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63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발의 7건, 군수가 제출한 44건을 포함하여 총 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총 10건이 발의되어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23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2023년 11월 14일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3건과 2023년도 11월 14일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2회 화순군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3년 1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강종철 부군수의 도ㆍ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과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의 연가로 인해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총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형열 의 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형열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인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민선 8기 군정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새롭게 도약하는 화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3년,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취임식 때 약속드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대한민국 혁신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전담팀 신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마을주치의제 등 우수시책으로 우리군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 화순고인돌 축제는 봄 축제에 33만 명, 가을 축제에 50만 명이 다녀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유엔세계관광기구로부터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됨과 함께 세계산림치유대회, 국제백신포럼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화순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은 낭만적인 음악과 화려한 분수쇼로 10월의 마지막 밤을 환하게 밝혔고 화순의 문화융성시대를 이끌 문화관광재단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바이오ㆍ백신인력양성의 허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은 단 9개월만에 연 매출액 1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농가에 희망이 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문을 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초로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내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시군 선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복지분야 전국 2위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화순의 주역으로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도맡아왔던 화순탄광이 지난 6월 말 118년이라는 긴 역사를 뒤로한 채 아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조기 폐광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폐광 대체산업 발굴은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는 유례없는 긴축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단없는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낄 것은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삼아 본격적인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화순천에는 사시사철 꽃 물결이 출렁이고 개미산 전망대에서는 화려한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오직 화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산공원과 동구리 호수공원은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군민의 안식처이자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인돌축제 개최,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적벽 국가명소화 사업, 환산정 주변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권역별 관광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능주면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토마토와 샤인머스켓 등 5대 특화작목과 난을 비롯한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작물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순팜을 직접 운영하고 로컬푸드와 농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은퇴자와 청년 창업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와 고소득 창출로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바이오ㆍ백신 선도도시로서 백신주권 확보와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이 바이오?백신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바이오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올해 100세대를 선정하는데 1,435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100세대씩 공급하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시켜서 만원 임대주택이 국가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전담팀, 마을주치의제와 같은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화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회복과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100개 우수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화순의 미래를 책임질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2025년까지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이동빨래방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는 군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우리군 세입도 총 874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전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80억 원이 감소한 5,733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4억 원이 감소한 899억 원입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13억 원, 지방세 수입 33억 원 등 총 680억 원이 감액된 5,7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5억 원, 환경 분야에 35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5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9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4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12개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51억 원, 기타특별회계 248억 원 등 총 899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4개이며, 규모는 총 260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인한 최악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중단없는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80명의 공직자는 오직 군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군민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해나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2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5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63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