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63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7건의 조례가 2023년 12월 13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류영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복규 군수와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니파프리카 수출장려 홍보행사 참석으로 강종철 부군수,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이, 조미화 인구정책과장은 인구정책 우수시군 등 시상식 참석으로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이, 민영애 환경과장은 주암호 생태문화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최홍남 산림과장이,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는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박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찬반 표명을 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609억 3,639만 6,000원이 감소한 8,325억 4,470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4억 5,850만 2,000원이 감소한 7,269억 7,30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7,789만 4,000원이 감소한 1,055억 7,164만 5,000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3억 9,622만 4,000원이 감소한 6,631억 7,96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9억 7,663만 6,000원이 감소한 5,733억 1,43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4억 1,958만 8,000원이 감소한 898억 6,526만 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대하여 4억 5,6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및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 작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홍보소통담당관 등 12개 부서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 건의 17건 등 총 1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바이오백신담당관 등 13개 관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5건, 건의 43건으로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영길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박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폐광 대책과 관련하여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한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118년이라는 화순탄광의 긴 역사만큼 오랜 시간 광해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들 또한 함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보고안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민의 삶은 빠져있었고 갱도 활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갱도에 물을 채워서는 안 된다. 현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건의와는 달리 이미 침수를 확정하고 통보하는 듯 하였습니다. 결국, 전면 화면을 보시다시피 많은 반발 속 우리 군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갱내수 처리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을 진행하면서 또 다시 우리 군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과업내용을 보면 단계별 침수 후 자연배수된 갱내수를 정화처리한다는 사업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은 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폐광 대책에 있어 정부에게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방정부가 없으면 중앙정부도 없고 군민 또한 국민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정부의 폐광 대책과 관련하여 군 차원의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500억 원의 부지매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유지 매입 시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지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전달하였듯이 해당 부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땅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갱도 유지 관리를 위해 2024년 8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그마저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향후 이어질 정부의 폐광 대책 또한 암담하기 그지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화순군의회가 폐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 군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18년의 무너지는 역사 속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1년 6개월이라는 활동 기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보다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 폐광 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금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그 내용만큼이나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새해 예산이 확정된 만큼 군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입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더욱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가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2명)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63회 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