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김석봉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제4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제4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김석봉
오늘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6명에 현원 25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편람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작하여 읍·면 출장소에 배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휠체어, 유아용 의자, 돋보기 등 편의용품 10종을 비치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여권 방문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여권 배달 서비스를 5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로 주민 고충민원 청취를 위한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3회에 개최하였으며, 친절 응대 등으로 민원 처리가 우수한 직원 4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불법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25만 9,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에,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1,442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3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시지가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연속성 있는 지적문서 관리를 위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은 금년도분 15만 6,625면에 대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분 1,216필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성과 검사를 시행하여 지적행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곡면 원화마을 등 5개 지구 총 1,266필지에 대해 국비 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6월에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1차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주민설득과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경계 조정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간정보 구축 관리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연속지적도 5,856필지를 공개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자료 33건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명판 50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2,44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6,824대, 건설기계 1,6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민원 12,437건을 처리하였고 차량 정기 검사 안내 2만 9,844건, 의무보험 가입 명령 등 1,384건을 통지하여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관련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차량 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화순군모니터 요원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정연지
이쪽 부분 전년도 11월 4일 위촉이 돼서 운영중이시고 지금 11월 3일 재위촉이 되신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정연지
현장에서 군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13개 읍·면에 민원인! 저는 건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한 49건이 보고되었네요? 여기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들을 이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음은 각 면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접수를 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이 지금까지 3회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간담회 할 때 모니터요원들께서 건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과에 배부를 해서런 실과에 배부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1년 중에 간담회 3차례 가지고는 이게, 완벽하게 접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격월제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 의원 정연지
현장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소통의 방법이 뭐 여러 통로가 있겠지만 이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간담회 3번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 3번에 민원 사항들이 다 접수가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법을 좀 달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치 결과가 완료, 불가 한 가지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표시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검토중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정연지
화순군민의 소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화순군민들이 우리 군정 행정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 민원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면에서 오셔 가지고 군정을 맡아 보시니까 어떤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제가 그동안 벌써 제가 공직 생활이 40여 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면정도 해보고 또 이렇게 군에 와서 과장 업무도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한 38년간 했던 그런 업무 추진했던 경험이 우리 민원인들을 얼마만큼 또 해소를 할 것인가, 친절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런 과장님의 마음이 통했는지 올해 우리 화순군이 2023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다시 선정이 됐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축하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몇 년 만에 한번씩 이렇게 인증을 받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20년도에 신규인증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신규인증이 되어 가지고 3년간 인증기간이 있었구요. 올해 이제 끝나서 다시 저희들이 재인증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우리 화순군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무엇을 잘 해가지고 재인증을 받았는지 군민들도 듣고 있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 주실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은 민원환경 분야 있고 실내외, 민원실에 군민들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또 접근성이 어떤가, 주차장이 어떤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친절도, 민원서비스 정도, 그런 4개 분야의 24개 항목이 실질적으로 직접 행안부에서 민간인 컨설팅사와 같이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밖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모든 간판을 안내간판을 다 통일화시켜서 어디를 가던지 민원실은 이쪽으로 가는구나 시각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민원실 전 직원이 이렇게 늘 지금처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탈락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원실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사실 민원실이 가장 우리 군에서는 일반 군민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감정노동이 많이 요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1번으로 감동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친절 응대, 모범답변 등 민원 행정에 친절한 우수 직원 포상도 41명 정도 진행하셨고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원래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꼭 휴게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대상에 텔레마케터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휴게시설이라든지, 휴게 시간이 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공무원들이라서 그런 휴게시간이라도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민원을 받았을 때 맞닥뜨렸을 때 감정이 소진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좀 약간 분리해서 휴게 시간을 갖는 다던지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런 난해한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민원실에 왔을 때 느낀 점이 팀장님들이 전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뒷쪽에 앉아있을 때는 어떤 민원인 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창구에 앉다 보니까 그런 파악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대처를 팀장님들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휴게 공간을 칸막이를 설치하고 해서 좀 보장이 되게끔 휴식하는데 그런 공간을 조금 마련했고요. 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런 민원인이 있을 때 저라도 그 직원을 좀 감싸안을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원인 100% 만족은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민원인이 계셨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을 감쌀수 있는 있는 그런 마음을 더 내주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민선8기 우리 구복규 군수님이 팀장님들 전면배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특이 민원이라든지, 폭언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보고에는 모의훈련 실시가 상반기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1년에 한 번 한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왜그러냐면 경찰서하고 또 119, 저희가 비상벨을 다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거 꼭 굳이 다 집합해서 하는 모의훈련이 아닐지라도 원래 그런 상황 중에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상황을 좀 슬기롭게 넘겼을 때 우리 민원인들도 사실 많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민원을 보시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감정에 소진 없이, 없을 순 없지만 잘 이렇게 배치해서 일과 감정을 잘 분리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사실 들어주는 게 8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전보고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3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 중 완료 1개소, 추진 중 1개소이며, 2개소는 국공립시설로 제한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나 어르신 등 생활약자가 이용하는 화재 취약 건축물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군민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 및 건축물의 공공기능성 회복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상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시정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양성화 권장 198건, 미 조치된 일반 건축물 82건에 1억 4,486만 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갈등해소 등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858건,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 변경 등 처리 492건, 총 1,350건의 건축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가설건축물 조치 기간 만료 예고문을 24회 발송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군민의 눈높이에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난개발 방지 및 신속 정확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개발행위 538건, 농지, 산지 전용 574건, 도로, 구거 점용 268건 등 총 1,340건을 처리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및 농지, 산지 등 분야별 합동 점검과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의로 개발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등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갈등이 예상되는 인허가는 허가 전에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0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 401건,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 38건,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신속 처리 1,438건 등 총 1,877건의 환경관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허가과가 가장 업무 보는 데 좀 애로점이 많이 있으신 건 사실이죠?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민원이라던가, 환경민원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으로 군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없게끔 하시는게 인허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태양광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 대상에 거의 한 80%, 90%가 태양광 시설이에요.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화순군에 10년 이상 거주자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태양광 시설을 했을 경우에 100㎾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령화로 하기 어려운 땅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규격 거리를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죠? 맞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근데 이제 이게 본래의 취지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데 더 이상 농사지을 여력이, 힘이 없으니 여기에 100㎾ 정도의 태양광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농가 소득 대신해서 소득을 조금 취하자라는 의미로 화순군에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맞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악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순읍에 10년을 거주하는 자가 청풍에 태양광 땅, 휴경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 100㎾를 신청하면 화순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허가가 돼요. 맞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신가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이해는 했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해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실 경작자가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했을 경우에 완화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군에서 완화시켜주는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정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야겠지만,
○ 인허가과장 노삼숙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지금 금방 우리 보고 과정에서 민원인과 주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발행위 신청을 했었을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심의에 올리는 그렇게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근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땅을 확보를 해서 100㎾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부인앞으로, 아들앞으로 이렇게 하면 300㎾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악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게 나쁘게 활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확인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방안이 없는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특히나 개발행위에 관련된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민원 때문에 현장에 돌아다니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금방 민원인과 최대한 소통을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하고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도장이 찍혀서 사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포크레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소통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과 더 충분한 소통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도시과하고도 협의, 협업해서 필요없으면 바꿔야 되고, 이제 한전에서도 사실은 화순에 통신 선로가 거의 없다고 하긴 해요. 이런 개발행위 신청이 앞으로 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조례들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류영길 의원
충분히 협업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희가 참고로 해당면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현장 위주로 많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보고 있고, 아무튼 주민들과 소통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그래요, 고생하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평가를 하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조례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213쪽, 일반현황과 214쪽,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 답례품 다양화 및 이색품목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공급업체에서 15개 답례품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일회성 기부로 끝나지 않고 재기부를 유도해 모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로 13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교육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소통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열린행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사랑방 좌담회를 2023년 하반기 기준 9회 개최하여 간소하고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1대 1 현장 방문 대상지 114개소를 발굴하여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개최입니다.
올해 제42회 군민의 날에는 군민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폐광한 화순탄광 근로자 2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하, 청원경찰을 포함한 735명에 대하여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군정 중점과제, 공약사항, 격무, 기피 업무담당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공무원 35명을 임용하여 실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별승급 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인재 양성 및 스피치 교육, 신규 공직자 화순 바로알기 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2월에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공무직원 힐링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능력향상에 힘써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드리고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직자 1,651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26개 직장 동호회에 대한 활동 지원, 직원 소통의 날과 건강의 날 행사 추진,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공무원과 공무직원 162명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군정 현안업무 추진 직원들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11명, 모범공무원 3명, 군정발전 유공 군민 78명, 제42회 화순군민의 상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격려와 자긍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초석이 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62회 화순통계연보 발간 및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조사,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계조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네트워크 스위치 및 보안시스템을 교체하여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20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능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으며,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인터넷 접속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자치행정과 소관 의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 보다도 이 업무 추진사항 보충자료라는 걸 왜 나눠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업무보고서에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 의원 오형열
참고하라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참고하라면 이게 오늘 회의가 10시였는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만 그랬는지, 다른 의원분한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9시 39분이더라고요. 이걸 가져다 준게? 그러면 이걸 회의 들어올 때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죄송합니다.
○ 의원 오형열
아니, 그리고 그럼 얘길한다면 어느 정도 하루 전에 갖다 준다든가 다 좋은데 이걸 오늘 9시 40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하고 딱 던져놓고 가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참고 자료 볼 수가 있어 누가, 의원들이? 물론 위원회가 틀려서 그럴 수는 있다고 그래, 그런다면 안줘버려야지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걸 딱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는 바빠서 못 줬는가보다 그냥 넘어갈라 했어, 산건위원이라 총무위원만 주고 안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주고 딱 보니까 9시 39분이더라고, 이렇게 딱 주고 가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중에 저만 그런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초선들이 많아, 우리 초선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던져버리고 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 무슨 소통 행정, 섬김 행정하면서 군에 마을에 다니면서 소통하면 뭐하냐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의원들은 몰라요. 총무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위원회가 같으니까, 위원회가 틀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해,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군수가 읍·면에 가서, 마을에 가서는 백번 소통하고 의원들하고 소통 안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무리 초선이라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청 무시당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게, 차라리 안줘버렸으면 더 나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 오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업무보고 1년에 3번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업무보고 마지막 저희가 올해 연말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모두 10명 의원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희는 산건위원이고 총무위원이고 이렇게 위원회가 나눠져 있지만 밖에서 군민들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니까 그쪽 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전체 같이 하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어쨌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에게 이제까지 총무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두 차례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이렇게 업무보고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각별히 다른 산건위 위원들에게 먼저 사전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똑같이 우리 오형열 의원님하고 아침에 회의 들어오게 한 15분, 20분 전에 자료를 받았고요. 사실 이 보조 자료라도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감사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적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주의 조치, 훈계 이렇게 받았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의 내용에는 저희가 23년부터 2월까지 104명의 공무직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신규 채용과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적정 관리 인원을 할 때 부서에서 몇 명의 인원이 부족하다 사무량이 어떻게 된다, 채용 목적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에서 정수 책정과 채용의 원칙을 하죠?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럽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난 도 감사에서 저희가 시정조치 받은 사항은 전환을 할 때 전환 심의위원회 절차는 거쳤으나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떤 부분이 또 부실했다고 지적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대상자에 대한 업무분석이, 업무분장 경력이 너무 간략하게 기술 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 더 내실있게 자료 준비를 해서 전환 심의위원회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보니까 채용 결격 사유 미확인이다라고 돼 있어요.다행히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채용인의 83명 모두가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나와 있고 모든 채용의 가장 기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했을 경우에 몇 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징계로 해고 처분이 됐을 때 3년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 받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이제 22년 경에 전환을 할 때 그 당시에 채용을 하려면 신원조회를 먼저 득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채용하고 후 확인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누락된 것에 시정조치 받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지적한 사안이 마땅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혹시 전환을 한다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또 이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채용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원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부분은,
○ 의원 김지숙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사실 저희가 특히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전환을 할 때 대부분 뭐 우리 화순군민들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면 좋죠! 그런데 사실 안팎으로 선거가 끝나고 시작되면 항상 그런 말들이 돕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누가 알아서 채용되는 거 아니냐부터 원래 채용자가 내정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너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공정하지 못한 기회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주의만 받았고 시정 조치되었지만 사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의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실 민선8기 출범한 이후의 일은 아닌데 앞으로 저희가 절차 밟을 때,
○ 의원 김지숙
이후까지 포함된 일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정확이 지켜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과장님! 이후까지 포함된 일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년 2월까지 일이라고?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공무직 전환 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민선8기에선,
○ 의원 김지숙
공무직 전환하고 아까 제가 신규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훈계 조치 받으셨죠?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 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정확히는,
○ 의원 김지숙
아마도 감사 받으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서 채용 심사위원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면접자들과 개인적, 사적 관계가 있다거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상에 지적을 받아서 훈계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훈계 조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유념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공무직 인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제가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서 공무직들의 부서 조정이 한 세 차례 정도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두 차례 있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두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의원 김지숙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사실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인사를 관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직으로 뽑아요. 간호직으로 뽑는데 실제로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를 해요.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 많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많지는 않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인력 형편상 정·현원의 차이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 소요하고 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최근에도 또 간호직 3명을 저희가 또 인사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최근에 한적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최근이라 하면 이제 이전 6개월 안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간호직에 이제 8급 정도 되는 간호직으로 해서 뽑아 올려서 이제 각 부서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간호직에 관련된 보건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각 부서나 면으로 찢어져서 행정 업무를 본다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반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지숙
네. 일반직 말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공무직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일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좀 애매한 부서들이 있어요. 관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직군은 자격 과정이 필요한 게 있고 어떤 직군은 자격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오래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아마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니까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또 그런 업무들이 다시 생소한 공무직이 다시 와가지고 처음부터 익혀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이제 자격증이 요구되는 이제 공무직의 명단이, 목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정수장 같은 경우도요 청원경찰이지만 정수장에서 일하면서 갖춰야 될 전문 지식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자격증 과정을 득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요,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리스트에는 분명히 이제 자격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하게끔 돼 있는데 두 번째 발령 난 거 보니까 기술센터 일하시는 분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사실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다르게 무기계약을 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어떤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처우가 대우 되지 못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요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격과 전문에 대한 그것이 실제 업무에는 요되면서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예를 들어 행정보조나 이런 일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규직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거론해서 공무직 중에서도 전문적인 일이 업무가 요되는 직군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격을 득했을 때 계속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한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맞는데 또 전보 인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 의원 김지숙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제 균형점을 찾아 가지고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전보 인사를 운용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전보 인사 운영하실 때 전문적인 일 수행에 대한 기준을, 늘 이렇게 한 번씩은 점검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피가 되는 직군들이 공무직에게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피 업무라고 해서 제척 사유 같은 것도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피 업무 사유를 낼 수가 있는데 공무직은 또 그런 제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공무직 기피 업무라는게 개인적 선호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희망자를 먼저 선발하고 그런 방안을 계속 고려해서 인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제 뭐 올해 시행한지가 벌써 열달이 넘었죠? 기부금 모금 계획대 실적은 10월말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 군 같은 경우 10월말 현재, 약 1,200건에 2억 4,000 정도 기부하였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월 평균 한 100분 정도에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2,300∼2,400 정도 기부하셨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인원수는 꽤 되는데 금액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얼마였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목표는 7억인데요, 목표량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는 중위 정도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상위 15% 수준인데 아직 목표에 비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부진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제 뭐 도내 중위, 전국 15%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진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부자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용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부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내돈 어디다 쓰이는지 알아야지 기부하는데 좀 더 명분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기부 목적으로 기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명순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화순군도 그런건 상당히 고민해야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기금을 모금 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히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아까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화순군도 매력 있는 답례품을 고민하겠다, 답례품에 많이 또 혹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렇게 딱히 내놓을 만한 답례품이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꼭 물품만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영암을 보니까 참 이색적인 게 있더라고요. 농산물뿐만이 아니고도 영암투어패스 원데이패스권 또 F1 레이서와 함께하는 서킷활용권, 또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답례품을 좀 식상하게, 우리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오토캠핑장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영암은 조금 더 특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더 노력해가지고 답례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부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나의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른데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또 여기도 이색적이에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남방 큰돌고래와 방문하는 바닷속 대청소를 위해 사용하겠다 하고 1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해양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해서 호응이 좋다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달에 뭐 기금 아이디어나 공모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특출한 거 나왔습니까? 직원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직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축산물 위주의 답례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관광상품 서비스라든가 개발을 해서 좀 더 답례품을 다양화해서 기부자가 원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만 제안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조금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또 이렇게 이제 언제 우리 일본이 8조 원대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죽어가는 고향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저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출범하시고 나서 우리 공무직 순환 배치하셨는데 좀 전에 보고에서 우리 순환 배치가 2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혹시 내년에도 공무직 순환 배치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공무직 순환 배치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인사 원칙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공무직 순환배치는 매년 8월경에 정례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 작년 8월에 시행 했을때는 2년 이상자에 대해서 일괄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20분 공무직 중에서 한 207명을 전보 조치 하였고 금년 여름에는 2년 미만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60분 정도 했습니다. 60분 중에는 2년 이상 경과자 또는 개인적인 인사 고충자 위주로 하였고 매년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격무 기피부서는 개인적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먼저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 반영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의원 류종옥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공무직 인사 조치 관련해서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습 인사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상반기에 3월에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에는 3월에 한다든가 하반기에는 9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정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됐으면 하고요. 늘 인사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선 행정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직들 예측 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인사로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화해서 8월경에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업무보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이런 여기 계신 열분의 의원님들이 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위해서 이 분들이 지금 열분 의원님들이 앉아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8대 의원님들한테 비해서 조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에게?
부군수님!
○ 부군수 강종철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화순군민을 저는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좋은 말씀입니다. 금방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군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에게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따끔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과장님들만 오시게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상세히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보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아침 9시 반 넘어서 갔다 줬는데 어떻게 보충 자료를 읽고 숙지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충 자료에 보면 사회기관단체장 현황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여기 보면 바뀌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도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사진도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자료를 보충 자료라고 갖다 주시고 저희 의원들에게 무슨 설명도 안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꼼꼼히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개선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 의원 강재홍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석봉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 의원 강재홍
조금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직급별 정원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3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67억 600만 원으로, 9월 30일 기준 676억 2,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 및 숨어있는 세원 발굴로 6억 9,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3만 여건의 지방세 자료 정비, 개별 및 공동주택 과표결정을 통해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을 2회 운영하고 각종 납부 방법 홍보, 광주세무서 합동 현지 접수 창구 운영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기타 세목 수시분 과세로 목표액 달성과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0쪽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400여 건에 855억 8,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65건에 109억 6,600만 원에 대해서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3년도 9월 현재 기준 이자수입 실적은 28억 원이며, 목표액 기준으로 82%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상 이자 수입액은 9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 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조사 실시,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837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0호에 대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정에 따라 2024년 1월 14일까지 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39억 9,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2,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1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억 7,2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236억 6,300만 원 중 21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연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7억 6,600만 원의 59%인 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해 1,337건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4,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11억 7,000만 원 대비 107%인 12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2,665건, 10억 8,0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 12명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 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도유재산 109필지와 군유재산 31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2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59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차 6대를 교체하였으며, 청소차가 없는 청풍면 등 4개 면에는 신규 청소차를 구입해 배치하고 하니움에 시설관리용 차를 배치하는 등 총 10대의 공용차량을 신규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시로 차량을 정비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회 교육 및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이라던지 각종 지방세 수입에 조금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제가 봤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정연지
그랬더니 우리 군은 당연 자동차세가 많더라고요? 자동차 세목에 보니까 자동차세에 자동차세, 이륜차, 기계장비, 주행세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납을 하면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어디로 집행하죠?
○ 재무과장 최기운
건설교통실 교통담당 그쪽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주행세, 우리 군 자동차가 많아서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정연지
주행세가 우리 군,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많아서 나오는 주행세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울산광역시 쪽에서 그쪽에서 총괄 수납해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죠? 주행세가 어디로 다시 재분배되어 가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금호고속같이 화물차 관련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로 전국 배분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여기 자동차세에 우리가 거둬 드리는 세금이 주행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저는 세수가, 자동차세가 많길래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세금인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주행세가 따로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자동차 보유분하고 주행세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분 같은 경우는 금호고속이 저희 화순에 지금 있는데요. 연 한 5∼6,000 정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요,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시스템화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목록을 대부 가능한 목록을 좀 공개하시라 했더니 발 빠르게 공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는 목록만 돼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더 세밀한 자료를 공개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서비스 제공은요 우리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휴재산 관리에 있어서 군민들이 이렇게 대여해서 무상 대여라든지, 대여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함에 있어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내년도에 일단 최대한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매년 기금이라든지 또 단기로 써야 되는 저희 세수를 모아놓는 거를 금고 지정을 하죠?
○ 재무과장 최기운
보통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내년에 금고를 지정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내년에 금고 선정하는 해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저희는 사실 뭐 금고 선정이 조례에 보니까 2개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고 말씀하신대로,
○ 재무과장 최기운
2금고 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2개 까지만 하게 돼 있고 거의 전남 지역에서 유일무이하죠 농협이 대부분 금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에도 보면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협이 1금고인거죠? 바뀐적이 없죠?
○ 재무과장 최기운
뭐, 제가 이 앞에 금고 선정 때 재무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농협이 금고를 계속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8월 달에 이게 금고 관련해서 인제 정보 요청을 드려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금고에 맡긴 예금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2022년도까지는 대단히 저리였어요. 모두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고금리잖아요? 완전!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지금 연초에 보통 1%대 금리에서 지금 연말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금고 금리가 1년 정도로 3%대! 지금 4월 기준보다는 2배 정도 상향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이자 수익도 당초 목표액 34억 보다는 초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당연히 뭐 올해는 엄청난 고금리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금리를 내야 하고 예금을 할 때는 적은 이자를 받고 이런 내용들을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기는 예금도, 우리가 운영하는 금고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전체 금고에 단기든, 장기든 다 합쳐서 보면 평균적으로 약정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올해 평균 금리 말씀이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 말고?
○ 의원 김지숙
금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2.5% 이상이거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금고 예치는 3개월, 6개월, 1ㄴ연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재무과장 최기운
보통 3개월 단위가 2.5%, 6개월 정도 되면 2.78%, 1년 정도 되면 3.05%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그정도 되는거 같아요, 제가 자료 받아보기에도! 작년에 뭐 0점 몇%에 비하면 엄청나게,
○ 재무과장 최기운
작년에는 1%대 였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2021년도가 0점 몇% 였나 보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5%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닥 높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 가게에서 예금을 넣을 때도 물론 요새 이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금고에 맡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농협에서 물론 1년짜리도 있고 단기간 3개월짜리도 있고 이러기는 한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상시 한 1,300억 정도 예치합니다.
○ 의원 김지숙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농협 차원에서도 큰 고객인데요. 2.5%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조금 시중 금리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그렇죠? 저희가 시중금리에 못 따라 가는데 1,300억 정도 평균적으로 넣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매우 낮은, 저희가 이제 금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는 낮지 않냐,
○ 의원 김지숙
네, 전남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알아보려고 몇 번 정보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금고의 영업상의 비밀이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공개를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요청했을 때도 타 지자체에서 공개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 의원 김지숙
제가 이제 전국적인 순위가 이제 나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중하위권! 하위권이었거든요? 중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넣어 놓는데 중하위권의 금리! 보통 시중 금리만 못하게 그걸 받고 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그래서 2금고가 광주은행이 들어 온 것도 그런 금리 이런 협력 사업비,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2금고가 2018년도엔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그 전에는 기금만 했다가 지금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금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수를 많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금고에 맡길 때 적어도 시중 금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중 금리 평균치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질의를 통해서 우리 내년에 또 금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농협이나 여타 금융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고 협력비라고 해서 매년 1억씩 받아요? 지금 현재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금고 관련 조례 개정 시 협력 사업비라는 항목이 생겨 가지고 2018년도부터 농협에서 1억씩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전에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그때는 금고 3년 계약이기 때문에 3년간 3억을 받았고요.
○ 의원 김지숙
네.
○ 재무과장 최기운
2020년도에 금고 선정시에는 2금고 21년부터 광주은행은 1,000만 원 별도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6억 2,000만 정도 협력사업비로 받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끊으면 농협은 1억을 주시는 거고,
○ 재무과장 최기운
광주은행은 1,000만 원.
○ 의원 김지숙
광주은행은 1,000만 원을 주시는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수입으로 잡히고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수입으로 잡혀서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팀이 예전에는 이제 총무과에 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인구정책과에 가 가지고 이게 화순장학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2018년도 최초 받을 때 그때부터 장학금 100억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세입은 재무과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관례상 지금 금년도까지 계속해 온 것 같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일단 금고 협력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억이라는 돈이 이게 농협이 1억이고, 광주은행이 1,000만 원인데 금고 협력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상이한 거예요. 같은 농협이 해도 물론 맡기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 할 겁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따졌을 때 이 금액이 전남 안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사도 났었어요. 경기도권에서 모모군이 금고 협력비가 제일 낮게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같이 돈을 맡기면서도 왜 이렇게 금고 협력비를 적게 받냐, 예를 들면 아까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금리를 저리로 받는 거, 그다음에 금고 협력비가 적당하게 적정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이게 절차를 보니까 농협에서 제시해가지고 저희가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제 협력을, 협의를 하겠지만,
○ 재무과장 최기운
협의가 아니라 제안서 접수시 본인들이 제안서에,
○ 의원 김지숙
적어서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래도 저래도 전남에 있는 우리 화순에서는 1금고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경우는 농협이 될 텐데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수는 늘어나고 맡기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금리가 적정한지 또 금고 협력비라고 해서 받는 그 예산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또 내년에 금고를 새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군민들이 어렵게 모아준 세금을 맡겨서 이제 따로 이렇게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도 예전에 금고 선정시 그때 당시 이율은 1%대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 내년도에 금고 선정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력 사업비라든지 이런 이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저희 군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지자체별 얼마나 이 금고로 인해서 이자율을 받고 있는지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들도 영업 비밀이다 해가지고 쉬쉬할 일이 아니라 너무 많은 큰 금액의 돈을 받으면서도 금고 협력비라는 돈으로 좀 보태주고 이자는 저금리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공개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용혜인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슈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고금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산을 잘 관리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따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가고 수익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고밖에 없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융상품 하나하나 금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1년 예산 얼마, 이자수익 얼마, 몇 % 수익률 얼마,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어쨌든 저도 이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다음 회기 때 정례회 때 금고 관련해서 개정안 제안하셨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오늘 오후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내용이 제가 좀 내용을 원래는 제가 의원 발의로 공개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첨가해서 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사례가 없고 영업상에 비밀이 있고 막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또 조례를 내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원할 시에 이렇게 군수님에게 보고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금고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좀 첨가된 걸로 아는데 들어가 있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 의원 김지숙
그렇죠! 주민들에게는 재정 공시를 통해서 나가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군수님한테 보고되는 것처럼 중간에도 보고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거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