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50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부군수는 코로나19 대응 현장 방문으로, 윤재관 재무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파견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장의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으로 총무과와 순서를 바꿔서 가정활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가정활력과장 정순갑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공무직 47명, 기간제 10명을 포함하여 총 7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각종 위원회,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분야 선정 시 적합성 검토 건에 대하여 학교화장실 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청과 학교 요청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타 공익형 사업에 비해 활동비가 높아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실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이용시설 등 총 48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향원 운영비 6억 7,000만 원,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50개소의 장기요양 부담금 중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억 1,900만 원, 경로당 435개소의 운영비 등으로 33억 5,400만 원, 나드리복지관에 8억 1,100만 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설이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완화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21년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7.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우리군 초고령사회 진입은 2010년부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5세이상 어르신 13,521명에게 기초연금 463억 4,5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3,241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40억 7,000만 원, 저소득층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반찬 배달서비스를 위해 7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장에서 소개하였습니만 우리군의 65세 노인인구는 2010년에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현재는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2월 9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총 인원은 4,639명이며, 4개 분야 14개 사업에 15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정책 내실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2020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5개 사업에 5,300만 원,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운영 등에 4,300만 원,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한 여성프라자 입주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 평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등의 전담추진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5년 8월에 개소하여 수행 인력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력단절 여성취업활동과 여성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2억 5,300만 원, 취직을 위한 집단상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과 취업자 사후관리 등에 2억 4,1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공공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용공간 확충,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군에서는 2020년 12월 11일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만들기를 약속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돌봄, 상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7억 7,200만 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2억 9,1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3월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아동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인 자애원 등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시설 19개소 운영에 40억 2,0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급식에 4억 7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서비스에 1억 2,700만 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영유아는 2021년말 기준 1,974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26억 4,900만 원,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5억 4,800만 원, 2022년 정부정책 신규사업인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영아수당 4억 8,9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61억 4,100만 원, 어린이집 3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55억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300만 원 등 7개 분야에 15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정활력과에서는 아동, 여성, 고령 등 3대 친화도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보육지원들을 더 광범위하게 정책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학부형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라 조금 지금 소강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도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우리 유아들이 놀 공간들이 없어요.화순에는! 그 예를 들어서 놀이터도 사실 공공형 놀이터도 변변치 못한 상황이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시설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시설 자체도 오래 되어 가지고 뭐 놀이기구 자체도 우리 유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놀이기구가 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파손돼 있고 안전하지 못한 공간들이 왕왕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화순에서는 얼마 전에 민간들이 운영하는 키즈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롤라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민간들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마저도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면 유아들이 어디 가서 놀아야 될지 사실 막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에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확충해 가지고 집으로 가 가지고 노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친환경 놀이터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공형 키즈 카페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관에서 이용을 해서 유아들이 가서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놀이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돈만 줘가지고 보육비만 줘가지고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네.
○ 의원 윤영민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그 놀 수 있는 공간에서 그 부모들이 그 놀 수 있는 공간에 의탁해가지고 정서함양을 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두 번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도 지을려고 하고 복합 공간도 지을려고 하는데 현재 부영 6차에 있는 청소년 공간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미 거기에는 또 우리 행정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1388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라고는 하지만 어디 가서 놀아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놀아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화순에서 청소년들에게! 밝은 공간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건전한 공간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놀아라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공간은 꼭 시설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다양해야 되고 그 광장이 됐든 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공간에서 마음껏 창의적으로 꿈도 키우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런 제2의 직업이나 꿈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방금 말씀하신 시설 중에 자치단체장이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별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건으로 존재하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건립대로,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 또 있는데요. 문화의 집은 쉽게 말해서 들락날락하는 쉬운 놀이 공간이고요. 또 중규모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거기는 좀 규모적으로 그리고 수련원은 1박 2일이나 집체 교육! 야행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화순군에서 수련관까지 건립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상당히 방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질 것인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욕구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요. 그 공간이 시설 내에도 내지만 접근성이 강한 곳에 공간감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 후미진 곳을 찾게 되고 어두운 곳을 찾게 되고 또 비행으로 연결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좀 밝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 학생들이 좀 건전하게 청소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네.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합쳐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윤재관 재무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94억 5,0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2022년도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평한 회계 업무 추진을 통한 군민 신뢰 확보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제 추진, 계약 전 과정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 발주 및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기업인 여성, 장애인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계 기관의 공시 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16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1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서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4일에 조정·공시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3억 8,200만,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억 8,200만 원으로 총 256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합동 징수활동을 추진, 징수대책보고회 실시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체납액은 최소화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4쪽,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의 4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특별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재산 912필지 162만 7,000㎡를 2019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및 재산을 이관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휴지로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을 통해 군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12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7,1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교통영향평가, 지방건설기술심의, BF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 전기, 통신 계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0월에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군계획시설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2023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선
오늘 먼저 기획실장님이 아마 대신 오늘 답변 하는 가 본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세대연대 건너편이고요 지금 볼링장.
○ 의원 이선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 앞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볼링장 근처
○ 의원 이선
무슨 볼링장 근처입니까? 여기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세대연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아니 거기 주차가 그렇게 안 복잡하고 저녁에 텅텅 비었는데 무슨 주차장를 만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세대연대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요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의원 이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 급하고 복잡한 데가 많은데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공공건물하고! 거기가 지금 산이 고운 쪽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바로 철로 옆에,
○ 의원 이선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인근입니다.
○ 의원 이선
거기는 굉장히 저녁에도 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복잡한 곳은 지금 복잡한 주차 공간은 도심 내고 또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계소,벽라 부분입니다. 산이 고운, 오성 아파트, 계소리 자연마을까지 싹 주차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도로까지! 로타리까지 심지어, 제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방치하고? 역전 부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부분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 의원 이선
아니 자연마을까지 싹 주차해 버린다니까요. 계소,벽라 부락에! 거기 빈 집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화순군 독립운동 전수조사를 통한 미서훈자 발굴 추진입니다.
독립운동 공훈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운동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1차로 미서훈자 9명을 발굴하여 독립운동가 포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판결문 및 신문자료 등을 확보하여 추가로 서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지역 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명예 선양식을 개최하여 지역내 애국 및 애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회와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1,141명에게 보훈수당 등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1억 6,300만원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93명에게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에 대해 3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의 장애인단체에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을 1,791명에 3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289명에게 5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보장결정 및 변동 등 연간 18,000여건의 확인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별 변동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995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9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대상자 600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보장 급여대상 문자톡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보장 급여 세대에 대해 재산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발생시 자신신고 안내 등 문자톡을 제공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행복e음에서 명단을 추출하여 재산변동 자료 신고 안내 및 자격 정비 결과를 통보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저소득층 470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12개 사회서비스를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층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13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9종 가입자에게 1억 7,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고 투명한 센터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176세대에 8,892만 원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적기지원으로 의료지원 중단을 예방하고 의료사각지대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623명에게 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기 지급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통합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518세대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가 발굴 목표는 220가구이며, 읍·면의 이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870여명의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청인에 대해서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되어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기준 최대 14일, 488,800원이 지급되며, 격리불이행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유급휴가를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생활지원비의 적기 지급으로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과 116쪽,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 그리고 117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제249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사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 화순을 실현하고자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행정을 위한 행복공감대화를 양대 선거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행정리 분리 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행정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적극 소통하여 민선7기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민선8기 화순군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제41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하고 동참하는 명품화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화순에 사는 자부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1회 군민의 날과 국화향연 개막식을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전문가의 의견을 3월중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또한 2022년 세계 산림치유대회와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민이 행복한 행사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아름다운 축제 선거 행정 추진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축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정대한 법정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선거 주요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쇠퇴분야 인력감축, 핵심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격무부서 직원의 중요 직무수당 지급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공직자 직종별 특성에 맞는 인적성검사를 통한 합리적인 보직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신뢰받고 행정만족도가 높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안전한 공무직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산업재해 발생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간 평등한 조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공무직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공무직 노조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서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교육, 재해발생 위험직군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화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멘토-멘티프로그램 교육,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분야별 8개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정마다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화순을 바로 알고 바로 홍보하는 공직자를 양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참다운 군민 봉사정신을 확립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입니다.
근무 능률 및 근무만족도 향상으로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공직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개 직장 동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의 날, 체육의 날 행사 및 올해 신규 시책인 국내 선진지 배낭연수, 국외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우리군 휴양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및 연가 사용의 날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등 직원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군정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등 4개 분야에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 행사 시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발굴 포상하여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모범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 등 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정확하고 신뢰 받는 통계조사입니다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0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이고 2022년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말 기준 제61회 화순통계연보는 3월 중 발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제6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6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정치, 경제,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2회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으며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한 자기계발과 선진 군민의식 함양으로 명품화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2개소, 화순군 마을 및 아파트공동체 활동지원사업 43개소 등 65개 공동체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했던 46개소에 금년도 46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9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4개 법정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로 3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명품 화순 교육 실현입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로 명품 화순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수요를 반영한 총 5개분야 45개 사업에 60억 100만 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성함양 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7억 2,000만 원과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3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향상 분야에는 학교체육 육성 지원 등 11개 사업,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등 14개 사업, 25억 4,7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 분야에 소프트웨어교육 등 8개 사업,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교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2022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 장학금 지원체계 운영으로 지역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15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장학생 신청 접수 후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4월중 장학생 총 200명에게 2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의 발굴·육성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서울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군비 4억 1,000만 원을 부담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5호 10실을 양수하고 매년 운영비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입사생 10명을 선발하고자 하며 군 홈페이지 공고 후 모집하고 2월 중에 선발 후 입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지역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의욕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생교육 예산 총 5억 6,600만 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소외 없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성인문해교육과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올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과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및 보안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군민체감형 주민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능주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 및 실생활 중심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도-농간 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02개 마을전화 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촌버스 65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현장 중심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화순의 전 지역이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우리 화순에 인구 소멸 문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사실은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충곤 군수가 공약으로 걸고 고교 공동지원제를 시행했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두 자치단체 간에 광역단체 간에 약간의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하지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구를 유입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견에서는 고교공동지원제! 1989년까지 했던 공동학군제에 비슷한 용어입니다. 화순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광주로 학교를 갈 수 있고 고등학교를, 반대로 고등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화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일견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게 고교 공동학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화순에서 우수한 인재는 광주로 유출되고 광주에서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화순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은 뒤로 하고 우선 우리가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강입니다. 우리 화순의 교육을 자주적으로 자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화순에서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60억이나 되는 많은 막대한 예산들을 증액해 가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분명히 자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인구 정책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광주로 학교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화순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순에서 살지 않고 광주로 간 학생들이 얼만큼 나중에 성적을 냈는지, 어떤 길들로 갔는지, 우리 농어촌 특례를 받는 학생들보다 더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됐을 때 군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에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학부형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교육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학원이 명문 학원이 없는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우수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광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화순에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광주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수 학원을 유치하는 것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주는 이미 남평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남평은 이미 공동학군제가 됐죠. 남평이 공동 확군제가 됐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벌써 1만 명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동학군제를 하면 인구가 늘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증명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주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던 우리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답보하고 있는 이 고교 공동지원제 내지는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방금 제가 말했던 서너 가지의 선행 조건들을 완비해 가면서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주고라는 학교가 있고 화순고라는 정말 공교육에서 우수한 학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화순에 있는 학교들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또 유입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화순에다 둬도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하면 화순으로 나는 많이 전입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우리 지금에 있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 화순으로 이주할 학생들까지 생각한다면 고교 공동지원제는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이게 요즘 교육청에서 지금 움직임 중에 하나가 창의문화복합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동면에 있는 지금 현 영재원 자리에다가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의문화복합센터가 그쪽으로 가면 교육 수혜자가 되는 학생들의 편의가 무시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영어타운도 가야 되고 또 영재원도 또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 화순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다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그거는 교육 수혜자들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정책은 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접근성이 강한 곳에 이용자가 많은 곳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화순읍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화순읍내에 만들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접근 방법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화순군 행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십사 저도 건의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기를 희망하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도 창의융합복합센터 건립 계획 처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는 교육청 이전까지도 포함이 일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의융합에 대한 교육 시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우리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우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읍내쪽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창의융합복합센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센터가 잘 활용되고 청소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려고 하면 수혜자들, 교육 수혜자들의 편의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꼭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6명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06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각적 홍보입니다.
화순 관광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옥외 광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관광지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함께하는 전국단위 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화순8경, 특산품 등을 홍보하고 전국 화순관광 사진전,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 화순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 맞춤 관광 홍보입니다.
최근 코로나시대 이후 비대면 소통채널로 급부상한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응하여 화순만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실제와 동일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GPS를 기반으로 한 전남 AR·VR 관광어플리케이션에 우리군 관광 콘텐츠를 연동하여 관광객에게 가상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 소비 주력층으로 부상한 MZ세대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매력적인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적벽옛길을 복원한 탐방로 3.4km를 개설하였습니다. 30억이 투입되는 하늘 전망대 설치사업은 옹성산 정상 인근을 최적지로 결정하고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8경인 연둔리 숲정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둔리 숲정이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화순예술인촌 인근부터 능주역까지 산재한 관광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를 벨트화하는 관광컨텐츠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광조 적려유허비, 정율성 고향집의 집, 능주향교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와 임철우의 소설 ‘사평역’을 모티브로 한 소공원 조성과 문학관 건립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을 80년대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관광지 유지 관리 및 관광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군은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등 세 곳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고 세량지, 삿갓동산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산공원 내산책로와 동선을 개선하고 화순적벽 진입로 교행차로를 개설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및 관광명소의 기반시설과 환경을 정비하여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화순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2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2022년 화순 국화향연은 10월에서 11월 중에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등 개최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세대를 아우르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있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색다른 축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816개소, 공중위생업소 28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감시원은 1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로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과 더불어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요원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개발을 제공하고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은 물론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8대 제250회 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