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2월 10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재난안전과
- 행복민원과
(10시 00분 개회)
○ 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재난안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조형채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재난안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조형채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급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행부의 차질 없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업무보고 추진계획 책자를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설명을 19개 실과소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설명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오후로 연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연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출석요구를 하도록 결정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실과소장님하고 군수님은 그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필수 참석하시라고, 해당 실과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의장님!
○ 의장 최기천
네.
○ 의원 정명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나눠주고 배부를 해주고나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부연설명이 없었다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 의장 최기천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 책자 외에 보충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혹시 의원님들이 실과에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요구토록 해주시고.
○ 의원 정명조
아니 의장님.
○ 의장 최기천
잠깐만요.
○ 의원 정명조
의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설명들은 사항하고요, 전 내용이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례상 해왔잖습니까?
○ 의장 최기천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과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오늘은 이미 자료가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실과에 의원님들한테 금년 1년간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박철원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의원 정명조
거기에 묻히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 의장 최기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금년 1년 동안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대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과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정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6,457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7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4억 8,300만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241억 200만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9%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기완결 18건, 금회완결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202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기완결 12건, 금회완결 1건입니다.
다음은 17쪽,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완결 7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에 맞는 예산 전용 추진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제안 참여율 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활성화 및 군민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실과소 인구정책 홍보자료 통합제작 활용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자체제작하고 있는 홍보자료를 인구정책 자료와 통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분야별로 “행복 1번지 화순” 14건, “신경제 1번지 화순” 8건, “세대연대 1번지 화순” 14건,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 11건,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입니다.
작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위탁하여 총 3회에 걸쳐 주민배심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정안건 3건이 반영되어 공약 이행률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주민배심원제 개최를 통한 공약이행 평가 및 조정사안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으로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세부현황은 24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군수·부군수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 2023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군정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는 실시간 자체 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서 시스템 미연계지표의 실적을 수시로 입력하게 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요과제를 선정·평가하여 군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평가·환류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다둥이가정 지원 장려금 등 결혼·육아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및 미디어 공작소 운영, 청년하우스 건립, 청년 주거ㆍ문화 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 지원으로 청년 취?창업 및 출산률 제고와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절차를 실시하겠으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시행하여서 각 계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3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부터 2022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신규사업 30건 143억 원, 계속사업 44건 986억 원 등 총 74건 1,130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활동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으며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등 통한 지역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80%이상 사업 발주 및 60% 지출목표를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집행실적 부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2022년에도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감사 4곳, 민간위탁 사무감사 2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비하고,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상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 3회 청렴의 날 운영 및 부서별 순회교육과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2년도 우리군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259건의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 791억 원의 2.8%인 2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은 1억 원에서 5억 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 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및 공사비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으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69건, 규칙 103건 등 총 52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9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무위탁 관련한 조례의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정 안정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업무 관련 법규 연찬과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29건이며 행정심판은 13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처리 전 법률 자문을 받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중점 시책 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화순소식지를 하반기에 발행하고, 주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환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인근 아파트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전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고가 한 업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습니까, 그것 또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행정에 책임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계약심사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 그건 말로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사실은 묻고 싶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화순에서도 분명히 이런 안전에 문제들은 취약한 상황이 놓여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화순 현장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하는 부실공사 예방활동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매뉴얼화된 체계들이 다시 한번 깊숙이 점검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고이후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불법하도급에 관계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자들이 또 재하도급을 하고, 재하도급을 해서 계속 가격만 낮추어가는 또 이런 먹이사슬이 생기다 보니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정말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나마도 적은 돈에 얽매여 가지고 목숨을 담보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순에는 하도급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실과소와 기동 감찰할 때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화순에도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은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돼가지고 근무하시는 노동자들도 정말로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고, 근로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에 사각지대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분들도 살려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일해 나가는 그런 안전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정말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건설 노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도급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도급이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장비를 하는 업자들도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자들도 돈을 떼이고, 돈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이게 밑에서는 자기들끼리 아귀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원청에서는 이미 하청에다 돈을 내렸으니까 저희들은 할 것 다했다, 뒤로 빠져버리고 그런데 밑에서는 막상 돈을 못 받아서 아우성이고, 이게 복마전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원으로 그런 민원들이 화순군에도 많이 접수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접수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급여가 집행이 될 때는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많이 사전 집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사전집행 하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 사용이 되면 좋은데 또 하도급업자들에게 지불이 되면 정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건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용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선급금의 문제가 악용되는 사례도 제가 종종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밀한 행정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마디 결언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불법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근절이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실과 또 사업부서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사업장 근무하는 분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들도 안전한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매뉴얼화된 행정체계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임대로 활용중인 식품산업단지 내 연구동에 대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2020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들어가고 동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매각 입찰 공모하였으나 무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대응방안으로 2021년 4월, 기능성 간편식(HMR) 산업화 실증센터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1월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공모에 사업비 197억 원이 선정되어 식품산업단지 내에 연구동을 향후 HMR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근속 장려금 등 15개 사업의 6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는 69개 사업, 17,10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17,7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합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 및 사회적기업 12개, 마을기업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공모에 관련 기업들이 신청토록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하며 또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다수의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566개소입니다. 지류형 480억 원, 카드형 120억 원 등 총 6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통 상시 할인율은 5%입니다만 명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할인 10%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7억 1,300만원이 추가 확보함에 따라 특별 할인기간을 당초에 2월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5월 가정활력과까지 연장 확대하여 오미크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4월에 화순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21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는 13개 기업으로 입지 여건에 맞는 선제적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등 5개 사업의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및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기업 맞춤형 현장기동반 등 시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연구센터 부지 내에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GMP 기본설비와 품질보증시스템 품질분석 공정개발 등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축비가 급상승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하고자 건축 연면적을 축소하는 실시변경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5월부터 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6월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임상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작년까지 33건의 논문 등재와 8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관으로 병원 부지에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 2023년 3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기술 발굴, 연구·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8개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고, 2차년 사업으로 현재 6개 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업입주동 공동연구동 등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 특군에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7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HMR이란 홈밀 리플릭스먼트 약자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질환 예방 및 영향 기능성을 지닌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농림부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병원 주관으로 병원 내에 GLP 시설을 구축하여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내 광학분자영상장비 등 연구장비 28종을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과 기업유치와 연계하는 등 대기업 및 전후방 사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44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m-RNA이란 전통적인 백신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백신을 말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세포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에 일부를 흉내 내어 인체가 스스로 항암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개념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랩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주관하는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을 말합니다. 금년 1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활용 장비를 구축하여 12월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6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30만 7,000㎡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산업단지 지정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이 아니라 2020년 6월부터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022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산자부 및 전라남도 주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수요조사 결과 2022년 사업 대상지로 6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산자부에 공모한 결과 도암면 정천마을이 9억 원 국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월중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화순읍 일원의 태양광 298개소와 태양열 3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월중 사업 수행자인 탑솔라와 협약체결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5억 3,700만 원으로 화순읍 광덕리 및 대리 일원과 능주면 백암1리와 2리 3.8km구간 11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해양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 도시가스 공급 설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기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된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0쪽,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침수흔적도 확대 제작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만연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1년 12월에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설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수요 조사에 공영주차장 6개소에 충전기 13개 설치를 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금년에는 ‘감염병 사망’ 보장을 새로 추가하여 총 15종에 대하여 최대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안전관리계획, 국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 재난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 군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475가구에 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과 주택용 소방시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민방위대 운영,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겨울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재난 발생 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2개소 구축 및 각종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경사지 97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스스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재난관리자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까지 94억 9,100만 원을 조성하여 70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군 전입금으로 5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5억 800만 원을 예정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여 농촌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을 통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운영하여 화순군 관내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므로써 원거리 주민들의 버스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와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30억 2,100만 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교통취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생활 속 각종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계도하고 단속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개소 신규 설치와 CCTV, 주민신고제, 인력동원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주정차 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들의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 63대, 고속버스 450대, 시외버스 385대, 택시 136대, 전세버스 90대로 총 1,100여대이며 벽지노선은 57개 노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86억 8,000만 원을 지원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8,289대 건설기계 1,54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관련 안내를 월 5회, 의무보험 가입촉구 등을 월 3회 이상 통지 및 원스톱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친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과태료 발생 차단을 위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212대이며, 23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사건탐지 모니터링하여 작년 한해 약 500건의 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보수·교체 등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기능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사 사례로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부군수 박철원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면 1년에 일정부분 3,000만 원 미만의 비용들을 지원하고, 현재 화순군에서는 1년에 총예산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노화도가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재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하수관로가 노후로 인해서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뇨가 지하로 침습이 되고, 2층, 3층 2층 넘어까지 분뇨가 역류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에서 그래도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게 재난인지 아닌지는 분간이 안되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할 사람도 못 찾고 쉽게 말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에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리고 대설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적인 외에는 언론적인 답들을 주민들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들을 회의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상황들도 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군수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신지 있으신지요?
○ 부군수 박철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FMS 1, 2, 3종 시설물이라해서 결항이나 건축물, 하천 방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시설물별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오는 것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기타는 1년에 3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특히 건축물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1년부터 3년에 1회 이상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내부라 사유재산이에요, 분명히 그분들이 비용을 산정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대처하기가 힘들 정도에 우왕좌왕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접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도 비용에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는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주던지 어떤 나름 그런 행정편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 내용도 재난적인 상황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느 정도 간섭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것은 어디까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번에 이 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제발하거나 다른데서 발생을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군민들에게……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이것도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 앞에서 어르신 안부 살피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많은 분들 80여 분이 나오셔서 거기에서 물건을 나누고 하는 업무를 합니다.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사회복지과에 문제겠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그 자리가 너무 비좁아요, 비좁고 한 80여 대의 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대고 80여 명이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것을 도로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통로를 이용하시는 보행자도 힘들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도 사고 위험 때문에 힘들어 하고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이 제가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니움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드라이브스루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사회복지과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 어쨌든 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런 업무들이 수행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부분도 제가 가정활력과에서 노인일자리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일자리사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필요한 물품도 배분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요, 한 지역에 전체 소집을 해놓고 교육하기는 어르신들의 불편하다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교통 흐름상 위험한 부분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의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 교육이 아니라 물품을 나누시는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 반대로 거기를 같이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상호존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서간에 협조가 돼가지고 적당한 장소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재난안전과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부터 10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3쪽, 군민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군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친근하고 신뢰받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을 위한 큰활자 정보안내 책자제작, 사회적 배려자 우선 창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부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곡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계속적으로 민원처리업무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예방 지도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최근 철거 건축물 및 공사중인 건축물 붕괴 사고로 건축공사 재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해체계획서 준수와 현장 수시확인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로 발생하는 갈등해소를 위해 화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갈등예상 시설에 대해 허가신청 현황 및 공사기간 등을 사전 고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난개발 방지와 안전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주민을 위한 적합한 개발행위 민원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 등 합동 현장확인과 실무 협의를 통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경관심의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합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갈등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시설의 사전고지 및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원주택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을 정기,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인 석면건축물의 해체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안전관리인 지정, 감리인 지정신고 등의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변동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진단 관리와 부동산중개의 투명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지적측량 검사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서고 및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지적자료 196권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불일치 도면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한천면, 청풍면, 동면 등 4개 마을에 대해 국비 2억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1,429필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적극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변경·훼손된 도로명판 120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10,000개를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위치정보가 없는 모후산·옹성산 등산로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산악구조 등 위치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는 실 소유자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 이전하는 업무로써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