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2월 13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일자리정책실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봉섭 일자리정책실장은 빙모상으로, 조시형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봉섭 일자리정책실장은 빙모상으로, 조시형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자리정책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3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공공 및 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665명의 일자리와 가정활력과 등 16개 부서의 62개 사업, 2만 1,702명의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예비기업을 포함해서 14개의 사회적 기업과 1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다수의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속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화순사랑상품권은 99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중 10%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군민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장 등록된 사업 기업은 총 331개소입니다. 금년도의 기업 투자유치 목표는 개별 입지를 포함하여 5개 기업의 100억 원 규모입니다. 관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총 3개 사업에 21개 기업에 1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와 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농공단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상 2층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금년 1월에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건축 실시설계를 2월부터 추진하겠으며 7월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전대병원이 참여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30억 원 등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면역치료제의 원스틉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고 2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 11월에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98억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생산부터 분석 지원까지 전주기 실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210억 원 등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부 산하 법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미생물실증센터 부지에 m-RNA 백신 실증 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에 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364억 원 등 총 사업비 380억 규모로 식약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 해외인증 기능화 지원 교육 및 국가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1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특구내의 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 등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연계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2023년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6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백신 논문과 시장 동향을 발표, 화순백신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통한 백신글로벌 산업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1월에 백신포럼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화순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2023년 1월에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마친 뒤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인근 마을과 편입 부지의 이견이 있어서 잠정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입지 후보지 분석 및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동면 운농리 일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동면 운곡마을과 농소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요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부터 신규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에 산업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천면 등 서부권역 7개면으로 사업량은 태양광 444개소와 태양열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으로서 참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공모사업 대상인 동부권역 5개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화순읍 삼천리, 만연리, 일심리 일부 구간과 동면 백동, 용생마을 일원으로서 약 3km에 99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10개의 마을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2월 3일 동면 국동마을과 청풍면 차리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연내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일자리정책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고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5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의원 활동 중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지금 태양광 444개소, 태양열 30개소, 33억 400만 원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서부권 7개 면이 있잖아요.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7개 면에 444개 주택을 태양광을 하겠다고 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지금 12월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지금 워낙 폭등이 지금 돼가지고 2배, 3배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많은 신청자분들이 이제 업무보고가 업무계획이 끝나면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안돼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444개 소도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몰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50건 접수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은데 빼고 한 590건 정도 남아서 그 중에서 444개소를 지금 정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미 후순위로 늦게 신청했던 분이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 신청했던 분은 전기료가 별로 안 나오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죠?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발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신청하실 분을 신청하라든지 해가지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신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좀 드린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라도 좀 투입해서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은 3kg 이하 5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중에 자부담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7만 원 정도 지금 딱 정해졌어요. 이게 77만 원만 내면 3kW을 한다고 보니까 많이 전기료는 비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실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 실장님한테 인수인계하실 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추가로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444개소 나머지 지금 이 속에 못 들어가신 분. 7개면에 한 590개 중에 그러면 150개 정도는 못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밀렸다는 내가 선정이 안 됐다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전달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안내를 해드릴 필요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선정되게 해주라, 어쩌라 그럼 저희가 의원들이 압력이라기보다는 순서에 입각해서 매뉴얼이 있다라면 우리도 그 매뉴얼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지만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좀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회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작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777개소 정도, 소요 잡히는 약 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지침에 의하면 최대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92개소에 49억 원을 사업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 기준은 전기 사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kW 이하인 분들 중심으로 했고요, 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미등기 등 자격 미달을 또 제외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서 최종 판단 기준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의 35% 이상은 사업비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474개소에 33억 원이 돼서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누락된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누락된 가구 요즘 또 여러 가지 연료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욕구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실장 오면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상의드려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나 추가로 해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전기요금 많이 나오고 본 의원 같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실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되실 것 같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꼭 이분은 해드려야 되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444명은 속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좀 줄여서 추경이라도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자부담이 12%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 88%를 우리 군비로 좀 대가지고 몇 분들 정도는 선정해서 다시 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화순을 백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생물의약 제2산단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대상 마을 주민들은 조금, 지금 예정 산단부지하고 마을 간의 이격거리를 좀 더 크게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그 사업이 446억 군비 100%입니다.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지금 프랑카드 들이 붙어져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혹시 프랑카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조세현
혹시 누가 지나가다 보면 화순군에 크게 실추할 정도의 프랑의 문구가 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군비 100%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가 8, 9대 집행부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부분 산단할 때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으니 좀 잦은 간담회나 이렇게 무슨 주민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보기 눈살을 찌푸리는 프랑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인가 이번에 국비 국동 마을에 2억, 그다음에 청풍 차리 마을에 1억 8,000 되셨다고 아까 침에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보면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골 어르신들께서 자부담 10% 정도 한번 돈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20명이 있어서 시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1년 내 LPG가스 통을 떼면 2개나 밖에 안 떼는데 돈으로 말하자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130만 원씩 부담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해서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좀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부담 10%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산업부 사업 지침에 10%, 자부담 10% 이상이 정해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부담 10%를 지금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10% 이내로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상입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까? 그러면 최하 10%는 무조건 부담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꾸 다른 주변에서 자부담을 떨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가 해서 물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근데 애로사항은 기존에 지금 작년에 청풍 차리라든가 이런데 다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했던 사업대상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키즈라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키즈라라는 혹시 언제쯤 개관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직 키즈라라 관계는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것도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키즈라라는 2011년도에 광해관리공단과 화순군 그리고 강원랜드가 출자해서 이렇게 설립한 우리 대체산업이죠. 폐광대체산업인데 지금까지 운영 한 번 못 하면서 그 자본잠식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있어요.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서주시고요, 우리 화순군 이미지 향상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개관해서 우리 화순군에게 관광객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도시과라든가 행복민원과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강재홍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순 국제백신포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국제백신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4억이에요. 1박 2일 행사에,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강재홍
근데 4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1억 2,000, 군에서 2억 8,000해서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초청 강사들을 보면 되게 유능하신 저명인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일 하루 화순군에 머물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백신포럼추진위원회 보면 저희 부군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부군수님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백신에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의 백신단지 홍보에 적극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값부터 해서 숙박료까지 전부 화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도와 화순군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래서 이번 2023년도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위해서는 방송국과 연계해서 화순 백신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습니다. 백신학회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바이러스 학회 이런 학회들도 그날 동시에 조금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학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석박사들이 와서 아, 백신 하면 화순군, 바이러스 하면 화순군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일자리정책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비자 선정 최고브랜드 대상 수상하셨네요. 백신 생물의약산업 선도도시 관련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류영길
이런 상을 받으면 사실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보편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지적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4회 연속 수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화순군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이번 부문별로 상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비자 선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백신특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고 또 특구들이 지금 많은 특구들이 있지만 운영이 잘 된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신특구는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백신생물의약산업 선도도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많은 예산들이 우리 화순군 백신생물산업단지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국비가 많이 이렇게 포함돼 있긴 하나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에 480억, 그다음에 HMR 실증실용화 사업에 197억, 그다음에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m-RNA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23억, 백신안전기술센터 지원에 380억,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339억, 백신산업특구 여기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기는 하나 210억, 또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40억, 그다음에 국제백신포럼에 약 4억,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어떤 예산들이 많이 투입돼서 백신산업특구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서 화순백신특구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화순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어떤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민들이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미하다는 이 지적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백신산업특구에 전대병원을 포함해서 한 34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 화순군민 취업률은 약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전혀 고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한 24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가 본사를 화순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냥 화순은 백신특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투자지 화순군민들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생물의약 관련해서 한 총 사업비는 2,800억 정도 그중에 한 70% 정도는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 현황은 조금 한 2,538명 중에서 한 28% 정도가 화순군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민을 채용하지 않는 0% 있다는데 그런데는 우리 보육센터라고 해서 조그마한 연구원 3, 4명 그렇게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외에는 좀 그래도 좀 큰 업체에서는 군민들을 20%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거기에 대부분이 전대병원에서 지금 우리 화순군민들 채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조금 그나마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화순을 백신특구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화순군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로 앞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앞으로 군민 채용률도 높이고 지금 현재 그런 채용률이 한계에 이르는 것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라서 그러는데 제2산단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생물의약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면 좀 더 우리 군민들을 고용하는 채용하는 데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서 한번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앞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의 생각과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좀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신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홍보의 부족이나 이런거 기사들 접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모르기도 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생물의약단지를 유치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은 산학연. 산단, 학교,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원, 정부출연연구원하고 기업부설 연구원이 반드시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적자원은 갈수록 이제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들은 즉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전문인력을 구하고자 하면 외부에서 그 인사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밝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파격적인 이에 관련된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려면 우리는 다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혹시 이에 따른 화순군의 방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쪽이 생물의약 분야다 보니까 또 그런 분야가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좀 그런 혜택을 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같이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이러한 좋은 직장도 있다.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또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제가 일자리정책실장님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아시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의원 오형열
지금 신청자를 지원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7일까지 지금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자가 어느정도 지금 왔는지 한번 궁금해서.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다음에 일자리정책실장님 오시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 의장 하성동
오형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께 따로 이렇게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3명에 현원 32명이며 공무직 직원 16명, 기간제 근로자 7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967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제공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 신뢰확보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계약제, 계약 전과정 공개,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 기업인 여성, 장애인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약자 기업 성장 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3년도 자금 운용 예상액은 일반회계 예산 기준 5,800억 원으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3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유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지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14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3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200만 원으로 총 227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합동 징수활동 추진,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의 40% 이상, 현 연도 부과액의 90% 이상 징수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률을 높이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931필지 163만 7,0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단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및 재산을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유휴지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군 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56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차량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한 차량 공급 지원으로 인하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기에 구입 지원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종합보험 가입, 수시 차량정비, 일제점검 및 운전원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실장님은 아시죠? 과장님!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지난 폭설 이후에 1월에 폭설로 인해서 인도에 쌓여진 눈더미 때문에 이제 실족 사고가 나신 분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군내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 여기저기 뒤져봐도 이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포털사이트에서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있는 게 알았습니다. 우리 군도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이 들어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지금 전년도 기준 도로나 공공청사, 휴양림, 체육시설 등 총 1,392개소에 연 보험료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보험료 수령액은 23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도 작년 말부터 폭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름도 생소한 영조물 보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걸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요. 저희가 지금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영조물 배생책임보험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게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찾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지숙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군민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해 준다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인제 영업 배상까지 포함을 하니까 대단히 우리 군민들 생활에 가까이 있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3억이 넘는 예산의 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험비에 미치지 않는 이런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홍보 활동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폭설 이후에 제가 몇 군데 면장님하고 읍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냐 했더니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이장님들한테 이런 전달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실족이라든지 여러 인도가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그게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보니까 인제 이게 연계를 접수를 지자체에서 받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화재로 들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라도 이제 치료비라든지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군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이 돼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여러 가지 홍보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군민생활안전보험 못지않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홈페이지나 반회보 등에 개시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다른 시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접수하는 방법부터 해서 되게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 공무원 연락처부터 시작해서요. 이거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입니다. 저희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은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공고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 좀 누락된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꼭 수의계약된 부분은 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공사가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촉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강재홍
네,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퇴직 행정적인 공직자들은 경리분야나 건설분야에 좀 오래 근무하셨던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면 현직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실 때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화순군에 들어오셔서 좀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금 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군 예치금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1,630억 원 정도 예치가 돼 있네요. 이것은 지금 1월 30일 현재 금액이지 평잔액은 좀 틀릴 것 같은데 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자금 지출이 많을 경우는 이 만기가 도래 않더라도 저희가 해지를 해서 일부 집행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연초에 별로 자금이 별로 나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정도.
○ 의원 류영길
1년 평균 잔액은 이보다는 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2,000억 이상?
○ 재무과장 최기운
그때그때 좀 틀립니다.
○ 의원 류영길
그때그때 틀리겠죠. 물론 쓰고 이렇게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 세출있고 세입이 있고 하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리가 지금 계속 변동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받는 우리가 삼고 현상에서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7% 이상 지금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대금리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요즘 금융, 많은 회사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지금 점점 높아가고는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4%였던 것이 지금 3개월 계약했을 때 2.9%까지 올라갔고 그죠? 지금 1년 계약 예측하는 부분이 1.4%, 1.5%에서 3.5%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기는 했으나 일반 시중은행 예치금액을 보면은 보통 지금 현재 금리를 보면 4.1%에서 많게는 5.5%까지 예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데 전년도 금리는 2021년도 예측 이율이 많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류영길
궁금한 부분은 과장님! 시중 일반금리하고 예금금리하고 우리 군의 예금금리하고 차이가 1% 이상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재무과장 최기운
저도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금고에 농협에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일반 시중금리가 5%대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3%대 미만을 주고 있냐, 그런 부분을 문의했을 때 금고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중에 저희는 도매 비슷한 금리를 갖고 있다. 개인 금리는 소매 위주고 그리고 저희가 전남 시군의 일부 지자체에 금고 금리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은 금리를 받고 있는 데가 4.4%에서 5%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이 지금 3%고 많이 받는 데가 3.5%, 5%면 2,00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예금도 약 이자도 약 10억의 차이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금년도에 최대한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예금이자를 가지고 쓰여지는 곳은 우리 농민들한테 쓰여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영길
농민들한테 2,000억 기준으로 해서 1% 차이면 1년에 20억 억 이상인데 그 20억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고 약정이 잘못돼 있다면 그 약정을 손을 봐서라도 예금이자를 좀 높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종옥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려고 앞두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내부적으로는 총량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시행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순군에서 이렇게 세금내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이렇게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총량제가 정말 확실하게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철저히 시행하여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어차피 하는 계획보고니까 본인이 생각에는 지금 이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한 원인이 전부 다 사업을 하다가 짜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쓸모없는 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주변에.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그 마을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대부를 해서 대부가 워낙 싸니까 이제 거기 그 대부를 받을 때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서로. 왜 당신만 계속 그걸 대부를 받냐, 나도 이번에 대부를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들을, 제가 많이 접수를 받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 화순군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만 6,411 필지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맞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석봉
이미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931필지를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다가 지금 위탁을 실태조사 위탁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
○ 재무과장 최기운
위탁은 만료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길래 그래서 이제 그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본 위원은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토지들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매각을 해서 그런 분쟁도 안 생기고 또 내가 조그마한 땅 주변에 땅이 있었는데 좀 넓힐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기 2만 6,400필지를 관리만 계속하고 있더라도 인력 낭비도 우리 팀에서는 고생도 하시고, 인력 낭비도 좀 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화순군에서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우리 군에서 굳이 2만 6,400필지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판단해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일도 좀 덜고 우리 군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장기적으로 군에서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그렇게 좀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2명이고 공무직 5명, 기간제 5명 등 총 32명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정된 대상자의 봉안 추진에 대한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미결정 대상자로 구분하여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1,422명이고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700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7억 2,0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80명에게 본인수당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에 대해 운영비 3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에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5,173명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1,830명에게 3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 공간 출입에 불편함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 60가구의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로 304명에게 67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행정도우미, 환경정화 등 4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67명의 참여자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월별 변동 조사, 반기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24세대에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06억 4,100만 원을, 차상위 대상자 600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화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저소득층 431명에게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회서비스를 전남도립대학교 등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 지원하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말 사단법인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1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6종 가입자에게 1억 8,8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327명에게 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적기 지원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기준 보험료 1만 6,03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등에 등 1,505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적기 지원하여 의료 지원 중단을 예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복지기능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조시형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이렇게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서 간단히 상식선에서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 공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보험료,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가 보통 말하면 전동차, 스쿠터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자부담이 한 2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우리 업무보고책에 들어와 있어요, 계획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0만 원 하는 것은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차끼리 사고가 나니까 속력이 해서 많이 망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보험회사도 그렇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동보조기기는 거의 사람이 걷는 그 수준에서 조금 그 정도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속력으로 다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대물에 대한 20만 원 정도 부담할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지금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5만 6,000원이고, 10만 원 정도 할 때는 한 6만 6,000원, 5만 원 정도 됐을 때는 6만 8,000원 정도 합니다 보험료가. 우리가 보통 비용추계를 300명 정도 하면 2,000만 원 내외로 5만 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20만 원 하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전동차가 속력이 너무 천천히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사고자들한테 2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래도 20만 원이면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살짝 전동기기가 이런 것들 살짝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본 의원은 보험료 한 5만 원 정도 해도 보험료 차이는 없으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뭐 1,6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차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자부담 보면 20만 원이 적냐 마냐는 물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지만 주변에 외제차라든가 고가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마 손해 부분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실무 부서하고 이 자부담 부분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여기서 말한 자부담은 우리가 보험 처리를 대물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랬을 때 전통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우리 군민이 20만 원을 내냐, 10만 원을 내냐, 5만 원을 내냐 이 차이거든요. 자부담 비용을 본 의원은 좀 낮춰줘서 그분들 어차피 우리가 보험가입 지원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20만 원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할 때마다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고 처리를 할 때 자부담이 20만 원이면 크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다시 내가 실무자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원장님들이 좀 이걸 좀 보시라고 지금 건의를 드려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요원이 계시잖아요. 요원들을 우리가 이제 배정을 받아서 병무청에서 지금 근무지를 확정해서 주고 있는 업체가 우리 화순군에 총 28개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복무요원이 무슨 말이냐면 48명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병무청에서 우리 이제 100% 이건 군비.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매월 나오는 급여하고 대중교통비 정도는 국비가 100% 들어가고 군비는 1일에 한 8,000원씩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28개의 시설장이나 시설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병무청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어떤 지금 완전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힘도 좋고 그런데 좀 그 전체가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복무요원한테 중증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분들을 불끈 들어버린다든지, 기저귀를 채울 때 한다든지, 그 허리를.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맞는 그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28개 시설장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이건 어차피 기록이 남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필요한 매뉴얼대로 우리 복무요원들이 무사히 복무 기간을 마치고 병역 의무를 다한 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달 좀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고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세, 난방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제 대부분 차상위 계층들은 주택에서 등유를 많이 떼시는데 등유는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저희 자체 조례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을 때 차상위 특히,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과 한부모 포함한 차상위 대상자 지원이 전기료가 월에 5,000원, 수도료가 5,000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1만 원, 월동난방비가 2만 4,000원 이렇게 맞습니까? 지원되는 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 의원 김지숙
그정도 된다라고 보고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스비라든지 이런 관련한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들 모두 다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저희가 또 자체 조례로 하고 있는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해서 상승폭 이상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겨울을 지나가고는 있지만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다 겪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더 월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취약하게 있는 이 계층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 말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 유지비, 월동 난방비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인상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난방비라든가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반영해 주십시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기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훈련장애인이 2명 있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원 류영길
훈련 장애인이 2명이 있고, 이 취업 실적에 보면 지금 17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게 2021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명이 있고, 17명이 취업을 해서 14명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하셨네, 여기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재활 능력을 키워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이 직업재활시설이 어떤 수익성보다는 장애인의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사업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나마 이제 이렇게 그 생산시설이 지금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한 20명의 장애인들이 거기서 고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 수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생산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현재는 운영비 대비 매출을 보면 아직은 매출이 운영비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
○ 의원 류영길
아니, 이것을 실적을 올려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시설은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확장을 계속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 의원 류영길
2022년도 자료가 없는데 2022년도에는 과연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고용이 유지하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도 궁금하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7명이 지금 취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지금 다른 데로 이직했다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해서 거기에서 타월 생산하고 계신분도 일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원래 시설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뭔가 개선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십시오. 2022년도 자료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저나,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모양입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4명에 현원은 23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실무수습 1명, 공무직 47명, 기간제 11명 등 총 85명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자애원 국도비 확보 및 아동복지증진 대책 강구 시정 건에 대하여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원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우리 군의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전라남도에 도비 보조금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고 향후 타 시군과 협력하여 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6개소 등 총 4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53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 부담금 등으로 58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32억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98개 경로당에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안마의자, 에어컨, 척추 견인기, 공기살균기 등 물품을 적기에 보급하고 2022년도에 보급한 바 있는 경로식당은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085명의 어르신들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 부적합자 82명을 제외하고 대기자 43명을 포함 5,003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5종의 실내 사업은 지난 1월 26일 시작하여 400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나머지 사업은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21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초고령화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8.5%인 1만 7,681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3,776명에게 520억 4,7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안부살피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리지 않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203명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경로식당 3개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어른들의 기본 생활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로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 화장실 4개소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여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시범 설치와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지속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ㆍ가정 양립과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등 9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비 직업훈련 3개 과정, 창업교실 3개 과정과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턴십 운영과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일자리창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일상생활 안정과 아이돌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9,14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11개의 프로그램과 6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상담을 지원할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및 자료를 지원하며 가을 고인돌 축제 기간에 청소년 꿈ㆍ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원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시설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시설 운영비 등으로 13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운영비 등으로 29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1,200만 원,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 630명에게 중식비 5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765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01명에게 보육료 61억 5,1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309명에게 가정양육수당 2억 1,8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267명에게 부모 급여 22억 4,40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253명에게 아동수당 24억 5,1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10억 8,700만 원, 인건비 45억 3,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등을 하여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어린이집 효사랑 실천 사업으로는 21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으로 돌봄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개소, 24시간 양육돌봄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514세대 2,029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 지원하며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모국어 상담, 산모도우미 및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여 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의 토탈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활력과 지금 올해 금년도 총예산이 1,119억 그렇죠? 1,200억입니다. 2019년도에 830억 정도에서 그때 총무과가 890억이었거든요. 5년 만에, 5년 동안 계속 지금 가정활력과 우리 20개 실과소에서 제일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거기에 또 우리 방금 보고 자료에 본 것처럼 현원은 23명밖에 안 돼요, 5개 팀에서 지금 다문화 팀이 늘어났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원 김석봉
이제 6개 팀으로 했는데 제가 그 사업 꼭지를 쭉 세어봤어요. 그것도 한 100여 개 됩니다. 100여 개에서 한 1,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압도적인 20개 실과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23분 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 1,200억 이면 한 달에 100억씩입니까? 뭐 지출로 봤을 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 근무자들은 고생이 많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우리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고, 사기 진작이 돼야 우리 수혜를 받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런 분들이 좀 즐겁게 수혜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에 과다가 좀 걸리지 않나 싶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우리 사업이 지금 4,000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4,946명으로 늘었어요. 이제 5,000명 대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총 해서 15분 정도가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15개 사업에,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현장 활동도 가봤지만 사무실도 열악하고 더 인원을 보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우리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1인당 해야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화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에 놓고 우선은 세대연대복합센터나 이런데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꾸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어쩐다 하는데, 한번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해보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금 4,946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경계선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능주 같으면 잠정리하고 남정리하고 도랑 하나 차이입니다. 하천, 건너면 남정리에요. 남정리분들은 그 마을회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싹 집합을 해요. 이분은 집합이 잠정리는 농공단지 앞에 가 있어요 저 집합 장소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다 뽑다 보니까 몸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건너면 되는데 그 지역에 경계선 때문에 애로사항이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하면 잠정리면 남정리 건너면 되니까, 그분한테 그쪽에서 똑같은 일이니까 환경정화는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 지금 일자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나는 도저히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정리를 좀 해달라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수요 조사해서 편하게 일도 하시고 오고 가는데 시간이 다 걸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첫째는 우리 직원분들이 1,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는 거기에 1,000억 대이지만 인건비가 한 600억,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사업보다는 그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제가 보기에는 가정활력과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지금 과부화가 걸려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역 안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딱 짤라 버리지 마시고, 물론 안 자르고 지금 그렇게 형편에 맞게 해주고 계신지 알아요.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자리를 옮겨주신다든지 똑같잖아요? 관리하시기는 꼭 지역에 한계를 둔 게 아니니까 과장님께 좀 건의해 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일단 이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 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마을하고 참여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라도 그런 어머님들이 좀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나는 도저히 멀어서 못 가겠다. 남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탄력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설장사시설 조성 공모 관련해서 혹시 공모한 곳이 있는지?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없습니다. 12월 말 기준은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또 추가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추진 업무계획 책자에 없어서 혹시 화순군에서 이렇게 철회한 거 아닌지 사업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순군에서 이렇게 읍면 타당성 이렇게 조사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내용인데 크게는 돌봄노동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봄노동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공돌봄을 책임져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소멸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총무과에서도 저희 가정활력과를 돌봄정책과로 이름을 명명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한번 제안드린 바 있는데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이 13개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7개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조리사분들이 연차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 종사자들이 이렇게 연차를 쓰면 원장이 조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연차 휴가를 확보하고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가정사나 여러 가지 개인사들로 연가를 쓰게 됐을 때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아동급식의 원활한 지원과 조리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체 조리사를 많이 고려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군도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대체 인력에 대해서 그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리사라든가 돌봄노동자들이 어떤 연가라든가 쉴 수 있는 불가피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어린이집 대체 교사라든가 대체 인력 같은 경우를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투입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그렇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가 풀을, 인력 풀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이 상황이 내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에서라든가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산발적으로 주 1회라든지 월 1회 발생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지 않나 싶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원장님들 또 보육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32개 있습니다. 32개 조리사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연차를 제대로 못 쓰고 계시고 특히, 방학 동안에도 한두 명 아이들이 나와도 조리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방학은 없다 이렇게, 원래 방학 기간에 연차를 모아서 쓰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지 지금 어떤 어린이집이 조건에 있는지에 대한 현지 현황조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에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 급식시설 위생이나 영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이렇게 2명 정도 규모에 따라서,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대체 인력을 2명에서 5명까지 채용해서 하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각급에 다니면서 일이 없는 날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라든지, 영양 점검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대체 인력만 놓고서 32개나 되는 어린이집에 32명의 조리원들이 종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인력을 저희가 이것도 단순한 일자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이게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함께 이렇게 해서 급식시설 위생, 영양을 점검하면서도 대체 인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조금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이제는 현황 파악 제대로 하셔 가지고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저번 노인생활지원사입니다. 저희가 노인생활지원사의 140명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을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계시고 나드리복지관과 지금 화순노인복지센터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노인복지센터로 옮겼죠! 이렇게 이제 민간위탁을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시설이 자활에서 노인복지센터로 바뀌면서 75명의 노인생활지원사 중에 30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거에 관해서 저도 여러차례 민원과 간담회를 거쳤고 우리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두 차례 이야기도 나눴고, 군수님과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실 인제 노인 고독사 예방과 노인 생활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면단위 이용자분들에 대비해서 면단위 고용되는 인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었고, 읍 중심으로 고용이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노동자들에게 웬만하면 고용 승계를 하게끔 그리고 이렇게 근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 있다라는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본인들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복무규정이 그냥 구두로만 전달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나 대부분은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있고 7, 8년 몇 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새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도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복무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게 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같이 실무협의 보면서 말씀 나누셨지만 노인생활지원사면 노인생활지원사 그 외에도 민간위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취업규칙 어떠한 조건에 취업이 될 수 있는지, 복무규정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주의사항이 있고 이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들이 종사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충분히 이해했고요, 취업규칙이라든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숙 의원님하고 약간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부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면접에 의해서 떨어졌지 그분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아니다는 부분이 저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이제 면접은 9명, 8명이 들어가서 질문 한두 가지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면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용된 것을 봤을 때는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블라인드 처리돼서 9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질문을 한 가지 정도 공통된 질문 한두 가지 정도를 받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면접 사항이 얼마나 이렇게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바가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고용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했다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제 말은 무턱대고 고용 승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취업규칙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30명 모두가 아니라 면 단위에 6명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리고 이미 7년 정도, 10년 정도 넘게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안 됐어요. 백아라든지, 이서라든지, 동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읍에 계신 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아, 이서에 우리가 독고노인 분들은 돌보는 일이고, 독고사를 예방하는 일이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가정이면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미리서 그분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조례 내용과 이 사업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겠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손대지도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꼭 여러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가 있는 시설에 비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모양입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홍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신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4명)
부군수 최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