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화순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석으로 박철원 부군수님이, 일자리정책실장은 연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화순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석으로 박철원 부군수님이, 일자리정책실장은 연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과 110쪽,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민선8기 소통,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대화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열린행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선8기 찾아가는 취임인사를 통해 군정 운영 방향과 방침을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 좌담회는 시급한 사항 예산 반영을 위해 각종 단체 위주로 진행하였고, 10월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순읍과 한천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행정리 분구 및 반 신설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41회 화순군민의 날 개최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군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 41회 화순군민의 날 행사에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즐겁고 행복한 화합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최 예정인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직, 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선8기 군정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농업정책과 분과,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및 다문화지원팀, 폐광지역지원팀, 민원출장소 등 신설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였고,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19명 정원 증가사항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업무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108명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 등 최소한의 필수보존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직개편 개정안에 대한 군의회 심의를 마치고 청사 업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개편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29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8월에는 공무직 207명에 대해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예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 중대재해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업종사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여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 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교육을 미추진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신규공직자 화순 바로알기 투어, 직원 스피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화순군 직원 힐링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찾아가는 읍면 친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 1,557명에게 16억 7,0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 50세 이상 직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연수는 30개팀 129명을 선발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동호회 활동,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직원 소통의 날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41회 화순 군민의 상 1명,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6명,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표창 6명, 군정발전 유공자 및 직원 표창 등 군수표창 9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 유공자,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61회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4월 발간, 배부 완료 하였고, 화순 사업체 8,4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73개소를 대상으로 광업, 제조업 조사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표본 828가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결과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공표 및 보고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순군 지역 현안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를 개발중이며, 향후 통계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강좌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강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미추진 하였으나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상회복과 위드코로나에 맞춰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전라남도 공모사업 24개소, 화순군 마을공동체 46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1차년도 46개소, 2차년도 49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 결과, 13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을 위해 5개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분야별로 인성함양 7개 사업 7억 2,000만 원, 진로 진학 직업교육 지원 4개 사업 2억 9,500만 원, 실력 향상 10개 사업 18억 1,900만 원, 균등교육 기회 제공 12개 사업 20억 4,7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 등 8개 사업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진학, 직업 교육, 체험활동, 교복비 지원 등 진로탐색과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원 확대를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2022년 분야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총 119억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초, 중, 고, 대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행정 추진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공공기숙사를 양수하여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명의 학생이 입사하여 이용 중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방학중 아르바이트 운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문해교육을 35개소 266명의 학습자에게 한글,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전문가양성 과정, 동아리 지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지원과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군민체감형 주민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을 14회에 걸쳐 30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을회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도농 간 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총무과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화순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22일날 우리 존경하는 조명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라든지,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례품은 고향에 있는 농축산물이라든지 또 고향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제혜택이 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22일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 시 지역의 대표성, 품목별 형평성이나 답례품 매력도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답례품 품목 선정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 답례품은 저희가 화순팜 시스템 프로그램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 화순팜에 들어간 농·축,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생산되는 제품으로 연결해서 답례품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선정할 때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서 우리 군 답례품이 다른 받아보는 우리 출향 인사분들이나 고향인들한테 어떤 뿌듯한 기부도 하고 또 답례품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 향우회 등 출향 인사를 파악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우회 등 출향 인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도 지금 화순 홈페이지라든지 또 인쇄물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향우회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난 16일날 저희들이 의원님 대부분들 다 가셔서 재경향우회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우리 향우들 만나니까 그런 것들도 문의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그걸 홍보를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화순군 직급별 정·현원 현황표가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화순군의 인력 현황이 이 숫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지숙
네, 109페이지에 일반 현황표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화순군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이 759명, 현원이 7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요 인원만 저희가 지금 화순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외에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들 숫자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공무직도 있고요, 기간제도 있습니다. 공무직이 한 431명 있고요, 또 기간제가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난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특히 일반 현황표에 꼭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기간제를 명기해 주실 것을 다음부터는 꼭 부탁드리고요, 보충자료 말고 본 자료예요. 현재 저희 공무원은 759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768명, 무기직은 416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400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202명이에요, 상시는 85명이고 일시 사역은 117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관리에 대한 현황을 우리 군민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보고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릴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두 번째는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순 군민의 날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군민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행사였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 저도 공감하고 매우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날 우리 군민들께서 최소한 몇 명이나 참여하신 것으로 추계가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경찰 추산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적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화순군민의 날 개최인데 좀, 어른 중심 그리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의 날이잖아요. 행사를 좀 같이 준비해서 추진해 주십사, 다음 군민의 날 행사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 드리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화순군민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했는데 제가 도착해서 보니 마음에 쓰였던 것이 사실은 저희는 군 의원들이고 하다 보니까 안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나중에 행사가 거의 진행 중간 정도 됐을 때는 안에 주차장은 빈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리서부터 주차 공간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변의 혼잡이 빚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번에 꼭 이 점 착안하셔 가지고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세 번째 드릴 말씀은 126페이지의 학교 교육 지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화순군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지숙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금년도에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55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예산이 더 줄어들었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본 예산에 55억이고요, 또 추경에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저희가 입학 지원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준비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참여위원회라는 회의를 좀 다녀왔는데 청소년과 학부모층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구체적 사안에 보면 학부모, 아까 만족도 조사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진로진학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 6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진로진학,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참여위원회 회의에서도 학생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인데 고교학점운영제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되지 않았다.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대입에 관련해서나 고입에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학교에도 진로 진학실이 있지만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균등교육 기회 제공에서 취약계층에게 저희는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입학해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아이들이 키가 잘 많이 크니까요. 이 키가 크고 해서 교복이 작아진 친구들에게 취약계층 친구들에게 재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신 보조 자료에 보니까 연간 10명 정도밖에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의 교복 지원이 10명만 키가 컸을 리는 없는데 너무 적은 숫자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교복 재구입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건 교육참여위원회 회의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남의 어떤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제가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는 결과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김지숙
네, 2018년도면 그때 아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도 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만족도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고 있죠?
○ 총무과장 이도영
계속 지속적으로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이번에 성과 분석 자료와 만족도 조사를 받아보았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정량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에 관련한 내용들은 교육지원청과 군청뿐만 아니라 교육 3주체로 여겨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만족도 조사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내년에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량과 정성, 같이 평가를 하도록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계획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 좀 더, 깊이 해 주시고 또 2018년도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 2018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교육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편성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본 의원뿐 아니라 저희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이 세워졌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 점검차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성과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고민해 보시고 중장기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출장소 광덕리 택지에 있는 출장소 지금 개설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의원 류종옥
지금 상당히 환영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영5차 인근에 지금 출장소가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민원인들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광덕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국민은행 사거리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나 아니면 주차공간이 마련된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에서 주차 공간이라든가 광덕리의 중심에 있는 그런 걸 좀 더 고려해 줬으면 하고요, 향후 우리 민원출장소하고 우리 보건지소가 광덕리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주차 공간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강재홍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서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을 하고 있으시죠, 지금?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런데 2020년 보면 아마 이때 무슨 정부에서 무슨 내용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50건, 여자 50건을 시작으로 유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2022년 현재 보면 남자가 20건, 그다음에 여자가 27건 절반 이상 줄었어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를 하는 횟수가, 이거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먼저 위에서 솔선수범해서 유연근무를 좀 활용을 해야 직장생활이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아래 직급의 공무원들도 이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들의 우선적인 유연 근무 실시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총무과장님은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도영
실과장님, 읍면장님, 팀장님들이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된 1개 업체만 계속해서 계약을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입찰이라든지 그 선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그 규제를 풀더라도 여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 문제 해결자로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령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2019년도에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나 추진실적보고나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화순군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적극 행정에 관련해서 어떤 행위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적극 행정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한 경우에 우리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감경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적극 행정 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행 계획도 매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제안드렸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떤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까 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장려하고 또 그것들을 어떤 위법한 절차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면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이런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하여 개시도 하고, 적극 장려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체크 경쟁에 대해서 장려하고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37명에 현원 3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41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36억 1,4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760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22건의 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정비 15만 건과 개별주택 2만 9,20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광주세무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지 접수창구, 국세 및 지방세 세금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기타 세목 수시분 과세로 목표액 달성과 세수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000여 건에 741억 6,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3건에 76억 6,800만 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239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62호에 대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내년 1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5쪽,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3억 5,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6억 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0억 4,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5,5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28억 3,700만 원 중 203억 5,8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6억 9,100만 원의 179％인 12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972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3,817건에 13억 7,2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6,7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목표액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말 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70필지, 군유재산 934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운영하였고,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2건, 군유재산 5건을 매각하여 총 1억 9,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무단점유 도유재산 2건, 군유재산 8건에 대하여 변상금 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한 편입토지 6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개 추가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변경 완료 후 내년 2월 공사를 재개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등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8,299㎡에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과 시·군 재정지원사업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9월 중 삼천리 679-1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최대한 협의 설득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지 수용이 완전히 완료됐네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이전 완료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수용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재개가 2023년 2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해결을 해야 착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아니요,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 의원 류영길
당초에 세대연대복합센터를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그것이 완료되지 않아도?
○ 재무과장 안용석
네, 상관없습니다.
○ 의원 류영길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면은 거의 마저 갈 것 같습니다. 준공 시기가.
○ 의원 류영길
착공시기가?
○ 재무과장 안용석
아니 준공이.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은 공영주차장 시설이 같이 연계되지 않아도 그냥 세대연대복합센터를 단독적으로 건물을 지으실 수 있으시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세대복합센터가 완공되더라도 그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공사 재개라든가.
○ 의원 류영길
주차 수용 시설이 맞게끔 건물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단독으로 그러니까, 세대연대복합센터를 지면 주차가 면수가 몇 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 재무과장 안용석
세대연대복합센터는 2024년 12월에 완공이 되고요, 주차장은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따로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강재홍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관한 알고 계시죠, 고액체납자들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체납자분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와 보면 2013년도 10년 전에 체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에 대해서 징수 독려라고만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가서 찾아가서 독료만 한 겁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은 이렇게 10년 이상 체납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성실하게 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고의, 고액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와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대해서 아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땅 주인과 땅 주인이 감정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도 차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별개인데 농공단지에 관해서는 입주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 금액을 보면 터무니없이 조달에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서는 꼭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무조건 조달이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화순군청에 납품을 할 때는 비싸게 납품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먼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농공단지 안에는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아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건이 7만 원, 8만 원에 납품되는데 군청에, 화순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1만 원 되는 가격으로 만약에 그 물건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면 폭리를 취한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업체들이.
○ 재무과장 안용석
아무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듣고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꼼꼼히 검토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그리고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실시하거든요. 실시하고 체납자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 조치했고요, 압류 조치하고 부동산인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차량이나 예금액 같은 데는 재무과에서 직접 공매도 하고 추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을 이렇게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부의장 김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화순지역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추진입니다.
독립운동 공훈 발굴을 위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독립운동 전수조사를 통해 208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서훈자 102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중 투옥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9명에 대하여 공적조사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7일 현재 3명이 공적이 인정되어 정부포상에 추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 등에서 미서훈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12월말까지 추가로 4명에 대해 보훈처의 공적 조사서를 제출하고 더 많은 서훈자가 추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회와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785명에게 명예수당 등 5억 7,700만 원을, 보훈단체 및 현충일 행사지원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 등 기타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29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지도 점검하였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의 장애인단체에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기준 5,157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수당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701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으로 2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 304명에게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87명에게 행정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및 일자리 확대와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만 8,294건의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결정에 대해 2,005건을 처리하였고,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자료로 1만 6,2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장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하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60건의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변동자료, 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80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7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 541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보장 급여대상 문자톡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보장 급여 세대에 대해 재산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발생 시 안내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여 수급자별로 적절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 보장결정 및 서비스 안내를 비롯하여 확인조사 소명, 근로능력 판정서류 안내 등 3,777건의 서비스 안내를 통해 서비스 누락 방지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명단을 추출하여 재산변동 자료 신고 안내 및 자격 정비 결과를 통보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12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600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을 높이고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1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8,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에 대해 내실 있고 투명한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1,232세대에 7,7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623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45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요양비 등으로 1,456명에게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840세대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138건을 연계처리하였으며, 읍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인적안전망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기상항에 처한 대상자 562명에게 생계, 의료비 등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되어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0월말 기준 격리대상자 1만 6,978명에게 27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지원비의 적기 지급으로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지난해 21년도 화순군자활센터 국가지원금 횡령 사건 26억 원에 대해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혹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저희들이 횡령에 관한 장애인 생활지원사 및 장애인에 대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민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책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원 관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서든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세스러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고생많으십니다. 17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군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팀에서 혹시 전담 인력은 혹시 몇 명이나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 관리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의 조사팀에서 별도로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최근 이슈가 됐던 신촌 모녀 사건 그리고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사건들이 긴급복지 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사망하셨던 사건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군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민관이 협동하여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류종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로 인해서 어떤 사업적 효과 아니면 어떤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그분들이 봉급 수준이 일정치가 않고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았는데 몇 번 만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는 상위법이 있고요, 이 상위에서 이런 조례를 국가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23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매우 많은 지역에 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인건비 격차가 심각해서, 그러니까 사업 유형이나 지역이나 또는 지원 방식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인건비 격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인제 올해 예산 반영은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올해 예산 반영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미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회복지사 등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신설 협의 후에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의원 김지숙
사회보장 측면에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 저희가 이 처우개선 조례를 통과시킬 때 비용추계에 있어서 한 1,000명 정도 가량을 비용추계를 내고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비용추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사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여기 대상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지원 종사자 이렇게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미지원 종사자가 실제 숫자가 한 20명 정도, 그래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다 보니까 운전하는 기사분 포함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생길 때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공공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화순군이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시작의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분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장애, 노인, 아동 여러 시설에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부모를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장기 근속을 하기가 어렵고,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처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까지 하는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은 이제 공공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제가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 여기 가이드라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인건비 권고 기준과 보수 체계를 지켜서 각 지자체와 또는 중간 정부가 좀 이것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인 5만 원 지원해서 3만 원 지원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요양보호사는 가정활력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를 수당을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시설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인데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하기 전에 조례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각계의 흩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현재 처우에 대한 상황을 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계 흩어져 있는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무턱대고 어떤 선에 의해서 딱 잘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하되 추진하는 부서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업무 난이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총괄적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각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한번 쭉 상태를 살펴보는 조사를 꼭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7월에 253회 임시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 이렇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사라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이번 정례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성의 있는 지원에 애써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은 22명이고, 공무직 47명, 기간제 9명 등 총 78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7개소 등 총 54개소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4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 42억 1,3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식탁 379개소 436개, 에어컨 40개소, 냉장고 13개소 등 편의 물품을 보급하였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종사자 특별 수당 등으로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또는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개장 23명, 사망자 134명 등 총 157명에게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장려금을 지속 홍보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8%인 1만 7,594명이며, 2010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만 65세이상 어르신 1만 3,695명에게 377억 7,8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어르신 3,156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안부살피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거동불편 어르신 204명에게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무료식당 3개소를 지원하여 1일 270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사후관리 및 어르신들의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4,7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활동비로 110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11월 실시한 결과 참여자 99%가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 재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확대로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4건을 추진하였고,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였으며,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100가구에 안심홈 방범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상담 583건 등 총 1,036건의 상담을 제공하였고 의료비 및 법률 지원 연계 6건, 재발방지 모니터링 155건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으로 7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모국어 상담, 산모도우미,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등록, 구인처 발굴, 집단상담 등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48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유튜브 영상 전문가 과정, 양식조리사 과정, 기업회계 경리사무원 양성 과정 등 국비직업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2명이 창업하고 1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91가구 169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창업대상자 발굴 지원과 여성의 구인, 구직을 위한 기업체 연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공공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는 9,29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691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85명의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였고, 군정에 관심이 있는 관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26명의 아동, 청소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3번의 의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아동시설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등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시설 운영비 등으로 10억 4,3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운영비로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9,9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691명에게 중식비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림책 놀이터는 619명이 이용하였고, 23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양육시설 및 돌봄 수행기관 운영실태 지도감독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만 8세미만 아동 2,249명에게 아동수당 20억 3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2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3억 4,7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115명에게 영아수당 1억 7,6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426명에게 보육료 48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36억 2,000만 원, 운영비 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10월말 현재 등록회원은 932명으로 대여 건수는 595건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앞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먼저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정폭력 상담소 예산 때문에 무척 애 먹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애초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한,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됐거든요.
○ 의원 김지숙
2018년도부터 예산은 지원을 됐던 것 같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전 3년 동안은 지원 없이 본인들 자체로 운영.
○ 의원 김지숙
네, 자체로 운영 되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전액 삭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좀 고충이 있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난 저희가 화순경찰서에서 군 의회로 치안 설명회를 왔을 때 전체적으로 화순군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는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작년 이렇게 해서 상담 건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국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상담소에서 어떤 도의 담당자분에게 여러 가지 소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군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러셨죠?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한 3개월치 정도 예산을 먼저 올렸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우선 요청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도에서도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1,800 정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실제 여기에 종사자가 4명이나 있고 내담자,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죠. 내담자분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설령 물론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 자체에서 지켜야 되는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 고민하면서 화순군에도 청소년 여성 보호 조례가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폭력방지조례.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지원 사항이 되는 내용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데 이 센터가 민간 지원 시설이다보니 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이나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군이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 4분이 고용 불안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내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한 달여 기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끊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일단 저, 국비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국비라도 도비가 지원되고 아마 올해 작년에 평가가 좀 안 좋아서 올해 도에서도 아마 제외를 된 것 같은데요. 올해 다시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했는데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에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당분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로 해서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해서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동승 보호자 법에 의해서 상시 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화순의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동승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제가 또 사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차량 동승자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노인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동승자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대부분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센터장 1명의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29명 많게는 29명에서 적게는 15명 정도 되는데 종사자가 딱 2명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분들은 사실 차량에 동승할 수가 없어요. 1명이라도 없어지면 이제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에 동승 보호자를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또는 또 이 차량 동승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앞으로 돌봄 기능에 있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실제로 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보통 한 3개 센터 정도 책임지고 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화순이 16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도 채워주면서 또 차량 동승 보호자가 한시적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로 구성되다 보면 지금 저희는 노인 일자리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르신들이 아이들 차량에서 내릴 때 내려가서 안전 보호를 해주고 탈 때 안전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줘야 되는데 실제 그게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이 오셔도 이제 센터에 계셔라 하고 센터장이 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동승 보호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가깝게는 영광에서 상시 인력 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서 저희 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의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태원 참사도 겪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소 읽고 외양간 고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깊이 심사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의원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의 지금 종합장사시설 계획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공모 준비하고 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11월 1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공모 중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해야지 현재 공모 중이면 시작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저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공모사업 말고 다른 건 진행 상태는 된 건 없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현재는 위치가 지정됐다든가 확정된 그런 건 없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런데 이제 이양면 구례리에 가면 한 수십여 장의 프랑카드가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중순경에 집단 민원도 발생해서 집단 민원 신청도 돼 있습니다. 혹시 그거 처리하셨습니까? 집단 민원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일단 거기 민원중에 하나가 공모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양 구례에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화순군이 청정 화순군이 그 공모 사업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앞으로 장사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는 공모 중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이양면 일원이나 구례에 들어가는 입구들에 보면 프랭카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청정지역 구례리의 화장장이 웬 말이냐, 결사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리 주민 일동, 전국 향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에 따라 지금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자 공모 진행 중인데 그 마을에만 유독히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라도 파악해 보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내리기 전부터 저희들이 10월부터 해서 공모 계획을 해서 11월에 공모를 내렸는데요. 아마 그전부터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구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례를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고요, 이양도 구례리가 될지 다른 지역이 될지 다른 지역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튼 장소는 확실히 지정된 바는 없다고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모 단계에 있는데 이양면 구례리 주민만 프랑카드를 수십 장 붙여놓고 항의 방문해서 면사무소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의 사안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어떤 일이든지 주민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군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행복한 군을 만들려면 아무튼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아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뒷북 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장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든 간에 장사 시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면 아마 억지로 추진을 안 할 겁니다. 과거처럼 특정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은 안 할 것이고요, 아마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양에 구례리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주민이 한 45명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 내용에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이 40명이 서명을 해서 반대 청원을 냈습니다. 이 점 참조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화순군에서 운영 중인 그림책 놀이터라는데 알고 계시죠? 군민회관에서 운영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거기 연간 이용자가 보면 600명이 살짝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면 하루 이용객이 2명도 채 안 되는거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정상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열지를 않았습니까? 거기를?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사실상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 의원 강재홍
이용자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시설 운영을 안 했다는 건지.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니, 운영을 했고요.
○ 의원 강재홍
운영은 하셨죠. 그러면 이제 제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조금 더 홍보에 집중을 해서 많은 인원이, 여기에 가보시면 좋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든지 레고라든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산 위쪽에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게 더 이렇게 관람객이나 이용객의 숫자가 그래도 저조하다면 이 아파트 단지 있는 쪽으로 옮긴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쉽게 언제든지 학교가 끝나고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이동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석봉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고생하셔서 묻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한 거 한번 건의 겸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우리 화순군의 일자리를 보면 노인일자리 보면 공익형이 9개, 사회서비스형 3개 등 총 1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화순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4,800, 자료에 의하면 4,847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 중에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로 약 6%인 288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또 같은 활동비를 받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노동을 시작해서 노동으로 끝나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시장을 봐다가 요리를 해서 어르신들 밥상을 차려줘서 또 설거지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애로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일은 참 내가 일을 맡아서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좀 편의시설을 갖춰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했더니,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식기 세척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시설에 식당이나 모든 시설에 식기 세척기는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가장 어려움과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경로당 급식 도우미 부분입니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각 경로당별로 아마 인원들도 틀리고 아마 용량이 다 틀릴 것 같습니다. 10인용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다행히 또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어떤 선별적으로라도 해서 시범 경로당이라도 운영을 꼭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석봉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