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2월 7일(월) 10시 0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명조 의원)
1.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
5.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충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7,000억 원의 시대를 여는 등 타 어느 지자체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하지만 최근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안이 있어 부득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초 화순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년간 곶감 빼먹듯 나랏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간 이뤄진 횡령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화순군이 아무런 방어도 관리도 하지 못해 피해액이 커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화순군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입장 표명이 없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액 환수에 대한 화순군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군도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건인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노인관련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같이 전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해 지급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 한 일 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것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기입니다.
현재 전 군민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농어민공익수당의 우선 지원보다는 전 군민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창단된 화순군청 복싱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로 화순군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두개의 운동부 실업팀 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개의 운동부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순군청 복싱팀을 보면 감독 한명에 선수한명의 초미니 복싱팀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일부에선 특정선수를 위한 팀이 창단됐다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불편한 시선이 있음에도 창단을 서둘러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부도 선택의 집중을 통해 우리군만의 명성있는 운동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바로서야 군민이 행복해지고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제1차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영임 운영위원장 등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화순군수에게 이송한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등 18건의 조례는 2021년 12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8건의 조례는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기봉 재난안전과장, 윤재관 재무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조형채 총무과장, 장만식 기획감사실장,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김인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영상회의참석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호랑이 해인 임인년(임인년) 새해, 화순군의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면서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년처럼 자유스러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확산을 차단했고,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로 K-방역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200여억 원의 상생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2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3년 연속 예산 7,000억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촌협약 460억 원,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150억 원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발판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최초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중고교 수업료 지원,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해서 사람중심의 복지화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 전국 3위, 전남 1위 등 중앙단위 49개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서 군민들의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화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올해의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통한 완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관리를 강력히 추진해서 지역확산을 완벽히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스마트 미래농업을 육성해서 모두가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4월부터 본격 지급하겠습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내에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건립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파파야, 백향과 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과 화순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화순형「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가겠습니다.
2031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되는「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은 대선공약에 꼭 반영시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하겠습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면역·세포치료와 의약품 산업을 선점하고,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과 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서 바이오 선도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광주∼순천간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은 반드시 화순을 경유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광주∼화순간 광역도시철도 개설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나주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금천∼화순간 고속도로와 남평에서 능주간 국지도 4차선 확장도 조기에 착수해서 화순군이 전남 교통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겠습니다.
넷째, 관광산업을 다변화하여 화순을 힐링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화순적벽」은 상시 개방을 하고 하늘전망대 설치 등 명소화해서 전국의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계형 산림치유단지와 에코힐링 휴양타운을 건립하고, 10월에 우리 화순에서 열리는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산림관광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남산공원은「생활숲 정원」조성, 야간조명 설치 등 군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화순 국화향연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전국 대표축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5,000명까지 늘리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을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화순의 대표 랜드마크로 내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구정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아이낳고 살기좋은 청년희망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결혼장려금 1,000만 원과 축하금을 지급하고, 군민 전입장려금과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등 화순형 인구정책을 추진해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쉐어하우스와「청소년수련관」은 금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협약 사업, 생활 SOC, 복지ㆍ의료시설 확충 등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및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 구축해 나가면서 생활공간 속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화순읍 삼천교 가설, 웅곡천, 이서천 등 재해복구사업은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재해 위험지역에「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소통행정에 역점을 두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화순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저와 모든 공직자는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화순, 새로운 미래화순”을 건설하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임인년 한해,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김석봉, 하성동 의원, 오방록 전 군의원, 염낙귀 세무사, 유병규, 최강섭 전직 공무원, 조영복 전 도곡 농협 상무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7명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김석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철원,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정순갑,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