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시과
-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김종갑 부군수와 김인아 보건소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하여 장만식 기획실장과 박용희 가정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김종갑 부군수와 김인아 보건소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하여 장만식 기획실장과 박용희 가정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 및 농업정책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활기찬 농업 조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조성하고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과 경관보전 직불제 등 지원에 4억 7,400만 원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등 58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창업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정착 지원 41명과 창업농장 조성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차액 지원과 마을공동급식 등 완료사업을 조기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잠정햇살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완, 가로등 LED 교체 등 공용 시설물 보수ㆍ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입주민 관리사항으로는 타운하우스 24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하였고 국고융자금 이자로 7,3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민 입주요건 일제조사와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부대시설 정비사업의 잔여분 완료 등 잠정햇살마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사업 1개소와 단지조성 1,354ha의 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경쟁력 제고사업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사업으로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2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게차와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으로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인증면적 확정 후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업 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따른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 7,630명과 밭농업 직불금 1,306ha,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에 대하여 대량 검증과 이행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영농안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설원예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으로 17.5ha를 추진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47ha를 추진하였으며 스마트팜 확산사업과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으로 각각 1.6ha와 6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과수·특용작물 육성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소득 과실 및 특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등 4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은 17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한약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사업 이행내용 점검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육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과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환풍기 96대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보상으로 32농가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우와 젖소 육성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등 4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축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우유급식과 꿀벌 지원 등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축산 농장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동절기 폭설과 한파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일반단지 조성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등으로 1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구입과 기계장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악취저감시설과 퇴액비 살포비 등으로 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을 통해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을 지난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으로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과 시술비,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 보정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방역인프라 설치에 13농가를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AI, 구제역 등 일정별 방역 예방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은 현재 가공장비 및 연구 장비 구축 중에 있으며 건설공사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라 중단되어 있으나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급자 재선정하여 잔여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은 해양수산부로부터 100억 원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양식단지 분양대금 수납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푸드플랜 추진 먹거리 체계 개선 및 지원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푸드플랜 안전 품질관리사업과 푸드플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1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공동급식 친환경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2쪽,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 등 농산물 직거래 경비 지원과 홍보물 제작, 대도시 화순농산물 홍보 광고료 및 화순팜 이용 고정 고객 택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화순팜 운영을 내실화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9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국제 산림치유 심포지엄과 연계한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금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내년 10월 중으로 대회 순연 결정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이 산림치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추진 중, 도시계획 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코자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2035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35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확정 이후 재해 영향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숲 확충 시범사업으로 화순읍 만연리에 도시숲 조성 예정이었으나 도시과 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보건소 및 KTR로 대상지 변경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실·과 사업계획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적극적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등 5개 사업 2,426ha 완료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115ha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28개 지구, 97필지에 170ha에 편백 등 34만 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기조림사업 13개 지구, 42필지, 50ha에 편백 6만 3,000본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숲가꾸기 사전실시설계, 조림대상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나드리복지관 인근 화순천변에 가시나무 등 19종, 1,12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지는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환자 등 이용자를 위한 치유, 휴식공간 제공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등 1만 9,000본 식재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화순읍 서양로 일원 1km 구간에 남천 8,590주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명상숲은 도곡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청풍 신리지구 등 10개소, 8.13km에 간선임도 사업 추진 중으로 공정율은 90%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신설 1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봄철 대형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116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9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45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1대를 임차하여 공중 예방활동에 대응하였으며 기존 저해상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산불 식별에 용이한 고해상도로 교체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07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로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 51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전문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임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동복 유천지구 3년차, 춘양 대신지구와 백아 노치지구 2년차, 이양 품평지구 1년차 사업완료 하였으며, 이양 묵곡지구는 1년차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 사업 추진으로 임업농가 소득창출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해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동하여 다양한 산림 힐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BF 예비인증, 경관, 디자인심사, 공공건축 심의, 계약심사, 건축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총 사업비 15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1동, 보수공사 3동, 진입로 정비 등 휴양림 시설 보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편리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산림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한천 숲캠핑장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 10인실 이하 객실에 대하여는 10월 27일부터 부분 개방됨에 따라 숲속의 집 방역ㆍ소독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휴양림 근무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휴양 서비스 향상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올해 9월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권과 근접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민이 많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에 목재데크 보수공사, 바닥분수 물탱크 및 연못 청소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수질정화 분수대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준비 중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보수와 가로등 설치 등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부의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향청리와 만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년 7월에 착공하였던 청춘활력소와 어울림센터 건축공사 2건을 금년 6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6월에 청춘신작로 테마가로 등 3건의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상생협력상가 등 3건 건축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1월 중 힐링창의놀이터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건강한 도시·주거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록대상지를 선정·완료 하였으며, 주요 지점 경관을 4계절과 주ㆍ야간으로 기록하는 20개월에 걸쳐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드론 활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담당자의 교육과 드론 구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화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실효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신규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5개소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요구가 있어 2021년 9월 용역 착수하여 2022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주민편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된 수만3리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했고, 계소2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12월 완료 예정이며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 개선사업 등 2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5개 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59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도로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동구리 도시계획도로는 12월 완료 예정이며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능주향교 및 잠정리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과 국가백신안전 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출연금 지급 및 민간자본 이전을 완료하였고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간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등 4개 면에 대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2월 중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쪽, 도시계획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의 긴급한 보수 및 노후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4건의 신규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 등 2건의 반복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의 반복사업은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게시대 4개소를 보수·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주관 4개 공모사업 1억 1,300만 원이 선정되어 읍?면에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사평면 전통시장 내 소규모 간판개선사업인 희망간판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외곽 도로변 전신주 등 시설물에 광고물 부착 방지용 시트를 제작?설치하고 있으며, 부처샘길 입구에 통합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16개 단지를 지원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80동을 추진 중이며 대상자에게 빠른 사업완료를 독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 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 122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0가구는 완료하고 42가구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주변 방음벽 설치사업이 최근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이 사업지로 선정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의원 하성동
사업에 관련된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일반국도변에 소음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국토교통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 있었었는데 전국 60개소에서 신청해서 일단 현장조사까지는 2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여서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화순군이 이 10개 지자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선정은 구간은 어디냐면, 화순읍 광신프로그레스에서 그 다음에 대리 교차로 올라가는 데 방음벽 대리 교차로 시작되는 점입니다. 대리 교차로 고가도로 시작되는 점까지 해서 약 200m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이 돼서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10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합니다. 설계하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선순위별로 해서 사업은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우선순위 쪽이 좀 빠른 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아무튼 우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선정된 것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영미 과장님 많은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3월 26일 화순읍 대리, 화순 광신프로그레스 하고 대성베르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영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조영일 과장님 또 노삼숙 팀장님이 광주 국토관리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이 서명서를 전달을 하고 그 결과물이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진사항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이제 공동주택. 주택 보급률이 우리 지금 화순군에 113%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아파트가 현재 세대수가 1만 3,931세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돼가는 사업도 지금 4개 사업이 약 한 1,600여 세대가 지금 입주, 지금 현재 올해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외에도 지금 건립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민원사항들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 같아요. 최근에 산이고운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관시설이 미처 준비되기 이전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입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순서가 뒤바뀌면서 관련 소요 비용들이 과다하게 지출이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화순온천에서부터 몇 차례 이건 누누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관계 공무원들께 늘 건의를 드리고 지적말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화순온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순교회까지 지금 편도 1차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정이 돼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포스코 아파트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 시행사에서 준비를 하면서 현재 그 도로계획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지금 아직 미처 다 준비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지금 포스코가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화순 센터시티입니다. 센터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지금 광신프로그레스 하고 한국아파트 맞은편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한테 아직 사업 계획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를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입주민들로 인해서 그 길이 번잡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서 내년에 용역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지금 현대힐스테이트라든가 또 우리 현대힐스테이트 1차, 2차. 그리고 옛날에 롯데마트 자리, 그리고 우리 세대연대 복합센터 또 그 밑에 한양립스, 산이고운. 지금 아파트가 대리권역으로 좀 옮겨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의원 하성동
우리 광덕택지에 관련된 부분. 공동화라든가 공실률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좀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쪽으로 교통이 거기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나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체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용역도 세우시고 해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영민
네. 하성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가로등, 보안등 전체 현황은 1만 4,43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 3,9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가로등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양면 율계리 일원에 태양광 가로등 42개소 100% 지원 받아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야간 보행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행안부 설계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도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동복면 칠정지구 등 4개 지구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동복면 칠정지구는 총 공사를 마무리를 하였고, 백아면 길성지구는 공사를 착수해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인 용강지구 및 사평지구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공사착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 그리고 도곡면 유곡천, 이서에 이서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곡 유곡천은 금년 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이서천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천은 현재 국토부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순지소하천 등 3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풍면 순지소하천과 동면 오성소하천은 2022년 완료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우봉소하천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진행 중에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하고 건물들이 다수 편입이 됨에 따라서 주민 대다수가 사업 취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 때, 재해피해가 많은 사평면 검산지구에 대한 검산소하천으로 지구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0쪽, 재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공공시설 중 원상복구 278개소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교, 웅곡천, 도웅2천, 계소1천, 내북천 등 5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도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사업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주 남정∼내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면 군도9호선 등 7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교량 등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교량 개축사업 중 이서면 보월교는 완료를 하였고, 춘양면 양곡교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교량 정밀·정기 안전점검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영농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된 64건은 현재 설계 완료를 해서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그리고 도곡면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확정되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흙수로 준설사업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7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아면 원리제 등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은 현재 추진 중이며 화순읍 일심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와 능주면 만수제 노후 저수지 3개소는 현재 공정률이 90% 이상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사전에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내년에 조기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1건,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12건 그래서 총 12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률은 203건 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월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식품부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는 기 공모 선정돼서 현재 시설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농촌협약사업 등 5개 사업은 내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촌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