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군수 발언 - 제8대 지방선거 관련 향후 행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22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14.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고급오락장)감면 동의안
20.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1.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내년 화순군수 선거보다도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민의 과분한 지지와 성원으로 전남도의원, 전남 도립대 총장을 거쳐 화순군수로서 8년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격려는 늘 저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셨고 저를 북돋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나서려 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화순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더 큰 비상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민선7기를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 공직자와 함께 지역 현안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충곤 군수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기천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5건입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용희 가정활력과장은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참석으로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이, 김인아나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끝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정명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보건소장 보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받기로 돼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는 겁니까?
○ 의장 최기천
다시, 뭐라고요?
○ 의원 정명조
보건소장 보고사항을, 보고사항에 보면 지금 대리답변을 장만식 기획실장께서 하시기로 돼있는데 그것마저도 생략을 하냐고요.
○ 의장 최기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화순군에 지금 어제, 오늘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보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집행부에 그런 안건이 왔기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서면으로 보고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 서면 대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럼 운영위원장님은 운영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을 듣고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운영 위원이?
○ 의원 임영임
나중에 할까요?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이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참석하셨고 모든 실과장님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마지막 연례행사 각종 집회를 왜 계속 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각종 행사. 전부 다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심각할 정도인데. 행사 중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김장 행사만도 그렇습니다. 이걸 알리고 말 것도 없이 연례적으로 회원들만 모여서 김장도 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행사를 고지해서 참석을 유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코로나 확산, 화순도 지금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최기천
지금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다발적인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공직자 또 특히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의장 이선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 보건소장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장님도 간곡하게 각종 집회를 연말행사를 싹 취소를 시켜달라니까요? 예산 해놓은 거 쓰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종갑
부군수 김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앞에 있는 집회도 저희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또 집회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장 행사는 매년 지금 취약계층 김장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김장 행사입니다. 해서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어렵고 추운 날씨에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서 철저하게 지금 보통 김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머릿고기도 사다가 같이 나눠먹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3일 동안 하면서 식사는 전혀 하지 않고 서로 마스크 벗는 일이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의사진행 발언,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내년 화순군수 선거보다도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민의 과분한 지지와 성원으로 전남도의원, 전남 도립대 총장을 거쳐 화순군수로서 8년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격려는 늘 저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셨고 저를 북돋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나서려 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화순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더 큰 비상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민선7기를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 공직자와 함께 지역 현안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충곤 군수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기천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5건입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4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용희 가정활력과장은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참석으로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이, 김인아나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끝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정명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보건소장 보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받기로 돼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는 겁니까?
○ 의장 최기천
다시, 뭐라고요?
○ 의원 정명조
보건소장 보고사항을, 보고사항에 보면 지금 대리답변을 장만식 기획실장께서 하시기로 돼있는데 그것마저도 생략을 하냐고요.
○ 의장 최기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화순군에 지금 어제, 오늘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보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집행부에 그런 안건이 왔기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서면으로 보고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 서면 대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럼 운영위원장님은 운영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을 듣고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운영 위원이?
○ 의원 임영임
나중에 할까요?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이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참석하셨고 모든 실과장님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마지막 연례행사 각종 집회를 왜 계속 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각종 행사. 전부 다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심각할 정도인데. 행사 중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김장 행사만도 그렇습니다. 이걸 알리고 말 것도 없이 연례적으로 회원들만 모여서 김장도 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행사를 고지해서 참석을 유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코로나 확산, 화순도 지금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최기천
지금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다발적인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공직자 또 특히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의장 이선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 보건소장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장님도 간곡하게 각종 집회를 연말행사를 싹 취소를 시켜달라니까요? 예산 해놓은 거 쓰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종갑
부군수 김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앞에 있는 집회도 저희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또 집회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장 행사는 매년 지금 취약계층 김장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김장 행사입니다. 해서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어렵고 추운 날씨에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서 철저하게 지금 보통 김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머릿고기도 사다가 같이 나눠먹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3일 동안 하면서 식사는 전혀 하지 않고 서로 마스크 벗는 일이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의사진행 발언, 알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며 신규 2명 채용 예정으로 모두 충원되겠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388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1쪽, 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대와 명품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실천농가의 실시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별 현장기술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아열대작물의 우리군 도입과 안정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1ha를 조성하였으며, 수출 아스파라거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현장 실증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파파야 등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으로 새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93쪽, 농식품 창업기반 조성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일자리 소득기반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활용,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복숭아잼, 반가공 제빵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소형 기정떡 상품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등 7개 사업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저비용?고소득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95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30개 과정, 1,183명을 추진하였고, 화순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43회를 운영하여 52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콘텐츠 제작과 정보화 교육을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5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농업인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례 반복되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 1읍면 1틈새 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확대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2년차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생력재배농가 친환경 기술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과류 체리재배 시범사업 0.5ha,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ha를 추진하였고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복숭아, 살구, 아스파라거스 등 6개 작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확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농업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과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농작물 및 가축 관리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8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255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 교육 91회, 1,585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18개회, 487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15회, 3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발생상황 및 단계별 지침에 맞춰 학습단체의 연찬 및 연말총회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 801명을 교육하였으며 바늘꽃규방 등 5개 연구회 480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과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순 직장반은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활동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시범사업장 홍보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농업서비스 제공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식물체 검정 및 처방을 5,842점 실시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배양실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421점을 검사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진단실과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비 가축질병 방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굴삭기 등 66종, 394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5,157대, 배송 458회로 임대 실적은 전년대비 6%, 배송 실적은 1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동복 분소에도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은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 임대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오지마을 대상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배송을 강화하여 임대사업의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소규모 농장 실증재배 지원 등 32개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분야 전라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의 성공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1종, 13만 1,000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화순천 제방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꽃길 4,800㎡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 화순 국화향연 취소에 따른 국화작품을 남산공원, 만연저수지, 문화광장 등에 국화를 분산 전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과 방문객에게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 및 소득창출을 위해 군민 67명이 국화분재를 전시하였으며 화단국 10만주를 5농가에서 위탁 생산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화순 조성을 위해 내년도 봄꽃 8종, 6만주를 육묘하고 있으며 2022년도 화순 국화향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며 신규 2명 채용 예정으로 모두 충원되겠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388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1쪽, 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대와 명품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실천농가의 실시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별 현장기술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아열대작물의 우리군 도입과 안정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1ha를 조성하였으며, 수출 아스파라거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현장 실증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파파야 등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으로 새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93쪽, 농식품 창업기반 조성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일자리 소득기반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활용,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복숭아잼, 반가공 제빵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소형 기정떡 상품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등 7개 사업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저비용?고소득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95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30개 과정, 1,183명을 추진하였고, 화순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43회를 운영하여 52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콘텐츠 제작과 정보화 교육을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5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농업인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례 반복되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 1읍면 1틈새 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확대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2년차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생력재배농가 친환경 기술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과류 체리재배 시범사업 0.5ha,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ha를 추진하였고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복숭아, 살구, 아스파라거스 등 6개 작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확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농업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과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농작물 및 가축 관리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8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255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 교육 91회, 1,585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18개회, 487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15회, 3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발생상황 및 단계별 지침에 맞춰 학습단체의 연찬 및 연말총회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 801명을 교육하였으며 바늘꽃규방 등 5개 연구회 480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과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순 직장반은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활동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시범사업장 홍보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농업서비스 제공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식물체 검정 및 처방을 5,842점 실시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배양실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421점을 검사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진단실과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비 가축질병 방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굴삭기 등 66종, 394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5,157대, 배송 458회로 임대 실적은 전년대비 6%, 배송 실적은 1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동복 분소에도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은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 임대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오지마을 대상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배송을 강화하여 임대사업의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소규모 농장 실증재배 지원 등 32개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분야 전라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의 성공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1종, 13만 1,000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화순천 제방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꽃길 4,800㎡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 화순 국화향연 취소에 따른 국화작품을 남산공원, 만연저수지, 문화광장 등에 국화를 분산 전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과 방문객에게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 및 소득창출을 위해 군민 67명이 국화분재를 전시하였으며 화단국 10만주를 5농가에서 위탁 생산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화순 조성을 위해 내년도 봄꽃 8종, 6만주를 육묘하고 있으며 2022년도 화순 국화향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2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물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시, 증액된 사업비와 지난 8월에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38억 8,400만 원을 포함,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관 세척 등 9건 중 스마트 수압계 등 6건은 완료, 관 세척 인프라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3개 지구에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지난 7월에 추가로 확보한 8억 1,400만 원을 포함, 총 2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면지구 및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7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북면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17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악화 등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85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건축 및 기계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전기·계측 공사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9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노후 상수 관망 정비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누수 복구공사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방 공기업 흑자 경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9,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3,6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45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전기 요금 납부 등 49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까지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개 지구에 62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고·만연 지구는 금년에 16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와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총 6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복·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4개 지구에 3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복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는 5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복림지구는 2023년까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하·폐수와 하수 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14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과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2023년까지, 화순 온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과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 사업인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에 3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 시설 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00t 이상 하수 처리시설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는 매일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교정과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7건의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상하수도 협회에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2.9%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83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2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물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시, 증액된 사업비와 지난 8월에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38억 8,400만 원을 포함,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관 세척 등 9건 중 스마트 수압계 등 6건은 완료, 관 세척 인프라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3개 지구에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지난 7월에 추가로 확보한 8억 1,400만 원을 포함, 총 2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면지구 및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7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북면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17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악화 등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85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건축 및 기계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전기·계측 공사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9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노후 상수 관망 정비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누수 복구공사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방 공기업 흑자 경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9,2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3,6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45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전기 요금 납부 등 49건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까지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개 지구에 62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고·만연 지구는 금년에 16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와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총 6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복·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4개 지구에 3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복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는 5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복림지구는 2023년까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하·폐수와 하수 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14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과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2023년까지, 화순 온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과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 사업인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에 3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 시설 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00t 이상 하수 처리시설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는 매일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교정과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7건의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상하수도 협회에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2.9%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83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상해보장 제도가 회기 중으로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와 관계 없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인용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제도 도입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상해보장 제도가 회기 중으로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와 관계 없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인용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제도 도입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신설 준공 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인상, 수혜 대상자 확대, 수당 지급일을 20일로 확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민의견 제출 방법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자리정책실 등 5개 부서, 출연기관 10개소 11억 6,666만 1,000원을 출연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 위원 변경과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후생복지 사업 중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 적응훈련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 체육행사와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학생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과 방법 개선과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 소장품 이용, 대관료 등 이용기준과 대관 과정의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신설 준공 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인상, 수혜 대상자 확대, 수당 지급일을 20일로 확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민의견 제출 방법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자리정책실 등 5개 부서, 출연기관 10개소 11억 6,666만 1,000원을 출연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 위원 변경과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후생복지 사업 중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 적응훈련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 체육행사와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학생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과 방법 개선과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 소장품 이용, 대관료 등 이용기준과 대관 과정의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수당 및 필수경비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수당 및 필수경비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