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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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의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안 등 20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이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44건은 11월 15일과 17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 해당 상임의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조례가 2022년 10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보고 청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 원과 강재홍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강재홍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4.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5.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6.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동안 군민의 부름을 받들고 새로운 화순을 향한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가까이서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취임인사를 시작으로 매월 읍ㆍ면 사랑방 순회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위해 읍·면장실을 1층으로 배치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민원실 창구에 팀장을 전면 배치하였으며, 민원 전문 상담관 배치와 전 직원 명찰 패용을 통해 행정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 받았던 군민들께 위안을 드렸습니다.
관람형 축제로 개최된 화순 국화향연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가을정취와 국화향기를 만끽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숙원과제였던 광주, 화순간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문제도 결실을 맺어 화순적벽 탐방로 일대 관리권을 광주시로부터 이양 받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양 홍수조절지를 쾌적한 수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지난 1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조절지를 체육 인프라와 멋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매주 13개 읍·면을 순회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경로당에 입식 식탁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취임 후 4개월이 미래 화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인사혁신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공정과 공감, 소통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승진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화순읍 광덕리에 화순읍 민원 출장소를 신설하고 산재되어 있는 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겠습니다.
2023년 예정된 화순광업소 폐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폐광지역지원팀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다문화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내부에서부터의 개혁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화순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도관광 1번지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초에 화순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하여 문화ㆍ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로 삼겠습니다.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동복 연둔리 숲정이와 김삿갓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지 조성,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동면 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환산정 주변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은 이서 적벽은 국가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양 홍수조절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수변공간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공원은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 화순, 군민이 관광으로 돈 버는 화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5대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ㆍ특산품의 판매를 높이고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민이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화순형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백신특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화순을 K-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 동?식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 경진대회, 난 전시회, 야생화 전시회 등 반려 동?식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100개 우수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과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와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천에는 야간조명과 음악분수가 흐르는 꽃강길을 조성하고 화순천을 바라보는 개미산 전망대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오동리 농촌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인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연결, 광주 3순환 도로 개통, 나주 혁신도시에서 능주간 4차선 도로 확장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화순을 실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출생아와 입양아 가정에 화순형 양육기쁨수당을 지원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위해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마을 경로당에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다문화 문화원, 장애인 복지관, 보훈회관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예산 확대와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인재양성 등 화순의 미래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평생학습환경 구축을 통한 인문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 복리증진과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48억 원이 증가한 7,505억 원입니다.
본예산으로는 최초로 7,000억 원의 시대를 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540억 원이 증가한 6,4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508억 원이 증가한 1,0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교부세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5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2억 원, 환경 분야에 39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3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0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3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1개이며, 올해 대비 508억 원이 증가한 1,0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3개이며, 규모는 238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는 오직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군민 한분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화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군민 여러분 앞에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맨위로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