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7회 제7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의사운영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김석봉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 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인돌유적지(춘양) 주차장 조성】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10.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시 장애인이다 보니 피해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초·중·고등학교 신입학생의 입학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으로 이양 119지역대에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 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도곡온천 관광지의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 인근 키즈라라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용지로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능주의 역사 문화자원 중 하나인 조광조 선생 유배지를 확대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적지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공용쉼터 등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나이 수정과 화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탁대상업무에 관광 순환버스 운영을 신설하여 버스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계 최저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모자보건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출산양육정책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대안과 저출산 지원사업의 근거 등 화순군 저출산 및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외 1필지 매각은 마을주변 부지로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매각 여부를 결정코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3.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14.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재난구조 활동능력 강화를 통해 화순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택배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 확충 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지역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과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세입과 세출 관리 등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제명을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현실적인 관리 비용지원을 위하여 상향 조정하며 승강기 보수 등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등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사업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 정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빈집 보수비를 지원받는 빈집의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을 사진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 등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화순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영세 농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 한전은 상처받은 농가들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정확한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방식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행태에 대해 화순군의회는 농업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화순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을 즉시 개정하라.
지난 1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번 한전의 단속은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저온저장고의 전체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영세 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한전은 수협을 상대로 한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십억 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공품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부과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위약금 부과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영세한 농민에게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은 무단횡단하는 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영세한 농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물론 부당한 전기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상식과 현실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이용한다거나 무분별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한국전력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에 전체 인구의 23%가 농업인구에 해당하는 화순군 역시 혼란이 예상되며, 화순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없는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2023. 2. 17.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하성동
마지막으로 김지숙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발언에 앞서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저는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화재는 단연 난방비 폭탄입니다.
지난 1월 1.5배 늘어난 요금에도 놀라셨을텐데 저번주부터 날아드는 2월 도시가스 요금이 2.5배나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었으니 아마 눈을 의심하셨을 것입니다. 대출이자 폭탄, 물가 폭탄에 이어 이제는 난방비 폭탄까지 정말이지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말, 그냥 숨만 쉬어도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숙박업, 욕탕업, 외식업 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한숨은 깊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곡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어제 만난 고령의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난방비가 무서워 아예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한파를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뛰었습니다. 이는 IMF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상승률이 38.2%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국민이 재난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필수 생계비인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땜질 처방식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별적 지원을 고집하고 있으니 전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 50%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의 고통이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덮친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은 이자 폭탄,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에게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함께 하자 제안드립니다.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기업에게는 성과급잔치를 벌이게 해준 횡재가 되었습니다. 4대 정유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조가 넘어섰으나 기부금은 고작 360억 원만을 내놓아서 단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가 기본급 1,000%를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GS칼텍스는 모든 임직원에게 기본 연봉 50%를 성과급으로 안겼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규모를 고심 중이나 이에 준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6.5% 늘어난 5,226억으로 추정되어 연간 영업이익은 2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가스공사의 적자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제가 소속된 진보당에서도 과도한 불로소득과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횡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책입니다. 이미 EU와 미국에서도 도입·추진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등 에너지 고공행진이 일상화된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과감히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에너지 재난을 입은 군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급한 만큼 선도적으로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지난 1일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가구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 경기도 6개 시와 가까운 정읍, 무주, 부안 등 전북 각 시군에서도 지급계획을 줄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군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화순군민 모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수고와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 한해 우리 화순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건설과장 조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7회 제7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