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개의에 앞서 류종옥 의원님으로부터 병가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영길 의원님을, 간사에 오형열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화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2022년 8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명순 의원 대표발의로 쌀값 폭락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용석 재무과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이,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은 업무관련 관외출장으로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는 병가로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의장 하성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8,95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12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309억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12억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 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71억 3,868만 3,000원이고지출결정액은 43억 710만 4,000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폭염 대책사업 추진과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비 부담금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입니다.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일 지정, 국기의 보급 확대, 국기 선양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입니다.
조광조선생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9-1번지 외 4필지의 토지 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화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화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고인돌유적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고인돌을 테마로 한 교육, 문화, 체험공간과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이 어우러진 지방정원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 농림지역을 유원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의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 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순 의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시대 아래 한국경제가 삼중고에 빠진 와중 국내 쌀값은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민들은 가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면 안 오른 것 없이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랐다. 하지만 오르기는커녕 폭락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쌀값이다.
우리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못살고 풍년이 들어도 못사는 현실에 처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55,63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나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대비 올해 물가상승률은 6.3%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은 동반 상승했지만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대비되는 끝없는 쌀값 추락은 언제부터인지 농민들에게 황금 들녘이 주는 풍년의 기쁨에서, 햇빛에 거슬린 검은 피부로 비치는 흉년의 슬픔으로 바뀌어 간지 오래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쌀 수급의 탄력적 조절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이룰 종합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쌀 가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3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하성동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숙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김지숙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 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규탄 및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9일 월요일, 화순군 하니움주차장에서 7대의 버스를 대여해 화순군 농민분들께서 상경하셨습니다. 이 날 성난 농민들은 채 여물지 않은 나락을 메고 서울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농업생산비가 폭등하고 있어 농민들 한숨이 깊어가는데 이 와중에 쌀값은 45년만의 최대 폭락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쌀값 폭락! 무엇이 이유입니까?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입니까? 아니면 흉년이었던 20년 이후 살짝 늘어난 생산량 때문입니까?
쌀값 폭락의 이유는 정부 책임입니다.
쌀값 폭락 대책의 가장 선차적인 조치는 정부가 나서서 적정재고량 이상의 물량에 대한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 발표와 빠른 시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쌀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격리 조치에 늑장 대응했습니다. 그 방식 또한 ‘역공매 최저가 입찰’을 택했습니다. 이는 기만적인 정책이 쌀값의 폭락을 불러왔다는 증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년부터 방출된 밥쌀용 쌀 수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쌀값의 하락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과 해결책을 농민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 조절과 재배면적을 조정하여 타작물을 생산하는 식의 방식은 여전히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종자종묘, 비료, 농약, 영농자재비, 노무비, 기타 경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농민의 몫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이와 같이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쌀값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농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 쌀 수입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농산물 값에 있습니다. 그러니 밥상 물가를 잡는다고 농산물 값만 때려 잡아서는 농업을 말살하는 농업 정책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안보지수 GFSI는 대한민국 '21년도 안보지수를 32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1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6위에서 8위로 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농업은 단순한 농사의 일부가 아닌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의 척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결정권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현재 220원 가량하는 밥 한공기 쌀 가격을 300원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쌀수입 재협상,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늑장대응이 되지 않도록 자동 시장 격리제 법으로 보장하여 쌀값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 폭락한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화순군에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단양, 양구, 장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료 값 인상분 지원, 농자재 값 지원 등의 대책의 사례를 가져와 화순군에 벤치마킹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화순군은 매년 지출되는 벼 경영 안정 대책비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화순군은 추가적으로 자체예산 110억을 추가 책정해 2020년까지 벼 경영 안정 대책비로 지출했었습니다. 21년부터는 이 자체 예산 10억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도래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수매 걱정을 덜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금년도 재정 운영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양선영,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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