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 업무 관련 협의 참석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전남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장 회의참석으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는 1개팀 정원 6명에 총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임상·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16일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 면역치료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작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일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의 수용,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연계와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월내에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2024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토의의 장으로 자리잡은 백신포럼을 통해 단순 학술적 목적 뿐만 아니라 백신특구 내 기관·기업증가를 이끌어내어 화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제8회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이 추경에 세워야할 부분이 예산이 많은데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대략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게 한 120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올해 추경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 추경에 확보할 부분은 그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역점 사업이라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는 내용들이라 저희가 보고 받을 때마다 저희도 사실 배우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뭐 예산 확보를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죠. 다른 국비나 도비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설명 듣는 걸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게 제일 아마 24년 11월로 해가지고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김지숙
이제 저희가 그때 아마 산업건설위에서 현장 방문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건물 짓고 있어가지고 안에 볼 만한 것은 많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그 안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설비라든지 이게 다 갖춰지면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이 아예 준공이 되기 전에 제가 볼 때 이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니까 여기가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 레토르 식품 같은 것들,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나 아니면 밀키트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과 이것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는 이제 센터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들을 여기서는 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 연구하는 연구이지 사실 여기서 어떤 회사에서 여기를 뭐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보다 연구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갔을 때 이야기 들은 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하려고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레토르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따로 이런 설비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지원센터를 임대해서 라인을 며칠 동안 쓴다든가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백신 특구에 관련한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께서 이게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HMR 실증·실용화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서 자체 가정 간편식을 연구할 때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소규모 라인을 이렇게 임대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여기가 준공되기 전에 올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올해 안에 여기가 건물이 지어지면 좀 업무협약도 맺고 해가지고 작은 소규모 중소상공인들이나 농산물 가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현장에서 방문할 때 말씀드렸을 때 연구원 진흥원 연구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공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비워 놓는 일이 없도록 미리서 좀 홍보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널리 알려서 백신 특구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구나 우리 주민들이, 영세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미리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떠십니까? 올해 안에 계획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준공되기 전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군민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산업에 관련해서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님도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군수님의 3대 역점 사업이 잘 사는 농촌, 그다음에 관광문화 활성화, 그다음에 백신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관광백신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14년 동안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시에는 약 5,000억 정도, 올해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6,000억 정도, 1년 사이에 아니 몇 개월 아닌데 많이 늘었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동안 빠진 사업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때 우리 보고 당시에 빠진 사업이 있어서 추가한 내용입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사전 보고 자료 세부 자료를 안 주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백신 특구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기업 수가 33개사,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약 2,725명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7,0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우리 화순 군민에게 우리 군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미래 먹거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죠? 업무보고 때마다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연계된 그런 일들을 해라. 지금 기업 수가 33개사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33개사가 화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화순에 본사를 둔 곳 녹십자 여기 빼고 소규모 기업들은 여기 본사를 여기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고용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725명인데 화순에서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여기에 고용이 돼야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항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화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역점을 둬서 더 노력을 해야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항상 자료화해서 이것들을 계속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자료를 2023년 12월 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된 대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피부로 느끼도록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화순국제백신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회째 개최하시네요. 올해 하시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7회 했고 이제 8회째,
○ 의원 조세현
8회째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4억인데 7대 3이에요. 올해는, 작년도에도 그랬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조세현
예산이 우리 군비가 7이고 도비가 3, 지금 예산이! 전에도 그랬어요? 2023년에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 전년도부터 그랬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전에는 5도 5도였는데 지금 규모가 지금 7대 3으로 지금 바뀌었죠? 군비 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늘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앞으로 정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과는 좀 있습니까? 국제포럼을 열어서 우리 군의 어떤 얻어진 성과?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얻어진 성과를 직접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화순에서 바이오 백신 산업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분야에 우리 대한민국 종사자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런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올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5,000억 6,000억을 백신 단지에다가 이렇게 10년 정도의 투자를 해서 성과는 사실은 우리 군민이 느끼는 성과는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 화순군이 백신의 메카다 이렇게 해서 정부라든가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관심을 많이 높일 수 있으나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에는 조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플랜카드도 막 붙어서 악설도 있고 그런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도 주민들과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 많은 수천억의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느끼는 뭐 효과라든가 많이 느끼지 못해요. 우리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면 두리뭉실하게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백신 어떤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 백신 무슨 포럼을 한다 그러니 어떤 신약이 나와서 아니면 그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보기도 하십니다. 근데 가실 때 보면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버리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앞으로 우리 군민한테 피부에 닿게 하려면 지금 기관, 지원기관 위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방금 보고드린 7개의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2026년도 이후에는 군비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는 지금 7회째 유치를 했고 올해 또 8회째 유치를 한다고 그러니 계속 유치만 해서 군비만 5대 5에서 7대 3으로 늘리고 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도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그 성과를 같이 우리 국민도 공유해서 누리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데 백신에 계속 투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8회째 유치하는 대회인 만큼 뭔가 그 국면에 닿을 수 있는 이런 성과도 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 프로그램은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모양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19쪽, 인구청년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2명이며,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2024년 시행계획 및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160여 개 인구정책 중 우리 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및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 등 4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활력, 인구 역외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 정책 전반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행복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화순군 청년 5개년 기본계획과 2024년 청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과 청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우리 지역 청년의 소통·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하우스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미디어공작소를 통해 군민 무료 크리에이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취업 확대를 위해 미취업 청년 대상지역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중인 청년에게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로플러스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준비, 4월부터 입주자 선정 절차 및 6월 입주 시작 등 6월까지 총 100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자 협의체 활동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27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총 5개 분야, 24개 사업에 38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2개 사업 4억 800만 원,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향상 지원 분야에 영어교육, 학생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12억 7,800만 원, 지역특화교육 분야에 화순지역사 교육, 화순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등 5개 사업 3억 8,100만 원, 균등교육기회 제공 분야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5개 사업 15억 2,600만 원을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서울 화순학사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정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해교육, 군민행복아카데미, 평생학습 3개 분야에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지역주민을 위하여 기초문해교실 34개소와 학력취득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과정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23억 9,800만 원이며, 12월말 기준 124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존 상반기 1회에 대학생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분할 지급하던 방식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선발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신설한 다자녀 장학 분야도 계속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4개 분야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융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130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이 있는데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풍 백운마을하고 백아 노치 산촌생태마을입니다.
○ 의원 오형열
그 체험 기간이 실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농촌 살아보기로 하면 농촌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내고 갑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간은 보통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 의원 오형열
6개월에서 1년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혹시 처음 와가지고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는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가본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실제 와가지고 농사 체험을 하고 그런 거 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해서 교육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살아보기 체험을 하면 실제 그 사람이 체험을 하고 농촌에 귀농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실제 체험을 하고 실제 농촌에 귀농해 사신 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최근 3년간 89농가, 89명이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원 오형열
3년간 89명이에요? 두군 데서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두곳에서요.
○ 의원 오형열
한 번 살아보기 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6개월에서 1년간 했다면 3년간 해봐야 두 군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89명이 살았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월에서 6개월까지 살아보기 하고 있습니다. 한 달부터,
○ 의원 오형열
한 달씩 산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얼마예요? 24명이면 69명, 80명, 70명밖에 한 달씩 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89명이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한 곳에서 4세대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체험할 수,
○ 의원 오형열
그러면 그 사람 해가지고 86명, 3년간 살아보니 89명이 지금 실제 귀농을 해서 살았단 말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체험을 하신 분은 89명이고
○ 의원 오형열
귀농하신 분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전입까지 하신 분은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19명이 귀농하셨다.
이게 저도 청풍 사실은 청풍은 제가 한때 많이 좀 가봤어요. 한 번씩 가보긴 했습니다. 거기가 2층으로 돼 있고 네 사람 정도는 세 사람까지는 하게 돼 있더만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와서 해보면 그래도 19명,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일부는 또 이렇게 캠핑하는 식으로 와서 지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농업을 진짜 체험하고 귀농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와 있지 않고 또 이 체험장 말고도 또 살아보기 체험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데 또 있고 그러죠? 다른 데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근데 제 생각에는 회관이나 그런 데서 하면 백운리 거기는 다행히 그분이 19명이라도 와서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살아보기 체험이라면 마을에서 실제 같이 주민들하고 엮여가면서 살아보기 해야지 체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골 가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면 한 집 걸러 빈집인데 그 체험을 하려면 그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뭐야 리모델링 한다든가 거기서 실제 살면서 그 마을 주민과 부대끼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가야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마을에다가 한적한 곳 하지 말고 마을에다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마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여기 보니까 작년에 또 우리가 해가지고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전라남도 귀농어촌 종합평가에서 장려상도 받고 하셨던데요. 아무튼 그 장려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귀농하면 또 직거래 장터 여기 보면 귀농자들이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사업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농사지은 걸 갖고 와가지고 한 군데서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이 화순 관내에서 그 장터를 열어주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장터를 열 때는 저기 수만리 주차장에서 무인 판매하는 그곳에서 이제 팔기도 하고요. 또 행사 때 참여를 해서 팔기도 합니다
○ 의원 오형열
무인 판매를 한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야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와서 수시로 와서 자기들이 물건 있으면 갖고 파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행사로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합니다.
○ 의원 오형열
1년에 한 번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직거래장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하면 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데만 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00만 원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300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직거래 장터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오형열 제 생각에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 번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떡도 해서 팔고 저도 우연치 않게 그걸 한번 관심가졌는데 막 그런 거 자기끼리 해갖고 와서 나눠 판다기보다 자기끼리 이렇게 돌려 돌리더만요. 그러죠? 나는 떡을 하고 기름 짜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교환한다는 그 취지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걸 하면 귀농귀촌하고 어차피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 인구정책 인구소멸 정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귀농 귀촌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후계농을 지원하는것에 좀 더 그 얘기에 신경 써주면 실제 집에 와 있는 사람 후계농도 신경 써주고 집에 있는 사람 못 나가게 잡은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마을에 현재 살고 있고 화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좋지만은 실제 나가지 않게 그 사람이 화순서 지금 이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잡는 게 지키는 게 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물론 다른 귀농자보다 생활하기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금 같은 경우 귀농귀촌자들한테는 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부모 재산, 부모 걸 물려받는다고 해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부모 재산을 내가 와가지고 증여를 받든가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부모 것도 내가 사야 되는데 부모 것을 샀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술센터나 다른 데서도 같은 신경을 썼는데 부모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들어오면 정착하기에는 좀 더 다른 사람 수월하게 정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쓰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분들이 실제 와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런 귀농귀촌자와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 대우를 해주고 애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게도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실 저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총무위원회 이제 사업 보고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구체적 자료가 없는 이 몇 장 안 되는 페이지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게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올해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책자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여러가지 정책들 중에 청년하고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출산과 연계가 되거나 육아와 연계가 되는 것들을 모아놨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만원 주택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비할 만한 어떤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특별한 뾰족한 수가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 계획을 그냥 보통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그 수립의 포맷에 맞춰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역을 할 때에도 그냥 사실 대학생 리포트 짜집기 하듯이 하는 계획 수립이 아니라 뾰족한 어떤 정책 하나를 개발해내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련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간혹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작년부터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는데 우리 지역은 좀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지방소멸을 위해서 쓴 것이 맞나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유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셔요. 그래서 그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시에 좀 이렇게 뾰족한 정책을 연구하는 방향, 그냥 책자 하나를 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제 과장님도 고민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졌으니 더 생각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쯤에서는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124페이지부터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청춘들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춘들락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 뭐죠? 프로그램 문화 문화청춘살롱? 프로그램 외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청춘들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화 사업이나 또 들렸다가 가는 그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류종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5분 자유발언도 해주셨고 해서 올해부터는 청년센터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려고 전문가도 이번에 채용을 했었고요. 또 취업지원 또 청년 정책에 대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년센터에서 주로 올해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이거 청춘들락 관련한 혹시 이제 구체적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춘들락 청춘센터를 처음에 기획할 때 제가 저희가 청년협의체가 지금 4기죠? 이번에 4기인가요? 3기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기입니다.
○ 의원 김지숙 3기인가요? 아직 이 임기가 올해까지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작년까지였어요.
○ 의원 김지숙
작년까지였고 이제 4기를 뽑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시는 강재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청년협의체 1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부터 청년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청년센터의 요구 안에 가장 많았던 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창업을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스타트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센터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아니면 창업한 청년들이 어렵게 느끼는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주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청년센터를 막상 만들고 나서 한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하고 별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화순군 미디어공작소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공작소도 사실 없었더라면 청년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니 구체적 계획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보다도 저는 청년협의체 활동을 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각계각층에 모인 청년들이 분과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했었고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해서 반영될 때까지 그때 맡으셨던 팀장님들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센터라는 이런 성과물도 가져왔었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청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써져 있는데 연 4회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1년에 4회 운영하는 것은 활성화 운영 방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협의체 활동 같은 경우 저희가 청년 사업에 인구소멸사업 지방소멸사업에 청년이 해답이라고 한다면 청년협의체 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 4회 그냥 정기 회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분과별로 회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과제를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청년센터에도 그럴 겁니다. 전문가가 고용이 됐다고 해서 그 전문가가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렇기 때문에 청년협의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청년협의체에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추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역할인데 그런 계획이 좀 연동되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계획이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청년센터 계획하고 청년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분과 그다음에 이제 20명 인원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보충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청년 하우스 개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저쪽 향청리 화순천 옆에 생기는 건물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이거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 1층은 도시과에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 하우스는 2층, 3층 운영을 할 건데 거기도 셰어하우스로 운영을 할 거고 또 나머지 총 12실 중에 또 부분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지숙
여기가 지금 이 셰어하우스라는 것은 게스트하우스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냥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거가, 네, 그렇죠.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여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도 하면서 창업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거기 힐링 놀이터라고 말하는 그 건물에 1층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그거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위로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렇게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내용도 수시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하우스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 내용 보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미디어공작소가 원래 이게 저는 이제 대학생들 어떤 이제 제가 예전에 맡았던 대학생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미디어 공작소가 1년 사업이 아닙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2년 연속으로 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때 쉬고 있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방중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평에는 크리에이터 교육이 저희 이번에 이제 미디어 공작소의 크리에이터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보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크리에이터 교육이 저희가 되게 선도적으로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니어 교육도 있었고 주민들 교육도 있었고 중소상공인 교육도 있었는데 대학생들 교육도 하고 싶다. 그다음에 방학 때는 청소년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 공작소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도 길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디어 공작소에서 이거를 하시든 아니면 청춘들락에서 고민을 하시던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놀리지 말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방학 중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대학생들 청년센터에서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활용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푸드트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푸드트럭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 3개 운영되고 있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 완성된 거는 4대입니다.
○ 의원 김지숙
4대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지금 푸드트럭은 운영이 제가 곳곳에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는 봤는데 운영이 이제 겨울이라서 쉬고 있는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푸드트럭 운영을 한다고 4곳을, 5곳을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4곳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저희 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울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시는 분들이 없어서 준비를 해서 갔다가도 그냥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지금은 차만 세워두고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또 영업을 중지하고 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 생각보다 트럭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한 대당 1,600만 원 정도 해드리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때마다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자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장사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문 닫으면 장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푸드트럭을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푸드트럭이 그닥 활성화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수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된 곳이 5곳이라면 그 지정된 곳에 푸드트럭을 한 대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 운영이랑 같이 하시는데 거기까지 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곳은 한 5곳이다 푸드트럭 청년 푸드트럭은 한 10대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조금 푸드트럭 자리는 있는데 푸드트럭 서 있는 걸 못 봤다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운영하실 때 현지에 대한 이해하시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만원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입니다.
입주자 협의체 제가 이거 줄기차게 요청드렸었던 내용인데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혹시 입주자 협의체 구성 관련해가지고 구성 논의라든지 계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제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시는 건 또 아니시잖아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초기에는 청년센터에서 많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입주자 협의체에 관련해서는 저는 별도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해서 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자체 자치적 활동을 하라는 것이지 모여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청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설명회 같은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입주자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런 비슷한 협의체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6월로 구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입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100가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공고도 좀 하시고 협의체를 구성할 때 투표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계획을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참여하시는 현황을 보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129페이지에 화순 장학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해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기금액이 지금 아까 12월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124억인가요? 124억 3,000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김지숙
작년하고 좀 다르게 확대한 것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화순장학회는 원래 기금 100억을 목표로 했었고 저희가 이제 금고 활용하면서 1억씩 이렇게 받는 것을 사실은 일반 회계로 돌려서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장학재단에 이렇게 모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훨씬 넘어섰죠. 그래서 그 쓰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니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순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주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전남 장성은 전남 최초로 전군민 장학금 해서 전액 장학금을 이제 금액을 딱 정해서 전체 군민에게 장학금을 주는 내용을 하는가 하면 다른 데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는 반값 등록금 전체 시군민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몇 명 낳았냐 아니면 소득이 얼마나 되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이 화순군에 살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역차별이 없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재원이 사실 많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좀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기존에 하던 장학 사업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세현 의원님 항상 말씀하셨던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중에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무조건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 가게에 도움이 되는 절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등록금 철만 되면 가게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그 인구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중요 정책들이 대부분 인구 유입 정책에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가장 생동감 있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자료에도 없지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기대도 조금 사실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인구 증가 유입 장려 정책 추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실 거라는 사업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의 전입하고 전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전입,
○ 의원 류영길
청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청년 인구 정책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년 인구를 따로 빼놓은 것은, 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인구 유입 장려 정책이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에 좀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농촌 유학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 했어요. 농촌 유학생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2024년도에는 추진 안 하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반복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농촌 유학에 관련된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의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유입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체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보고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단계별이라고 하는데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없어요. 여기 그죠?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민원이나 농촌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사실 근데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기대 효과도 단계별 귀농 프로그램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사전에 좀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좀 줬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업무 보고 시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했던 어떤 세 가지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먼저 우리 인구정책 시책으로 우리 전입하는 군민에게는 전입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축하금이라고 한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전입 장려금은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 학생이 전입을 할 경우에는 50개월까지 나눠서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 의원 조명순
100만원을 총액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다음에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25만 원, 3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25만 원을 3년 동안!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전입오신 분이 그 방법은 어떻게 계좌이체로 주나요? 상품권으로 주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의원 조명순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 돈 한꺼번에 25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5만 원씩 6개월 살아야 5만 원 준다면서요. 근데 참 그거 타러 또 상품권 5만 원 타러 가보니 참 그렇더라. 그래서 좀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걸 계좌이체 6개월이 되는 분들한테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계좌이체로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좀 창피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렇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제가 성인 문해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성인 문해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원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 문해교실 대상자 문화 체험에 대해서 작년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참 활발히 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 후 그러면 작년 재작년쯤 되겠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전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없습니다.
○ 의원 조명순
아마 담당 교사 강사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그래도 좀 우리 엄마들 교육하면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처음 들어봅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서 엄마들도 그런 걸 갈망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사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런 문해교실을 어차피 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히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있는지 금년에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조명순
금년에도 아직은 없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400명가량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의원 조명순
어떤 걸로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400명! 성인 문해교실을,
○ 의원 조명순
성인 문해교실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 등도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도 우리 강사들 돈 얼마나 받는다고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영화를 보여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지금 문해 한마당 운영을 지금 우리가 했었죠? 전에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계획은 세웠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없었던 걸로?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전라남도 행사를 참가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군에서는 행사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문해 한마당 행사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제가 그러면 잘못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나 작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군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기억 혹시 하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요? 그럼 올해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 부분은 예산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 또한 그래요. 시화전이나 골든벨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1년 동안 배워가지고 그런 것을 내 실력을 좀 한번 나도 한번 이런 마당을 한번 갖고 싶다 해서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 문해교실에 관람객,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옛날에 한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와서 내가 그림도 그려서 전시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작은 것이지만 기쁨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조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금년도에 문해교실에 대해서 계획서 수립된 거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조명순
그거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하고요. 설명 끝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쭙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은 청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 기능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 청년센터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소통도 하고 문화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모든 군민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화순 관내 청년들이 청년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는 청년센터 안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 청년인데 나 뭘 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우리 군은 어떤 지원이 있지 이런 거를 쉽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홍보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프로그램 안내까지 지원 사업이 센터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도 청년센터가 원활하게 저희 직원들도 청년센터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이 부서에 와서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올해는 청년센터에서 모든 청년 사업이나 정책들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청년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내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납니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진학은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취업 전선이 있다면 굳이 도시로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떠나지 않음을 막으려면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을 수 없으면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지원도 해주고 홍보해가면서 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 불편한 상황은 이곳에 있는 도시에 가서 문화생활이든 즐기면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6월달에 청년하우스 개관 예정 중이신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이 다 나오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획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그 계획서를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또 우리 군도 교육과 학위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 활동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군도 초등학교, 초·중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에듀버스 택시 고교 통학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백아면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곡성군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 하더라도 화순읍까지 나오기까지가 시간도 교통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곡성에서 주로 이제 뭐 시장을 본다든가 병원을 가신다든가 이런 생활권에 이제 인접해 계시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데 곡성군에 거주를 해요. 그 학생들이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불편하니 에듀버스나 택시를 지원을 해주는 그 방안을 좀 생각해 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죠.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드릴게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부터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자부에서는 지자체별 생활인구를 산정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5월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실 예정이신데 생활인구라는 그 개념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통근, 통합,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하는 그 기간까지 이 지역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까지 개념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역의 행사 참여나 봉사활동 참여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구매를 한다든지 고향사랑 기부금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인구의 개념인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보고 확대 개념을 도입한다면 이 어린 학생들이 굳이 그 곡성군에 있으니까 곡성군 학교만 다니라는 말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의원 정연지
백아 아산초등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신입생들이 오고자 하는 게 교통편이 불편하니 에듀버스, 에듀택시라도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규직 17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25명, 기간제 27명 등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신규지구 59개소를 지정 추진중이며,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시 홈페이지 공고 철저입니다.
자치행정과 협조로 홈페이지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내 방범용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현황을 장소별?목적별로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은 주택전소 1,000만 원, 반소 700만 원, 부분소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으로 군민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민방위대 운영,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6종 등 총 21종 항목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진료비와 자연재난 진단 위로금을 신규 추가하고 특히, 포괄적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새로 가입하여 자전거?휠체어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모두 보장함에 따라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폭염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예?경보시설 확충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22개 마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163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다지리에 위치한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우기 시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민간분야의 자연재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이용하는 기금으로 작년말 기금 잔액은 27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1,80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재난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5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우리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특수건강검진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유지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관리 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770대이며, 365일 사건탐지 모니터링하여 작년 한해 약 853건의 범죄 등을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보수·교체 등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카메라 접속 연계 라이선스 구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CCTV 설치 홈페이지 공고 철저 언급이 있길래 저도 그와 비슷한 사항을 언급을 한번 합니다. 위원회 현황이 과에서 7개가 있네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정연지
작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 열렸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한 번 열렸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정연지
제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정연지
제 기억으로는 서면만 3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제가 다른 위원회라고 착각했는데요. 실제로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서명을 받으러 오셨길래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를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 왔을까요?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CCTV 설치하거나 그 대상지를 확정할 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실제로 서면보다는 실제 모여서 하는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팀장님 답변이 좀 미흡했을 겁니다. 위원들이 바빠서, 그러면 의원을 뭐 하게 저기 선정을 합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서명을 해주면서 이후에 서명은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거 반드시 저기 모여서 대면 심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렇죠.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업에 선정이나 설치를 해야 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이곳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민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곳은 더 위험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선정하는 위원회의 활동이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지만 그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요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 CCTV가 어디에 설치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물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세 번째 서명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배치를 했어요. 주말에는 숙직실에서 하던 것을 이제 상황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 평가 결과가 이제 1월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은 전라남도 자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월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평가 결과는 우수하고 보통 미흡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통 단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보통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여러 가지 항목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금년에는 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보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올해는 평가 방법이 좀 바뀌어진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류영길
실적보다는 역량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복댐이 붕괴 위기에 있어서 그때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금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우리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201개 농가, 200가구 이상의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우리 군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광주광역시 동복댐의 주체인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도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화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결과가 보면 우리 화순군이 약 40% 정도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게 201분의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45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랄지 하천구역이랄지 이런 제외돼야 할 금액이 한 6, 7억 정도 돼서 실제로 검토된 산정 금액은 38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중에서 지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35%로 인용이 돼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조정된 금액은 1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방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광주시, 전라남도, 우리군 세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은 동복댐 운영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걸로 광주시에 책임이 큰 걸로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일부분은 하류의 지방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저희 군의 의견은 광주시의 50%, 전라남도 25%, 화순군에 25%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정 결과에서는 동복댐 수위 조절보다는 하류 지역 지방하천 관리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정 결과를 내서 그런 비율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 금액의 35%의 결정 조정안이 나왔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동복댐으로 인한 것인데 광주광역시가 제일 적게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화순군하고 전라남도가 40%씩 80%를 부담해야 되는 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조정위원회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조정 결과 자체가 백지화돼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화되게 되면 주민들께서 사법적인 방법 소송을 통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분배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미 3년이 넘은 기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또 이의 신청하게 되면 다시 또 몇 년 세월이 지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상대방이 우리 지역 군민이시고 하니까 수용하는 쪽으로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다른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시의 지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광주시도 처음에는 전혀 0%를 주장을 했었는데 20%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라남도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백지화돼버린 그것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현재 약간 방향이 선회된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쉬움은 많이 있고 또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지금 3년 가까이 2020년 피해 봤는데 2024년도니까 이제서야 겨우 이런 보상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또 주민들이 또 수용을 하면 또 우리 군에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홍수 피해의 원인은 광주시에서 답변하기에는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마는 빈도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가항력이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의하면 작년에도 그 정도의 2020년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는 제가 때마다 이런 제안의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광주시에 전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복댐의 수위 조절 가능한 댐을 설치를 하라고 우리 군에서 계속 광주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지금 하천이 둑이 낮아가지고 범람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의원 류영길
하천에 보면 내리 쪽 인근 부분이 좀 낮아요. 둑이, 그런 부분들도 재난에 대응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수사업소 소장님은 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순의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니 일 내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CCTV 관련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까 보기 좋게 잘 정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팀에서 이거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CCTV 설치 내역에 관련해서 그때 제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원회가 주민안전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이긴 하나 전반에 CCTV를 관장해야 되는 것은 주민안전과 소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상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CCTV 확인하고 싶으실 때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는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민원을 듣고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시정 사항으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리가 제가 열어보니까 24군데더라고요. CCTV가 있는 데는 다예요. 면 단위까지 그러면 다 주요 책임자가 CCTV를 관장하는 주요 책임자들 총괄 책임자는 동면에 있으면 동면 면장님이고 또 관광에 관련한 내용이며 관광체육실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전반의 것을 총괄하는 것은 주민안전과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자칫 정보 처리를 이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총괄 담당자는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주무관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맞나 사실은 세부적으로 열어보면 밑으로 23개의 총괄 담당자가 열리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는 자치행정과로 전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영상 CCTV에 관련해서는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총괄을 하는 부서가 주민안전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전체 과에서 24군데에서 모아진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주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전체 CCTV 중에서 90% 이상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맞는데요. 여기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또 관련 실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관련실과와 협의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안 계신가요? 오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계신가요? 거기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되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잘 돼 있는데 밑에 총괄 담당자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2023년 12월로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총괄 담당자는 저희가 지금 인사가 진행된 지가 좀 됐는데도 23년 7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수정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바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실 CCTV에 대한 정보 공개는 뭐 8월에 하겠다.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가 이렇게 보장되는 만큼 제가 봤을 때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 4/4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야지 맞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안전과에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두 과가 협업하면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 치 자료에 제가 이제 이 자료로는 확실치가 않아서 나중에 추후로 좀 더 여쭤봤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15종이었는데 신규로 6종을 더 늘리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신 거죠? 아직,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니 확정되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확정됐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2월 1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 의원 김지숙
네, 2월 1일부터?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늘어나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8,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현재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이번에 6종 포함시키면서 1억 2,000이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계약은 돼 있고요.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1차로 납부를 하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확보해서 2차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것도 수시로 갱신할 때 저희가 봐가지고 수요가 별로 수요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보장이 별로 안 됐던 항목들은 좀 빼고 보장이 좀 많이 되는 또 신규 항목이 이게 되게 몇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단위 같은 경우는 온열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를 입어서 장애를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아주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제가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요거랑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민생활안전보험이 있으니까 좀 혜택을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아닐지라도 여기 보면 응급실 진료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온열질환 진단비라든가 화상 수술비를 대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농기계 실보존 이런 거는 저희도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저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더 보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가입 갱신할 때마다 좀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 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포함된 포괄적 상해 후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주신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항이 주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 가장 넓은 항목이어서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 보고됐던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하겠다는 거하고 또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하겠다, 특수 건강검진 지원하겠다는 거는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예산할 때 이야기하셨던 내용이라 보고에서 더 추가된 것은 없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그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 어제께로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사실 이제 이따 지역경제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건데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저희 화순군에 관급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제 자재를 대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거나 여러군데, 그러니까 저희의 저희 군하고 연계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될 텐데 이제 지역경제과는 이제 밖에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실 저희 주민안전과에서는 저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민간위탁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군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이런 데는 소규모라도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게 어려움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안전관리 교육을 저희가 자체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 내부 직원이나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영역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겠고요. 금방 말씀 주신 민간 영역에 대해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협력해서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마 전체 실과소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하는 직원들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위탁 시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협약서라든지 업무 체결서라든지 아니면 과업 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모양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4개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는 2건이며,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소상공인합회 등을 통해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가입률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을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추진중이며, 언론보도, 홈페이지·현수막 게시 및 대상자별 휴대폰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 신청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장년층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중년?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등 11개 사업, 622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활력과 등 16개 부서에서는 69개 사업, 20,869명의 일자리 사업추진 등 총 80개 사업, 21,49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기업과 지역주민의 영리활동을 지원하는 14개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과 1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 계획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 공모할 수 있도록 신규 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관내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 화순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을 포함해 총 7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0% 할인 판매할 예정이며,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분실 위험이 높은 지류상품권의 할인요율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카드상품권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카드상품권 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령자를 위한 화순사랑카드 발급·충전 도움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고물가 및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상담 등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39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57개 기업에 4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22개 기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6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3월 건축 실시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5월 중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7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마쳤으며, 1월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24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8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해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 33만㎡ 규모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순읍·동면 일부 구간 약 3.7km, 9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1,900만 원이며, 해양도시가스와 분담 비율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잘 마무리 하여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부와 전라남도에 18개 마을을 신청하였으며,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예산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1페이지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화순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신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 녹십자의 지금 확장을 하는 부분 외에는 민간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지금,
○ 의원 강재홍
그렇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산단지원팀의 투자유치 관련한 담당자가 주무관 1명뿐입니다. 맞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과연 화순군에서 기업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데 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 주무관 1명이 과연 화순군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다른 지자체보다 움직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협의회에서 지금 투자유치협의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투자유치협의회는 언제 개최를 혹시 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투자유치 전년도까지는 지금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규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문의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혹시 해결 사항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한 거는 없죠? 지금,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화순군과 그 기업과의 삼각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어떤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 인원, 투자 투입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각기 다르고 지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각각의 팀장과 직원과 저희가 3자가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우리 화순군의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순에 마땅한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그다음에 군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 한 해는 더 발빠르게 뛰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공단지도 여러 개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고 또 시장도 6개나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철에 지금 요즘은 다른 시군이나 보면 시장에 불이 많이 나서 화재가 산재해 있어요. 우리 혹시 화재 예방 대처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번 주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시장에 대한 특히 화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미처 지금 홍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농공단지까지 같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날씨가 추워진 만큼 시장 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 부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62회 작년 11월에 했던 업무보고에서는 1개 부문에 30명? 잠깐만요. 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1개 사업에 30명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개사에 130명! 이렇게 작년 대비 인원이 많이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 의원 조세현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투자기업 일자리 창출에 10개사에 130명!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전체 집계를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사업이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 등을 최대한 계획된 부분들을 해 나갔다는 결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튼 그 작년에는 1개사에 30명을 하겠다는데 올해는 10개사에 130명을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올해 계획 말씀이시죠?
○ 의원 조세현
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그만큼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조세현
네, 목표 대비 성과가 1개사에서 10개사로 느는 것도 의문이고 30명에서 130명으로 이렇게 느는 것도 목표치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계획성 있게 했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협의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고 지금 2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 다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 이게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도 발굴하고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00개 우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했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현황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용역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업별로 맞춤형, 그리고 기업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그 기업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다른 것은 반복 사업이고 역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약 사업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리집을 한번 봐봤어요. 그럼 누리집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조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읽기 전부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짚는데 담당부서가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장은 정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많이 바뀐 만큼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자료 정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1월 초에 마을분들이 오셔서 집단 항의 방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양농공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악취라든가 무슨 수증기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집단으로 한 20여분 넘게 그때 오셨는데 그때 당시 군수님실 항의 방문이라든가 의장님실 이렇게 항의 방문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외국 일정으로 군수님 출장차 군수님 못 뵙고 제가 그때 하필 지역구 의원이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가지 바로 제가 조치를 해서 환경과하고 상의할 부분도 상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조치가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난번에 우리 조세현 의원님과 또 오형열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합동으로 환경과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환경과에서는 기준 수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조율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 차원에서 지금 업체들을 만나서 특별히 마을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의원 조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일을 진행할 때 같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십사를 주문드리고요.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과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16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작년에 3월 9일에 개소를 해가지고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전담 인력이,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기간제 한 분이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 의원 류영길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갖추신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전문적으로 갖추지는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모든 관련 책자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 안내 부분이고 일단은 그 부분과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발족을 해서 그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지난 작년도 9월달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업 상담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갖춰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하기에는 역량이 사실 부족하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은 좀 부족한 현실인데 그런 부분의 어떤 중앙단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보내고 있고 또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담당자하고 함께 가서 역량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의 내용들이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업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업무 그런 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은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을 하거나 여기에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안내하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또 어떤 업무 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니 그러지도 또 거기까지 가시기 힘들면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 직원이 충분히,
○ 의원 류영길
대행을 해 주고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알아본 다음에,
○ 의원 류영길
업무 대행을 해주고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리고 상담 일지까지 다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다 하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서 전담 인력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갖추지 않는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월 2회라든가 월 1회 정도로 와가지고 어떤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접수 상담인들의 급하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상담인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한 날에 좀 해결하면 업무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시니까 더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센터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동의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동의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100개 우수기업 지원 육성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폐광지역 대체 사업 융자금 지원해서 그냥 딱 연 1회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폐광지역 대체사업 융자금, 여기도 지금 폐광진흥지구에 들어가 거기에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이 거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에게 우리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역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1년 동안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그것을 연 1회에 한 번에 하겠다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한 번 합니다. 한 번 광해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지난번의 실적이라든가 작년도나 이렇게 지난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제가 관심사가 있어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조성! 지금 현재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를 올해 1월달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 의원 류영길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번 다음 주 수요일날 보상협의회를 최초로 해서 어디 업체에 감정평가사에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다음 주 수요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니움에서,
○ 의원 류영길
계획에 보면 2024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상 실시가 그러면 6월 전에 다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보상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2025년도,
○ 의원 류영길 준공은 2025년 12월이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공사 착공이 올해 6월부터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이 공사 착공과 토지 보상과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되는 발주를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착공이 아니라 발주를 같이 발주해서 공동 발주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재원을 저희들이 재원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일단 제1회 추경 때 2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가능토록 노력해야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시작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되면 올해 지금 한 5년째 되고 하면 주민들은 이런 사실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좀 하기도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에 앞당기고 나서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하실 수 있으면 좋으신 거죠?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양에너지하고 업무협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대한 수고의 부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이렇게 적은 세대의 마을 단위로 도시가스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양 에너지에서 좀 난감해하고 그게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를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요.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에너지하고도 협약이 잘 원활히 잘 돼서 올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제가 주문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역점 공약 사업 중에 실시설계 예정이 이렇게 추진 예정이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역점 공약사업이 어떤 공약사업이?
○ 의원 정연지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가스 공급 사업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실시설계 추진 전에 행정 절차나 우리가 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나요? 혹시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 이하의 절차는 지금 모두 진행이 완료됐고 설계 도중에 지금 주민들이 어떤 구역에 대해서 변경을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그 공간은 그 인근의 지역민들 그 공간 사용하신 분들 어차피 화순군민이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농공단지 입주,
○ 의원 정연지 그 공간이 지금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명회도 몇 차례 하셨을 거예요. 설명회를 한 번만 해야 된다 두 번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 자리에 그분들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실시설계 총괄을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이 지금 농공단지협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속 민원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정연지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 전에 자주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 들었던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이 실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이렇습니다. 이 공간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활용해보겠다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는 가신대요. 하지만 설계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 과정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보다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최종 결정에 이르렀을 때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분명히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동면 농공단지라든가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크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착공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이를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과정도 필요하고요.그렇게 되면 또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어떤 현장의 여건상 불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수정 조정할 수 있으면 설계 변경도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실시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설계를 한 후에 공사나 이런 진행 상황이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지숙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확대가 되어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고 당장 27일부터 이렇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보기에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저희가 지금 세워지지 않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 또한 기업을 유치하고 영세 사업장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지역 경제를 하는데 좀 이바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저번에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거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주는 거라든지 또는 관리 교육을 해주는 거 이거에 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역시도 지금 이제 어제 자 기사에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87만 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87만 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전체 작업 환경의 안전 요소를 다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겠습니까? 지자체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저희도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 차원을 아마 이제 곧 전수조사를 하게 될 건데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렇게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자기들 사업장에서 안전 요소 갖춰야 될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작업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올해 신규로 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만큼 우리가 조금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교육이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보건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고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당장에 지금 이번에 50인 미만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설 전에 주민안전과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번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50인 미만 사업장이 250여 개 정도 화순군 관내에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일단 집계는 돼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 그 안에는 교육,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이 모든 게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안전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교육이 여러 차례 진행돼서 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관리자분들이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정도는 목표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은 그러니까 적어도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목숨은 담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게 다치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긍정적으로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좀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카드 발행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하기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드린 바 있는데요. 지류 발행 예산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분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계획이 진행된 게 좀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타 지역들은 벌써 지류가 없이 카드로만 운영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