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43회 제6차 본회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40건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과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순팔 의원님을 간사에 정명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종갑 부군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72명에 현원 69명과 실무원과 기간제 46명, 공중보건의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37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비스 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치과유닛 및 의자 등 6종 7대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38,280명에게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심의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완료 등으로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및 운영관리 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수탁회사는 메가바이오숲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임대료 연 8억 5,200만원, 관리운영비 연 2억 7,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0년 10월 기준 총 수매는 1억 7,500만원이고 판매는 1억 7,700만원으로 화순지역 수매는 45.6%입니다.
두번째,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임대료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8,000만원을 화순월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운영비 1억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20년 10월 기준 환자 수는 2,005명이며, 연인원 입원환자 수는 880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83.9%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 국정과제인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입니다.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국가 암 검진 대상자 6,105명에게 암 검진비 1억 7,500만원을, 암 환자 130명에게 7,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299명과 취약계층 4,450가구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자 2,670명에게 다양한 예방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저출산 대응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11월 현재 235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출산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관내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를 신생아가 있는 68가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109명의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ㆍ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 6,400여명에게 BCG, 장티푸스 등 22종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통한 주민 14,600여명의 접종비 4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제방역 소독 103회, 정화조 유충구제 소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살균소독제 3,100ℓ를 배부했고 수시로 살균소독제 무료 배부하여 생활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신속 전담대응반 5개팀 26명을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집단 의심환자 발생 시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등 자가 격리대상자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증상 발현 및 격리지 이탈 여부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9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건과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적정관리를 위해 년 1회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에 대하여 검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폐의약품을 월 1회 수거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 군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9.%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1,89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3,712명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예방 교육과 연계한 통합 보건 교육을 3,71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흡연자 350명과 지역주민 252명에게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579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753명과 아동 1,650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4개교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2,489명에게 중풍예방교실,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보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신질환 유병률은 7.2%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과 지역주민 5,007명에게 사례관리, 상담, 우울증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5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10,356명에게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비 및 운영비로 7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업무에도 가중하신 우리 직원들을 위로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할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화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처와 이렇게 조기 진화에 앞장서 주셔 가지고 확산세가 조금 화순은 그나마 누그러져 있는것에 대해서 각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왔다는 그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EU에서도 벌써 본인들이 맞아야 할 4배를 확보하고 이런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코로나의 종식을 머지않아 선언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거에요. 그런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미 이런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아니면 어떤 보건정책에 관계된 내용들이 요즘 근래에 회의나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에 의하면 우리 3,000만명분의 접종 백신을 미국과 그런 관련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5,000만 전 국민이라면 3,000만명분은 확보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확보중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유럽은 인구수에 비해서 4배나 되는 백신을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하는지 이게 뭐 두번, 세번 맞아야 되는것인지, 이런것들이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2회 맞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윤영민
네, 그런것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군민들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두번째 그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냉동 70℃의 냉동상태에서 이동하거나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백신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화순에 내일이라도 백신이 온다고 하면 이것을 보관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냉장시설은 가능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아! 지금 있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 보건소에 있는 냉장시설도 굉장히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냉장고 대란에서 뭐 그걸 걱정하는 화순군은 아니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다행입니다. 그런것들 좀 확인하고 싶어서 또 홍보도 좀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인근 지역에서 나주, 담양 뭐 이런곳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도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조금 불편해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대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의 공개라든지 또 실시간 공개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할건데 서로 조바심에 의해서, 군민들이 조바심에 의해서도 그럴수 있고 또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조금 더 두렵고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실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번거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세심한 배려가 군민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부탁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제가 이제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이 더 사실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날 밤에 3시, 4시, 5시까지라도 밤을 새워서 CCTV 확인하고 그 접촉자 분류해서 그날 안의 일은 그날 안으로 처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발생한 접촉자 관련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까지 일을 했거든요. 다만 그 다녀가신 상가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될수 있으면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CCTV나 이런, 밤을 새워서 분석을 해서 접촉자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방금 소장님이 다행스럽게도 오해를 풀게끔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희가 봐도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 우리 보건소가 대응하는 것이 늦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같이 병행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또 어필도 보건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주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18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을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여 70회, 1,452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7개회, 484명을 대상으로 자율연구활동 연찬 및 교육을 18회, 356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화순군농업인대학 등 25개과정, 1,260명을 교육 추진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2회,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취득교육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4개과정, 4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농용굴삭기, 트랙터 등 교육을 12회, 155명 실시하였습니다.
361쪽, 스마트 농업인재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4-H회 육성을 위해 맞춤형 과제 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고, 영농승계 청년농 지원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향토식문화 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여주요리 13종 개발과 토마토 이용 식생활 교육 등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을 780명 실시하였으며 화순 향토음식학교를 운영하여 10개 과정 58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4개과정 462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생활자원 연구회 5개회를 육성하여 각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업 융ㆍ복합 6차산업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를 지원하여 햇살인증을 획득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안전 및 편의기구 20종을 지원하여 농작업 위험성 수준을 40% 감소 시켰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마케팅 1개소를 지원하여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품목별 대표 농장의 교육환경개선 시범 7개소를 선정하여 영상시설 등 교육장 조성,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64쪽, 골고루 풍요로운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벼 드문모심기 실증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의 공동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벼 병해충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절감 등 기술 보급을 위해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7개 사업 2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5쪽,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토양·액비·식물체 검정 및 처방을 4,554점 실시하여 계획 대비 118%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유용미생물 143톤, 클로렐라 9톤 등 총 491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8,800농가에 공급하였고 병해충진단실과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 141회 조사를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 방제기술 자료를 농업인에게 제공 하였습니다.
366쪽, 스마트농업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구축 28농가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367쪽, 1읍면 1틈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1읍면 1틈새소득 작목으로 신품종 포도, 애플수박 등 10개 작목을 선정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 명품 과수인 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과온조성, 선별장비 지원 등 3개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별도 추진하여 명품복숭아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기후변화대응 작목 발굴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패션프루트 도입 실증 사업 1ha를 추진하였고 아열대 채소 도입 시범 1.9ha를 추진하여 우리군 적합여부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육성 토종다래 7품종에 실증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등을 25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4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등 2개 사업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2,000여명이 우리군에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농업인과 화합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봄꽃과 여름꽃 18만 2,000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화순천 제방에 코스모스 꽃길 800m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화향연 취소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주요교차로 22개소에 기 준비된 국화작품조형물 47점을 분산 배치하고 남산공원에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군민을 위한 힐링 공간을 연출,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4,944대를 임대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지마을 대상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32회 38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2019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로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와 불량 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생산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6.8%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74가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622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및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33억 3,600만원을 포함한 96억 7,800만원에 대한 금차분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10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85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질 확보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56억원을 투입하여 일 5,000톤 시설 용량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20억원을 포함한 113억 9,300만원에 대한 금차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386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7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공사는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상수도 흑자 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7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 수도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군 단위는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나, 우리 군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2억 6,3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월 중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2,3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4억 5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 총 12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서리 표고목 구입 등 98건의 사업 중 48건은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친환경 퇴비 구입 등 50건도 연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9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 하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56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고·만연지구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5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0년 신규 사업인 광덕 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만연지구는 2021년에,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3개 지구에 2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복암·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차분 사업을 4월과 6월에 완료 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복림지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 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는 2022년에, 복림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391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하·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금년에 2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신규 사업인 동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개량 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동복호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수도를 신설·개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금년에 27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개소 등을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금년에 7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동복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일 500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55개소는 매일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ㆍ교정과 시설물 개ㆍ보수 1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상하수도 협회에 의뢰하여 위탁 운영관리 성과평가를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동복댐 홍수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화순군의회 우리 최기천 의장님 위주로 해서 전 의원님들이 나서서 동복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을 때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나 뭐 많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특히 구충곤 군수님께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우리 의회를 지원하시고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광주시와 당당하게 이렇게 협상할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이 촉발된 것이 묵은 40년간의 이야기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그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동복댐 관리규정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동복댐 관리규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라. 라고 했더니 반대로 그쪽에서는 삭제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분노가 22,5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민들의 서명 운동을 또 이끌어 냈고 또 마음이 한데 모여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광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한가지 먼저 건의를 드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제 광주시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동복댐 상수도관리규정에서 홍수조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한수위가 166ｍ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 또 군민들께서 서명까지 해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홍수조절 기능을 그대로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한수위도 166ｍ로 해서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홍수경계체제시나 그 다음에 댐상황조작시는 현재까지는 광주시 재난본부장에게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라남도와 우리 화순군에도 보고를 하게끔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한 촉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묵은 과제들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관리권 이양이라든지, 개발비 233억의 문제라든지, 폐관로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촉발되었던 관리규정에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광주에서 행위를 할 때 전라남도와 화순군과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동복댐 관리규정이 한발 더 나아가서 화순군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냐.하 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공동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관리권을 어느정도 이양을 받건 어떤 행위를 하더라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조금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규정이 광주시와 화순군과 공동으로 관리규정이 만들어 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리규정을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의견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 드린거라,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까지 언론에 쭉 과정들이 나열되었고 또 과정들을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반복적으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주시와 화순군에서 또 화순군과 광주시에서 이 동복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려고 우리 화순군 의회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이 온걸로 알고 있고 실무협의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걸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의원 윤영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책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향후 방향, 일정, 논의과정 이런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 저희들 알다시피 동복댐 관련해서 수십년간 상당히 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좀 걸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뭐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나셔 주셔 가지고 특히 군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시고 또 광주시장님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와 군이 함께 상생발전을 할수 있는, 협의할수 있는 기회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광주시와 상생협력 그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묶였던 현안들이 어느정도 소기의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어느정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더 포용적인 자세가 보였습니다.
이번주에 화요일날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관련자 6명이 저희 화순군을 방문을 해서 저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오찬 간담회도 했는데 상당히 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우선은 광주시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상생발전협의회를 당초에 저희들은 주민대표까지 포함해서 10명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광주시 4명, 화순군 4명, 집행부 2명, 의회에서 2명 해서 8명으로 구성하자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8명으로 저희들이 구성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광주시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다음주 중에는 구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구성,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업들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개발적인 상견례 겸 협의를 하고요. 그 뒤로부터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현안이 8개정도 됩니다. 8개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달 12월까지는 어느정도 실무협의를 마무리 하고 그것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협의를 최종적으로 실무협의한 내용을 결정하라고 그 다음에 12월말이나 1월초에는 어느정도 시도민에게 어느정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다음에 지사님, 다음에 군수님께서 함께 그 동복댐 현지도 좋고 어디에서든지 협약체결하는데 서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그 부의장님께서 동복댐관리규정을 같이 규정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데요. 동복댐은 관리규정이 댐 자체에 대한 관리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그 광주시에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공동관리체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동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약이나 관리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생발전협의회가 현안사업을 다 해결하는데 다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설기구화 해서 광주시와 그 화순군, 또 전라남도가 동복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번 행정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수 있는 그런 장으로 상설기구화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방금 관리권 이양에 관계된 행정조치,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것에 대한 뭐 조례라든지,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광주시민의 60%의 식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복댐, 또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화순군민들은 깨끗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식수를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을 서로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은 사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광주시 행정이 답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건강권과 화순군민의 안전권을 지킬수 있도록 이용섭 시장님께서 또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광주전남행정 통합에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상생발전협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정말로 원만히 두 단체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로 화순군민과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줄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귀의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하성동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행정을 대표해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화순군의회 차원에서 동복댐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협상의 여지가 있고 확정되지 않는 민감한 부분들, 소위 말하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내용들이지금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어 가지고 보도자료로 좀 이렇게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에 관한 부분들,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좀 노출되는 것을 우리 의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광주시하고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삼아야될 부분들까지도 세세한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패를 상대방에게 먼저 보여주고 어떤 협상을 하는게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도에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복댐 지역 주민들이, 상·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복댐 관리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동복댐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 피해 이것을 깊게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지난 8월초 보다 더 많은 집중 호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기회로 삼아서 시설이라든지 예방대책을 할수 있는 것을 광주시에 이끌어 낼수 있도록 우리가 상생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것들을 잘 해서 첫단추를 잘 끼어 가면서 정말 광주시와 우리 화순군이 상생하면서 동복댐은 광주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고 또 광주시에서는 우리 화순군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노력을 기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23.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4.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입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지원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수정내용으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남학숙 등의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전입축하금 100만원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전입신고일로부터 각각 10개월에서 50개월 경과 후 20만원씩 균등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불 부합, 목적규정에 쓰지 않는 약칭, 직제 명칭, 그리고 띄어쓰기 등 그 밖에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10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상위법 용어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10명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의 지역개발,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주민 공동이익 사업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마을자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리 개발위원회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방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방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 및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에 따로 정함에 따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조항 및 용어 정비, 그리고 회관의 변동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 제한 삭제로 수혜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자 선정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장수수당 폐지 권고를 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를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제27조제1항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2009년도에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이 해체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협약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의 추정이 어렵지 않아서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 비용 발생을 유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

32.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목적 규정에 쓰인 약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편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한 100원 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각 마을 이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안 제7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화순군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 체육 진흥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물을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노후된 수영장 개보수사업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21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 시행하여 화순군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영장 이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경대상 및 감경율 기준을 확대 정비함에 있어 추후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별표4의 감경대상 중 “화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월 회원권” 감경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포괄적 인용과, 안 제2조 기본이념의 명확한 설정 및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 및 불부합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동복댐 관련 수질개선 및 피해보상 등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특별회계 세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중 안 제2조제1호의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광역시·도의 보조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 농업실천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구성·해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의무 규정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성별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과 위원회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명품육성사업의 범위와 명품육성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등을 정의하고 원활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방금 심사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화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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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3회 제6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