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43회 제8차 본회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윤영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39건의 조례가 2020년 12월 1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민 의원)-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관련

○ 의원 윤영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격상 등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필수노동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복댐은 광주광역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71년 건설하여 50년째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복댐 건설로 인해 우리군 15개 마을 789세대가 수몰되었고 주민 5,732명이 집단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제와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중 집중호우시 댐수위가 상승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닫는 등 홍수조절 실패로 인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축사와 98.2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파열로 22세대의 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 동복댐을 항의 방문하여 30년 넘게 방치된『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동복댐 방류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대응은 군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23일『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광주광역시는 기습적으로「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개정안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복댐은 하천법 제3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재해방지시설 즉 홍수조절 기능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시는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화순군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에도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려는 행위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복댐 건설로 인해 그동안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22,524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수도법 제8조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해당구역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동복댐 관리권이 광주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복댐 건설 당시 광주역시는 전라남도 광주시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지정하였습니다. 광주시가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댐 관리권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11월 2일에 최기천 의장, 윤영민 부의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기천 의장님은 가칭 “동복댐 관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피해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복댐 수질개선 방안과 홍수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댐 관리권 이양, 매설된 폐 도수관로 처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등 동복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동복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모델로 삼자고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광주광역시에 전달되었는지 지난 11월 16일 광주광역시로부터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복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잘 소통하여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겪은 아픔을 달래주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화순군의회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2. 18.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 의장 최기천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396억 100만 7천원이 증가한 6,122억 6,361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5,436만원이 증가한 5,431억 27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335만 3천원이 감소한 691억 6,089만 1천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 등 7건에 대하여 5억 8,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3회 추경예산 보다 204억 1,381만 7천원이 증가한 7,637억 8,448만 9천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3,104만 4천원이 증가한 6,742억 6,98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8,277만 3천원이 증가한 895억 1,463만 7천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화순군의회에 접수된 진정이나 건의서 등의 처리현황을 해당 상임위 위원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보해 달라는 건의사항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5건, 건의 28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의장 최기천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재난안전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건의 5건으로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기천
이것으로 한달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업무보고와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우리 군민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여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 계획을 세워 지역경제 회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생활이 안정되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3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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