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8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을, 간사에는 류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용석 재무과장, 이영문 가정활력과장은 병가로, 이도영 총무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규정에 의해 두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함께 새로운 화순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민께 봉사하면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 민선 8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을 화순군 청년을 대표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노후 생활이 가장 행복한 도시 화순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복규 군수님께서는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운영의 8대 추진전략과 70개의 실천과제를 군민과 약속 하셨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 20대, 30대 청년들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관련이 있는 공약이 다소 미흡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주택· 육아·창업에 관련한 공약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화순군 인구는 6만 2,402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일부 개정된 화순군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화순군의 청년은 20,206명으로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화순군의 청년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에서 2명의 공무원만이 화순군의 인구정책에 관한 모든 업무와 청년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업무의 전담이 아닌 여러 가지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청년 정책에 과연 집중 할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을 전담하는 팀은 있는데 왜 화순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의 전담팀은 없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에 청년전담팀의 신설을 강하게 건의 드립니다. 청년들의 취업, 주택, 결혼, 육아, 복지의 문제를 전담하여 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하여 화순군청년 정책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청년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자주하여 청년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청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급변하는 현시대에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일했다, 저렇게 일했다, 요즘 젊은애들은 꿈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부도 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기득권이 청년의 앞길을 막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무섭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화순군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화순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화순에 ”청년이 없으면 화순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화순군이 청년들의 부모님이 되어 화순청년들이 언제든지 든든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성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화순군민 여러분!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만이 만들 수 있는 희망의 정치는 어떤 모습인지 선보일 기회를 주시고 관심을 모아주신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자, 농민, 주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드는 진보당식 의정활동을 펼쳐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심의하며 느꼈던 점과 군정 방향에 대한 두가지 우려와 제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점사업인 문화관광 사업이 속도감으로 인해 자칫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소홀할까 하는 우려입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올 하반기 역점사업계획을 문화관광 르네상스, 관광객 500만 시대로 만들겠다며 고인돌 공원 사계절 꽃축제를 화순관광 브랜드로 만들 준비를 하겠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오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미산 문화관광벨트, 화순천 생태문화공원을 이야기하며 1년 후면 음악분수에서 여유로운 커피 한잔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계십니다.
추경안 또한 332억의 증액분의 50% 넘는 예산이 이 문화관광 역점사업에 쏠려있습니다. 특히나 당장에 본예산에 계획된 도심 속 국화축제 개막식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코로나 이후 첫 축제다운 축제를 기대했던 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인돌 사계절 축제는 미처 계획이 다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축제준비가 추진되는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어 아직 그 현실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경륜을 가진 분이 수장이 되셨으니 일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 군민들에게서 이런 역점사업의 편중된 예산과 그 속도감을 어떻게 느끼실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폐된 지역경제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계층의 한숨이 깊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일자 기사를 통해 올해 폭염강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최고 5%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앞다퉈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민선 8기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1년 뒤에 음악분수대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녁의 여유를 주는 것은 음악분수대와 꽃길 공원이 주어지기 전에 내 가족과 이웃의 밥상과 일상이 안정되어야 즉 민생 안정이 우선되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민원실 팀장전원 민원창구 전면 배치와 명찰 패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개선점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명찰패용은 작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응대에 매우 보탬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화순에서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하신 덕분인지 가려운 부분을 잘 잡아내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신문에서도 우려한 바, 팀장을 전면배치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지점입니다. 민원응대에 있어서 불친절과 비전문성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살짝 방향성이 흐려지고 자칫 할리우드 액션으로 평가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문제로 되는 민원응대! 과연 팀장들이 나선다고 해결될까요? 민원응대 교육으로 일명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감정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됩니다.
민원은 대화이고 대화는 쌍방향입니다. 명찰패용처럼 민원절차에 응대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것부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무와 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부적절한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응대를 더 잘해서 군민을 더 섬기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의견에 소중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2억 8,104만 5,000원이 증가한 7,623억 3,44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6억 5,104만 5,000원이 증가한 7,000억 9,55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3,887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화순 르네상스 문화정책 활성화 연구” 등 4건에 대하여 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확대를 위한 구직활동 비용의 지원, 복지증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참여확대와 생활안정 방안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거 법률 제명 수정과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에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인용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방법의 단서를 신설하고 기납부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며, 농지대장등본 발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을 1통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여행활동 지원에 대한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성동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하성동 부의장 김석봉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정연지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오형열
의원 김지숙 의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