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9.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0.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사무이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
19.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
20.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개회에 앞서 류영길, 강순팔, 하성동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무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에 앞서 류영길, 강순팔, 하성동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무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당초 2월 14일과 2월 15일에 예정되어있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을 계획이었으나 의회 차원의 대면보고 최소화를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10일간의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자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차질 없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4.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7.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9.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10.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12.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1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1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히 사무분장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결산검사위원 거주지 제한 및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규칙에서 인용된 법령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청구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직무 추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조례에서 인용된 조항 및 용어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청사 자체 보안점검 필요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 임용, 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19.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묘의 개장신고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및 인근 주거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영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영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영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남성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유사 사업이 중복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군민 홍보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명)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장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