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6회 제6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54건입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과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2022년 11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광산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3명에 현원은 72명이며 청원경찰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54명, 공중보건의사 31명, 총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기타현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65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진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및 자율입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평균 일일 확진자수는 53명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신규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진료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2만 3,04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을 통해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지 군민 3,800명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368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6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매년 시설임대료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2억 8,3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메가바이오숲과 시설 운영 수탁 계약이 해지되었고 올해 3월 31일자로 시설물 반환 및 퇴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에 앞서 수탁자 자격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368쪽,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병원운영 수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매년 시설임대료 13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6억 1,3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치매전문병동 시설과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추후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충족 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임신·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및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 164명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내 출생아 571명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영아기집중투자로 신생아건강관리비 및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돕고 저소득 암환자 188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4,698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교육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고위험군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40명을 위촉?운영하였으며, 집단 설사환자 등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5월부터 9월까지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검사와 감염병 예방교육을 4만 4,9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8만 2,0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5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업소 85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2,9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3,24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268명에 대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1만 6,540명에게 걷기교실 및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703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와 어르신 2,705명에게 불소도포 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3,884명이 참여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54명에게 산후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2022년도 신규사업인 임산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올바른 구강건강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134명에게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구강관리법 교육, 맞춤형 치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아관리 방법 교육과 시기별 구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667명이며, 추진실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3,722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60세 이상 군민 2,892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조기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등 군민 7,231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여 7,620명에게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심리지원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 및 우울 예방교육 실시로 군민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은 군립요양병원 치매병동,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이이렇게 운영 중이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화순읍 관내에 총 64개의 병원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요양병원은 현재 병실 가동률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군립요양병원에 적자 폭이 매년 이렇게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처 방안은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에 대해서 몇년 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개선 사항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결과가 지금 군립요양병원이 원래 목적이 치매 환자와 노인 환자를 위한 치료 및 요양, 재활 이런 건데 환자분이 지금 암 환자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런 숫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좀 숫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좀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순군 관내에 64개 병원이 있는데 여기 계신 이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 상황은 다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에 대한 병원은 전부 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전부 광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5,000명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병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집행부와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참고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코로나 대비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수 한약 유통시설 지원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년간 하니까 지금 2030년까지 한 8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참살이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작년 2021년 12월 31일 계약을 해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올해 이제 참살이하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협의 하에 3월 31일에 퇴거 조치를 완료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참살이에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시설 사용료가 3년 정도 체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4억 4,400만 원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다 완료돼가지고 협의 하에 퇴거된 것처럼 지금 표기가 돼 있고 2021년도 12월 31일 날 이미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에 가까운 10억 이상의 돈을 임대료나 뭘로 지급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시설 임대료는 저희가 민간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걸 20년에 걸쳐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갚아나가는 것이지 이게 운영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 의원 김석봉
그건 저도 분명히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10억 이상을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12월! 21년도 12월 31일에 이미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기는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설비를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지만 좀 서둘러서 이미 12월달에 했으면 3, 4월이면 올해도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서 임대료도 받고 해가지고 시설 관리비도 충당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1년간 쉽게 말하면 뭐 하셨느냐 이런 논리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앞으로 공개 모집을 하겠다 아직도 계획이 안 서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미 12월 말로 했으니까 올 1월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3월이나 4월에나 이미 다른 수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어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시설 임대료를 전에는 복지부에서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금 다섯개지자체가 전국에 다섯개 지자체가 우수 한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등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복지부 사무관이 바꿔지면서 이거를 갑자기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도에 저희가 국비가 50%, 40%로 삭감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화순군의 현장 방문을 약속을 이번 주에도 했었는데 국감 때문에 국회 예산 때문에 좀 연기가 되어 가지고 현장을 보고 다시 차등 지급하지 않고 예전처럼 100%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선정 기준 때문에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팩트만 말씀해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침은 원래 있었는데요. 평가를 없던 평가를 2020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우수한약재 제조를 하기 위한 GAP, GMP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평가 기준이 한약제 제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창고비축량으로만 그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고 저장량이 적다보니까 차등 지급이 됐었습니다.
○ 의원 김석봉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1년 동안 1년 동안에 거쳐서 계속 보건복지부도 두들겨 봤고 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충분히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큰 규모를 문을 닫고 1년 동안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수탁의 조건이 나와야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1년 동안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뛰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애로사항이 좀 남는 거죠.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제가 8월에 복지부를 방문했고요 좀 늦어진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복지부 평가를 처음 실시했던 사무관이 다른 데로 인사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계속 몇 달간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복지관 아니 사무관님이 오시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참살이 주식회사 하고는 12월 31일에 이미 해지가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4억 5,000원 시설료! 그것은 어떻게 든지 강구해서 법적 조치를 하든 해서 받아내셔야 될 거고 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수탁자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정해지 못했잖아요. 좀 서둘러서 이미 우리가 민간 투자했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매년 매년 이건 조건 없이 지급을 해야 돼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어떻게든지 문을 열고 돌려야 우리 한약 제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재배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1년 동안 공백으로 놔두다 보니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 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회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이 끝나면 지금 공개 모집 바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석봉
그것부터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 1월 초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1월 정례회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넘어와서 1년이 지나버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논리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덧붙여서 화순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의원 김석봉
우리 치매안심병원은 혹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치매안심병원은 국정과제하고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는 19년도 말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작업치료사하고 임상심리사가 인력이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12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 의원 류종옥
신청 예정이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임상심리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좀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러면 채용 문제로 지금 문제로 지금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정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 의원 류종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순군립요양병원이 화순군민 이용객이라 지금 암 병동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지금 전대병원에 수탁자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노인성 병원이 아닌 암 재활병원으로 지금 전락해 버린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화순 군민들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화순 군민 혜택은 간병비 일부 지원 빼고는 크게 혜택이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의료비를 좀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 의원 류종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도 있고 방금 전에 강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영유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문병원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어린이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모양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18개 품목별연구회, 450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기 완료 보고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389쪽, 지역 유망 새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 기반 조성은 판로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군 대표특화작목 복숭아 경쟁력 강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량품종 재배실증은 포도, 고추, 신품종 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확대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업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바나나 기정떡, 롱커피 드립백 등 상품개발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4건을 출원하였습니다. 농업자원 이용 소득화 기반 구축 사업은 3개 사업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후계 청년농 성공모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H회 육성 및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에 2억 4,800만 원을 투입,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 등 3개 사업과 청년 창업후계농 교육인 창농스쿨을 운영하였으며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2개 사업과 강소농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생산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9월에 착공하여 파일공사 등 기반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10%이며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80종의 분석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축산 기술지원을 위해 스마트 농업기술 접목 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축산환경 지원을 위하여 냄새저감 미생물 고초균 등 6종 120t을 공급하였으며 가축분뇨 900점을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기상재해 대응 및 아열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작물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아열대작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생산으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사업비 1억 2,600만 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아열대작물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스파라거스를 단지 6.1ha로 확대 조성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 농업인 조직화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비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천적 활용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융복합기술 현장적용 및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액비·식물체 4,078점을 검정 및 처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8종, 195t, BM수 420t을 생산·공급하여 친환경농업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관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추이를 분석,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식량작물 소득증대 및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안정 생산을 위해 벼 신품종 강대찬의 지역 적응 실증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벼 방제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기술 단계?유형별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과 명품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30개 과정, 70회를 운영하여 2,9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여 51명이 수료하였으며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8명이 자격증을 취득,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하여 교육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와 농업 환경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491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약 빈병수거사업, 생활개선회 국화축제장 국화빵 판매, 4-H회 벼 과제학습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8개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사업 생활자원교육 4개 과정과 바늘꽃 연구회 등 6개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 6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생활자원 활용과 향토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귀농·귀촌 맞춤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입니다.
농촌 안정정착과 도시민 농촌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유치지원 4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11개소와 기초영농기술교육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10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4명 등 6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등 67종, 466대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농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6,153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배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6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50%감면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8,9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 45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 농기계 구입 교체와 농기계 안전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5종, 14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화순천 제방에 백일홍, 코스모스 꽃길 1만 2,000여 ㎡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2 화순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자연친화형 국화동산 조성 3.2ha, 국화조형물작품 44종, 다륜대작 등 작품국화 6종 등 총 56만주를 재배하여 화순만의 특색 있는 국화축제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화순을 찾는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기억에 남는 가을의 추억을 선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식재할 봄꽃 7종 7만 5,000주를 육묘하고 고인돌 유적지에 조성된 유채밭 10ha 관리 등 사계절 꽃축제와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소농 경쟁력 향상 사업에 30명이 9,000만 원 되는데 강소농이 지금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소농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강소농 육성을 계속적으로 업무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50명입니다.
○ 의원 오형열
450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그분들 그러면 연간 소득이나 뭐 면적, 경지 면적 그걸 한번 조사된 게 있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가 소득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시범적으로 농가를 선정하여 경영 개선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시범적으로 농가에 대한 소득이 얼마 정도 되죠? 연간 소득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목표를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할 강소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에 조금 근접하거나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러니까 적지만 강한 농민을 말하는 거죠? 소규모, 소농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저희들이 보면 우리 화순에 농가 호수가 한 6,644호 그 정도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형열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화순에 3ha이하 농가가 6,644명 중에 6,400명 정도가 3ha미만의 소농이에요 맞죠? 3ha미만의 소농이 여기 보니까 6,400명 정도가 3ha 미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순에 강소농을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데 이 소농들 6,400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분들이 같이 강소농 교육을 받고 강소농에 같이 된다면 시골도 좀 인구의 증가가 되냐 그래서 저는 소농이 살아야 농업,농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화순군에 6,644명의 농가 중에서 6,400명이 3ha 미만의 소농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대농 10ha, 7ha이상은 짓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0명의 대농은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요 나머지 6,400명에 대해서 강소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문한 건데요. 우리 기술센터에는 우리 전라남도만 전국적으로 하면 연구사를 배치해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농협연구사, 연구개발팀도 있고 연구개발과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많은데 우리 화순에서도 우선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귀농귀촌을 도와주고 저소득 농가, 이 농가들이 중소농에 강소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국·도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내용들이 중소농 위주 교육 훈련이라든지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두개 빼놓고는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된 인원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지도사하고 거의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잘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분석을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저희들도 소득기반팀, 미래농업팀장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저는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들에 대한 귀농·귀촌할 때 제일 애로가 뭐냐 하니까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농지 구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귀농·귀촌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후계농, 그래도 우리 6,400명이 농가 3ha 미만 농가 땅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분들의 후계농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강소농이 돼가지고 시골에서 진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6,00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강소농은 1억을 처음 목표했는데 조금 우리 화순군은 다운되었네요 6,000만 원을 목표한다면 그것도 기본적인 3ha는 평균 땅은 있으니까 아들들이 좀 이 소득이 된다면 더 농촌에 와서 부모들 농사를 이어서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 밑에 후계농을 많이 육성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농촌에 소멸되고 농촌 인구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잘 알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직 19명, 청원경찰 9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5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부터 411쪽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415쪽,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강화된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소비자가 신뢰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 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7억 6,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스마트 수압계 등 7건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정밀여과장치 구매 설치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매설 8.3km,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매설 14km와 가압장 5개소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 관망 정비 등 36.8km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금차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을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9억 6,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5,0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40건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곡지구 등 4개 지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고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암·우봉지구 등 4개 지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암ㆍ우봉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이고 복림지구는 관로 1.7km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시설개량 1,000t, 동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설개량 700t,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3t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과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처리장 12개소와 관로 2.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4.6%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4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오랜 가뭄에 며칠 전에 비는 좀 왔습니다만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지난 23일에 저희 화순군도 군수님 이하 이렇게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재난대책본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도 세우고 관정 이렇게 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상하수사업소는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가까이 제가 기사를 보다가 광주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절수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28일날 시 차원에서 요금을 물을 많이 절약하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수도급수 조례를 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김지숙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용수를 아끼는 데 있어서 생활용수를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주민들과 군민들의 참여가 절실할 텐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지금까지 캠페인,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홍보 등 마을 방송, SN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가뭄 해소시까지 그리고 저희들은 누수 탐사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368km에 대해서 관로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370곳에 대해서 보수를 11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 탐사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 시책 같이 할 계획이 뭐 있냐 하면 수도 사용량이 많은 화순 광덕택지하고 삼천리에다가 저희들이 감압밸브 있지 않습니까?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수압이 5에서 6정도 나오는 것을 4에서 5정도라도 20% 정도라도 절감을 할 설비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지대를 제외한 수용가 약 1만 4,000점 정도 1만 4,000 수도 계량기에 거기다 감압밸브 있지 않습니까?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10%, 20% 정도 감압을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때 이제 수도 사용량 자체가 10%, 15% 정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가뭄 해소 시까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마 안팎으로 안에서는 아까 감압밸브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동복댐에서 먹는 물도 있지만 주암댐 먹고 또 여러 가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복댐에 있어서 식수로 이용하는 광주시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 가뭄 대책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안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물 절약해야 된다라는 안내 문자, 재난 재해 문자 같은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아마 읍에 사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텐데 광주시에서 되려 문자가 더 많이 와요. 광주시에서 이만저만 하니까 물을 좀 아껴 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홍보 활동들 이제 시작하셔 가지고 홍보지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 되게 꼼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검침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홍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이것은 저희가 20년에는 홍수가 났고 이번에는 가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변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아끼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충분히 고민하고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장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군민들이 직접 생활용수를 아끼는 방안에 있어서도 군이 광주시처럼 어떻게 물을 아끼면 절약을 하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도 충분히 김지숙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라는 것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2년 전에 홍수가 났던 것이 지금 가물고 했던 것이 또 뭐 우수기라고 해서 내년 6월이면 장마 때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강수량이 또 전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끼고 절수하는 것이 어쩌고 되든 간에 저희들이 생존 전략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까 말했던 요금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어디 행사라든가 참석 자리에서 모임 같은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또 김지숙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물 부족 상황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 우리가 8월에 집중호우시 호우가 와서 어떤 동복댐에 붕괴 위험까지 수준까지 가서 그때부터 광주시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난 10월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권 이양이라든가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낸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3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류영길
약 한 13㎢ 정도의 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물염, 다곡, 와천, 야사 1구 이런 부분들은 재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지금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 트이게는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 기간에 우리가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댐이지 않습니까? 그 댐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때 우리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여수토를 절개를 해서 홍수조절 기능을 넣어라라는 주문도 했고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때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수토 홍수 조절 기능을 넣고 또 하천 유지수를 잘 보내서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의원 류영길
이번 협의회를 끝으로 이걸 마무리 짓지 말고 계속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주민들이 무엇이든 간에 좀 불이익을 안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짧게 건의사항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도요금 징수팀 있으시죠? 지금 요금실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요금실에 직원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직원들이 있는데 세입자가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집 주인분에게 안내가 지금 연체가 상당 30만 원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그 전에라도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지 갑자기 그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갑자기 통보가 그렇게 가버리면 우편으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세입자께서 이렇게 정산을 안 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재산을 압류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 그 전에 징수팀에서는 좀 미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에게도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임대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런 당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인들이 임대인과 건물주가 상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을 두 명 정도한테 그대로 보내도록 꼭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선임하여 자치법규 및 법령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자문, 의정활동에 따른 소송업무 등의 자문을 받아 입법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및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변경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현행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추가, 명칭 변경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8.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12.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

15.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

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2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

3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3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

3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3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3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73임 교환)

3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3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공간정비사업)

3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4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

4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43.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지원금의 환수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기부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자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수를 10명을 7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자리정책실 등 5개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연기관 9개소에 16억 9,735만 원의 출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등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화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거비, 대출이자, 자산형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혼부부의 정의를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2019년 8월 6일 전부개정 되었으므로 기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 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스 사용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등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의 총수를 759명에서 77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신규 행정 수요 증가와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의 분리 및 폐지, 사업소 및 민원출장소 신설,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사용 방법 변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 또한 보훈수당 승계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5전쟁 참전명예수당과 기타 다른 전쟁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통일 및 증액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동등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서에 따라 생활관리사를 생활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우리 군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화순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능주의 역사 문화자원 중 하나인 정율성선생 전시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화순 예술인촌을 확대하여 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관람과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공간 확대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입니다.
화순의 인물이었던 진각국사 관련 문화유적지인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입니다.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및 마을 진입로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되도록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 운영의 경험과 재배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73임 교환입니다.
교환의 목적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교환 후 추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토지임으로 상호간에 토지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사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임대 주택과 복합 문화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 문화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가 될수 있도록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시장 확보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이 구축되도록 공유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환경 유해 요소들을 정비하여 농촌을 복원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한 의료 복합시설, 임시주거 주택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이 되도록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여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입니다.
농작물 건조를 위한 마을 공동 건조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농작물 건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건조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 농업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인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양육 기쁨수당 지원조례안은 지원 대상의 연령별 형편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3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73임 교환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6.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47.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3.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 광산에서 희생된 순직자의 유가족과 폐광이 예정된 화순광업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내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친환경 도시농업 위원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는 비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잡한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접 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조항이 강행 규정화되어 이를 반영하고 운영비 사전협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건축물과 5년 이상 농업용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표준 조례안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위반 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폐기물처리비 등 복구 비용이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제1호 중 5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제6조제1항제2호 중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4항,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6회 제6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