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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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 홍보소통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입니다.
의안 발의 사항으로는 김석봉 의원 등 3명의 발의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1회 화순군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가 2023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출장으로 최기운 재무과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종옥 의 원과 김석봉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종옥 의원과 김석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담당관 및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5. 휴회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토요 휴무 및 공휴일 휴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의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부서장 배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맨위로6.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홍보소통담당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실무수습을 포함하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위원회 개최는 화순소식지 제149호 발간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총 334개 언론사로 중앙지 41개사, 지방지 20개사, 방송사 23개사, 통신사 10개사, 관내언론 27개사, 상시출입 언론사 213개사입니다. 다만,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언론협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소통중인 언론협회는 총 7개 협회, 56개 언론사입니다. 관내 언론사로 구성된 협회는 화순군 언론인 협회, 화순기자협회로 총 2개 협회, 21개 언론사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우리군 핵심 정책과 사업, 비전과 현안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연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도자료 1,017건, 기획 보도자료 55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폭넓은 보도자료 홍보를 위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중으로 보도자료 실적 우수 부서를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겨냥한 군정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광고는 우리군 출입 33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배너 및 지면광고를 399회 추진하였고 방송 광고는 중앙방송사 7편, 종편방송사 1편, 지역방송사 5편, 총 13편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옥외매체 광고는 수도권 5곳, 전라권 8곳, 경상권 1곳, 총 14곳의 옥외매체에 영상과 이미지를 송출하였습니다. 버스광고는 고속버스 70대 전면과 측후면에 래핑하고 시내버스 1,053대 내부에 영상 송출하였습니다. 브랜드검색 광고는 네이버에서 화순을 검색할 경우 8월에 만원임대주택, 9월과 10월에는 가을꽃 축제와 관련한 내용이 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순소식지 제149호와 제150호, 총 2권이 발행 및 배부되었고 화순소식지 제151호는 현재 제작 중이며 11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특색있게 담아내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군정 홍보를 위해 화순군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공식 SNS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뉴스, 드라마, 특집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카드뉴스, 정책배너, 홍보 이미지 등을 수시로 제작 및 업로드하여 우리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읍·면에서는 페이스북을 개설완료하여 군정 소식뿐만 아니라 읍·면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정 기록 촬영입니다.
군정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후대 유산자료로 남기고자 군정 기록 촬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행사 659개를 촬영하였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정 기록 앨범을 제작하였으며 수시로 액자를 제작하여 군 청사 복도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기록 사진을 사진 저장 시스템에 저장 및 보관함으로써 자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과 신설 개편으로 사업 부서가 생기는 상황에 예산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사 광고, TV·라디오 광고, 옥외 매체 광고, 버스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지금 총 20억 원이 넘는 군비 100%의 사업인데요. 그 브랜드 검색광고는 당초에 우리 2023년도 신규 사업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표시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비가 3,3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런데 브랜드 검색 광고가 6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광고에 초과된 집행액을 타 사업 예산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지금 한 달, 두 달 남았잖아요? 여기 브랜드 검색 광고비에서 광고비가 많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다른 예산목으로 해가지고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화순군이 추가로 또 홍보할 내용이 있나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위원장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설명할 때 브랜드 검색 광고가 오타가 나가지고 6억 3,000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실은 3,300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3개월씩 해가지고 원래 지금 500만 원씩 6번 나가 가지고 지금 3,3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기를 오기를 했습니다. 3,3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잘못 표기된 거 맞으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사 광고에 당초 6억 9,400 사용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현재 집행을 보면 9억 8,700이 금액이 보고가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후에 두 달 남은 기간에 더 많은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걸 예측을 해도 되겠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지금 실제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경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성을 5, 6월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실은 하반기에 한 9월경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추경이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은 지금 광고비가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과 12월은 실제 쓸 것이 없고 저희들이 축제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나갈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게 12개월 동안 나눠서 잘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축제가 봄 축제와 가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다 썼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예산액이 2억 2,700만 원이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아니 20억 2,700이고 집행액 20억입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추가로 그 이후에 사용한 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추가 업무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홍보소통담당관님, 의욕적인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직제 개편돼서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데 다음 회기 때부터는 처음으로 업무보고 안 하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오늘 처음으로 원래 기획실이 먼저인데 직계 개편이 이번에 돼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처음으로 업무보고 안하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직제 개편되면 제가 처음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5페이지에 한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5건 다 반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홍보소통담당 추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과가 신설된 만큼 어떤 신규 사업도 하나 돼서 홍보 소통과 발전에 조금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제가 9월달에 왔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홍보 분야라든가 저희가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소통이 들어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지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올해 5페이지에 관해서 반복 사업으로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신규 사업도 하고 정책적으로 홍보 소통 관련된 역점 사업을 하나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다음으로 지금 우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봄축제하고 지금 얼마 전에 끝난 고인돌 가을 국화축제에 한해서 축제 기간에 보도 실적 자료는 따로 준비돼 기록돼 있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축제 기간에 보도 자료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세현
네, 축제 기간 내 보도 실적!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들이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 것들도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소통팀이 열심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제작한 것을 다음에는 실적 부분에다가 몇회로 해가지고 숫자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과 이름이 홍보소통담당관인 만큼 우리 의회와도 밀접하니 소통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김지숙 의원입니다. 하반기 이번에 직제 개편되고 처음 보고하시느라고 아마 좀 애를 먹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작년에 저희 홍보소통관 업무보고 올해 초에 작년에 할 때 제가 22년도 SNS 운영비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해서 이제 내용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SNS 운영비가 그러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2억이 넘어 갔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저도 페이스북, SNS, 인스타 이런 것들 관리를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이제 직접 페이스북을 관리하시고 이런 판인데 이게 보니까 그때 블로그는 또 따로, 블로그 콘텐츠 제작은 또 따로, 페이스북은 또 따로, 인스타는 또 따로, 각각의 업체가 다 달라서 4,000에서 5,000 규모에서 4,000 규모까지 예산이 편재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SNS를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외주를 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느냐 사실 2억이 넘는 돈이면 저희가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소중한 의견 주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블로그들은 SNS 해가지고 6건에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했고요. 그래서 2건에 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확 낮췄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역량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sns 홍보가 되게 중요해진 만큼 저는 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보다 직접 우리 직원이 이렇게 직접 댓글도 달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SNS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 홍보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광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축제 때문이라고 아까 대답도 하셨고 전체 2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계절 고인돌 사계절 축제 관련한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절반이 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쓰인 것이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또 관광체육실에도 이따 여쭤볼 예정인데 관광체육실에도 홍보비가 쓰였단 말이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총 합쳐서 보면 관광체육실에서 쓴 사계절 봄축제, 가을 축제 포함해가지고 봄축제는 13억 7,000에 가깝고 가을 축제도 13억 7,000에 가깝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총 사계절 축제에 관련해서 관광체육실에서 쓴 홍보 예산만 27억 3,9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홍보실에서 따로 10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총 합치면 47억 3,000! 47억 4,000 규모의 홍보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 쪽에서 10억을 쓴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봄 축제가 있었고 가을 축제가 있었는데 봄 축제에 한 5억, 가을 축제에 한 5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가 334개 언론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언론사한테 홍보를 할때 배너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너를 줄 때마다 배너 하나 줄 때 그게 홍보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334개 언론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언론사만 주고 다른 언론사를 안 주면 그게,
○ 의원 김지숙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숫자 조정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광체육실에서 예산 쓴 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27억이 아니라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2억 7,400 정도 규모이고 저희가 홍보실에서 쓴 게 10억이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거 언론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알겠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언론사의 매체 광고라든지 이런 매체뿐만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버스 래핑 광고라든지 스크린도어 광고라든지 물론 장소는 저마다 좀 다른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쪼개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 쪽에서는 버스 맞습니다. 저희 언론사는 한 6억 정도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이제 버스 광고도 있는데 저희는 버스가 고속버스 위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쪽 우리 경상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우리 화순 군내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위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버스 광고가 우리 축제만 광고를 한 게 아니고 1년 내내 백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하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버스는 크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축제 기간에는 축제만 광고하고 좀 축제가 끝나고 11월에는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백신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토론 광고하고 축제 기간이 아닐 때는 화순팔경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하고,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관광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계절 축제 관련한 홍보비가 전체 홍보비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래핑 광고라든지 영상 광고도 예를 들면 ktx 용산역의 영상 광고는 관광체육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송정역이나 부산역에 택시 승강장에 했던 거나 유스퀘어 한 거는 홍보실에서 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가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게 목이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일원화해서 홍보실로 몰고 오든지 아니면은 축제에 관련한 예산이니까 관광체육실로 갖고 가든지 해서 저희가 예산의 쓰임을 볼 때 축제에 드는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서 정리돼 있으니까 전체 축제 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 이거를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다시 한 번 항변드리자면 저희 쪽에서는 열두달 여러 가지를 홍보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세워놓은 것은 열두달 동안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관광과 축제를 저희가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이제 앞으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에 관련한 홍보 예산이 일정하게 들어간 것이 눈에 보이게끔 여기 저희 홍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체육실에서 맡든지 이렇게 일원화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 전체 예산에 저희가 봄 축제 가을 축제가 우리 민선 8기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것을 생각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예산이 오버가 돼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저는 이번 축제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에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나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론사분들한테 우리 화순군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하신 분들, 그 언론사분들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화순군 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 홍보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제가 드리는 질문과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인돌 사계절 축제에 관련해서 역점 사업인 만큼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투명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을 볼 때까지도 하다 보니까 오버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계획이 잘 안되었다는 얘기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광고는 뭐 하자고 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뭐 저희가 관여한 데만 300개가 넘는데 그거 다 챙기다 보면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물푸듯이 계속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축제 역점 사업인 만큼 축제에 관련한 홍보 예산을 똑바로 세우시고 그 예산에 맞춰서 쓰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정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려서 전체 홍보 예산은 12억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금 몇 가지 건의를 좀 할게요. 지금 오늘은 어찌 됐든 추진 실적 보고 자리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엊그저께 모 기사를 보면 축제기간 개막식을 비롯한 굵직한 이벤트가 연일 이어졌지만 화순군은 기획기사뿐 아니라 홍보 기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일반적으로 축제 기간 시작되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종 이벤트 전후 홍보 기사 등을 분위기를 띄우는데 지난봄 축제부터 홍보 기능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일맥상통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조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많이 있어요. 열분이서 고생을 하고 계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보도 자료도 1,017건이나 보도자료를 냈고 기획 보도도 55건이나 냈고 수없이 많이 냈잖아요.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자료에 빠진 게 모니터링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군정 홍보 우수 부서 선정을 6개 부서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300만 원씩 우수 상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언론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사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이 홍보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느 어느 홍보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줬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소심하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우리 의원들도 아니다 이렇게 홍보는 이렇게 많이 됐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체육실에서 중복돼 있는 예산들이라든지 홍보가 이제는 홍보소통실이 생겼으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통합을 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열명 직원을 데리고 부족하면 더 채워서라도 거기서 이관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만 뿌릴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업무보고 내년부터 할 때는 그 자료가 나와야 돼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중앙지라든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 같으면 모 신문 화순 매일신문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열번을 내줬는데 다섯번만 보도를 해줬다 평가가 되잖아요. 이런 부서를 언론사하고 협회하고 양쪽으로 잡아서 잘했던 언론사는 우리가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 이게 소통이에요 언론사하고, 우리 군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언론사하고 소통을 해서 언론사의 우수 부서 언론사를 한두 군데 정해서 연말에 우리가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또 우리가 우리 자체 언론협회가 있잖아요? 또?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인터넷 12개, 13개! 그런데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자신 있게 해요. 이제 소통담당관님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열번 내줬는데 열번 다 내주니까 1등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라도 줘서 광고를 더 실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났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게 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준비할 때는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모 의원님이 앞에 업무보고 때부터 운영위 개최,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한 군데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 의원 김석봉
화순군 공보등 편집위원회 한 군데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소식지, 화순 소식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가 예산은 네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 하고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본 의원이 한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다시피 못 하겠으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3개월마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료가,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한 번 거는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또?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지금 계획 없죠? 세 번으로 끝낼 거죠 이번에?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그러죠? 그런 항상 네번을 채운 적은 없던데 그렇게 해도,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가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수님 치적에 관련된 것은 분기 1회당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에 1주년 기념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4번에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 의원 김석봉
아니요, 군수님의 치적 홍보만 홍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식지는 우리 의회도 있고 전체 실과도 있고 그런 데서 자세하게 군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 농업정책과는 어떤 일을 이번에 했다. 과별로 할 수도 있고 다시 틀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계속 꾸준히 그 틀에 맞는 것만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순소식지를 발행을 할 때 절차가 다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을 해서 인쇄 배부를 해야 돼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번에 두 번 발부한 것도 지금 한 번만 심의하고 한 번은 그냥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완벽하게, 이게 이 앞에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는 업무가 많아서 몇 분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 홍보하고 두 번째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실적, 실적 자료가 나와야지만 우리도 답변을 한다는 거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보고하고 좀 해 주시고 그 언론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가 실제 저희가 이번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각종 SNS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그 지적 해 주신 것은 뭐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언론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전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000번, 2,000번 보도자료만 ?? 던져버리면 뭐 하겠어요? 기사가 나와야 그게 실적이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보도자료 낸 것은 실적이 아니고 그런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도자료 멤버였는데 지금 제가 5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소통담당관이 생겼으니까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똑같아요. 거기서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빼온 것에 불과해.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보기 좋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도 한 번 기록해 준 것은 전번에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하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한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적을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담당관님, 장시간 하게 되네요. 저는 김지숙 의원이 SNS운영비에 관련해서 얘기했다면 저는 화순군 공식 SNS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순군 공식 SNS가 물론 홍보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실과와 읍면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모두 홍보 소통 방법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많이 있잖아요. 다양화는 하되 플랫폼을 채널은 공식 채널 하나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겠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의 추세를 보면 모르겠어요. 금번 축제에 관련해서 그런지, 이 자료에도 보면 군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의 플랫폼들이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데 읍면에까지도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아마 축제에 관련하여 더이런 지시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화순군청에서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전부 실과에서 하지, 우리 홍보소통관에서 하지, 또 읍면에서 하지, 같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홍보에 이것은 참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저는 처음에는 막 전체 읍면에서 막 뜨대요. 열심히들 하구나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주민들은 무슨 같은 홍보를 오만 과에서 다 하냐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시정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과나 화순군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또 우리 실과나 읍이나 또 직원들 간에도 서로 경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이 할 일이 많습니까? 홍보에만 축제에만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거 하라고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소통관을 우리가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홍보는 홍보소통관에서 해 주시고 각 지자체나 아니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꼭 특별한 경우 그럴 때는 별도로 하지만 같은 홍보를 모든 13개 읍면이 같이 한다 또 실과에서 같이 한다 직원들이 별도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 낭비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또 면에서는 일부 또 정말 지극히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도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저희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면장님들이나 그분들은 또 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면에 A씨하고 이렇게 친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면장님은 또 친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홍보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SNS 카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화순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이쪽에 경상도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가 또 우리 주민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 이유가 가끔 보면 저도 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것까지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보시고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사소한 것은 그 면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큰 축제가 우리 꽃강길 준공식이 있었고 또 우리 고인돌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고, 그래서 그런 노파심도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면 향후부터는 실과소에서 했던 것은 실과 꼭 정말 이거 홍보해야겠다. 홍보담당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아침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334개인가 우리가 보도자료를 띄우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배포가 되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얼마든지 홍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거기 오신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입으로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SNS 방이 아예 안 봐버려요. 차라리 처음에는 동면에서 이게 탁 올라오니까 어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또 사평도 올라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SNS의 질을 좀 높이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모양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바이오백신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는 1개팀 정원 6명에 총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하였으며 11월 16일 개소식 예정입니다. 국가 면역치료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의 수용 및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당초 100실에서 50실로 확정하였으며, 9월에는 도 계약심사와 군 기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연계와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에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백신논문 및 시장동향 발표, 화순 백신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통한 백신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화순백신특구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미래 백신과 면역요법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위 소관인데 우리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산건위로 넘어가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업무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주로 지원 사업이죠? 그렇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보통 크게 제목을 보면 어떤 구축 사업 그다음에 지원 기반 구축, 그런 사업에 지금 치중돼 있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2010년도에 바이오백신산업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약 지금 14년 동안 여기 백신산업특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지금 적지 않은 예산 약 5,000억 가까이가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서 민자, 민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도 4,200억 정도의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군비만 해서도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수님도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문화관광 농가 소득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산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미래 먹거리로 화순의 미래 먹거리로 지금 지정해서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약 15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어떤 실질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보면, 이런 결과물은 언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지금 바이오백신산업특구에 지금 33개 기관 한 2,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까지 합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한 25%정도 68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인프라 구축 시기였다면 이제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제23단도 조성되고 하면 많이 유치해서 지역민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의원 류영길
백신산업특구 관련해서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몇% 정도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화순 군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순군민 고용률도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40% 미만이죠 거의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많은 일자리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화순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이라 했으면 그걸 이용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폐광 지자체 중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7개 지자체 중에 대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순군에 폐광 대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일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특히나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준공이 된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좋은 제품, 짧은 시간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서 실용화시키는 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에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계획들은 혹시 짜고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24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또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식품, 식품 관련 업체가 많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이렇게 식품 재료로 활용돼서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수 역점 사업으로 바이오 백신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백신담당관으로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그 기대에 조금 부응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기업 유치나 이런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0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바이오백신특구가 화순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앞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이 할 일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지금 폐광대체사업으로 돼서 여기 폐광대체개발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도 그다지 좋은 성과로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평가 기준에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목표 달성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립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수가 낮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여기에 주체하는 돈을 주는 폐광대책기금 운용하는 곳에서조차도 이 부분들의 실적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치중을 해서 이렇게 또 대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또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폐광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폐특법이 바뀌어 가지고 더 투자할 수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사업에 맞는 맞게끔 목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모양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3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군정 일반현황과 42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202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8,934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44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1,090억 4,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656억 800만 원입니다. .
45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19명, 공무직 2명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5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9개 부서에 총 14건이며, 기완결 12건, 미반영 2건입니다.
이어서 4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건설교통실 등 11개 부서에 총 11건으로 기완결 9건, 금회완결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6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6건, 정상추진 58건, 일부추진 4건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6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배심원 권고안 20건 중 19건을 수용하여 그 결과를 우리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점검결과를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및 시책 자료를 시기에 맞게 각 부서와 공유하여 공모사업 응모 및 군정시책자료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수·부군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에 접목할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17건의 용역심의를 하였습니다. 군정발전혁신단은 5회를 운영하여 9건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현장자문 1건, 정책연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와 읍면에서 2024년도 신규시책을 102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대외평가에 대비하여 부서간에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군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3월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고자 지난 4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혁신 우수사례 24건을 발굴하여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선정되어 11월 2일에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초 자국 및 다문화팀 신설과 함께 정부혁신 우수사례 89건 중에 우리 군이 2건이 선정되어 현재 2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 2023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재정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운영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2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2단계 승인, 6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은 15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제도 취지에 맞는 제안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자료와 교부세 수요 산정한 16개 자료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2024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활동입니다.
중앙정부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1건에 1,323억 원의 우리 군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활동한 결과, 9월 말 기준 총 69건의 821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59건을 응모하여 40건이 선정되었으며, 4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보암선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 9건의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군수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국비도 추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30일 기준 6,01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액 대비 7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군수님께서 주재하는 청렴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또한 군수께서 직접 건설사업현장을 찾아서 사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청렴기동반을 운영하였으며 읍·면을 포함한 전부서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업무 관련 민원만족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였고 13개 읍·면 주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읍면 청렴교육, 공직자 대상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청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신뢰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 예방과 군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조치 사항 79건을 처리하였으며, 능주면 등 3개면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 29건에 대한 결과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2개소와 화순문화원 등 5개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9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과 하계휴가철 복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복무규정 위반사례 1건을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면 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하고 한국예총 등 3개 단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공직 감찰 활동을 하겠습니다.
59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 계약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6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오지호생가 보수사업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를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19건 등 총 58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33건을 정비하고 중앙부처 규제혁신 과제 10건과 그림자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자체 발굴된 개선 요구사항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및 인허가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소송 등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6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33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16건 중 각하 2건 등 8건을 완료하고 8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54건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및 국가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 우리군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정보 파악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증 정부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와 부서간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내년에는 살림이 많이 주는데 내년 본예산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회의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방재정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 편성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효율적 주요 업무보고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해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셔서 효율적으로 내년 본예산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항상 강조하신 의원님 의견대로 이번 본예산에도 그 절차를 꼭 밟아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주민참여 예산을 좀 확대하고 주민, 군민의 다양성을 맞춰가자고 여러 번 제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하는데 공모를 받는 것이 토탈 사업이 15건 받았어요. 2022년도에는 19건 받았어요. 2021년도에는 30건 받았습니다. 갈수록 지금 줄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15건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4건은 적정하고 나머지 11건은 부적정했어요. 돈으로 말하자면 보통 5,000억, 6,000억 본예산을 하는데 그중에 주민참여 예산이 4억 정도 유지하다가 이번에 혹시 반영이 안됐지만 된다고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좀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 물론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 방법이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좀 하려고 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가 적은 이유가 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적은 이유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동안 올해 우리 조세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연지 의원님 물론 김지숙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실 때도 직접 참석하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도에 7월달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지역 이장 단장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많은 유지분들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주민참여 예산 확대를 운영하기 전에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그런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들어서 한 15건 정도 접수했고요. 또 그중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군청에서 현재 추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적정 건이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내년에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청년단체, 청소년단체, 농업인단체 그런 걸 같이 활용을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그렇게 소개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는 방금 교육을 통하니까 그 법에 안 맞는 이런 민원을 주민참여예산을 안 내서 적게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 인사들이 다양성에서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이렇게 물론 법에 안 맞는 부적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군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는데 교육을 저희들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주민참여 예산 받고 있어요. 공모를 받고 있는데, 교육도 8월달에 하다 보니까 8∼9월 그때쯤 해요. 8월, 9월쯤에 하다 보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꼭 우리 과에서 이렇게 실과장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 이장회의든지 이런 당연히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부녀회 회의라든가 이럴 때 직접 읍면장들이 해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을 좀 더 강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13개 읍면인데 면 한건에 한 읍·면에 하나씩만 접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13건인데 우리 화순권 전체를 해서 면에 한 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또 심의위원을 해서 거기서 4건 정도만 적정하고 나머지 부적격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적정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 절차에 의해서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서 투자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감사 있잖아요. 감사, 감사팀이 지금 다섯분이 팀장 이하 네분 주무관해서 다섯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실적을 보면 지금 실적 자료에 여기에 보면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쭉 11월, 12월까지 쭉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다 올해 거를 평가를 해보자면 문화원, 방범대, 실과소, 청소년 복지, 능주면, 새마을, 바르게, 가족센터, 도암면, 백아면, 실과소, 지금 제 본 의원이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감사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권익위원회 감사 올라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누군가가 제보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매월 매일 또 불만이 있어서 전화로 감사 청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챙겨서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그 인력 갖고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전제로 해서 지금 전남도 감사를 보면 정기종합감사에서 11일간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21건에 70명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건 다 공직자잖아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제 생각에는 70명이 다 실과소, 이제 25개 실과소로 바뀌었잖아요. 대부분 다 70명이 다 우리 군청 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번에 그런 신분상 조치 건이 많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계약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은 민간전문업체에서 프로그램 위탁해서 사용을 했는데 감사관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계약시스템을 운영해서 해라 저희들이 좀 수년간 사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 우리 군 전체 총괄적으로,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서서라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우리 불이익을 당한 우리 직원들이 없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경징계도 한 명 나왔지 훈계가 69명이면 훈계가 69명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근평이라고 그러죠? 근평평가에도 0.5점이나 감점이 되고 우리 지금 경징계 받으신 분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6개월간 승진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지금 이것도 5년 동안 똑같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이거 감사팀에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실과소라든지 이런 데도 맨 면만 할 게 아니라 면이나 위탁업체 해봐야 어차피 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관리과로? 그것보다는 우리 25개 실과소에 고생하고 징계 먹고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감사팀에서 이것도 우리는 사전 대비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 됐든 뭐 이런 정부에서 쓰는 시스템이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썼는데 뭔가 문제가 없었으면 징계를 안 받죠. 그것은 강력한 항의도 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다고 보고 행정상 조치도 58건을 당했어요. 시정 22건, 주의 27건, 개선 2건, 통보 7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재정상 조치도 8억 7,900만 원이나 환수 조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포커스에 맞춰서 면단위나 우리 위탁업체는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 편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도 감사나 우리 정부 감사를 대비하려면 이게 다 우리의 이제 근평이나 우리 군의 신용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걸 거울 삼아서 실과소의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직원들 보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경징계 1건이 나왔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징계 건수는 저희들이 비중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 나온 것은 계약 회계시스템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재정상 조치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규모는 나옵니다.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감사관들 입장에서는 또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또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문제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또 우리 정부에서 인력을 동결한다고 그러는데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 행정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팀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도나 우리 정부 감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매일매일 제보 들어오는 감사 그거 분류 처리하고 기록하고 접수하는데 한 3명은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한 분이 일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이 너무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징계들이, 저도 다른 시군 거 다 봤어요. 우리 화순군은 잘하고는 있는데 우리 순수하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70명이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실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팀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감사팀 애로사항에 한 번도 어디다 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감사팀이 저희들이 보는 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제보라든가 민원, 그렇게 한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신문고라든가 또 여러가지 상부기관 그리고 또 수사기관 그런 데 다 협력해서 협업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오히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겠죠, 시간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업무 실적 보고나 이런 데 그런 건수도 여기에 기록을 하고 갖고만 계시지 말고 오픈을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군민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10건씩 300건을 해가지고 일이 마비될 정도로 필요없는 민원이라든지 감사는 자제해달라고 우리가 하소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좀 여기다 넣어주시고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저는 저기 강재홍입니다. 저기 서울사무소 팀 운영에 관련해서 좀 건의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에 임갑수 소장님께서 국 확보랑 예산 확충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서울사무소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서울사무소장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혹시 세종시에는 임갑수 소장님께서 세종시까지 같이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왕성히 활동해 주시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저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화순에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한 분으로는 본 의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기재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순군은 기재부 예산을 받으러 올 때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갑수 소장님처럼 서울에 국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세종시에 출장소를 하나 조금 더 해가지고 기재부에 이렇게 화순군의 예산을 받아서 올 수 있을 때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운영을 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가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예산 축소에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구축을 잘할 수 있게 감사실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기획감사실 인원을 증원해 주시라는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 문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한정된 인력 가지고 좀 더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기획감사실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화순군민이 관심이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일하시는 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 군수님 공약 이행 현황 중에 이거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제 포함이 됐고 또 우리 화순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그만큼 높아져 있기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부 추진 네가지 중에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도시기반 조성은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2곳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4곳이 선정이 돼서 화순군도 그에 포함이 된 건으로 이해를 했고요.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예정대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능주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은 지금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 안 됐고요. 토지 매입과 함께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단은 토지 매입이 되어야만이 또 중앙부처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그런 토지 부지 확보 조건이 모든 보조금 예산들은 일단은 토지 매입이 확보된 다음에야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또 동시에 내년도 국비 확보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 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를 하려면 기반시설도 확대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군민들도 인정하고 스포츠 동호인들도 인정할 겁니다. 테니스 동구장 국비 확보를 이번에 실패를 하셨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도민체전 유치나 이런 큰 대회 행사 유치를 하려면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우리도 체육시설은 잘 그래도 비교적 갖춰진 상태인데 숙박시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 숙박시설 유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잘 안되고 있지만 그쪽으로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부분 군민들, 뭐 스포츠 동호인들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라 앞으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또 한 건은요 감사팀, 우리 군은 신뢰 군정 실현을 하고자 2023 특정감사, 그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그리고 각 부서별 자체 감독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 군정 행정과 신뢰 군정 실현이 그만큼 우리가 지도나 감사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정감사 결과 현황을 자료를 요구 제출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 보조사업자에서 이렇게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 보조사업자들은 반복 계속 사업들을 하고 수행하는 기관들이잖아요. 단체들이고 기관들인데 보면 주의사항도 꽤 많고 권고는 사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주의는 주의 단계에서 그 후속 조치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감사 용어로 주의, 시정 그러는데 이제 시정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조치를 하고요. 주의라는 것은 행위를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게 시정 사항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나 시정 사항은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 그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나중에 정산 관계까지 깔끔하게 문제없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단체들이나 또 기관들을 봤었을 때 정산 서류에 있어서 이게 미흡한 점이나 주의 시정을 받았더라면 시정 같은 경우는 즉시 바로 고치는 것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경우는 우리 군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좀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렇게 반복된다 하면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3개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중에 또 하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후원금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 후원금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떨어진 것 같고 차후에 이거는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있잖아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에 관해서 사전에 집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순군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고견을 받아 그것을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련 단체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사전에 사전 집합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잘 행사를 치뤘고 그리고 계획에 반해서 어떻게 일을 잘 정산했는지 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조금 사용 계좌 같은 부분은 보조금 사용 통장을 지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잘못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실수로 업무 미숙이나 이런 걸로는 모르고 하는 것은 실수지만 알고도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지원 단체는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용 계좌라든가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때 담당 팀장하고 직원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라고 징계까지 준다고 했다가 조금 제가 조금 풀고 제가 다음에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앞으로도 건전행정, 그다음에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관광체육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과 68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관광콘텐츠 개발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원 채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설립등기, 직원 채용, 사업자 등록 등 재단 출범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직원은 경영지원팀, 관광기획 및 마케팅팀, 문화진흥팀 등 3개팀 7명으로 구성하고 11월 6일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국내?외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 하여 찾아오고 머물고 가는 관광도시 화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각적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화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 안내 지도, 리플렛 등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축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장소 및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자체 SNS에는 계절별 주요 관광지, 축제홍보, 카페 등을 주 3회 게시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광주 남구청, 관내 택시 등에 화순 8경 등 관광지 외부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 화순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각 계층별 맞춤형 관광화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화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순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 맞춤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 등 트렌드에 맞춘 관광 콘텐츠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MZ세대 맞춤형 비대면 관광기반을 마련하여 화순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적벽, 운주사 등 관내 주요 관광지 5개소, 음식 등에 대한 주요 관광지 VR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관광 청년PD를 운영하여 화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온라인 SNS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화순관광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주요관광지 VR 콘텐츠를 이용하여 MZ세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화순적벽 버스투어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을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예매는 14,916명, 인터넷예매는 4,526명으로 총 19,442명의 관람객이 화순적벽을 관람하였습니다. 버스투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75억 원의 사업비로 총 76필지 중 36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40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4년 이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약 4.8km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고 벽화마을 및 쉼터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인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브로 한 사평면을 배경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소공원, 문학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과 설계도서 작성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 2025년 6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원림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별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수변테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4년 시설공사 착공, 2026년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관광지 유지 관리 및 관광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삿갓동산 등 주요 5개소로써 이용객 편의도모와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지 내 기반시설 정비와 긴급 보수 36건에 1억 8,000만원, 화순온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확정 17억 원, 적벽 투어 실시에 따른 긴급 시설물 정비와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관광지 내 보안등 36기 설치를 위해 2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관광지 유지관리로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개최입니다.
2023 화순 고인돌 봄 축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총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30,00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진행 중인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506,00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고인돌 유적지의 절경속에서 쉼과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내년 고인돌 사계절 축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적벽문화축제를 비롯한 4개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홍보와 자문 그리고 현장 지원 등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4일 개최 예정인,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최 예정인 다른 축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축제 발굴 및 화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5세부터 18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자녀에게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강좌 이용 수강료 9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0월말 146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예산액 1억 9,3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해 스포츠메카 화순의 위상을 높이고자 배드민턴, 복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 배드민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나은 선수가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군 실업팀이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싱부에서도 국가대표 선발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종목별 자체 대회 개최로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수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12개 대회 개최에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04회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 등 배드민턴, 복싱, 야구 3종목 전지훈련을 지원하여 1,134명의 선수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 예정인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9개 대회 개최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문화?관광 메카인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군 전략종목 중심으로 체육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출전 등 8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군체육회 복싱팀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4개 자체대회 개최에 4,500만 원,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9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 경로당 및 복지관 등 90개소를 방문하여 연인원 1,250명의 수강생을 지도?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스포츠클럽은 전문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축구, 복싱, 탁구 3종목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390명의 회원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생활체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및 전라남도 주관 체육대회 11개 대회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896개소, 공중위생업소 30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감시원은 1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901개소에 대해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101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하였으며,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영업자 위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통해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요원 4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및 표준레시피와 통신교육 자료를 11종 개발하여 보급하고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컨설팅을 19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점검과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가을축제 하시느라고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좀 탔습니다.
○ 의원 김지숙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주요한 내용들 많이 갖고 계셔서 아마 많이 애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 째는 가벼운 질문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남도 감사에서 생활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 시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지난 도 감사에서 저희 관광체육실 소관 지적 사항은 체육회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36개 종목별 단체에서 일부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일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참가비에 대해서는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았고 전체 정산을 다시 재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체육회 관련해서 강사 수당, 심판 수당, 그 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원천징수를 88.8%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원천 징수를 누락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원천징수에서 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체육회가 하루이틀 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가 새로 임원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새로 결성이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활체육에 임하시는 군민들께서 참가비라든지 이제 회비의 쓰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사업비를 또 별도로 주잖아요. 그래서 체육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류 작업의 미비함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두 번째로는 축제 관련해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우리 조세현 의원님이 저희 의원들 간담회 할 때 축제 관련한 예산 파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전체 의원실에 온 자료에는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이죠? 결산이 아니고 축제 예산이 34억 7,000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고인돌사업소가 1억 8,000 농업기술센터가 12억 9,000 그리고 관광체육실이 20억으로 예산이 파악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희 실에 왔어요. 이걸 저희가 그런데 제가 추가로 내용을 긴밀히 들여다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홍보비를 따로 또 요청을 정보 청구를 해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을 통해서 담당관 보고 때 또 말씀을 드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지숙
먼저는 저희가 관광체육실은 20억 예산인데 지금 얼추 결산을 축제가 거의 마무리되니까요. 어느 정도 오버됐습니까? 아니면 덜 들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올해 전체 예산에 대해서?
○ 의원 김지숙
네, 봄 축제, 가을 축제 포함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실질적으로 20억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얼마나 더 들었을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니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은 없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였고 특히 부족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홍보소통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제 축제에 관한 홍보, 부족한 홍보비를 홍보소통담당관에 요청해서 하게 된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큰 액수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총 합치면 원래 관광체육실에서 쓴 홍보비가 별도로 2억 7,400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축제 관련해서 10억 2,000을 썼거든요. 축제 홍보만,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썼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저희가 전체 관광체육실에서 세운 예산이 20억인데 부족해서 다른 실에서 가져다 쓴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한 너무 많이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홍보소통담당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홍보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단일화해야 되지 않냐 창구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축제와 관련해서 실무 부서라든가 또 홍보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또 중복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큰 정책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도 단일화해서 홍보소통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여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지역 축제는 담당 실과에서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 의원 김지숙
그럼 저희 군의 주요한 고인돌 축제, 봄 축제, 가을 축제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서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광체육실에서 가져오는 게 맞을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홍보소통담당관실로 일원화를 하고 지역 소축제는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의견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일원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쉽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축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축제 예산 얼마 들었어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다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낮은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받을 때나 또는 앞으로 행감도 있을텐데 이런 내용들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표 축제이지만 관광체육실에서 가장 크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체육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교통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총 제가 보니까 여기에 또 예를 들면 거석테마파크 주무대 증축 공사를 저희가 이번에 또 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지숙
그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고인돌, 관광체육실 안에서는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를 이번에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됐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것도 이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1억을 세웠죠. 이런 예산들이 제출해 주신 축제 예산 파악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34억 7,000 전체 축제 예산이다라고 파악되는 관광체육실에 20억을 포함한 34억 7,000에 추가로 예산 목록을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는 다 다릅니다. 가정활력과의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산림과에 국화 향기 분재전, 고인돌사업소에 아까 말한 거석테마파크 주무대 증축 공사에 12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도전국가요제 문화예술과에 이거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포함을 해보니 제가 보기에 부대행사, 축제 때 부대 행사로 진행되었던 것들까지 포함하니까 17억 4,000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까지 싹 다 포함을 하니 총 65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봄 축제, 가을 축제에 한정해서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름 축제를 또 축제답게 하진 않았지만 고인돌의 사계절 축제라고 하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염에 저희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를 대변하는 어떤 문화예술과에서 또 했어요. 행사를, 이런 것까지 싹 다 포함을 하면 축제 예산이 65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결산을 하면 더 넘어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군민들이 매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왜 우리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은 관광으로 돈 버는 화순을 해주겠다.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돈 버는 화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한들 지금 화순읍에서 소상공인들은 역대 코로나 기간 저리 가라 더 과거로 가면 IMF 때보다 더 힘든 지금 경제적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 축제 때도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도대체 이 65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관광객이 좋은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화순 군민에게 돌아오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돈 버는 관광이 되는 거냐 ?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대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실시할 각종 행사들을 가능한 축제 기간 중으로 좀 조정을 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축제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일부 군민들께서 과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간부진들 티타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뒷부분에 말씀드린 중소상공인들, 우리 소상공인들 화순읍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축제랑 연계를 지으실지 고민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봄 축제 때는 저희들이 축제에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중소상공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지 않아 가지고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가을 축제에서도 저희들이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읍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40억 원을 확보한 그 금액으로 남산을 공원화하고 또 소규모 축제라든가 버스킹 등을 우리읍 남산에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상권이라든가 또 면 단위 상권에도 고루 형평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계획이 있는 것들은 뭐 좋은 계획일 수 있고 앞으로 이야기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5억의 예산을 들인 축제가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 살림에 도움이 되는 관광이 되지 못한다면 축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돌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평가 용역을 꼭 진행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평가 용역에서 제가 봤을 때 제1번이 돼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갖가지 솔루션을 제공 솔루션을 고민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입장료를 3,000원을 받으면 2,000원에 마진 아시죠? 지역 화폐를 제공해 가지고 돈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겠고 이런 방식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축제에 드는 예산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이 군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신 돈 버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환영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면 65억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든 저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지금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올 가을 축제에도 입장료를 받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고인돌 축제장이 홍보가 될 때까지는 좀 입장료를 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축제 때 이번 가을 축제 때도 도에서 지정하는 평가위원이 한 5일 이상 상주를 해서 도대체 이 가을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위원도 말씀하십니다. 현재 가수라든가 연예인 등을 동원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일시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 의원 김지숙
맞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축제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부군수님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봄 축제 때는 다음 봄 축제 때는 관람형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지만 그 관람형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예산은 좀 절감을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마 훨씬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때 아닌 너무나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옆에서는 트로트 가수 불러서 축제가 났는데 여기서는 곡소리가 난다라는 말씀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이 축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를 꼭 견제하시고 이번에 평가하실 때 이것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솔루션 아까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광주에서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는데 읍으로 읍의 중심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는 없다. 밖에 외곽으로 그냥 실어나르는 정도다. 읍에 사람이 와가지고 읍에서 밥을 먹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평가 봄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 용역서를 저는 봤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기 축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숫자는 많아봤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 또한 만족스러운지 어쩐지는 이제 평가 때 나오겠지만 그분들 몇 분을 위해서 축제에 65억을 퍼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과제로 놓으시고 이 축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오형열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자료 75페이지고 참고 자료 28페이지에 있던데 폐광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3월에, 23년 5월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나와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오형열
이 용역에 관해서 조광조 유배지 사업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폐광지역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 삼척, 그리고 우리 화순 그 다음에 충남 보령, 경북 문경 해서 이 7개 시군이 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강원도에 있는 4개 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 화순을 포함한 나머지 3개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지원 3개 시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650억 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을 299억 원이라고 편성 요구를 했고요. 현재 문체부에서 2024년까지 지금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보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오형열
여기 보니까 국비로 이제 그렇게 일하는데 지금 보면 9억을 넘어서 지금 용역 조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9억은 우리 군비 전액이 아니라 4개 자치단체, 문체부! 3개 자치단체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돈을 예산을 내서 하는 겁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은 조광조 유배지 확대 관광계획 수립하는 데 지금 겹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이게 보면 능주를 보면 지금 상당히 사업이 많이 겹쳐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겹치더라도 그것도 이제 돈을 가지고 한 군데 통합해서 늘 이래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효과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주 보면 능주 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죠? 또 능주 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도시화에서 하고 있죠? 여기 하면 6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6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구역인데 소재지인데 그걸 한 군데 합쳐가지고 가면 그게 더 광범위하게 되고 또 용역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 사업이 다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전체적인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이익이 큰가 또 실현 가능성이 큰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지금 더러는 능주 권역에 좀 중첩이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역사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능주권역이 주요 관광 문화예술 자원들이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사업을 하면서도 각 실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같은 사업이라도 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옛날에 시설사업소 있을 때부터 제가 자꾸 한 번씩 질문한 사항인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화순군민으로 저게 읍에만 전부 치중돼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을 읍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쏟으면 남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남던데 면단위 애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실장님께서 좀 면단위 학생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찾아주셔 가지고 면단위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금 국비 70%, 도비 9%, 그리고 군비 21%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 배정분에 대한 군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남짓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잔금으로 남습니다.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대상자가 146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0여 명만 면단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읍단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좀 대체하는 방안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그냥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면단위 학생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렇게 개선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신 가을꽃 축제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과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많은 분들의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진 축제가 정말 도곡만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우리 읍 소상공 그리고 읍 주민들의 하소연을 저희 의원들 모두가 듣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 축제, 가을 축제 군민들이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노력과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화순읍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 공존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봄 축제든 가을 축제든 화순읍에서 어떤 관광객과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벤트성 행사 경비를 절감해서 읍을, 읍 전체를 도는 셔틀버스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읍 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읍 셔틀버스도 중요하지만 읍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서 관광객과 주민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종옥
그게 너무 부실하지 않았냐,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6월까지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산공원 정원사업이 있는데 수국정원을 만들고 기타 쉼 공간, 1년 365일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해서 그 공간이 또 소무대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규모 지역에서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라든가 또 버스킹 이런 거를 수시로 운영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꽃강길 음악분수대, 그리고 개미산 전망대, 그리고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남산공원 같은 경우 연계해서 정말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관광체육실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질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질문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정책 지속 전문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 재단 출범식을 11월 6일날 곧 하네요. 내일 모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것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화재단이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반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완결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이 관광문화재단에서 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지금 관광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권한도 줘야 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과업들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관광체육실이나 문화예술과의 업무분장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정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민간예술인 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도 잘 중재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에 성공 이렇게 하셨으니까 설립을 하셨으니까 이 재단이 성공된 재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드려 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말씀 감사드리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우리 금방 오형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이 지금 폐광기금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4개 지자체에서 지금 없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려고 지금 문체부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용역이 곧 완료될 지정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예산이 없고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또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그 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에 대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로 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을 긴축으로 한다고 하고 지자체 예산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깎아서 주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폐광 관련된 부분만 가더라도 토지 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기재부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광진흥사업도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땅을 확보를 해야 우리가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땅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70% 이상의 지금 몇 프로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산만 반영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도 80%, 면적 대비 80% 이상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는 지금 세워진 토지보상비로 토지 보상이 완료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또 세워야 되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내년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 의원 류영길
그럼 편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본 예산의 토지 매입비가 편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녹록지가 않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그럼 토지 매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또 우려의 이야기들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연계해서 지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화사업, 이것도 사실은 기본계획 했을 때 50억을 가지고 기본 교육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늘어나는 사업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사유지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6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는 50억인데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가 현재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균특 전환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전부터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조율해서 거의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 상황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데크길이라든가 횡단데크, 전망대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완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까지 쉽지가 않아서,
○ 의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부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서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류영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야 우리 관대관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데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유지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의원 류영길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해서 또 다른 또 상임위나 이럴 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지금 하늘 전망대가 설치가 준공이 됐어요? 10월 25일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특별히 왜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준공을 해놨으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안 하는 이유, 미뤄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배려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별도로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궁금하실 텐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다른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말 못하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실장님께서 비교적 자세하니 또 솔직하니 여기 보충 자료에다가 지금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여기 현장에 가서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정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2024년도에도 우리가 공모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타 사업 발굴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이것도 아까 같은 문제입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토지 확보는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또 다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야 할 우리가 산재된 과제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실장님이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 공예 관련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온천수 요금이 98년 6월 24일날 고시한 내용이 아직까지 변동 없이 쭉 그대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온천 공급자하고 이용자 간의 마찰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류영길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공통된 의원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금방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결과물을 놓고 내가 2019년도 우리 축제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올해 봄 축제했던 부분하고 비교된 내용이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예산은 이제 고인들 사계절 축제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광객 수에서 보면 지금 올해 33만 명 정도 와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왔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제에서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국화향연 했을 때는 약 60만 명 정도 그렇죠? 56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왔고 또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그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매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완전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류종옥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화순읍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것들을 향후 정말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고인들 축제를 고집을 하신다면 고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쪽에 이렇게 하신다 하면 거기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계절 축제에서 이제 봄, 가을 축제로 됐는데 봄 축제는 관람형 축제로 축소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가을 축제는 우리가 조금 이번 축제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 꽃이 잘 이렇게 피지 않아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면 향후 이렇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나 이런 것들 축제에서 봄 축제에 필요한 꽃이나 가을 축제에 필요한 꽃이 틀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축제를 한 곳으로 조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조금 더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산이나 그다음에 우리 꽃강길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화순읍 시장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은 정책 제안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봄 축제, 가을 축제를 해본 결과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현재 고인돌 공원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축제를 두 번을 해봤으니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실효성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집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질의 답변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저도 질문 꼭지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름하고 본 의원이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축제 관련해서 실장님이니까 다른 부서 취합해서 좀 자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아까 김지숙 의원께서 조금 자료가 좀 부족하다 좀 세세하니 앞으로 자료 요청했을 때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성의없이 주지 말고 좀 몇 장 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세현
오늘 관광체육실 업무보고를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신규 사업부터 해갖고 계속 사업, 역점 사업, 마지막 20번째 어린이 반복 사업까지 이렇게 2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삶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름하고 이번에는 강종철 존경하는 부군수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대부분이 축제에 관련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부군수 강종철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부터 관광체육실까지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군민들께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감없이 전달해 주신 그런 고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계속 의견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축제하고 지역 소상인들하고 연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관광체육실장으로 하여금 거의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사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좀 축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축제에 대한 약간 축소 문제, 그다음에 화순읍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상가하고 남산에서 축제와 소득을 올리는 문제, 그 내용을 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내년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 다른 분들의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의견이 비슷하니 다른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하든지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강종철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실장님, 우리 사계절 축제 향후 계획에 세부추진계획안이라든지 확정을 해가지고 미진사항을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민원 제보를 많이 받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군민들이 모르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시간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일몰 시간이 5시 37분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럼 5시 37분이면 5시 반 정도에서는 이미 대신리서부터 쭉 올라와서 우리 고인돌까지 올 때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 없으니까 방송이라도 해줘야 돼요. 일몰이 이렇게 가까워졌으니 5시 반 안에 주차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첫째, 두 번째는 가로등은 우리가 건축물상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우리가 설치를 못 하잖아요. 이걸 모르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은 개선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 개장은 안 하더라도 7~8시까지 짐도 싸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속도가 느리면 위험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런 사고 대책을 위해서라도 실장님이 명심해서 다음에 보완할 때 야간 개장은 안 하더라도 일몰 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걸 좀 면밀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고인돌사업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피커 시설을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쯤 카트를 이용한 방송 그것도 좀 해보자. 그런 방안을 한번 노력을 해보자. 왜 그러냐 하면 늦은 시간에 못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인돌사업소와 의견을 나누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우리 직원분들이 누군가가 맨 마지막에 퇴근하신 분은 대신리부터 카트를 타시고 우선은 우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걸음이 늦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태우고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 의원 조명순
실장님, 피곤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니, 괜찮습니다.
○ 의원 조명순
괜찮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명순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한 4년 만에 설립이 돼서 출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 또 양쪽에 관광체육실, 문화관광실 이런 쪽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이관이 되게 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관광재단 설립을 앞서서 각 실과소에 관광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인력이 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재단을 새롭게 설립을 하려면 최하 인원이 2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설립을 해야 하는 단체는 최하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현재 단계까지는 연중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 응모, 관광콘텐츠 개발, SNS 홍보,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소규모 축제들 현재 4개 정도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 그다음에 우리 적벽 버스투어 운영, 그리고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화순 홍보관 운영 등 이 사업이 저희들이 주문하는 업무들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광 콘텐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연간 우리 자료에 보면 7억 2,000의 예산이 관리비나 운영비로 들어간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8명의 인원이 거기에 지금 새로 이번에 채용된 직원이 6명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6명 채용되고 1명은 군 직원이 파견이 되고 1명은 대표이사입니다. 한명은 대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대표이사, 1명은 파견!
○ 의원 조명순
총 8명이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다면 출범 후에 재단의 운영이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금 계획이나 구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군민들은 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된다라고 아마 공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거기에서 쉽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답변을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그런 내용들을 과연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그런 내용들을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출범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행은 먼저 해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그 내용이 어떠한 사업이 운영 추진이 되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출범과 동시에 또 지면 홍보라든가 홍보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출범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재단이 이렇게 차질없이 운행되려면 우리 재단 직원들과 또 우리 우리 군의 업무 담당, 또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직원들 등록 이후에 직원들, 팀장, 그다음에 우리 재단 대표이사하고 좀 티타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순군의 문화관광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들이 화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기조를 알 때까지는 충분한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직원들은 신규로 채용이 돼서 오고 또 우리 군 직원들은 기존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부재된다면 많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계획하고 계신대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이번에 우리 축제라든가 문화재단 출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오늘 질의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복규 군수님, 우리 또 부군수님, 관광체육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렇게 축제를 해보고 난 이후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이렇게 서로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셔서 앞으로 우리 축제가 우리 지역 내에 안착되고 지역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실,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4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