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60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을, 간사에는 류종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조세현 의원 등 10분의 발의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고 류영길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3년 7월 17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및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 조명순 의원,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삼섭 홍보소통담당관과 박종옥 인허가과장,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김승오 가정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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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인돌유적지(도곡) 주차장 조성]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입소 분소 신축사업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미혼 남녀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등 인구유입 및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도곡면 유적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공간 제공 및 축제 개최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지역특화 농산물 샤인머스켓 규격화 및 상품화에 필요한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건립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상품화 향상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유망 신품종 작목 육성과 스마트팜 임대 및 농장, 농업인 대상 교육장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남부권 분소 신축부지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인들의 원거리 이동 해소에 따른 적기 영농 추진과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9.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요인을 분석·조사하여 목표연도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방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장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통해 군민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정원문화 진흥사업의 내용, 민간정원 개방, 정원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에서 제3호 개방정원과 제4호 공동체정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정원문화 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제4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 민간정원의 개방에서 개방정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불필요한 제6조 군민 참여의 원칙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정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하여 제3호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과 제4호 정원에 관련 공동협의체 구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91억 4,679만원이 증가한 8,934억 8,10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4억 4,533만 4,000원이 증가한 7,844억 3,15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9,854만 4,000원이 감소한 1,090억 4,953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바이오백신담당관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등 6건에 대하여 2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를 상대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2023년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을 강원랜드에 환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화순군을 비롯한 7개 시군 42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랜드와 관련기관에 소송 즉각 취하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강원랜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기업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러한 설립 근거에 어긋나게 강원도를 상대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2023년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을 강원랜드에 환급해야 하며, 이는 화순군을 비롯한 7개 시군 42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기금을 환급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나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화순군 폐광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2,000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정부는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하나. 법원은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
2023년 7월 3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3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7월 18일 또다시 동복댐의 홍수위기로 하류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복댐은 상부에 별도의 수문 장치가 없고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댐으로 화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며, 동복댐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 설치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문 지난 7월 18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동복댐의 수위가 만수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시간당 약 80만ton이 월류하여 동복면과 사평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지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화순군의회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최악의 집중호우 발생 시 동복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주민 85세대 111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주민 70세대 111명은 한동안 고립되기도 했다. 또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도로 통제뿐만 아니라 주택 아홉가구와 축사 1개동, 농경지 90.7ha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고 당시 입은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도 전 또 다시 홍수 위기 사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동복댐 저수용량은 9,200만 ton으로 4억 5,700만 ton에 달하는 주암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가뭄과 홍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동복댐 구조상 상부에 별도의 수문 장치가 없어 저수율 93%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월류식으로 용수 조절이 불가능하여 홍수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전도 게이트가 지닌 홍수 조절 기능은 560만 ton에 불과하여 홍수 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댐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제까지 동복댐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동복댐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을 설치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 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유로 100년의 빈도를 넘어 500년에 한 번 오는 강수량이 매년 되풀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극한 호우의 시대에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동복댐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 할 것이다. 댐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동복댐 폐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동복댐 관리 주체인 광주광역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향후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무조건 인재임을 광주광역시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최소한 홍수 조절이 가능한 수문을 즉각 설치하고 홍수에 대비하라!
2023년 7월 3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재홍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해 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향후 관리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백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세시대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가장 두려워 하는 병이 치매가 아닐까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여러 국가에서 환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 및 관리 비용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 아주 치매 환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화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수는 24,181명으로 이는 화순군 인구의 39.2%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345명이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1,739명입니다. 이는 우리 화순군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까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주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대처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며 노인이면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2030년 약 114만 명, 2050년에는 213만 명의 환자 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른 어느 시·군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0세 이상 화순군민을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 화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무료로 진행되나 3단계에서의 혈액검사, 뇌 영상 또는 MRI 등의 정밀검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의 감별검사의 경우 치매의 조기 진단 및 향후 발병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 화순군 어르신들이 치매의 불안감과 비용의 부담 없이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치매 환자분의 노인보호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매우 힘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노인보호센터 지원과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대안이 결국 우리 모두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치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나은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치매라는 질병을 진단에서부터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조명순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조명순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맨발로 흙을 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순만 보더라도 보행로와 산책로 대부분이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등 인공재료로 포장되어 있으며, 새로이 조성되는 산책로 또한 방부목을 활용한 데크와 야자매트로 덮여 있어 과거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흙길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 치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맨발 걷기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흙길을 맨발로 밟을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장비와 체력 및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 복장,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인기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영어로는 어싱(Earthing)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 몸을 땅 혹은 지구 표면과 밀착시키는 것, 즉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맨발 걷기는 지압과 접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그 효용가치가 높아져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과 세족장 설치를 통해 맨발 걷기 운동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사진 자료)
그 예로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은 총 14.5km로 조성되어 있으며,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영광의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은 전체 2km로 질퍽 구간과 마른 구간으로 조성되어 황토의 건강함과 재미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포항시에는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도시 숲과 수변공간에 맨발로 30곳을 조성하였으며, 가까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상무시민공원과 풍암호수공원에 맨발 산책로와 세족장을 설치했고 2026년까지 18개 동에 마을별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백신산업특구 지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구축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로 선정되는 등 건강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화순군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건강 생명의 도시, 건강 휴양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개개인의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또 하나의 크나큰 대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5분만, 10분만 걸어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조성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과 기존의 보행길인 하천변, 산책길, 마을길에 마사토와 황토를 깔아 조성하거나 마을 곳곳의 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 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화순천 꽃강길과 세계거석테마파크, 화순적벽, 그리고 만연산 오감연결길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채운다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드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흔히들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이자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모순적인 수식어와 함께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절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도성장기를 겪은 부모 세대에게는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온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 고독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 6월말 기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정의한 우리 군 청년 인구수는 19,220명으로 2022년 말 19,715명과 비교하면 49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인구 감소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인구청년정책과에 운영 중인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의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춘들락은 총 사업비 20억여 원을 들여 1층 공유주방 및 청년 창업 공간, 2층 다목적실 및 소회의실, 3층은 별도의 사업인 미디어 공작소 그리고 옥상의 루프탑 라운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건물로 2021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청년협의체를 통해 건립의 필요성, 장소 선정, 건물 내 공간 구성 등 모든 과정에 우리 지역 청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명칭 또한 공모를 통해 정해진 시설입니다. 당초 청년이 행복한 화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청년들이 미래 사회 주체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상호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한적인 센터운영이 되다보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화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청춘들락의 반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청춘들락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춘들락은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유지 및 관리 수준의 운영인력 2명만 투입되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또한 개소 당시 운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청춘 문화살롱, 서포터즈, 공간대관 등의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청춘들락은 단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곳이 아닌 청년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청년의 삶 전방에서 청년을 포용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2만 명에 가까운 화순군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쉼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쉼터가 되어 주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고 정서적 고민이 있는 청년에게는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청년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즉, 청년들의 전용 공간에서 누구도 간섭 받지 않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세대를 잘 이해하고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건물조차 없는 일부 타 시군의 청년센터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청춘들락 공간 조성 자체는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위해 조성된 청춘신작로에 위치해 활용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다른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로 청춘들락이 활성화되어 도시재생을 마친 주변 청춘신작로에도 청년의 먹거리, 플리마켓 운영, 버스킹 등 다양한 청년문화가 생기고 또 청년들로 북적이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 이어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나 청년세대의 미래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화순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복숭아와 밭작물 등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 농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 출석공무원 (24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강종철,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고인돌사업소 윤재관,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60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