 이해하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전남에서 화순군은 몇위나 했는가요? 징수율?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중상위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니까 정확히 상위권은 몇등까지? 22개 시군에서?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참고로 징수율 올리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2,000만 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 의원 조명순
시상을 받았어요? 왜 자랑을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순위 공개는 않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여기도 안 써 놨길래, 자랑을 안 해서.
○ 재무과장 최기운
실제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요.
○ 의원 조명순
2,000만 원 받았으면 잘한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별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교부세가 좀 너무 적게 내려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지방세 징수가 최대한 목표달정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000만 원 타 오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5,000만 원 타 오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저기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를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정연지
공사 기간이 2025년도 6월이라고 기재가 됐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마 그 공사 기간은 제가 이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이앞에 철근 내진 철근이 조달이 좀 늦게 돼가지고 공사가 아마 좀 지연됐습니다. 아마 내년도 제 생각에는 6월 이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의원 정연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요 질의를 좀 하겠어요, 세대연대복합센터로 옮겨가면서 이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옮기고 나면 우리 잔여 공유재산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 활용 계획을 저희가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 의원 정연지
하반기에 수립 예정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미리 활용 계획을 저희가 미리 짜놔야지 이전해 가면 저희가 대체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 의원 정연지
그 부분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쭙는 건데요. 총 16개 사회단체들이 이제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유재산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게 되면 공유재산 유휴재산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활용방안 계획도 없어서 하반기에 계획 수립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각 실과에 수요 파악해가지고 아무튼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전에 한번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계약 총괄 부서인 만큼 이 부분은 빼놓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상임위 기간외 별도의 기간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민원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도급을 하던 공사 발주를 해서 우리가 하도급을 하든, 수의 계약을 하든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계약부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지
체불 임금에 대한 점검은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가능하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체불임금 및 장비대 신고센터를 경리팀에 신고센터 운영중에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큰 건으로서는 이수천 정비사업 관급이라든지 장비대 일부 저희가 또 협조해서 정리토록 조치도 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임금이나 장비대 이런 공사에 관련된 이런 지불해야 할 금액이 사전 예방이 충분히 철저히 됐다면 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아무튼 1차적으로는 감독 부서에서 장비대나 자재 이런 인건비 정리가 안 된 경우는 이제 경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지출은 3일 내에 다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저희 경리팀에 와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를 못 받은 경우 신고해 주시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신고를 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신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업체에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준공금 나가기 전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걸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장비대 같은 경우는 저희 경리팀에 지금 접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임금 및 그 밖에 들어가는 장비대나 뭡니까? 기자재, 납품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미 준공이 떨어져서 공사비까지 정산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이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거를 신고를 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받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업체는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1차적으로 그 업체는 수의 계약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의 계약 배제하는 거고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준공금이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정리를 해라, 그래야지 준공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장비대나 이렇게 민원접수 받으시면 경리팀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재무과 총괄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사전 점검을 다 이룬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독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재무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준공금이 나가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경리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런 업체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중도금이 집행했다고 하면 앞으로 수의 계약은 배제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체적인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업체들은 패널티를 줘서라도 수의 계약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패널티가 아니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러고.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준공 부서가 다른 과 업무일지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리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좀 조취 좀 해 주십시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가장 중요하게 또 군 살림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화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특허권이나 상표권같은 지식재산권이 9건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상표권 관련해서는 행정재산 3건 관리하고 있고요. 라이센스나 이런 기타 한 6건에서 9건 2,200만 원 정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총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관광체육실이나 이런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그런 각 권리마다 존속 기간이 따로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렇죠,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상표권이라는 거는 누가 저희가 상표권을 도용을 못하게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해 놓은거 아닙니까?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종속 기간이 지나면 갱신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주무부서 따로? 재무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관리만 하고 주무 부서에 따로 갱신은 따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상표권 3개, 상표권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그게 사실은 별로 건수는 많이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관리니 만큼, 총괄 부서이니만큼 관심있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도 저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용하고 막 그런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혹시나 군민의 혈세로 취득한 그런 자산들이 군에서 관리 소홀로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문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행정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안내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29필지 중에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게 316필지 대부하게 계시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담당자가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계약 갱신이라든지 이렇게 용도 폐지하고 이런 데 전념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저희가 갈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최대한 임대 가능한 데를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우리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담당 팀장님이 계시고 담당하는 주무관 분이 엄청 많은,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는 담당이 너무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늘릴 의향이 있느냐, 일하시는 분들을 늘려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실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1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충원해야 될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충원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대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리단위에서 짜투리 땅을 텃밭 형식으로 대부해서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네 주민들끼리도 그 한 분만 계속 장기 임대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임대를 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해서 티격태격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임대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좀 사유를 한번 살펴보셔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굳이 그 사람이 자기 것처럼 꾸준히 안 쓰게끔 하시고 사실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본인이 지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동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의 임대권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할 때 군 재산인데 또 도 재산인데 너무 개인 재산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앞으로 해주라는 상속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 재산이 매매한 사람, 임대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 재무과장 최기운
저는 군재산이 사유화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수를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실적 보고에서 인제 기준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으나 676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번 보고에 보면 857억, 858억 정도 했어요. 한 200억 가까이 징수를 했는데 연말에 많은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연말에 세수가 생각보다 주행분 자동차세 저희가 유류세 관련해서 넘어온 세금이 많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1월달에 한 1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펑크가 났습니다.
○ 의원 류영길
아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 국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세수부족 현상은 없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자금 운용 관련해가지고 금고 계약이 계약만료가 언제죠?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말까지 금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럼 다시 입찰해서 금고를 선정을 하시겠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상반기에 금고 선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화순에 금고 계약을 했을 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금고 계약을 할 때 4년잖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유리한 부분으로 금고 계약 계획을 잘 세워서 유리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금고 이자 수익이 역대 최고인 3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고 계약에 또 지금 의회에 의원분들도 참석해 주시라고 두 분 추천 요구를 해온 상태입니다. 투명하게 금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협력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영길
협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금고계약서시 받는?
○ 재무과장 최기운
제안서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목표액이 34억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1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 수입이 28억 그때 이자 수입이 좀 더 늘어났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37억 한 4,000만 원 정도
○ 의원 류영길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도 있었었고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30억 원으로 좀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자금 운용이 올해는 조금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목표치를 낮추신 건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올해 예산 규모가 좀 축소돼 가지고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조금 적게 적용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제 지금 우리 자금운용 예상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줄어들었는데 정기예금에 계약을 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는 변동금리가 우리한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리 부분을 잘 따지셔가지고 금리도 고정으로 할 건지, 변동을 할 건지를 잘 따져서 계약 자금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유휴자금을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휴자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정한 상품으로 예치해가지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고정금리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3%로 해놨으면 3% 고정에 금리가 올라가도 변동금리로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대부분 3% 초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수입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까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과액이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미수가 부과액이 893억 원 정도인데 징수액이 857억 원이요. 나머지 부분 차액이 체납액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체납액!
○ 의원 류영길
체납액이고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3년도에 부과액이 251억 원, 증수액이 226억 원으로 보통 보면은 채납액 같은 경우에 3년마다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체납이 생겨요 그죠?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세외수입 체납이 좀 고액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아무튼
○ 의원 류영길
체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가요? 아까 우리 조명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세외수입 관련 말입니까? 지방세?
○ 의원 류영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똑같은 부분인데 이 체납액이 계속 해년마다 25억, 30억씩 있으면 어느 정도 체납액 징수를 하고 또 체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쌓여가잖아요, 해년마다!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한 번 체납이 생기면 저희가 결손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 체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결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행복민원과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행복민원과 과태료 같은 경우도 한번 체납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압류, 자동차 영치, 압류재산 강제 처분까지 해가지고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체납액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에 체납액이 발생했어요. 올해! 그래서 그 체납액의 40%가 목표면 8억, 그러면 12억 정도는 또 다음연도에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이월되고 체납이 그러면 이 부분의 결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 궁금해서.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 결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이 사람이 은닉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재산을 꿈춰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결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결손을 결정을 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일단 저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리, 잠깐 보류로 하는 것이지, 그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거에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하고 협조해서 저희 징수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인데 보고 자료에 상세하니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연도가 아니고 2023년도 2년도 이런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랑 저희가 235페이지 해가지고 지방세 목표액 설정하고 이제 지방세외수입 목표를 정하셨는데 아마 세수 결손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이번 업무보고나 업무 계획에 핵심은 지방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최대치로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 심의할 때 추계보고서를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실제 추계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좀 심도있게 제 자체가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지방세 목표액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세에서 저희가 취득세를 한 20억 정도 높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 작년 대비 목표치에 비해서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힐스테이트 2차 분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겁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20억 규모라는 것이 그 내용에서 어떤 좀 구체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하고 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산세도 이렇게 좀 증가해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목표액을 그런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짓가가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또 새로운 재산이 발생하고 또 기존 재산은 또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에서 세수 추계를 잘하라고 저희한테 최소 오차를 아무튼 최대한 줄여라고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세수오차가 심하면 저희가 상당히 예산 짜는 게 힘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세수추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같이 안되더라고요.
○ 의원 김지숙
올해는 특히 또 세수가 워낙 없다 보니 더욱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 힐스테이트 2차 분양을 앞두고서 취득세를 20억 이상 증가한 이유라든지 재산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 개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 하향 이런 것도 있어서 9,600만 원 정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좀 구체적 설명이 들어있는 지방세 목표액과 이렇게 정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 작년 치 목표액뿐만 아니라 이건 징수액에도 못 미치는 것을 목표액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보충 자료 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재산 임대수입이 저희가 332% 정도 높게 설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어떤 내용이요?
○ 의원 김지숙
지방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요. 재산 임대수입 작년 목표액에 비해서 증감률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보충 자료로 주실랍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것도 같이 드리는데요, 저희 재산을 임대했을 때 상승율 반영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이 부분이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 재산과 연계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이렇게 많이 목표액이 책정되었을 때는 근거가 있을 텐데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자산 매각수입에 관련해서도 매각은 되도록 하지 않은 것을 원칙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징수액이 많이 높은 편인데 이제 올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산 매각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많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개발이 완료된 지역 짜투리 땅이나 이런 거는 매각을 하는데 매각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개발이 안 된 삼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불가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최소한의 매각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들은 보충 자료를 주시고 혹시 보충 자료 주시면 그에 따른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작년에 매각됐던 재산에 대해서 별로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거랑 이제 재산 임대수입 요건 높아진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도 아까 이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체납액 징수를 하는 과정에 체납액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추진 계획의 설명이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노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 지원을 강화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보충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세외수입 채납액은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저희가 채납을 총괄 역할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반복 사업이라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채납액 징수라는 거는 절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하거나 또 압류를 해놓고 또 그대로 안되면 공매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부분만큼 받아오는 거고 그 은닉 재산이 있는가 파악해가지고 그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 저희가 계속 추적해가지고 저희가 체납액을 받는 것이지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새로운 특출난 어떤 업무 지원 강화에 따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으신 거라 이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형태로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구를 그렇게 따지시면 그건 복잡합니다.
○ 의원 김지숙
문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을 이번에 이제 추경에도 올라올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저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업무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니 어떤 특수한 수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뭐 저희가 시단위에서 38세금기동대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지만 저희 여건도 안 되고 그정도 세금도 체납액도 없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사회복지과 허선심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타올 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2023년 타올 판매수익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86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7억 9,3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80명에게 보훈수당 3억 5,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관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 및 교육관 운영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 관리 중입니다. 위패봉안실에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와 미결정자 804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교육관은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공원 유지 관리와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5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6억 6,800만 원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화순군 인구 대비 8.3%인 5,104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1,723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으로 3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30명에게 76억 5,1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74명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 및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에 1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36억 9,900만 원을, 차상위대상자 570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아동ㆍ청소년, 저소득층 474명에게 건강, 심리, 정서 등 15개 사회서비스를 전남도립대학교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세탁, 청소 등 8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6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400명에게 진료비 8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26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록장애인 보험료로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생계, 의료, 주거비,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1,315가구에 10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인 1인청장년 50가구에 TV셋톱박스를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대상으로 침구류 수거, 세탁, 건조, 포장, 배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사평빨래방을 개관 전담인력 5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투입하여 화순읍 10개 자연마을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 도입과 수행인력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빨래방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부자의 대한 예우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5,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와 가족에게 감사패 수여, 기부정원 조성, 화순관광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 받는 기부자 발굴 및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25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되있는데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있습니다. 252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잠깐만, 오형열 의원님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한테 라도 들어볼까요? 팀장님 오셨어요?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최남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열 의원님 그래도 되겠어요?
○ 의원 오형열
네.
○ 장애인복지팀장 최남옥
그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지금 예산은 86억 5,50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이것처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330명 정도 되는데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같은 경우은 노인 요양보호사처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있어요. 그 6개 기관에서 식사나 이동을 하시는데 이런데 장애인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발달재활 서비스에는 34명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또, 하늘사랑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는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 후 활동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오형열
바우처 사업에 바우처 택시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최남옥
아니요, 이 사업은 별도입니다. 택시는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차량이 한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오형열
이 바우처하고는 상관이 없다?
○ 장애인복지팀장 최남옥
네, 관계없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사회복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두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 민선 8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사실 사평 빨래방 운영을 하게 되네요, 작년 2월부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 표로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께 요청해도 되고, 운영계획 어떻게 하실건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3대를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3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방향별로 나누어가지고 수거부터 시작해서 배달 동안 한 4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면별로 3대 차량으로,
○ 의원 조명순
각 면별로 3대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방면별로 3대가 돌아하면서 날짜를 돌아가면서 일정에 맞춰서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면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운영 방법을 이용 대상이 13개 읍면을 하되 화순읍은 보면은 아주 좀 오지에 있는 자연마을을 제외하고 총 읍이 7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마을 10개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화순읍 지역 같은 경우는 코인빨래방이나 세탁소 업소를 하신 분들의 상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말 오지에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곳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용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배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혹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계시면 지역사회협의체 이동빨래차량을 공모사업에 한대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차량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조명순
읍지역이라 할지라도?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 의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 건데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사항입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장애가 15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장애, 내부 기능장애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매번 장애 분류에 따른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표를 받아볼 때마다 좀 이렇게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해서 저희가 표로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몇 차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되지 않은 조건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표에 앞에서 사진을 보시면 신체적 장애로 이렇게 나누고 정신적 장애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발달장애에 들어가고 정신장애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시선 그리고 인지를 위해서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구성되는 거라든지 이럴 때 장애인들 현황 표시를 하실 때 이렇게 유형에 맞춰서 현황을 표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유형에 따른 표기에 또 저희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예전에는 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람을 급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심한 장애, 안심한 장애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 안심한 장애 그리고 저런 장애 15개 유형에 따른 이렇게 분리 표를 이용해서 저희 화순군의 장애인 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저희가 배우자수당까지 해서 이번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참전 유공자도 10만 원, 배우자는 10만 원 이렇게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배우자 5만원.
○ 의원 김지숙
배우자는 5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2개 시군, 전남에서 22개 시군 중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알기로는 딱 중간치 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사실 저도 이제 근거리에 있는 참전유공자이신 어르신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순이 유독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련해서는 너무 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최고치는 월 50만 원, 월 30만 원 수당 그러니까 월 참전유공자 본인은 50만 원, 배우자는 20만 원 수당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중간 이상 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500 몇 명 정도 돼요. 대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22개 시군이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 저희 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저희가 보면 5개 단체가 있고 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황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 단체가 제가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2개는 지적발달장애 복지협회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생활복지센터 하고 계실 거고, 수화통역사는 농아인 협회에서 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각자 이 시설이면 어느 단체 또는 직영하고 있는지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단체도 단체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는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보충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몇 번 아마 개별적으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전대병원 저희가 주차단속 지금 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때 저희가 전대병원 주차단속 인원이 좀 많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아주 더운 여름에도 비가림 시설 하나 없이 간단한 파라솔 하나에 의지해서 이게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전대병원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자기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줬다라는 식입니다. 사실 저희는 전대병원에 장애인 주차단속을 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군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생각고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몇 번씩 시설 개선을 좀 해 주십사,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식인데 그런 식보다는 밖에서 근무하게끔 이분들도 일을 하고자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 정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전대병원에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저희 타월공장 동면에 있죠. 그래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별다른 민원이 있거나 해서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한 번 다녀왔었는데 또 다녀온 지가 좀 됐고 시설장님도 바뀌고 해서 출장 다녀오는 길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자동문도 설치가 됐고 경사 진입로 등 같은 데 들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시설 확장 공모하려다가 좀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현장을 둘러보니까 훈련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근로자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숫자를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훈련장애인들은 1년 이상 거기서 일하면 근로장애인이 되는 장애인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그 기준이 살짝 이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또 민원사항으로 제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늘릴 수는 없는 사정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하시는 훈련장애인들이 좀 상심하지 않도록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훈련 교육장 식당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현장에 여러 번 가보셨다고 그래서 아마 훈련장이 비좁아서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는 공모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아니라 작년에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올해 또다시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시는데 훈련장 겸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작업장 일부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타월공장이라서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간은 천장은 높고, 공간은 넓은데 그 먼지구덩이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그냥 보기에는 임시 자바라 칸막이라도 좀 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지를 좀 환기시켜주는 좀 간단한 시설이라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장 내부에 있는 큰 환풍기가 있는데 그 환풍기를 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크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적 장애인분들이 좀 숫자가 많으니까 놀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간은 무지하게 넓은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청정기가 하나 가지고 버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임시 방편으로라도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조금 환기하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하는 방법을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숫자가 제가 보니까 214명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이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관련한 서비스는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배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이 법 조항이 이제 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듯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 보호자들이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도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립생활 센터를 이거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좀 많이 일정 부분 일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 가르마를 좀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중심 서비스, 전문가 중심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 중심 서비스 차원에서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또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올해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금요일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