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재난안전과
- 행복민원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류종옥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25차 정기회의 참석으로 조형채 관광진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화순농협간 MOU가 있어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류종옥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25차 정기회의 참석으로 조형채 관광진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화순농협간 MOU가 있어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 재정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8,36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76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85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 기금에 371억 5,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4%입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기획감사실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기완결 10건, 금회 완결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부 정책동향 및 지방행정 우수사례 등 정책자료를 각 부서와 공유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337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에 접목할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40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10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군정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와 혁신평가 등 대외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4월과 8월에 상·하반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각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에 군정 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총 25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최종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자립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과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4쌍의 청년부부에게 2억 4,800만 원의 결혼장려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19명에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회복 및 전입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2,096명의 주민 및 학생에게 1억 2,87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 청년센터에서 청춘문화살롱 및 청들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청년 문화?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미디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셰어하우스 및 게스트 하우스를 겸한 청년하우스를 지난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주거 지원을 위해 57명에게 4,258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1명의 근로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6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우리군이 1:1 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으로 102명에게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시책으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2,741명에게 지원하여 문화·복지 생활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언론보도, 군 SNS, 홈페이지 등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 2건은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자료 및 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한 16개 자료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23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활동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05건의 1,612억 원의 국고건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활동한 결과 10월말 기준 총 57건에 1,09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국회활동 또 균특사업 전환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건에 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31일 기준 5,2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액 6,905억 원 대비 76.6%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청렴 화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평면 등 3개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53건을 발굴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결과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간에 국무조정실 등 4개 기관이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화순읍 종합감사가 11월 22일부터 4일간 실시중에 있으며,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감사는 지난 11월 9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 등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참여와 실천을 통한 선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1회, 전직원 및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를 2회 점검하였으며, 반부패 청렴 교육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 상시 자가학습 94회, 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회,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실태를 10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계약심사 123건, 일상감사 88건 등 총 211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현장 기동 감찰 처분 결과입니다.
대상은 5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동복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행정조치 2건, 재정조치 2,400만 원,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행정조치 1건, 재정조치 5,100만 원 등 처분결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 실시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과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80건 등 총 54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25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 14건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12건을 제출하였고 내실있는 규제 개선을 위한 행안부 시책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자치법규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을 통해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기각 2건, 각하 1건으로 행정소송 3건을 완료하였고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 7건, 감경 1건, 취하 1건으로 9건을 완료하였고 총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82건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으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섬김 행정을 실현하고 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주요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312개 언론사에 816건의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방송, 신문, 인터넷, TV 방송 등 각종 매체와 버스 광고, 다중집합시설 옥외 광고를 통해 화순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군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군정 콘텐츠 1,339건에 팔로워 31,1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새로운 화순, 행복한 군민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과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 의식을 제공받아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19건 반영에 19건 신청에 13건이 반영되었고 금액으로는 3억 6,800! 2022년도 예산안에도 30건 신청에 15건 반영해서 4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이 며칠 전 군정 연설에서 7,000억 시대를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 홍보 과정을 보면 면사무소 포스터나 군청 홈페이지 여러 가지 화순 소식지라든가 또 우리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수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금액 대비 우리 화순군 본예산 대비 반영 예산은 조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여러 해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때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녀회,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등 각종 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특히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2건을 제안해서 1건이 반영되는 그래도 그 전에 없었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액은 소소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들이 우리 청소년이든지 아동이든지 아니면 우리 화순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군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군 예산이 2021년도 결산상 이월금이 쓰고 남은 돈이 39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상 이월금이 461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는 데 쓰여져야 할 돈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쓰여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돈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잉여금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익년도에 제1회 추경 때라든가 2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도 추경에 추경의 재원으로 쓰고 있거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쓴다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구복규 군수님의 군정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여져야 돈이 어쨌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행복하게 쓰여져야 할 돈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을 당연히 추경 재원이나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중에 일부를 좀 떼어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참여 예산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쪽에서 좀 더 많은 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의 홍보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염두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가 조금 미미하지만 조금씩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불용액 등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고요 또 의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 보조금 잔액 등에 쓰여지고도 그런 것들까지 합하면 잉여금 자체가 4억에서 1,000억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군 예산이 본 예산이 지금 7,000억을 심의하려고 조금 있으면 할 텐데 그중에 그걸 다시 빼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1년에 쓰여지는 이월된 금액 말고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운영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반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우리 조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충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터를 붙이는 것 이외에 홍보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항상 매번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를 바란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려지는 의견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각종 원탁 토론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 모니터링단도 하고 있고 아까 조세현 의원이 말씀하신 청소년 모의의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각종 토론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조세현 의원님 의견하고 제가 동일한 의견인데 지금 이 예산제의 방향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보면 농로라든지 길 내주는 것들 이렇게 약간 시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계층의 참여를 올리기 위해서 청년,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수반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가까운 광주에서도 그렇고요 서울에서도 주민대회라는 것을 직접 정치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정책들을 내서 거기서 직접 투표를 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요구하는 이런 안도 있고요 가까운 순천에서는 주민세 돌려주기 운동을 순천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각 지역에 있는 동이나 리에 있는 리 단위에서 주민세가 여기 마을은 얼마인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로 한번 주민들이 세워보십사 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해서 그런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자료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잖아요. 여기에 일반 현황표에 각 실과별로, 실과소별로 일괄 현황표에 보면 직급별 정원 현황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무직과 기간제 표시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그런 공직자 가족들도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실제 일하고 있으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각 실과소별로 부족 인원이 어떻게 채워가고 있고 인력 편성이 적절한지 이게 상시적으로 파악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에 직급별 정원 현안 상황에 공무직 기간제까지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는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가 각종 단체라든가 각종 각계 각층하고 그래서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들도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했고요 두 분의 의원님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더 저희들이 내년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6개팀에 정원 22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총 6개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20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39쪽, 전통시장 현황과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한 17개 일자리 사업에 714명,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 추진한 75개 일자리사업에 18,591명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실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6개 기업에 1억 4,100만 원, 전문인력 2개 기업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개 기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상품권 770억 원, 카드상품권 120억 원으로 총 890억 원이며, 우리군 등록된 가맹점은 2,685개소, 판매대행점은 28개소입니다.
할인율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5% 상시할인은 2개월, 10% 특별할인은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지류상품권 628억 원, 카드상품권 94억원, 총 722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카드상품권 이용자는 7,354명으로 화순사랑카드 상품권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사랑카드 가맹점 중 소상공인에게는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3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8개 기업이 56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총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10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35개 기업에 2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 카페 등 지상 2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까지 설계 공모 완료 후 내년 7월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 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의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며 11월 건축물 시운전 및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백신수급을 통한 백신자급률 향상으로 우리군, 대한민국의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연구센터 부지에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건축 준공을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6월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0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임상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으며 작년까지 33건의 논문 등재와 8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금년 12월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면역치료혁신센터 주관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부지에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년간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기술 발굴, 연구·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임상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총 8개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총 10개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본사 이전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설계공모를 시작 내년 1월 설계공모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7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농림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착공예정이며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 주관으로 병원 내 GLP시설 구축하여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엔젠바이오, 디엑솜, 샹그리라바이오 3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말까지 자동면역염색장치 및 정밀질량분석기 등 연구장비 8종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과 국가 백신 마스터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78종 122대의 각종 교육장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축 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023년 8월 건축 착공 후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2022년 1년간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7월과 11월 각각 13개사, 7개사 총 20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3차 수혜기업 모집을 종료하였으며, 앞으로 서류와 발표평가 후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 5일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를 마쳤으며, 2022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22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2022년 사업대상지로 도암 정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 기술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순 경 착공하여 현재 가스 공급관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 화순군 태양광 298개소, 태양열 3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자인 탑솔라 등 참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5%이며 연말안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광덕리, 대리, 신기리 일원과 능주면 백암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1월까지 사업대상지 127세대에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45페이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석봉
거기에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890억 원 정도 발행을 해서 엄청난 저희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지금 우리 이 상품권이 12월 말까지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한 46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는 또 국비, 도비도 지금 있잖아요. 국도비가 만약에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국도비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국도비가 설령 안 나오더라도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군비라도 확충해서 아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100% 지금 군비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46억 6,572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편성이 되면 100% 군비로라도 가능은 하겠다라고 봐야겠네요?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석봉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가라든지 2,000 우리 업소들 여러 가지 2,000 업소가 넘는 카드사라든 지류 받는 데라든지 많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석봉
그런 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저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것하고 관계없이 1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또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 46억 6,500만 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서 통과를 한다면 그걸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하고요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이 원래 이제 처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지숙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요 산업단지에 저희가 청년 노동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청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도하고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약소하지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저희가 주택도 하고 다목적 건립도 하고 해서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나가지 않고 화순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9,600만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현재 160명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실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화순에서도 출퇴근하는 그리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년 교통비 지원을 꼭 긍정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제가 총무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저희가 임시회 때요 7월 22일자에 제2산단 조성 시에 주민 공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조성을 446억 군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지숙
이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군비 100%로 추진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세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기존에 선정할 때부터 아마 설명회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안 되면 두세 차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걸 또 주민들이 그 의견도 수렴해서 적당하게 주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저희가 부지 계획을 보니까 마을 하나를 감싸고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사실 10가구 정도 가구가 좀 작게 살고 있는 마을이기는 하나 주민들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군비 100%로 이렇게 추진되는 데 궁금해서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이거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더 보충해 주십시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침수흔적도 확대 제작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22년 동복댐 하류지역 마을에 재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므로 군비를 투자한 추가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 추진상황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을 신규 가입하여 1,0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단지, 배너, 유관기관 홍보물, 고지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 익사사고 사망 1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38건 등 총 42건에 3억 9,46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이 최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61,708명에게 123억 4,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국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 재난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제1·2·3종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1개소를 추진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군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의 홍보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7회 추진하였으며, 303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중입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3박4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개소별 2명씩 총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부표, 인명구조함 설치 등 총 3회에 걸쳐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 2,438명 중 2,0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거시설 전기 안점점검, 민방위 2차 사이버교육 및 경보시설 추가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재해예방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근무를 실시하였고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시설은 무더위 쉼터 293개소, 그늘막 42개소, 쿨링포그 4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였는데 그늘막 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표 시 살수차 운영 및 얼음 비치 등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예방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시설 등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물 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고 동복면 가수지구 등 조기경보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25억 7,200만 원에 수입액은 군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4억 400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말 기준 33억 3,600만 원을 보유 중이며 이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용과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13억 200만 원입니다. 2022년 재해예방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시설물 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상?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8억 원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15건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 등 3분기까지 약 59,000명에게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은 군민에게 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손실보상금 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은 9월까지 10,184회를 이용하여 총 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바우처택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운행 개시하여 9월말까지 1,307회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과 관내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12개소 설치, 태양광 조명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도로 무인과속단속장비 17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1개소,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88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산이고운 아파트 앞, 제일초, 만연초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였으며, 화순 선관위부터 정자루 구간 한쪽 주차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초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사업완료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화순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전대병원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표지판, 차선도색, CCTV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9억 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99억 5,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11억 5,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을 적기 집행 및 정산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8,732대, 건설기계 1,55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차량등록 민원 30,9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사항을 10,751건 안내하였으며,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를 458건, 6,0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 등 사전안내를 1,600건 통지하고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를 1,640건, 9,5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독려, 재산압류,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장기미가입자 말소를 추진 계획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27대는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로 군민 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402대이며, 24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CCTV 보수 166개소, 미연계 함체형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10개소 추진하였으며, 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마을 안 방범용 CCTV 40개소 6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방범용 및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정연지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관광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승이라 하면 어디 갈 목적으로 갈아타는 곳을 환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차장이 그 위치에 있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보면 환승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일대의 상가나 병원 이런 이용객들이 쓰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기능을 이런 기능으로 쓰게 되는 주차장이라면 환승보다는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앞으로 환승 주차장을 그 기능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 100원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 사신 분들 이제 농촌형이다 보니까 농촌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살고 계시는데요. 한 달에 한 장 이를 테면 이래 가고 오고 그거 한 번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 교통 택시가, 100원택시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모색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무릎이 아프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100원 택시가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횟수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향후 계획에 그 부분을 편성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방안으로 좀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승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실질적인 환승이 되지 않고 주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취지는 환승이지만 환승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에서요 그럴때는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해도 그렇게 개의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형 벽지 노선에 100원 택시 말씀하셨는데요. 100원 택시는 제가 생각해도 좀 작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김석봉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공직에 오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31년 됐습니다.
○ 의원 김석봉
지금 올 연말이면 퇴직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좀 남았습니다.
○ 의원 김석봉
30여 년 동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민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5페이지, 군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저희 보험을 우리가 군 전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넣어드린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작년에 신규로 갱신할 때 매년 1년 단위 갱신이 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코로나19 사망 그게 결국은 감염병 사망 보험을 추가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가장 혜택을 어찌 됐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끔 1,000만 원씩 38분의 혜택을 드렸더라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참 그때 그 보험 체결할 때 참 신경을 꼼꼼히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큰 대형 참사들이 2014년도 4월 16일, 4. 16 세월호 참사라고 하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그때도 실종분까지 합쳐서 한 304분 정도가 돌아가셨고 실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태원 10월 29일날 그 국가에서는 10월 29일 참사인데 그때도 지금 사망자가 158명, 부상자가 197명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2월에 다시 또 갱신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갱신해서도 아직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이 품목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갱신할 때 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셔서 그때 보험 재가입을 하실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도, 제가 지금 우리 보험 품목에 담보명에 보면 15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빠졌더라고요 작년에 감염병 사망자 위로금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내년에 가입할 때 그렇게 인계 좀 해 주시고 방금 100원 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지금 마음 편한 100원 택시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우리 어르신들이 효도택시라고 합니다. 사실 효도쿠폰이라고도 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화순군에 운영하고 있는 택시가 법인, 개인, 일반 택시에서 136대 140여 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78개 마을이 정해졌잖아요. 이미 우리 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정해버렸어요. 78개 마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쿠폰을 존경하는 우리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장 갔다 와보면 끝나요. 그리고 3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쿠폰을 한 장을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100원짜리 한 장 종이 하나 드리고 내리고 하기가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화순사랑 카드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드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러면 100원 쿠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제에서 요금은 5,0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기록부 작성하고 어디서 그래서 어디까지 몇 km에 요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리고 타고 요금은 얼마고 이런 장부 기록부를 다 만들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러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한테 갖다 주면 그 담당자는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군 담당자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 보내서 거기서 확정이 돼야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36개 택시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번에도 5,000여 분이 이용을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렇게 큰 이용객이 많은 데는 지금 카드 도입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우리가 화순상품권도 지류만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건의해서 카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택시 마음 편한 쉽게 말하면 타신 분도 편하고 그래야 누구나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택시 운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택시를 이용하신 택시는 한 10여 대? 그분들은 가신다고 하고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돈이 회수가 되기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음 편한 택시 지금 저희가 원래 예산은 45억, 아니 4억 5,000, 4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4억 5,000, 3억 이상 되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도 지금 10월 말까지 2억 7,300밖에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로 두 달 더 한다고 보면 거의 3억 2,000 또 1억 3,000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남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가시더라도 이 정도는 좀 연구를 하셔서 인수인계하실 때 왜 카드 도입이 안 되는지 물론 비용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100원짜리 100원짜리 종이 쿠폰 만드는 데도 3,200이나 쓰셨어요. 종이 인쇄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안정이 됐으니까 많은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1억 2,000 이렇게 1억 5,000 반납하는 해가 없도록 이미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납한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그런 원인이지 않겠냐 어르신들도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르신들도 78개 마을에 계신 분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타고는 싶어도 물론 양도 적고 양은 적은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넉 장을 주시더라도 선뜻 전화를 해서 나는 효도택시 효도 쿠폰 쓸라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인수인계하실 때 좀 그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택시기사님들은 기사님들대로 기분 좋게 카드 결제를 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 의원 강재홍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의 불법 주차 지도단속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강재홍
혹시 대형 건설기계라든지 야간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건설 차량, 건설 기계들이 불법 주차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순읍 교통혼잡 구간의 한쪽 차선제 시행을 2023년 12월부터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더 확장을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처음에 여쭤보신 것이 불법 화물차 지도단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원 강재홍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도 담당 팀에서 조를 짜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느 하나를 단속을 했었을 때 그 차가 막 잡았을 때 그 차가 어느 지역의 차인지는 전체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빼주라고 하기도 그러고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주차제는 지금 정자루에서 선관위 쪽 그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 의원 강재홍
아니요. 그 향후 계획에 2023년 12월부터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화순읍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쪽 정자루 구간이고요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있는 것은 꼭 2023년 12월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CCTV가 화소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 화소가 200만 화소부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좋은 CCTV로 잘 되고 있는데 추후에 노후된 CCTV를 교환을 할 때는 화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불빛이 없었을 때 이번에 국화축제 기간에 꼬깔콘 이렇게 좀 사고 내고 간 차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강재홍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CCTV로는 화면 그 CCTV로 남산에 있는 CCTV로는 확인 넘버가 안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후에 교체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좀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것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방 강재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큰 건설기계 차량들이 공동주택 주변이나 또 화순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도로 입구에 많이 저녁에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기계 주기장을 다지리에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기장이 있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그 주기장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기장을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여러 번 예전에도 주기장이 추가적으로 설치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혹시 군에서 건설기계 주기장 추가로 할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 의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요
○ 의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지리 주기장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기장 면적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거기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저희는 덤프하고 이제 몇 가지 건설기계 종류를 이렇게 주기장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펌프카가 많이 늘어났어요. 화순에도, 그런데 대부분 자체 자기 회사 마당에 펌프카 주차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펌프카 주차도 한번 주기장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봐 주십사 이거는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난 7월에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읍내 순환버스 시범사업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편재가 돼 있다 보니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 특히 중학생들이 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학교를 도는 읍내 순환버스 시범사업을 요청드렸는데 그거를 이번 계획에 넣으셨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넣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청소년들이 버스를 아침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일중학교에 진로 수업을 갔었는데 친구들한테 어려운 지점들을 마지막에 물었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안이 제일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읍에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읍내만 순환하는 버스는 제가 곧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정도 친구가 아침마다 등교하고 하교할 때 버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청소년 요금이 800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실 겁니다. 전남에서도 순천 보성 등지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차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민생 복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읍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덜하게 그때 했던 청소년의 요구는 용돈을 한 달에 받으면 교통비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청소년 버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많이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현재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검토는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한번 거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 버스가 현 시점에서 800원입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하게 되면 70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형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100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지숙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재난안전과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특히 여기 화순초등학교가 군청과 인접해 있는데요. 최근에도 등하교 시간에 저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접촉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침에 등교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녹색 어머니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수년 동안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들어오는 화순초등학교로 등하교 할 때 어머님들이 보통 후문으로 많이 아이들이 내리는데 거기에 등하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그 정거장을 저희가 기록관 주차장을 만들면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거장의 방향은 학교를 보고 있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여기 주차장 쪽 정거장의 등쪽이죠. 뒤쪽으로 아이들을 내려줘요. 그리고 하교 때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있다가 차를 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애들 하교하면 그 안에 있다가도 이제 차를 타려면 거기서 돌아서 나와 가지고 뒤로 와서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겠다. 지금 기록관 안에는 사실 주차 공간인데 거기가 등하교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후문과 주차장 사이의 길은 원래 도로가 일방통행로 정도의 수준으로 좁았는데 양방 통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교통이 혼잡되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그래서 그 현장을 꼭 가셔 가지고 여러 번 아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그리고 화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여러 번 제안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등하교길이니 만큼 우리 군청 직원들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등하교길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로도 검토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현재 신호등 설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방로로 했을 때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소유주들이 아마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 통행이 그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당장 현장 나가 봐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너무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의원도 저희가 회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세 차례 상임위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조명순
우리 화순 교통 혼잡 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화순읍의 청춘들락에서 광덕리 3리까지 가는 길, 거기가 굉장히 지금 사실 소방도로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어제도 지금 춘양면 화림리에서 예기치 않은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방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공지 뜬 걸로 보면 소방차가 5대가 출발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럴 때 지금 한쪽 주차가 되지 않고 양쪽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 의장 하성동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재난 안전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신문고제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전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또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교 인근에 그동안 제일초등학교 일심리 4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또 만연초등학교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님 모시고 군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제기가 됐었고 몇 차례 저에게도 민원 사항으로 또 군의회에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전에 제일초등학교 인근 차들 주차하는 데 별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민신문고제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의 이렇게 처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단속하고 지도 단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안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상시 주차를 했었던 분들이 어디에 그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관련된 유휴 부지라든가 아니면 주택들 나오면 최대한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에 단속 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인근에 그런 주차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8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실 운영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큰 활자 생활정보 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증가하는 여권 수요에 대응하여 야간 민원실을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폭언 등 특이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대응반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군민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은 건축허가·신고 1,027건 등 총 2,050건을 처리 하였으며,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등 전자촉탁 서비스는 49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분기별 안전점검과 장마철 특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 인·허가 신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히 처리 하겠으며, 건축 관련 안내사항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불이익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난개발 방지와 안전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처리는 개발행위 981건 등 총 1,928건을 처리 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8회 실시하여 84건 심의하였습니다.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로 46건을 제공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태양광, 축사 등 기피시설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인·허가 및 준공으로 대기·폐수 등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신고 52건 등 총 590건을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3건 등 총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설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707건 등 총 1,3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와 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유도로 우리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400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관내 8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를 운영하여 실거래신고 4,053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은 5월초 최초 계약 이후, 7월에 물량 증가분을 반영해 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사업으로 6,50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잔여량 1,419필지는 연말까지 완료하여 6개년 간 추진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는 4,736점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지적공부 정리는 총 8,014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은 한천면 모산마을 등 4개 지구 총 1,429필지에 대하여 국비 2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6월에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1차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주민 설득과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경계 조정과 지속적인 설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118개소를 확충하고 국가지점번호판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 3,134필지에 대하여 공고하고 1,630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 및 등기 안내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잠깐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돼 있는 거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4명의 인원이 지금 위촉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군수님하고 핫라인으로 지금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각 면에 2명씩, 또 큰 면 도곡하고 동면은 3명씩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활동성이 좀 있으시고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생활하시면서 생활민원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실시간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운영을 못 했고요 이번에 11월에 34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렇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지금 잘 운영되면 지금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간담회 시군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 건의사항을 각 부서에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렇죠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냐고 지금 실적이.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한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앱 핫라인 앱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거기 앱에 입력을 하면 우리 군에서 접수를 해서 실과에 보내서 바로 처리 결과를 바로바로 알려드려서 그 결과를 소집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하는 부분들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이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업무 보고나 이렇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우리 행복민원과에 민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전 공직자가 우리 군민들의 발전과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가 고생하신다는 전제 하에 특히 그중에 우리 그 행복민원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민원팀하고 개발민원팀, 가장 민원이 많고 민원 접수가 많고 욕도 많이 얻어 먹고 현장도 가야지 앉아서 근무해야지 너무 바쁜데 이번 실적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축 민원팀은 2,050건! 우리 개발팀은 1,928건! 이 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현장도 가야 되잖아요. 이건 보통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이 아니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 팀들에 대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가장 우리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회피하는 팀! 이 정도까지 갈 정도까지 갔어요. 제가 들어본 결과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환경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거 개선을 좀 해드려 가지고 아니면 근평을 좀 올려준다든지 이래야지 그 부서에 가지 그 부서팀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혜택은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회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보면 쌍소리는 저리 가라고 무조건 되는데 안 된다 너희는 왜 안 된다고 하냐 이런 식의 폭언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그분들하고 상담도 수시로 하시고 공황장애나 이런 거 오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른 분들 다 고생하는데 특히나 그 두팀은 과장님이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잘못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죠? 그리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김석봉
이해 갔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혜택이 자동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행복민원과가 아무튼 행복해야 우리 화순군 전체가 행복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거 하나하나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그거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우리 지금 지적 재조사를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 재조사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김석봉
2012년도, 2030년까지 딱 이거 못이 박혔어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런데 이걸 군민들이 다 몰라요 일반인들도 모르고 2030년까지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할 때는 군비도 들어갔어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일부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17년, 18년, 19년 정도까지는 국비도 군비도 투입을 해서 활기차게 했는데 2020년, 21년, 22년, 23년, 22년까지는 전액 국비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2030년도까지 모든 계획을 지적 조사에 필요한 지역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에, 그래서 거기서 확답을 받았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면 거기에 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그걸 안 건드렸으면 사실은 이런 민원이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우리 마을도 해 주라 특히 새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개발 지역이라든지 우리 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측량해서 자기가 찾아버려 그러니까 마을 안길도 막혀버리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국비가 2억 7,500 올해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는데 2030년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6.6%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 94%는 불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비 좀 투입해서 여기에 2030년까지 선정 안 된 마을, 안 된 마을을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마을은 미리미리 우리 군비라도 좀 들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계획이 없더라도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 마을이 이미 선정이 되었다는 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2028년도에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특례법 특례조치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이미 종료가 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궁금하신 것은 계속 지금도 민원으로 우리 것도 해 주라고 그래서 이건 방송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특례법이 78년도에 생겨서 15년 후에 93년도에 또 생겼어요. 93년도에 다시 13년 후에 2006년도에 또 생겼더라고요 2006년도에 14년 후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터울이 13년, 14년, 15년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여기서 이 방송이 나가면 아셔야 될 게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또 이걸 하려면, 제 생각이 맞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정부 정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최소한 10년 안에는 특례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저는 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14년,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궁금증이 많고 아무튼 마무리를 잘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