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8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의사운영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종옥 의원을, 간사에는 조세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현황입니다.
류종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고 오형열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1.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2.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트리빌리지 조성사업)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꽃육묘장 부지 매입)

1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20.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용어 개정과 월동난방비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의원회의 권고에 의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명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의회정책지원 등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775명에서 78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를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방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내용 중 제10조제1항에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가구당 차량보유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입니다. 2023 봄꽃과 함께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2021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생활 SOC 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휴양·캠핑·체험·교육 등 이색힐링 체험 공간 조성으로 산림 휴양객 유치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동가리 숲 유원지 일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휴가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 동·식물 관련 시설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키즈라라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규모 유치하기 위하여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쉼터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 주민 및 개미산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공간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입니다.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꽃육묘장 부지 매입을 통한 전지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및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꽃육묘장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3.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24.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진흥기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법 등 기타법령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있어 기 수립된 우리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우리군 전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현황을 재분석하여 2035년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써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37억 5,846만원이 증가한 8,643억 3,43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6억 9,523만 1,000천원이 증가한 7,499억 8,62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322만 9,000원이 증가한 1,143억 4,808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반려식물 육성포장 조성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이며, 생존 피해자 3명 또한 거부의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3명은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것인가. 국권 상실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와 국가가 존재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1945년에서 2023년 현재,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를 과거라 이야기하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현재가 될 수밖에 없다. 화순군 앵남리 앵무산에 잠들어 계신 호남 유일 민족 대표 33인 지강 양한묵 선생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이다.” 화순군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만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어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화순군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킨 지 6개월여만이다. 비록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표결이 늦어졌으나, 쌀값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에서 5% 이하의 범위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에서 8% 이하의 범위에서 하락할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법제화되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 역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투여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농민 생존권을 위한 민생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을 위해 그리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재홍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화순군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이번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큰소리로 윽박을 지르고 인신공격을 하며 질문에 대한 내용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본인의 주장만 펼치는 이런 모습에 군민들은 가장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정 질문은 군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 귀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군수 구복규
네, 화순군수 구복규입니다.
○ 의원 강재홍
연일 바쁜 군정 업무와 얼마 남지 않은 축제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화순군민으로서 이번 고인돌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우리 화순군은 아동, 여성, 노인의 3대 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자체입니다. 유니세프 지정 아동 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를 말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아동 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놀이 및 스포츠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아프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돌아다니면서 직접 점검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놀이터에 우리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꿈을 펼치고 웃음이 넘쳐야 할 우리 놀이터가 우리 화순군에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화순군에서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놀이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화순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순 관내 놀이터는 총 몇 개소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화순군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몇 건 정도 화순군에서 접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몇 명이며 그 아이들이 화순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화순군에서 부족하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설을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네, 존경하는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순읍 관내 놀이터는 현재 도시공원 7개소 포함해서 놀이터가 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 2회 공무직 인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8명이 현재 주 5일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관내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는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순군의 13세 이하 어린이의 인원 수를 보면 인구는 저희들이 6만 2,000여 명 되는데요. 13세 이하는 4,820명으로 인구의 7.8%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화순읍에 4,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대부분 어린이가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충 계획은 현재 거의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산공원하고 동구리 호수공원을 앞으로 좋게 우리가 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산공원이나 동구리 호수공원에 잔디광장을 설치하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 놀이터 계획은 아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 의원 강재홍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데 이 화순군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서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약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화순군민들은 화순에서 아이들과 놀 공간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나들이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놀면서 소비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군수님께서 추진 중인 꽃강길이 조성이 된다면 인근 지자체의 관광객이 많이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엊그제 나주에 있는 꽃강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유채꽃이 만발 하여서 평일이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꽃을 보러 와서 사진을 찍고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꽃강길이 조성이 된다면 경치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는 꽃강길 근처에 놀이터가 있다면 자연스레 지역 상권도 살아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담양에 군수님 많이 가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담양에 가면 우리 화순군보다 관광객도 훨씬 많고 소상인의 매출도 매우 높습니다.
이 이유는 군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담양을 많이 가는 이유가?
○ 군수 구복규
담양하고 우리 화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현재 담양은 메타프로방스하고 죽녹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와서 이렇게 차지하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이제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 위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화순읍장할 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70여 개소 됐던 어린이집들이 지금은 30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사실은 제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꽃강길 조성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을 멋지게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화순에는 현재 도곡에 키즈라라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주말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면 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주말에 무엇을 하고 왔는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중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청년과 어머니 아버지들은 주말에 쉬고 싶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야 합니다. 화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가 선정 우수놀이시설입니다.
군수님 보시면 이 뭔가 우리 화순놀이터와 비교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군수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군수 구복규
네,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 의원 강재홍
지금 청송과 목포 그쪽입니다. 어떠신가요? 전에 우리 화순군 사진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 군수 구복규
지금 이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한 시설로 보이는데요. 지금 앞으로 옛날에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키즈라라 같은 그런 장소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산책을 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화순에도 이제 앞으로 호수공원이나 남산공원이 만들어지면 저런 놀이공원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보시는 2022년 우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행안부에서 2012년부터 매년 7개에서 8개 놀이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민간도 있지만 관련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든 놀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화순군은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놀이터에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를 보면 그 어느 것보다 군수님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러나 쾌적해서 담당 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왜 단 한 군데도 우리 놀이터가 선정이 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 권리에 대한 시각을 우리 어른들에서 바라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 화면은 화순 너릿재, 구너릿재에 넘어가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만들어 놓은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주말에 여기에 가보면 좁은 공간이지만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쉴 공간은 이쪽에 정자 하나, 정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짚라인이라고 요즘에 타고 오는 이 짚라인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클라이밍 할 수 있는 부분과 미끄럼틀, 아이들을 위한 건 짚라인과 미끄럼틀, 클라이밍밖에 없는데 이곳에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에서 접근하기도 가깝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시설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철봉, 시소, 그런 거 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대표하여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아동권리헌장 제9조를 보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아동은 충분한 휴식을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인 아이들과 아이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치고 화순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놀이터는 인근 유치원 및 초등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시설의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를 제안을 해 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키즈라라 직업 체험학교가 이제 가격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4시간에 3만 8,000원, 그 다음에 종일 기준으로 5만 7,000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입장료 한 명이 5만 7,000원씩 내고 화순군민이 30%를 할인을 해 준다고 하지만 아이 1명에 5만 7,000원 2명이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조금은 고려를 해 주셔서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를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고인돌 축제장과 하니움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인돌 공원과 하니움에 제대로 된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님 한 축제장에 꽃을 보러 한 번만 오겠습니까? 아이들이 고인돌 공원을 가자고 재밌는 놀이 기구가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가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제안드린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군수 구복규
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고인돌 우리 유적지하고 하니움에는 앞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유아숲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재홍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래의 꿈나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두 가지는 간단하게 군수님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소아과 진료 인원이 월 평균 얼마나 되는지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군수 구복규
네, 현재 코로나 때는 진료 인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두 개의 소아과가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한 92명 정도 작년에는 100여 명 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재홍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군수님, 우리 화순군에는 현재 2개의 소아과가 진료 중에 있습니다. 두 소아과 모두 전문의 의사분으로 실력이 월등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화면 보는 것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8,300명입니다. 전체 화순군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입원할 병원이 화순군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침 6시 반부터 광주에 있는 병원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선거 때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 화순군 관내 아동병원에 대해서 조금 유치에 대한 공약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 화순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유치나 설립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구복규
사실은 아동병원은 아이들이 치료하고 입원하는 병실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동병원이 현재 많이 없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3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병원급은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목포 네 군데, 여수가 두 군데, 순천이 네 군데, 나주, 무안 한 군데씩 있는데 시군 단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은 광주권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아동병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소아과가 작년도에 662개소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소아과 의사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26%밖에 안 된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이제 지난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재홍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도 화순에 아동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아동을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병원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운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지금 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도 아동들의 진료 실적은 적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진료를 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병원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과 보건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군 관내에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련 소아과 의사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화순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의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수님의 슬로건에 맞게 우리 화순군의 미래, 우리 화순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우리 화순군의 인구 유입 및 관광객의 방문이 자동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화순군에 있는 돌 하나, 풀 한포기 그리고 화순군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군정에 잘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지난번 5년 만의 첫 군정 질문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 주심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군민들께서 위임한 권한 헛트로 게을리 쓰는 일이 없이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겠다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상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직전에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본의원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과 밥상용 쌀 수입으로 작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무너진 쌀값 보장을 위해 피폐한 농가와 농민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곡관리법은 여야 양당의 기싸움에 누더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매입의 권고안을 높임으로써 더욱 후퇴한 중재안을 제출 시장 격리 의무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에 농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작 양곡관리법의 주체인 농민이 빠져 있고 정치 기싸움으로 전락했다며 전국농민회 및 전국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쌀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며 폐지했던 변동 직불금을 부활시켜 쌀값 안정장치를 세워 식량위기 식량의 근본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엄연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을 농민의 뜻을 모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 저는 오늘 촉구 결의안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제258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정 질문의 목적은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대안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모쪼록 원활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군정 질문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화순군은 화순 군민의 불안한 민생 안전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고위험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또한 한국경영인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량을 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늘어난 생계비 대출 거기에 추가로 고금리에 더해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의 소비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은 2020년 3월 전라남도 소비물가 동향입니다. 이것은 다만 먼 도시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4인 가구에 속한 저를 포함한 화순군민 대부분의 사정입니다. 이번 23년도 1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인 1,137억 5,846만 원을 심사하며 저는 약간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전국적 에너지 재난에 이은 물가 상승에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니 각 지자체가 앞다퉈 주민 살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 대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은 역대 최대 문화관광개발 추경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당선 이후 두 번의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 개발 중심의 예산에 대한 우려 표명을, 두 번째는 고유가 고물가 행진에 전국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 군수 구복규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요새 축제 준비로 피로감이 깊으실 건데 군정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구복규
네, 괜찮습니다.
○ 의원 김지숙
IMF보다 더한 가계부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화순 군민의 불안한 민생 우리 군수님 어떻게 잡으실 계획입니까?
○ 군수 구복규
많이 어렵죠. 현재 우리 화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습니다.
○ 군수 구복규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화순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과 아님 또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 군수 구복규
지금 현재 난방비 문제가 주로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영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대당 28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2,360세대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LPG 용기라든가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LED 교체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520여 세대 지원하고 있고 도시가스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 저희 가스 공급이 그래도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는 화순이 가장 발 빠르게 화순읍 전역에 도시가스가 되고 있고 이제는 면단위에도 능주 관영리를 해서 한 10개 마을 정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동면의 용생리, 백동 이런 데는 하고 거리가 먼 곳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에너지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2억 이하 융자금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3%,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순사랑상품권도 저희들이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품권 발행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1인당 5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를 보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66억 정도 파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거의 한 연간 7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사실은 적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계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1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준다든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에 교부세의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우리 군수님 대답 잘 들었고요, 군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사실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화순군의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사회복지과 긴급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생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표는 매년 초 같은 달 1월부터 3월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수치가 보이시지 않아도 2023년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51%의 예산을 벌써 소진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차 추경에 1억 5,000의 추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대상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0∼50대 가장 왕성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의 연령대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지원의 사유입니다. 표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과금 체납입니다. 2020년 긴급 지원이 잘 홍보가 되지 않던 당시에는 지역의 발굴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2년, 23년을 비교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지원 가구의 숫자는 33가구에서 39가구로 별 차이가 없으나 지원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지원 대상이 1인 가구보다 3인 이상의 가구의 수요가 더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금액도 늘었을 뿐더러 사실 생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월급은 늘지 않고 채무는 늘어나며 난방비 지출, 식비 지출, 하다못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과자값, 라면값까지 오른 상황에서 과연 군민의 삶이 안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군수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난방비 대책은 취약계층의 선별적 지원입니다. 또한 국가가 세우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상은 사실 500가구 이하입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한정적 지원으로 군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구복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준다고 해서 윤택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 의원 김지숙
네,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 군수 구복규
얼마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김지숙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에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놓친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저희가 세운 여러가지 예산 중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도곡에 계획 중인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공모사업 국비 180억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 토지 매입비 등 135억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라라 뒷편에 숙박업 공모 사업 국비 39억 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토지 매입 또는 건축, 숙박업 업소 매입에 총 군비 100%로 190억 이상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총 325억 이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또는 그것에 의한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 35년의 공직생활에서 비롯한 장기적 안목, 저는 사실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화순군의 문화관광 투자가 서툴렀고 약했다라는 그런 판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돈 버는 화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치의 의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선별적 난방비 대책에 매칭되는 우리 군비 예산 이외에 우리 군민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지날 때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사실 화순군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재난지원금으로 얼어붙은 가정경제에 숨통을 틔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언발에 오줌누기라든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비아냥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나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군민이 모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계 살림을 하다 보면 100만 원, 50만 원 펑크난 생계비는 3개월, 5개월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3월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에너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군민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사실 시 단위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와 비슷한 사례만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전남에서는 저번 주까지 해서 함평군이 전군민 10만 원씩 저번 주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자체들 다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언발의 오줌누기라든가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몇만 원, 몇천 원의 이 생활비가 쌓이고 쌓여 가계부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전군민 재난금액지원금 내지 생활안전지원금 이런 예산들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의 영향을 받을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지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이 소상공인,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3% 이자 지원을 3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전남에서 매우 선도적입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경기 침체에 최근에 원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시적으로 6% 이자 지원을 3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주 남구, 서구, 북구를 비롯해서 광주광역시 전체 구에서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각 지역당 1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10만 원에서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목욕탕업, 숙박업, 화훼 재배업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 순창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이라든지 곡성군에서 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지원, 또 작지만 해남군에서는 소상공인들 배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사실 소소하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몇만 원 되지 않으나 매달 지출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생계 지원에 고심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2차 보전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도 3억, 이번에도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2011년도 홍이식 군수님 시절에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냥 조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조례인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이라 사실 주거급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에 너무 지금 힘듭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안 오르고 모든 게 올랐다 힘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보전 지원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보이는 것처럼 맞춤형 생계, 맞춤형 복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코로나 때 2020년에 부활해서 올해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다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는 이 슬로건이 좋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새롭게 다져가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제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십시오, 음악분수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고인돌 축제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화순군 곳곳에 식재된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아! 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순간의 여유가 아닌 찐 여유는 군민의 생활 안전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계획 속에 지금 당장 얼어붙은 경기, 그리고 3고 시대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 화순 군민들의 삶을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들의 식비 걱정,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에 오르지 않는 월급 외에 대리운전이나 알바를 고민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전기세도 안 나오는 벌이를 감당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시장에 텅 빈 가게를 지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군수님, 제가 드리는 의견들 사실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군수 구복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번 추경 또는 이 향후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 군수 구복규
답변할까요?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지금 하도 얘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 의원 김지숙
그럴 수 있습니다.
○ 군수 구복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군수는 모든 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고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퍼주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재난지원금 많이 주면 좋죠. 작년에 화순에서 60만 원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화순군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화순 돈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돈을 퍼주냐 의원님께서는 비아냥이 없다고 하는데 제 귀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참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도 배치하고 사무실도 주고 앞으로 어려운 점들은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제가 주장한 게 화순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잘 사는 농업, 농민이 돈 되는 농업, 두 번째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화순에 와서 그냥 지나간 곳 지금까지는 이제는 화순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겠다.
○ 의원 김지숙
군수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군수 구복규
잠깐이요, 그다음에 백신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관계는 저희들 온천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키즈라라가 어렵사리 지금 나와서 키즈라라가 현재 지금 얼마 정도 오느냐 지금 불과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개장했는데 공휴일에 보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평일에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오릅니다. 저는 사실 키즈라라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권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해서 키즈라라를 중심으로 한 도곡온천 활성화 그리고 반려동식물 인구가 우리나라에 1,500만입니다. 그러면 반려동식물 테마파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을 제가 300억 프로젝트를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숙박업소 이야기하시는데 숙박업소 화순에 청소년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왔는데 잠잘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모텔에 재우겠습니까? 호텔을 지을라 해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산 수만리 거기다가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짓도록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호텔이 없어서 도곡온천 호텔을 한다 해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김지숙 의원님은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데 재난지원금 전부 10만 원씩 주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한 65억 될 겁니다.
○ 의원 김지숙
전 군민재난지원금 주면 그렇습니다.
○ 군수 구복규
전 군민재난지원금 10만 원 주면 65억 되는데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70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 의원 김지숙
네, 군수님 이제 답변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마무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구복규
너무 김지숙 의원님이,
○ 의원 김지숙
군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군수님이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 군수 구복규
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 의원 김지숙
저는 관광개발 장기적 안목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군수님, 그런데 지금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데 우리 세금을 쓴다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구경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돈을 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안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공과금이 밀리고 계속해서 긴급 지원이 늘어나고 삶이 어려워서 부채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군민들의 안정은 관광에서 버는 돈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됩니까?
○ 군수 구복규
그럼 얼마 돈 지원하면,
○ 의원 김지숙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몫입니다.
○ 군수 구복규
그럼 의원님이 제안하시라니까요.
○ 의원 김지숙
저는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계획하는 예산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최대 추경을 맞으면서 관광, 개발 이쪽으로 식재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적어도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고 현재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지금 군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듣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많은 꽃과 나무를 심는데 왜 우리 삶은 그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음악분수대 17억짜리 음악분수대를 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군민의 삶을 뒤로 하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군수 구복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 군수 구복규
하지 말고요? 알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3고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 전 군민이 느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와 그리고 저의 그리고 제가 느끼는 체감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17억짜리 음악분수대, 몇십억짜리 고인돌 축제, 100억 가까이의 예산이 든 화순군의 곳곳에 식재된 꽃나무와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즐길 여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 여유이지 우리 군민들이 갖는 여유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까지 들먹이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이 불안함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군수님이 체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주 작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삶을 우리 군이 고민하고 있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우리 군민의 삶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 재난안정지원금으로 그나마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우리 군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나오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을 우리 군이 헤아려 주길 바래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군수님과 지혜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많은 지혜를 앞으로도 모으고 싶습니다. 작지만 우리 군민들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군정, 따뜻한 군정, 정말 군민이 행복하게 화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고인돌 축제 준비, 건라남도 감사 수감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화와 관광기반을 다지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조례와 예산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조례와 예산 등을 기초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월 21일부터 10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2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8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