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미순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의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순팔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명조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종갑 부군수님, 조영균 문화예술과장은 제42회 남도국악제 행사 참석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최종대 관광진흥과장이, 김인아 보건소장님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재정규모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7,449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71억 9,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77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221억 7,4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4%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3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별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실과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 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92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지시, 훈시 등 95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총 367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72건을 선정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2022년 신규시책 129건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8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 46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 부진지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수시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평가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단위사업별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약사항을 조정 및 정비하여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 추진현황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규사업 화순군 종합개발 미래 전략과제 발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성장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과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별 미래 전략을 발굴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미팅을 통해 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야별 과제검토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성장 발판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원만하게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68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인구 및 전입 장려를 위해 전입 주민들에 대한 “전입장려금”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을 개소하였으며, 청년 크리에이터를 양성, 미디어공작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사업 추진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 ‘청년 챌린지 프로젝트’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91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으로 인구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관련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및 “화순청년발전 시행계획”을 내실을 기하고 “청춘문살롱”, “미디어공작소”, “창업지원 멘토링” 등을 추진하여 화순군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소통·문화교류의 공간의 장을 넘어 인구를 유입하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실 있는 예산을 운영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8회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행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9건, 22억 4,800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2년 지방현안사업 예산 확보 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 총 89건 1,499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중앙을 수시로 방문 활동한 결과 10월말 기준 총 68건에 1,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회에서 우리군 예산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증액 및 추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 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관계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행안부 목표액 2,297억원 대비 111%인 2,55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 최우수 기관표창 및 5,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전라남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도 우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부서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천면과 도곡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4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화순군립요양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33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4억 2,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이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연말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방송, 온라인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참여와 실천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진단 제도,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181건, 일상감사 52건 등 총 233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14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361건 등 총 51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5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8건을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2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송,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0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22건으로 이 중 8건이 확정되고 3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11건 중 7건이 종결되고 4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96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군정 정보를 제공으로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37개 언론사에 824건의 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신문, 인터넷,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다양한 소식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군정비전인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화순군의회는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우리 예산과 인구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몇 개 과하고 함께 이렇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금 2021년도 2회 추경 재정규모를 설명해 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재정규모가 7,400억! 7,500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의 규모로 편성이 된 것 보면 저희가 7,000억 시대를 넘어서 이제 8,000억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예산이 효용적으로 쓰여진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88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라남도에서는 그나마 군단위에서는 1위를 한다고 하면서도 16.8%, 17%대를 왔다갔다 하다가 급기야 이번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3.4%! 정말 자립도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이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 자체적인 세원이나 자체적인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군의 인건비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 시설 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시설유지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뭐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약 810억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공공유지비가 100억 이상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공공시설유지비 말씀 하십니까?
○ 의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조형채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 의원 윤영민
자, 방금 말한대로 인건비가 800억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810억 정도! 그러면 우리 군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체 수입이 880억인데 인건비가 81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화순군도 머지않아 우리 자체 수입 가지고 공무원분들 급여 주기가 어려운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가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 드린거고요. 정말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존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사실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해 주셔서 보조금도 늘려내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7,500억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실장님!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근래에 저기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도 3개월 연속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군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써야 되고 소비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특히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구가 는다는 그 지표가 굉장히 우리 군의 청신호고 여러 가지 군정이 안정이 되고 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아파트들이 신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그래도 이제 인근의 전원도시로서 광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자 하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도 저희는 광주의 인근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베드타운 역할을 못하고 저희들이 반대로 광주의아파트들이 더 많이 지어져 가지고 화순 군민들을 광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구감소에 관계되어서 왜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더 느껴야 되냐면 예산에서 지방교부금이 결론은 인구 대비해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인구가 감소하면 할수록 지방교부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당연스럽게 대응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우리가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늘려나려고 하면 이 지역에서는 소멸되는 인구가 소멸되는 이 지역에서는 인구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쭉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사실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와 계실 겁니다. 그렇죠?
류창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중요한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윤영민
1년에 지금 단위 사업으로 12개, 16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평가는 뭐 도에서 거의 상위급이고요, 이번에 도 평가에서 우수상 시상을 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정책에 우리가 그래도 광주하고 인접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형적으로는 저희가 더 다른 22개 지자체 중에서도 사실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해 지금,
○ 의원 윤영민
지금도 한 50억 정도의 비용을 써서 귀농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실장님에게 정책 제안을 조금 하나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 정책 방금 우리 류창수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적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1년에 2천 가구가 넘는 가구가 가구 수로는 지금 작년 통계 대비해서 늘어났고 또 2,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인구 정책을 사용해서 세 달 동안 인구가 우리 구충곤 군수님이나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귀농 귀촌정책이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우리 화순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50명 정도밖에 안되고 사망자가 한 500명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 감소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입·전출 세대가 전입보다 전출이 한 1,000여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깜짝 놀랄 일은 정말 1년의 전입 세대가 5,700세대나 되고 전출이 6,7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합하면 13,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우리 이런 거 숫자로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실 출산율을 높여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전입은 늘리고 전출을 줄이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정책적에서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귀향정책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에서는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농자들이나 귀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물어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집을 구입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토지나 집, 시골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향해 가지고 아니 출항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매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땅들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좀 헐어가고 또 토지는 사용이 안되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 귀향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도 있고 또 이웃 간의 갈등보다는 집안의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또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귀향을 훨씬 더 장려하면,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저희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고향을 사랑하라고 고향세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애향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귀향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향세나 이런 재원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좀 재원화해서 그걸 가지고 귀향 정책을 좀 저희가 귀농·귀촌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회기 말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은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지 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5개 시하고 무안군은 저희들이 우리 군은 다행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조 원 10년간을 지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은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좋은 제안 내용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제일 중요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는 집행률 금액은 목표액은 2,130억 중 2,156억 집행률은 101.2%, 전국 17위, 전년도에도 애 많이 쓰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금년도 결과 목표액 2,159억 원 중 집행액 2,555억, 집행률 110.8%,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 엄청난 성과 거두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전국 1위 한번 하셔봐 전국 1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 의원 정명조
아무나 한 것 아니니까 하시라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또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좀 열심히 해봐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군청에 전 직 원들이 합심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 하나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앞전에 포상금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앞전에 수묵비엔날레하고 나주 농업박람회 때 입장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다음은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나 세입·세출 1년 동안 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못 쓰고 남은 돈을 신세계 잉여금!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 2019년도 712억 6,400만 원, 2021년도 금년도 442억 원, 엄청나게 감소시켰네요. 이것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의원님 항상 질의해 주시고 또 그런 거를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엄청나게 칭찬을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월액을 보면요. 이월액이 19년 대비 81억 9,2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줄었는데 이월액은 늘어난다! 이거 원인 분석하셔 가지고요 2022년도 내년에는 이걸 이월액까지도 감소 많이 시켜야 합니다. 이거! 이월액 많으 면 많을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많이했다 해도 성과상 결과물로는 아닌 것이 돼 버리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 줄이는 방법! 순세계 잉여금까지는 많이 줄이셨으니까 그렇죠? 최근 2년간 많이 줄었으니까 이월액도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우리 화순군 광고물! 광주광역시에 하나! 서울, 경기 쪽에 7개! 이 광고물 내용을 보면 서울역에는 두 개가 있는데 용산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KTX 서울역은 경상도 쪽! 강원도 쪽! 그렇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용산역은 호남 충청 쪽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향우들 이야기가 용산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난다. 아무리 서서 화순군꺼 나온 거 보려고 자랑하려고 해도 안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서울역에 2개 중 계약 만료가 되면 하나는 용산역으로 설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고생하십니다. 저는 비교적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중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500억 시대에 맞아서 혹시 올해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주민 참여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2021년도에는 15건의 4억 1,700만 원을 반영했고요, 2020년도에는 25 건에 6억 5,000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주민들의 참여 예산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방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주민 참여 예산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500억 시대 중에 6억이나 4억 정도 주민 참여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실제적으로 지금 면사무소 앞에 가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면사무소 앞에만 홍보가 간단하게 돼 있고 다른 데는 물론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면에서 홍보하기도 합니다마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효율적으로 정말 정말로 효율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두 번째로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펴고 있는데 작년 3월에 저희들이 결혼 축하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3월부터 시도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조세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이라 조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53쌍 중 정도의 혜택을 줘서 1억 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금 처리중인 것도 5건 이상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처리하는 중에 일반 신혼부부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신 분들도 전화로 문의 오면 친절히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라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잘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이런 정책들을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것도 적극 행정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질문 사항이라면 질문 사항이고 건의사항이라면 건의 사항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군정 일반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의 전체 63.2%가 화순읍에 치중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나머지 한 36.8%가 12개 면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또 특히나 저는 8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들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순군 전체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만 지역 우리 면이 소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계속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순읍만 발전을 한다고 해서 화순군 전체가 이렇게 발전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가 젊은 인구가 특히나 면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문화라든가 복지 또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자꾸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화순읍에 치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화순읍에 과밀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각 면 단위의 중학교는 거의 폐교 위기에 가까워요. 가까운데 화순읍에 소재해 있는 중학교들은 지금 현재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 좀 신중하니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하고 상생해서 협의해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 단위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 이것도 지역 정서에 안 맞는 통합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통합이라든가 학교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돼야지 그냥 몇 몇이서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실적 위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면 단위의 학교들도 지금 학생 유치에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끝내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다 폐교가 되고 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책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우리 면 단위에서도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인구정책 용역계획을 포함하고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한 사항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강순팔 의원 거수)
네. 강순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만식 기획실장님은 이제 공직생활 30년이라고 하시면서 화순군의 흐름이라든가 화순군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순군이 지방자치에서 군 단위로서는 이렇게 전남대 암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군 단위로서는 의과대학이 들어와 있는 데는 화순군이 최초고 아직까지도 다른 지방자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과대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의과대생들이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340여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의과대생들이 지금 인구 정책이 화순군 인구 정책으로서 주소가 이전이 여기 되어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의과대 교육 차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여가라든가 근무하고 이후에는 기숙사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내년에 인구 정책에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해서 거기에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또 부처에서 공감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대응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이제 예과 1,2학년생들은 지금 일부가 광주전대병원에서 지금 강의를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그런 내용을 감지하고 저희 군의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남대 의과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의과대 주변에 어떤 캠퍼스 타운이라든 문화 공간 그런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의과대학을 유치했으면 군내에서도 그만큼 의과대생들이 문화공간을 통해서 화순에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전남대하고 전남대 의과대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많은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순군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심이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인구 정책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적인 인구 정책을 인구 증가 정책을 한다면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돌아오는 인구정책을 쓰셔야 청년이 돌아와야만 출산율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인구 정책을 펼치는 바람을 저도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실은 투자유치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의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와 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3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8개 사업에 76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화순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에 61명, 도 공모사업인 지역보건의료 인력취업사업에 55명 등 총 10개 사업, 192명의 취ㆍ창업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은 사업기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각 부처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일자리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5개 기업에 9,300만 원, 전문인력 3개 기업에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4개 기업에 3,100만 원, 사업개발과 홍보를 위한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1개 기업에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과 7월, 5회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27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자 중에 17명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그리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2,520개소이며, 현재까지 종이형 상품권이 490억 원, 카드상품권이 57억 원으로, 총 547억 원의 지역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제조업은 총 313개 기업이 있으며, 금년에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3개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타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총 15개 기업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5개 기업에 140억 여원의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서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9월에 사업 건의를 위한 기본계획과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2020년 12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에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착공, 그리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836억 원으로 2018년 11월 착공, 2020년 3월에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비임상과 임상 시료 생산, 비임상?임상 50ℓ, 200ℓ, 1000ℓ생산라인, 그리고 완제라인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개발과 생산대행, 수탁시험, 수탁보관, GMP인력양성, 국가 비상시 백신 제조 납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과 화학·제조·품질 관리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장비 구입과 설치 등 내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국제규격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면역세포치료 산업화를 위한 기본 설비과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금년 8월 건축물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이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최첨단 장비 구축으로 면역치료 의약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백신특구 활성화입니다.
2021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은「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4일부터 이틀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중에 첨단백신특구 사업 중 두 번째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4차년도로 CMO 제조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올해 마지막 3차년도 사업으로 줄기세포주와 치매돼지 유효성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국가 과제 공모사업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2019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부터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해서 연구결과의 실용화와 산업화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가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식약처 산하의 전담법인이 설립되었고 올해 9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10월 말 착공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계속해서 생물산업분야인데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전라남도, 그리고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이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바 있고 올해 10월에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고 2023년 1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와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임상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총 8개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완료했고 2차년도 사업으로 총 8내지 9개 기업을 선정해서 2022년 내년 5월까지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키즈라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내부 전시 공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14-2번지 일대 20세대, 동면 장동리 일대 37세대, 운농리 신운마을에 3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대에도 현재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내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향청리, 신기리 일대와 능주면 광사리 광사마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 LPG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사업대상지를 당초 한천면 주암마을에서 청풍면 해동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32세대에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들었으니까 실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의장님도 방금 공유해 주셨지만 청년이 돌아오려고 하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져야지 돌아오는 일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착하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좌우지간 저는 의회에서 회기 기간 동안에 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역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일자리 정책실에서 지금 사업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의 대부분은 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해서 또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일자리도 또 창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기 보시면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백신 관계되어서 또 의학 의생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환영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일자리 정책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취하하고요 그런 노고들에 저희들이 응원하고 있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십자나 아니면 이런 일련의 지금 시설들이 이미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화순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얼마큼 확보를 할 수 있냐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얼마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대기업 위주의 사업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중요 보직! 또 중요 자리는 이미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몫은 아니고 저희 지역은 위탁업체를 통한 생산직이라든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미래 비전이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돌아오겠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냐면 일단 우리 지역의 청년이나 또 이미 타지에 나가 있더라도 그런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으려면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거나 업체가 만들어졌을 때 취업의 기회가 좀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가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례로 보면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 지역에 있는 젊은 학생층에게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에? 그리고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만들면서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롯이 광주에 있는 인재들을 또 청년들을 이렇게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 지역 청년이나 인재가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취업제를 좀 정착화시키는 데 일자리 정책실에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기업체로 선정하실 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동의하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바른 지적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화순군의 일자리관은 단순 수치만 늘리는 그런 것에 탈피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각 지역에는 특화 산업이 없는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력 산업이 생물 산업이 있기 때문에 생물산업의 하드웨어는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러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가진 갖가지 문제점을 의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분들이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도 어렵고 양성 해놔도 또 많이 빠져나가고 또 관내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교착점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마중물을 삼아서 현재 국가사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산업의 기초 수준 정도 되는 관련 학과가 설령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취업을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하여튼 시동 단계로 봐주시면...
○ 의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저기 호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우리는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고등학교나 능주고등학교 같이 훌륭한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취업의 꿈을 꿀 때 우리 지금 백신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조금 부여하고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설명회라든지 직업 설명회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그런 과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 단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지 5년, 10년 후에 그 학생들이 유관과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인재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의 인재로 남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유관과에 취업해서 있거나 우리 향우 중에서 또 우리 지역의 인재 중에서 이런 계통에 있는 인프라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다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귀향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도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을 지적 재산을 이곳에다가 우리 화순에서 조금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해 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것도 옳으신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현재는 좀 분산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루자 하면 고등학생들 때부터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중학교, 중학교 1학년이 취업에 관계된 내용을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취업에 관계된 꿈을 심어주려면 최소한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취업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낮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자리 정책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업단지에만 일자리가 확충하는 데 매몰돼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생산 지표를 보면 30%가 넘게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 또 의료복지나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 인력은 1만 명이 넘어갑니다.의료만 4,000명이 넘어가고요 복지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어가요 요즘 생산적 복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 정책실에서 사회복지가 됐든 여러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서로 부서 간에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지만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화순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산업단지 위주의 사업들도 좀 이렇게 보완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다른 많은 일자리들을 다른 부서들과 조금 통합해서 협조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설명해 주셨지만 산업단지 외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장 청년 일자리 빼고는 사실은 한 장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충을 좀 요구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30년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30년 하셨는데 남은 기간 35일 하고 반나절!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많이 서운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 의원 정명조
믿겨지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이걸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명예로운 퇴직을 서운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궁금한 거 한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동!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리사였습니다. 관리동! 그런데 1개 업체에 일괄 분양하다 보니까 관리사의 기능이 필요 없어서 방치하다가 임대했다가 지금은 또 공모 사업 들어갔죠? 공모사항 내용이 기능성 가정 간편식 센터! 지원센터! 이 지원센터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 그것은,
○ 의원 정명조
민간 위탁이 아니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관에서 합니다. 일단은,
○ 의원 정명조
그런데 또 하필이면 포푸리라는 회사 특성상 가정식 보통 이런 거 지금 배달 업체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생산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모를 해도 하필이면 기능성 가정식, 간편식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포푸리가 처음에 저희 군에 분양 계획서를 제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각종 시설물들! 야외 음악당을 짓겠다. 복지관을 짓겠다. 군민과 공유하겠다. 불란서 식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약속 이행률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그동안의 관리 감독 아예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서운하는데 35일 반나절 남으신 실장님한테 제가 뭔 답변을 듣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정명조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시니까 하지 마세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했고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이 키즈나라! 그죠? 키즈나라는 그때그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본의회에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준공 단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체험관을 한다고 했을 때에 54개 직군이었습니다. 제 본 의원 기억으로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정명조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40개 직군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최종 보니까 30개 직업군!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은 변경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 단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걸 감리 감독하고 작업 지시하고 가서 중지를 시키고 할 권한이 없어요. 20%밖에 없습니다. 5분의 1, 5명 이사 중 1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서 후임자한테 관리 감독해라 하십시오.
고용 창출이시 뭐 지역경제 활성화시 이런 용어 쓰지 마라고 하십시오.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하겠다고요?
직업 테마파크 청소년 지마켓 운영을 할려면 용역업체 위탁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군들, 강사들, 교수님들 불러다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하다는 것 숫자에 10명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숙박시설 물 건너갔죠.
학생들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직업 테마파크 체험을 오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됐지만 못 옵니다. 해남 강진 진도 이쪽에서 시속 60킬로 밟고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고 학교에 모여서 오면 점심시간 되고 학교 파할 시간에 집에 가야 되고 언제 체험하고 하고 갑니까? 숙박시설이 없는 체험관!
앞으로 문제점들, 카페를 분양을 하고 무슨 멀티샵을 분양임대를 해서 임대 사업을 수익금을 내서 무엇을 하겠다, 쓰겠다?
이건 꿈에 불과할 것 같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봤자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권한이 없다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다른 질의하실 분!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공직 퇴직하게 되심을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LPG 부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건의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에 관해서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청풍면 해동마을은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지금 LPG 배관망 구축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 과를 협업하셔서 그 다른 사업장을 가보면 어느 날은 아스콘 포장 깨끗이 해놓고 그다음 날은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다시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끝나면 다른 도시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루 내내 공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끼리 협업을 잘하셔서 20억 이상 진행되는 새뜰마을 사업하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업하면 똑같은 일을 파고 헤치는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별로 협업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쪽 이장님이 양쪽 사업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한번 강조해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역을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기 설치된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 이렇게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동의하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2022년도 신규 사업 대상은 여기에 보고서에 없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지금 당초 조사된 대로 대리하고 또 향청리인가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들은 만족도는 높고 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그런 주변에 설치가 용이한 부분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조금 우리 군에서는 좀 이것을 확대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민들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지 않죠. 이제 물론 회사 사정하고도 연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을 이렇게 조사할 때 도저히 이것은 저쪽 지금 서태리나 이런 쪽 같은 하천을 지나간다든가 그렇게 좀 불합리하게 도저히 수지타산이 너무도 떨어진다 하는 데는 하기가 좀 어렵죠. 아직은, 또 도곡에 뭐 시설하우스 이런 데까지 넣어주라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쉽지가 않죠.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는 물론 의지는 있으나 해양에너지 측에서 어떤 수요의 관계된 그러니까 그쪽 해양에너지도 어차피 수익에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난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도시가스나 LPG 배관용 사업도 어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70% 이상의 사업비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에너지에서는 조금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그렇지 못한 수요가 적은 곳은 좀 설치하려고 하는 본인들의 30%의 시설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설업체나 이런 곳에서 이쪽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고 개인별로 지금도 먼저 계약을 하고 내부 시설을 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것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30%가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30% 정도 부담하는데 군이 한 80% 정도 돼야 대강 수지가 맞다는 그런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지금 7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얼마 전에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내년 2022년도 역점 사업으로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구축해 나가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에 만족도 하고 있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도 조금 그것들을 좀 사업을 역점으로 두셔서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기본 요건을 갖추면 우선순위가 또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신청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부터 69쪽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연주차장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광덕주차장 근무자가 만연주차장과 광덕주차장을 순찰하여 장기주차 차량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발생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장기주차 차량이 다수 적발되고 개선되지 않을 시 만연주차장, 광덕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감염위험시설 1,776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자 27명에 대하여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군민의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 관리를 위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화재사망 등 총 3건에 대하여 3,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2020년도 사고에 대하여 금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이 최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환경지원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거시설 전기 안전 점검 78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43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53가구 등 총 274가구의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총 8회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구역 5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였고 사평면 봉황대 위험구역 정비, 인명구조함, 물놀이 표지판, 부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연내 안전 환경 추가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긴급 안전점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등 총 61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태풍 대비를 위한 1ㆍ2ㆍ3종 시설물 30개소의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전시?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여 2차 교육 기준 1,999명 84%가 이수하였으며 현재 3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을지태극연습, 11월 17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연재난 사전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표준행동매뉴얼 정비 및 실무반을 현행화하였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293개소, 살수차 3대, 그늘막 35개소를 운영하여 주요 승강장 등 21개소에 얼음 비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그늘막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폭염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확대구성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주민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 1,334명에게 매월 개인이용권 1인당 2매와 공동이용권 3인당 1매를 지원하여 10월까지 63,000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은 3분기까지 손실보상금 6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올해 10월까지 9,40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운영비는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입금은 946만 원으로 분기별로 군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으로 약 2천㎡의 부지에 61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덕지구 내 주차 공간 부족 해결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 제공으로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1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24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43개소 및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4개소, 교차로 알리미 5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습니다.
하니움 서문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부터 힐스테이트 1차 후문, 중부교회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주민신고제, 인력단속을 통해 4,999건을 단속하여 1,056건은 계도조치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3,941건에 대해 1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금호아파트 후문 한쪽 주차제는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단속 과태료 593건,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관위에서 정자루 방면 한쪽 주차제 시행을 위한 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주?정차 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및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8,685대, 건설기계 1,5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28,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사항을 18,691건을 안내하였으며,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885건, 8,9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47대는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로 군민 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 3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각종 CCTV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 협조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으로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안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년도에 시작했었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좀 해 나가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제안해서 시행 중인 안심콜 전화 이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실태는 화순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실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저희가 안심콜을 한 3천 안심콜을 확보하여 방역 관리 부서에 우선 배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심콜을 사용한 다중이용시설은 한 2,168개 회선 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2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2,168
○ 의원 하성동
그러면 3천 군데에서 한 70% 정도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지역 내에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아직 안심콜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좀 찾아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그 업체들도 안심 콜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정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예산은 도비 30%, 군비 7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콜당 4.9원 정도 소요되는데 충분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금년 아무튼 우리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공영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노상주차장 포함해서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9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좀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전기차 지원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지금 환경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제가 교통과장 했을 때 만연 주차장에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빨리 완료를 해라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만연 주차장 1개소에가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만연 주차장에 몇 기 정도?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1대
○ 의원 하성동
1기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또 전기차 지원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대기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전기차 보급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을 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보급될 계획이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선의 소요는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 조례에 의하면 주차 면적 200대당 1대의 전기차하고 전기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설은 지금 200대가 된 주차장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아니 지금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200대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놓은 것은 그전에 시행을 해 왔었던 거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하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 200대라는 대수에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전기차 200대가 아니라 주차면 200대,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주차면 200대에서 주차 면수에 관련된 부분을 낮춰가지고 그 전기 충전기가 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각 지금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금 협의를 계속해 가면서 전기차 충전기에 관련된 그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관대관으로 하면 얼마든지 전기차 충전기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전기차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저기 우리 환승 주차장 지금 하죠? 거기는 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 환승 주차장!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포장하면 끝나는 상태라서 70%는 완료됐다고,
○ 의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관광 환승 주차장에 주차 면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61면입니다.
○ 의원 하성동
61면!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하성동
주차 면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우리 조례가 아니고 현재는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도 조례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전라남도 조례로.
○ 의원 하성동
도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 제정을 다시 해서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좀 더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식봉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의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 마음 편한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78개 마을에 1,334명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65세 이상 임산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예산은 10월까지 해서 한 4억 4,400만 원이 들어가셨고 이용권 그 우리 종이 제작하는 데도 벌써 한 2,3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10월까지 이용권 배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화순 관내에 개인택시, 일반 택시하면 137대가 됩니다. 137대! 137대가 2,300 아니 1,334명을 이용하시는 그 고객이 되시는 거죠? 100원 택시를 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 편한 100원 택시를 우리가 작년 12월 15일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조례에다도 5조 사항에 보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당 복제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도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과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맘편한 100원 택시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용권을 재난안전과에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해요. 읍·면으로 배부를 재난안전과에서 해 주면 읍·면에서는 이용자 대상 명단을 검토를 합니다 맞나 틀리나를! 그러면 또 인력이 소모가 되겠죠.
세 번째로 이용권 이용 구간이나 사용 기간 마을명 표시 등이 맞나 틀리나 이걸 또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이용권 배부를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께 이제 마을별로 대표니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 대표님한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을 이장님은 이 이용권을 대상자가 배부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다 또 제출을 해 드려야 돼요 누구 누구 맞다 안 맞다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용권 대상자가 이용권 사용 후에 택시를 탑니다.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 이용권 어머님 아버님들이 타시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주기가 뭐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한테 여쭤봐 이거 100원 택시 이거 종이인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를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요. 다 받는다고 했죠. 100%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용권을 받았어요. 일곱번째 이 운전자 하신 분은 운행 일지를 이제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탔고 탑승객 기록이나 뭐나 다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분한테 서명을 받아서 이용권을 전산해서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원 신청서를 만들어서 읍·면으로 여덟번째 갑니다. 이제 운전자가, 운전자가 가고 정산서류를 다시 읍·면에 제출해요.
그러면 여기서 4,000원이 나왔어요. 4,000원! 요금이 4,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때는 장거리 계신 분은 10㎞, 5㎞, 4㎞ 이러면 기본요금으로 타셨던 분을 생각을 해 보면 4,000원을 받으신 이 택시기사님은 모든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읍·면으로 이제 또 갑니다. 도곡면이면 도곡면사무소로 가겠죠. 도곡 택시니까 그럼 읍·면에서 맞나 틀리나를 담당자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홉번째 사업비를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이 운전자들한테 사업비를 지급을 해줘 열번째는 이제 이게 읍·면에서는 다시 그것을 정산을 해서 재난안전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맞나 틀리나를 재난안전과에서 확인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334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사이에 우리 이장님들, 택시 기사님들,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어마어마한 인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럼 100원 택시 한다는 게 인력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건 어찌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00원 받으신 분은 제가 한번 택시 회사를 한번 가보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찢어부렀냐 그랬더만 그놈 4,000원 가서 교환해서 찾아오려면 30분, 1시간 소모되면 다른 손님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고 5조 사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그 비용이 100원 택시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산출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본 의원이 맞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또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뭐냐 전자카드 또 검토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한 내용하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간단합니다. 사용하신 분은 죄송해 가지고 기사님한테 여쭤보고 한다는 거 고객분들은, 운전자는 4,000원짜리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서 그 것을 가서 다시 돈으로 환산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택시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곡면사무소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부탁을 드려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김석봉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 의원 김석봉
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단일요금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전 산정연구용역을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3분기 손실 보상금 집행은 했어요 이미, 지금 이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우선은 단일요금제는 내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 의원 류영길
산정에 관련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내년도에 얼마나 또 1,000원 버스 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건가 그런 용역을 추진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은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 단말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요금제가 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전자카드 뭐냐 우리 카드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도 이용하신 분도 있고 해서
○ 의원 류영길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손실 보상금을 계속 그러면 해년마다 용역을 계속 하실 건가요?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용역을 계속 해년마다 하실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이것은 조금 저 우리 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전산팀이랑 이런 것은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 비용들도 지금 용역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될 돈들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보존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 현금을 주고 내리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차량을 탑승해서 조사가...
○ 의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돈들을 이게 매년 아니면 매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데 분기별로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분기별로는 안 하고 매년 한 번 해서 그걸 추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뭐 이렇게 부족하면 소급해서 주고 과하게 집행을 했으면 다시 우리가 환원 받고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연말에 정산
○ 의원 류영길
정산해 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의원 류영길
이것은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지역 관광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다음달? 12월 중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11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 정도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 의원 정명조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광덕지구, 광덕 상업지구 상가내 상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우리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하고 있는 만연주차장, 주차 면수 103대! 지금 환승 주차장 준공되면 61대 해서 164대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누차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덕상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인도 보도가 없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위험이 존재되어 있죠. 저녁에 야간에 들어가보면 주차 시비, 통행 시비 매건씩 하루 저녁에 일어납니다.
거의 골목이 한 300m에서 400m! 관광 환승 주차장하고 만연 주차장에서 제일 먼 거리에 상가를 가려면 150m에서 200m! 걸어서 2분 거리 전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차 시비, 통행 시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히 먹자골목이 형성되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먹자 골목 지정이 되면 차 없는 거리가 지정이 되면 아치형 간판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각 영업점 안내 주종목 설치해 주는 게 맞겠죠? 전국에 돌아다니는 먹자골목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차 없는 거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차 없는 거리 지정!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먹자골목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환승 주차장 이거 완공되면,
○ 의원 정명조
그렇죠 준공이 된 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차량을 주ㆍ정차를 유도하고 주정차 그림선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 입니다.
행복민원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위원회로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5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령자를 위해 큰글씨 생활정보안내 책자 450부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고 각종 편의기구 제공과 우선 배려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 인ㆍ허가 민원 1,581건을 처리하였으며 화재 안전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불법건축물 237건을 점검 및 단속하였고 그 중 55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182건을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하거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192건을 제공하였으며, 군민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군민 편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개발민원 업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 혐오시설 허가 등에 따른 갈등과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사항을 사전에 해당 읍면에 알려 지역 내 주민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과 사업자간의 피해 대책 등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건축, 농지, 산지 전용 담당자의 합동 출장을 통해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744건, 농지전용 469건, 산지전용 364건, 도로구거점용 176건 등 총 1,7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익을 위해 적법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 입니다.
대기·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인허가 717건을 처리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작업장 38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리인 지정 신고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으로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1,5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관리 유도 및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로 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8,000여 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 이동분 2,300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신고 4,157건에 대하여 부적정한 81건을 정밀 조사하였으며, 위반한 12건에 대해 과태료 6,1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입니다.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도 높은 지적측량을 위하여 이서면과 백아면의 총 8,031필지의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측량기준점 총 3,942점에 대해 일제 조사 하였으며, 망실·손상된 것과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기준점 614점을 설치 및 복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합병에 따라 총 7,666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를 현실화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한천면 9개 마을, 춘양면 3개 마을, 청풍면 2개 마을, 동면 1개 마을 등 15개 마을 3,30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 1,387필지에 대해 측량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1차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는 4개 마을 1,429필지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읍 일원의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7.2km를 조사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130개소를 설치하고 건물번호 411건을 부여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 완료하였고 사물 주소판 887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실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토지 1,448필, 건물 74필 등 1,562필이 접수되어 그 중 확인서 56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주소정보의 생활화와 편리를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허가 관련 소송 현황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건축·개발·환경 인허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불허가라든가 반려 등 거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몇 건이나 좀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금년에는 총 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하여 15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건은 종결됐고 지금 11건이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된 내용들도 좀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행정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주로 행정소송은 인허가 관련 사항인데 건축 축사나 태양광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또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 조건이 안 맞은 그런 것들을 불허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현재 그러니까 국민 개인의 재산권하고 집단 민원이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의 승소율이라든가 이런 패소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소송은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율은 보통 인허가 업무는 거의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민이 허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시키는 데도 개인적인 비용이 들거고요 또 거기에 소송을 하다 보면 또 소송에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승소율 이런 것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원처리 사전 알림이 서비스라든가 또 읍·면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개발행위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소송이나 쟁송을 줄이는 데 우리 군에서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회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것은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 라는 기본 원칙이 좀 전제되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축사를 짓던 태양광을 하든 여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으니까 태양광이나 축사가 안된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라든가 불필요한 인허가에 관련된 비용이 사전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소송 불허가 하기 전에도 사전에 안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가면 소송 주민들이나 또 저희 군이나 또 그 당사자 사업자나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과 또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가 있게 되니까 절충안을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더 노력해가지고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그래요 우리 행복민원과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 또 대민 접촉하면서 많은 고생들 하고 본연의 업무로도 굉장히 많이 피로하실 텐데 이 소송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까지 많은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시간 낭비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고 우리 도시과라든가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거기 개발행위에 관련된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어지고 그 안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소송으로 가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도로명 주소 부여해서는 안 되는데 어저께까지도 하고 있고 가설 건축물은 우리 환경과장님! 정화조 시공 안 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
○ 의원 정명조
법상 가설 건축물을 할 때는 정화조, 화장실이 없어도 허가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화장실에 설치를 안 하면 정화조는 설치를 안 합니다.
○ 의원 정명조
안 하니까 안 하죠? 가설 건축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설 건축물은 법상 우리나라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입니다. 거주를 주거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기획실장님, 우리 군수님 다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저는 질문 사항은 아니고 또 지금 조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개발행위에 관련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의원 류영길
지난 19일날 우리 산건위원들이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과장하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어떤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문했는데 지금 우리 군도 지금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시책 사업으로 탄소중립의 명목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화순군에 상당히 머리 아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그러면 지리적인 특성상 화순은 약 74%가 산악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노리는 업자들이 화순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한 12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우리 군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행정에서도 정부의 이런 방안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의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 이런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우리가 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또 적절한 방안이 있을 건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업무보고 중에 건축, 개발 민원, 환경 민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시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개인 민원부터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축사라든가 태양광 등 집단 민원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금 집단 민원은 총 군내에 한 4, 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건축 그 축사 태양광과 관련된 집단 민원이 한 20여 건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우리 자연부락들 마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금 이제 태양광 축사 관련 이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시설들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각 해당 읍·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사전에 알리도록 그렇게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 청취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또 피해 방지 대책은 어떤 걸 원할 수 있는지 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들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혹은 저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야 다 집단으로 이렇게 서명해서 민원 접수해놓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우리 이런 것도 모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지역에 있는 집단 민원 정도는 적어도 의원들이 좀 알아서 같이 대응하고 주민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그 업무보고 중에 여러 가지 먼저 알린다고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몰라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앞으로는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해 가지고 같이 협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질의가 아니라 정책 제안 1분만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 칸막이 쳐져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행정을 하시는 또 민원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자주 지금 대립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칸막이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칸막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다투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정말 그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소통이 안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원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서 아주 민원실에 가니까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전화기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옆에하고 피해 안 주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직원들도 힘들고 또 주민들도 힘들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시범 사업해서 사업이 좋으면 읍·면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왔었는데 다소 이제 칸막이 때문에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