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재난안전과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실장의 빙모상으로 실과 보고 일정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하고 오늘 고맙고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군정 일반현황과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액은 7,50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12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2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238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4.4%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집행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11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완결 4건, 추진중 7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구정책 홍보책자 작성 시 통합하여 내실 있게 제작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다자녀, 귀농귀촌 등 전 생애 주기를 망라한 군민지원 세부사업을 1월 중에 실과소 자료를 취합하여 완료하였으며 2월 20일 경에 읍면과 각 마을회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 분야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책자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7대 분야의 68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약추진기획단 TF팀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핵심 공약 11건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군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배심원제를 구성, 운영하여 공약 이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 사항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운영과 국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확보, 공모사업 응모 및 군정 시책의 발굴 자료를 활용하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은 보고를 통해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와 군정발전혁신단을 운영하여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혁신평가 등 대외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각 3월과 4월 중에 수립하여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4월 중에 주요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역점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 군민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금년도 시행계획,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입장려금, 학생전입 축하금 지원 등 전입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역외 유출을 예방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센터 내에서는 청년문화살롱, 청춘들락 센터 운영을 하고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 공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청년하우스 등 청년 지원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취업자에게는 전세 및 월세비를 지원해주는 주거비 지원, 청년과 지자체가 1대 1 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문화와 복지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등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결산 기준 재정운영 현황을 군 누리집에 공시하고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2024년도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부터 2024년 국도비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현재까지 신규 사업 37건의 375억 원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으며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등 국회 예산 증액 및 추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입니다.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 신속집행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80% 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지출 목표를 60.5%로 설정하여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 중심의 신속집행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재정집행으로 하반기에 예산쏠림현상 방지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지 실천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선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는 청렴 기동반과 공직자 청렴 소통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 3회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온라인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겠으며,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 제도 활용 시설을 점검하여 공무원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신뢰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 감사에 따라 면 종합감사 4곳, 민간위탁 사회단체 2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추진 사업 및 민원발생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공사원가에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계약심사제와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에서 5억 원의 건설공사는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감찰반을 운영하여 연2회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93건, 규칙 108건 등 총 55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규제등록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하고,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건의와 사업장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민원인에게 규제신고 및 건의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규제혁신 알림이 추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생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법무 행정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34건이며 행정심판은 6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처리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각종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속하고 테마가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소식을 시의적절히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시책 등을 일반보도와 기획보도로 구분, 작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사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채널 등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드라마 촬영, 명소 소개 등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영화관 등 선호지역 및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구축하여 옥외홍보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소식과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화순소식지 제작 및 배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영상,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정 소식을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소식을 분야별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홍보하고자 군정 정책, 군정 뉴스, 랜선여행, 지금 화순은 이라는 주제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주요 정책, 문화관광 등 분야별 메시지 중심의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이미지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노출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진하여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 의원 류종옥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 관련해서 우리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산림산업과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그제, 현장점검 갔다 왔잖아요. 고인돌공원 제가 거기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좋은 사업이 꼭 성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도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축제전문가라든가 조경 아니면 가든파티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화순군에 좀 콘텐츠를 개발해 주고, 조언해 주고, 기획해 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에서 이렇게 한번 실장님께 한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부터 군수님 중심으로 또 군수님이 아시는 지인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광진흥과 등 문화예술과 그런 실무부서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현장에도 방문했고 또 각종 용역보고회나 각종 회의에서 그분들을 같이 초빙하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날은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으면 했었는데 그분들의 사정상 모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같이 토의하고 지금 또 어제 그런 팀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 준비하는데 그렇게 손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실장님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고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이 축제, 문화 거듭나서 우리 가족단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족이 함께 먹거리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도 역점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좋은 말씀 숙고하여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훈령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지만 군민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를 위해 영상 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 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및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전기안전 점검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78개대 2,565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고 1, 2년 차는 대면교육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통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등 15종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수해 실적이 적은 의료사고 법률 비용, 청소년 유괴납치, 미아 찾기 지원금 등 3개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보장 항목을 신규 추가하고, 감염병 사망은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화재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작년 12월에 조례가 공표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 전소는 8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폭염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예ㆍ경보시설 확충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40개 마을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 1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준설, 응급복구 등 재해위험시설 130개소의 사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 97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자연재해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이용하는 기금으로 작년까지 106억 100만 원을 조성하여 8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5,2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 복구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대상은 50억 이상 사업 및 50인 이상 사업장 내 종사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 등을 원인으로 군민에게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 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교통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제공으로 농촌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내 순환버스 노선 신설 시범운영입니다. 화순읍 내 아파트 단지, 학교, 행정기관, 시장 등 주요 구간을 빠르게 순환하여 출퇴근 및 통학 시 읍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읍 시가지 이동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계획하여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1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으로 탑승 구간에 관계없이 화순관내 동일 요금을 적용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버스비 부담을 해소하고 3월 개학 시기에 맞춘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화순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는 개인 이용권을 2에서 3회로 확대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화순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버스 등 정차시설, 환승주차장,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시설을 조성하여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기본설계 및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리 일대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한 사전 계도와 함께 CCTV, 주민신고제 및 현장 출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주정차 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 지역의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각종 손실보전금 지급,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 28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동차는 3만 6,260대, 건설기계는 1,58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를 월 1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관련 안내를 월 5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을 월 3회 이상 통지하고,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체납 독촉고지서 송부 등 과태료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560대이며, 24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사건 탐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법용 CCTV 신규 설치 및 보수 교체 등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 81쪽,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 때 저희가 12월 256회 정례회 때도 질의를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김석봉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또 바뀌셨어, 그래서 다시 이제 각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획보고에 보면 78개에 1,227분은 변동이 없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아니면 이용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2매씩을 더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4매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2회에서?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4매, 1인당 4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면 그게 100원 택시,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 페이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4장씩 하면은 한 달이면 5,000장,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5,000여 장을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 수기에요 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수기가 예를 들어서 능주면에 내리하고 남정 2구에 27명, 20명에서 47명이다. 그러면 4로 곱해서 장수를 갖고 가서 그래도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한 달이에요, 또. 근데 한 달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번도 안 타실 수도 있어요. 또 한 번도 이동을 안 하시고 갖고만 계셨다가 종이로 다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쭉 보면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보충자료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 우리가 12월 10일 공표를 해서 12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37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늘어났냐면 78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숫자도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34명이 대상자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1,227분까지 늘어났단 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 계획표에 보면은 전혀 향후 계획은 월별 이용권 배분 및 정산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타신 분들도 계시고, 불편해서 안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꽤 남아서 반납을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택시 지금 우리 맨 처음에 이걸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전 교수님께서 세울 때, 택시사업자 경영도 도움을 드리고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바깥 구경도 좀 하시겠끔 우리가 이제 했던 취지에 맞는 이게 100원 택시 운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복잡해지고 있냐면요, 이거를 이장님들이 타고 갑니다 월말이 되면, 그러면 또 대상자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4장씩이면 이제 숫자가 워낙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의 1년이면 5만 8,000장, 6만 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우리 조례에도 충분히 이걸 고려해서 우리 이제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 조례에 보면 5조4항을 보면 부당복제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고, 전자카드 도입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100원 택시 이용권 관련해서 배부나 사용 또 청구에 불편이 있다는 걸 그런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미처 지난 한 달 동안 이걸 못 챙겼는데요.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개선책을 마련해서요, 전자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허락만 한다면 계속 늘어날 추세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00원 택시 배부, 이용권 배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는 우리 화순군의 택시가 개인택시가 70대, 일반택시가 66대, 136대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분이 몇분 안 계세요. 왜냐? 원체 부족한, 그러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5만 장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은행 일지도 5만 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물론 한 사람이 한 달에 정산을 해보니 10장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장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용지는 보통 월말로 그냥 한꺼번에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면 단위에서 읍 분이 면 단위를 가신 분은, 면에다가 신청해야 되니까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어머님들은 걱정되니까 미리 말씀드려부러 나는 지금 효도택시 탈 건데 100원짜리 오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안 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김석봉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하신 분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면에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00원이 나왔는데 4,800원을 받으려고 영수증 첨부, 그분 싸인 타신 분, 거리, 시간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첨부를 해서 읍사무소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군에다 통보를 해서 군에서는 그 돈을 4,800원을 읍사무소로 보내서 월말로 계산하겠지만 그분한테 돈이 들어가는 이제 기사님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는데 좀, 꼭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용자분들이나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우리 운행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꼭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첫 보고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는 질문,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 관련한 화순읍내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저도 당선되고 나서부터 또 우리 군수님도 계획을 하고 계셔가지고 환영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읍내 순환버스의 필요성이 초중이 편중돼 있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순환버스 노선에 대한 제안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내용이 산업단지라든지 운동장 이쪽으로 좀 동선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등교시간, 하교시간도 그렇지만 등교시간 중학생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순환버스 노선을 꼭 그 취지에 맞춰서 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읍에서, 읍내 순환버스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고려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 추진계획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같이 읍내 순환버스랑 같이 실행이 되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해소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9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겁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희가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이 조례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방에 와서 보고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 저는 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그 관련 범주, 범위가 화순군 전체 관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작성된 게 저희 이제 이번 1월 달에 중대재해팀이 신설되면서 사업 꼭지가 생겨서 보고서에 작성됐고요, 저희 중대재해팀 설립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팀이나 부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설치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조례 작성하겠다는 그 내용은 중대재해에 한정되지 않고요, 산업재해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의 군수님의 책무와 할 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질문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가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한 범주가 관급공사에 한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로 분류되느냐, 산업재해 전반을 다루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앞으로 준비될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고민했던 바라서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항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4조3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이라고 돼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홍보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산업재해, 화순군 전체에 관활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민의 건강과 또 군민이 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재해팀은 우리 화순의 관급공사 위주로 해서 이 팀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화순군 전반, 관할 구역으로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보면 산업안전 지킴이를 한다든지, 각 사업장에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계획을, 3년치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조례들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만드실 때 사전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화순군 전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이와 관련해서 도로부터 표준안 이런 것도 내려와 있고요, 다른 시군에도 이미 조례 제정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이제 이 직접적인 맡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나 노동청과의 역학관계도 계산하면서 반영해서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하고요 또 의원님과도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된 후에 저희도 하반기에 잘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오형열
이거에서 한번 질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한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까? 전체 지금 대상자가?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한 1,400 가구요, 금년도에 할 일이?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작년에 미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합해서 20억 원으로 그 정도의 사업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형열
이게 21년도부터 했나 21, 20년도부터했나?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20년, 21년도 했고요.
○ 의원 오형열
우리가 한 1만 5,000 가구 중에서 지금 하는게 금년도까지 시행하면 그래도 남은 가구가 한 1만 2,000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한 3만 가구 정도 하고 3,000 가구 정도 되고 그런데 이걸 계획대로 한다면 한 10년은 가야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보니 돌다보면 마을이 적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이 큰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장님들만 많이 얻어듣고 있는 상태예요. 이장님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하시면 되는데, 다른 마을은 되는데 방송이 지금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나이들고 춥다 보니까, 문을 꽁꽁 잠가놓고 안에 있으면 마을방송이나 면에서 안전방송을 전혀 못 듣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원 오형열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장님한테 굉장히 지천을 많이 해요. 이장님이 좀 뭐라 할까 의장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마을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인데, 이걸 좀 더 예산을 앞당겨 가지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전체 마을 소화하려면 약 15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0억 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110억 원을 확보해야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량을 전부 할 수 있는데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최대한 시골에 좀 큰 마을부터 좀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주택가 차고지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제가 보기에 제주도하고 또 대전시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우리 화순도 지금 주택가에 주차난이 많이 있고 이번 구정 때 보니까 시골 마을까지, 면단위까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차를 대놓으니까 못 들어가니 차 빼주라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뒷문을 헐고 차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담을 헐리고 거기서 차가 들어오게 한다면 시에서나 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개소당 60만 원에서 얼마까지 지원해주고, 대전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면,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화순군에도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최대 200만 원까지 80%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지 다른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어서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한 사업인데요, 또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 홍보도 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홍보도 하고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 시장날이면 우리 화순군은 어디나 마찬가지만 시장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건 다 알려진 바이죠? 우리도 시장 주변의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현재 우리 5일 시장 주변에 지금 단속을 5일 시장 날은 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중부교회 주변 그쪽까지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요즘 시장 보러 갔다가, 갔다오면 범칙금 스티커가 끊겨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굉장히 참 허탈하고 그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그쪽 인근에 중부교회 인근 그쪽까지 좀, 5일 시장 날은 해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요, 실무자들하고 좀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회기 내내 말씀드렸던 한 편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만연 그쪽 금호아파트 그쪽은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청춘들락에서부터 우리 생태탕집 또 밑으로 똑순이 아구찜 저 밑으로 끝에가 덕천건강원까지 그 도로는 참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만큼이라도 시급하게 한 편 주차를 시행해 줘야 되지 않는가 사실 지난 회기내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 각별히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그 저번에 우리 경인고속도로에서 아크릴 방음터널 이렇게 사고 났었잖아요. 우리 화순군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비가림막 아케이드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금 언론보도나 이렇게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화재예방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이렇게 철거하고 화재 단열에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조치 방안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39명에 현원 38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이외에도 분쟁 소지가 많은 토지를 대상으로 군 자체 예산을 세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국토부 주관으로 2023년 말까지 추진되는 개별 불부합지 정리사업 전수조사 시 기존에 확정된 사업지구 외에 분쟁 소지가 많은 소규모 토지를 포함하여 2024년부터 개별 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늘어나는 여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민원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민원 단축처리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군민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 민원인 건축민원을 군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여 팀장 주도로 민원인 눈높이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공무원과 업무대행 건축사 간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능률이 향상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 변경 등 전자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난개발 방지 및 신속 정확한 개발인허가 처리입니다.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발 민원 원스톱 민원 처리와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이 연계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토지이용 행위에 대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태양광, 축사 등 갈등 민원이 있는 현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 해체, 제거작업장 감리 지정으로 석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미세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환경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등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감정평가사와의 직접 민원상담 추진으로 집값 안정, 행정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제도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철저한 지적측량성과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400여 건의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지적문서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실시와 설치 정비를 통해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동면 소재 5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200여만 원 투입, 1,266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2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 불편과 경계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은 금년 12월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별불부합지 정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공간정보 구축 관리 및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시설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배포하는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필요한 부서와 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6,1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60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2,00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위치정보판은 산악, 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지금 100페이지인가요, 우리 건축민원팀 101페이지, 개발민원팀 102페이지, 환경민원팀 한 장씩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하게 지금 꼭지만 적어주셨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걸 보면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보고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셔서 보충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본 결과는 먼저 우리 건축민원팀은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무를 하시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건축허가신고 현황에서 1,074건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건축 가건축물이 794건이에요. 이걸 합치면 총 1,868건이 됩니다. 이걸 건축민원팀 5명이서 지금 작년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고 우리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공직자분들도 고생들이 많으신데 군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특히나 기피 부서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개발민원팀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가 1,120건 작년에 1,560건, 555건이 농지전용이 됐고, 산지전용은 344건 그래서 총 2,459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는 7분이 근무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민원팀은 작년에 우리가 총 건수를 보면 2,893건을 처리를 했어요. 여기는 3분이 근무를 해, 이런 팀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다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한 번도 안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엄중히 업무가 과다하게 지금 부과가 됐지 않았느냐, 저번에 작년, 재작년에 근무자가 물론 이 일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면밀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2월 8일날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완전히 강화를 시켰거든요? 지금 태양광, 축사, 풍력발전 이런데 충분히 강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그마한 소규모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당연히 우리 행복민원과장님 명의로 보내겠죠. 민원 현황이 어쩌냐 이런 일이 들어오는데 태양광에 몇 평이 설치를 하는데 들어오는데 동태 파악을 좀 해주라, 그러면 이제 면에서는 할 수 없이 이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그게 보류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럼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심의가 열리잖아요. 계획이 거기서 그 이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면 이 말이. 이 일을 이장님들은 싸인을 해주자니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 본인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해줘도 된대 그런데 싸인을 해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당신이 다 우리 군에다가 질의를 하면, 군에서는 이장님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이상 없다고 해서 해줬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장님들의 고충이 너무 심한거고 그죠? 그리고 사업자도 조그마나 좁으면 맹지나 태양광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땅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땅에다가 태양광이라도 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싶은데 계속 반대, 이장님이 반대를 하니까 여기서는 또 허가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계획위원회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서도 크게 이걸로 좌지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대량 민원이라면 모르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민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수도 많으니까 이걸 좀 간편화해서 도시 우리 계획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개발민원팀이나 건축민원팀이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환경민원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 첫째 그거하고 건의사항은 이장님들은 제발 좀 빼주시랍니다. 거기서 이장님들이 싸인을 했다고 욕 얻어 먹고, 안 했다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군에서는 핑계 대가지고 업자한테 욕도 먹고 참 하고 싶어 하신 분한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방법이 뭔지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양쪽 민원이 겹쳐서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가본적이 있어. 면장님하고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현장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어봤죠. 왜 3번이나 거절을 하셨습니까, 군에서는 자꾸 자기한테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올려서 이장님들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공론화를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론 동향만 들어봐서 악성민원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보류가 돼야죠, 하지만 현장에 보시고 개발행위하면 가니까 보시고 과감하게 안되면 군민 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너무 부담을 좀 부담감을 덜어주십사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우리가 개발민원이 들어오면 이장님한테 이렇게 싸인 받는 건 없고요, 옛날 면에 있다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허가가 나가려고 하는데 면장이나 면 직원에서 모른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런 이런게 들어왔으니까 주변 동향이 어쩌나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면에 알려주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싸인, 이장님 싸인까지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면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면에서는 주민 동의서라고 해가지고 양식도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요. 그래야만 확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물론 군계획위원회는 편하겠죠. 이 민원도 없고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다 회피성이라는 거지, 이장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좀 염두에 두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수고하십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읍사무소 민원창구 관련해서, 각종 서류들 발급받는 창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읍사무소 민원창구에 각종 서류,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뗄 때 대기번호를 하는데요. 대기번호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대기번호가 있어가지고 그중에 이제 원하는 거를 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인감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다 그러면은 대기번호표를 둘 다 못 뽑고 먼저 뽑을 거 하나만 뽑아서 인감 떼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번호표를 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한 두 차례 정도 들었고, 읍사무소에도 민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고, 저희 신문고에도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답이 하루에 500명 이상 민원인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읍사무소에 민원 창구를 여러 개로 해놔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민원인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무실 한 두세 차례 가본 결과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그리고 요즘 거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홈텍스로 많이 뽑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고령자분들,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가서 뽑거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불만 많아요. 대기번호가 6종류나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6종류나 되는 대기번호를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이신 것 같은데 안내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용이 많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해 주시는 분도 대기번호를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읍사무소에 민원 창구의 서류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높아지는데 그리고 이용객은 정말로 하루 500명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읍사무소의 민원 창구에 고령화돼 가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이 민원 창구를 6개나 대기번호를 빼야 되는 상황인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 한 분 해서 모든 거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보통 가까운 광주라든지 이런데 동사무소 가보면 한 군데 가면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개나 대기업무 버튼이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예전에는 이 방식이 맞았을 수 있는데 지금도 이 방식이 민원인 대기를 줄이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앞으로 각종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읍사무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읍사무소에서 의원님 말씀을 전달했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걸 꼭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게 요즘 이제 경기도 쪽이나 이런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QR 민원서식 작성이라고 합니다. QR 코드를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이 이제 정보가 넘어가 가지고 개인 서식이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든가 어르신들이 글씨 쓰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시잖아요. 이게 편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QR 코드로 작성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윗 동네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QR로 하는 민원서식 편리 작성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적벽투어, 화순시네마, 휴양림 등 문화관광 및 휴양시설 예약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청 대표 홈페이지에 주 메뉴에 통합예약 항목을 신설하여 그동안 개별페이지를 찾아가서 예약을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및 휴양시설과 관련된 예약 서비스를 한 페이지에 모아 통합예약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민선 8기 소통,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열린행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화순군민과의 신년 대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약 3,000명의 군민들을 만나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사랑방 좌담회는 2022년 12월 말 기준 68회를 개최하여 1,900여 명에 달하는 각종 단체 회원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금년에도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 연 1회,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로위안잔치와 통합 개최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개최입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군민참여형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개최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진행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0월에 개최하는 군민의 날은 군민이 화합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인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전보 조치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능 쇠퇴분야 인력 감축, 핵심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격무부서 직원의 중요 직무수당 지급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무직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고 행정 만족도가 높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체감형 행정 실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추천 선발하여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통해 우리 군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일상화로 군민과 공직자가 동의하는 군민 체감형 행정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 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직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신규 공직자 화순 바로알기 투어, 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 총 9개 과정을 추진하여 화순군 공직자의 필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내실있는 직원역량과 교육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홀수년도 출생자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공직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25개 직장 동호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원 소통의 날, 체육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겠습니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는 정부 보육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테마 국외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연가사용 날 운영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등 4개 분야에서 군민의 표창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 행사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모범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 숨은 유공자 등의 표창을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442개소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이고 2023년 전라도, 화순군 사회조사는 전라남도 추진 일정에 맞춰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제62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통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화순군민, 공직자, 유관기관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일반강좌, 특강,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군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는 마을자원조사,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마을 상품개발, 공동육아, 노인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4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벽화 그리기, 화단 가꾸기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45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총 14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컨설팅 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량 기부자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세부홍보 계획에 따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안전, 통일안보, 환경보호, 사회복지, 군민화합, 지역경제, 교육문화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공익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 및 회계교육, 보조금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총 5개 분야 36개 사업에 54억 8,700만 원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인성함양 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 등 5개 사업 6억 7,700만 원,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분야에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향상 분야에 온라인 학습 운영 등 11개 사업 20억 9,100만 원, 균등교육 기회 제공 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등 11개 사업 22억 3,9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 분야에 4개 사업 1억 4,100만 원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화순학사 운영, 아르바이트 운영, 학자금 대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20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문도시 조성 3개 분야에 5억 6,500만 원으로 군민중심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 한글, 수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 등 찾아가는 문해교육 운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취미, 교양, 자격과정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학습센터 등을 통해 다채로운 맞춤형 인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즉시 도입으로 행정업무 생산성 증대 및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공통 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PC 200대 등을 보급하고 네트워크 위치,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군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생활 중심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20회에 걸쳐 400명이 실시하고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3,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17곳에 대해 8,100만 원을 투입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간 정보와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지막 방금 정보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중지됐다가 지금 작년 6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근데 그게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 워낙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장이 PC가 20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석봉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1기당 5일간의 교육을 하면서 20명을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 지금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2시간 교육으로 5일간을 합니다. 그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1년에 20기를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400분밖에 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교육장이나 여러 여건상 준비가 안됐다라면 10시부터 12시에 끝나고, 4시부터 6시까지라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예산도 얼마 안 잡혔더라고요. 우리 능주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큰데 3,300이나 되는데 이건 1,500 정도면 강사비 정도만 나가니까 그 수요가 많다면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오후라도 한 타임을 더 넣어서라도 20기가 아니라 40기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번 모집을 좀 해봐야겠죠. 3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이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참고 좀 하셔가지고 접수 인원이 많으시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수요자 파악을 해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논의 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화순읍은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면 주민자치회는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기 보면 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작년에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한 2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도 주민자치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순읍하고 동면이 있는데 지원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도 연구단체 모임을 구성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 대표의원으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20년 전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하는 목적에 주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구성을 해서 센터가 유지되고 하니까 상당히 능동적인 회원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의 당초 취지대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면도 있지만,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여건이 되는 면들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의 다양한 행정참여 유도라든가 그다음에 각 면별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 방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 어떤 역할을 줘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주면 그분들이 좀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앞으로 제시할 계획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좀 논의를 많이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담양이라든가, 충남 당진이라든가 이런 군 단위의 지자체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사례들을 좀 봐서 또 발굴해서 우리 화순군도 이런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같이 한번 의논하시고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이 16군데였더라고요. 5대 시 빼고 무안군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감소 지역이고 화순군은 2등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소멸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화순군 차원의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조직개편 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면사무소, 농협 등을 돌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해서 큰 돈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금 얼마나 모금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1월 말에 지금 2,4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 의원 조세현
다른 시군들은 좀 어떤 편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이게 다른 데 공표가 안 오고 있거든요, 서로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 파악은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저희만 열심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좀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올해 1월부터 시행했으니 적극 홍보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 이렇게 현저히 낮거나 이럴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어촌 유학생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자금 9억이 농어촌유학 기금으로 편성돼 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원래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백아의 아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천태초등학교 두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두 학교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이 서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또 인구소멸에서 퇴거를 해서 도심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인구유입 정책에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작은학교 지원팀이라는 팀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 있던가, 그 점도 있다고 해서 주로 읍면이나 인구 많은 데를 좀 배제하고 정말 적은 면에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이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천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왕하시는 거 꼭 그 배정되는 금액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고요. 현재 리모델링 형식 그쪽으로.
○ 의원 조세현
모듈러, 농막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정도 주택인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집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가서 사실은 비용상 형평성에 안 맞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고생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조직개편안 고민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가정활력과를 돌봄정책과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활력과라고 하면 이 돌봄정책을 우리 군에서 또 구복규 군수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지방소멸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돼야 할 정책인 것 같고요, 가정활력과에서 대부분 돌봄정책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활력과라고 하면 약간 돌봄에 대해서 사적 부분을 공적으로 공공화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돌봄정책과로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도 인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우리 자치회 구성원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자치센터의 임원분들이 자치회 임원분들이 아까 류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 역할이 한정돼 있고, 또 읍에서 하는 일에 동원되는 봉사동원 정도의 역할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있으셨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주민대회라든지, 주민행정참여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참에 고민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서 있는 읍이나 동면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 행정에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보면 어떤가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활력과를 돌봄정책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가정활력과 이렇게 하면 그 또 팀이 있거든요. 팀 명칭하고 또 저희과 명칭하고 또 이렇게 합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도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신 모양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첫날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또 총무과장님, 행복민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고(고) 문제로 국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즉각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시회 첫날 우리 환경 챌린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챌린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은 거듭거듭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자체 관련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일려면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기부행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정착이 돼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정책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최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