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3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10시 31분 개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부터 정ㆍ현원, 분장사무, 위원회 및 기타 현황은 252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등 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 6개 사업에 8억 6,50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 52억 9,800만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4개 사업, 34억 2,400만원 등 총 14개 사업 9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된 마을공동급식은 비대면으로 추진중으로 완료 즉시 정산토록 하겠으며 경영안정 자금 실행을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독려,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의 시설관리 적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부대시설 수도와 통신 분야는 완료하였으며, 전기와 가스분야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잠정햇살마을 관리를 위하여 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타운하우스 8개동 옥상 방수, 공유지 풀베기 및 공용시설 보수?정비 22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관리사항으로 타운하우스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대상 119세대 중 111세대를 재계약 완료하였고, 입주요건 충족 여부 또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 확인을 하반기에도 시행중입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이행 인증을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 육성 3개 사업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 36억 9,40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이행 완료 후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생산장려금, 인증수수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유기질비료 포기물량 및 토양개량제 2차 공급 등 농자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및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 농기계 종합 보험 등 총 4개 사업, 1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4분기 농업분야 안전 및 재해 보험료 지원을 완료하여 농업인 안전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업 소득이 보장된 농촌 환경 실현입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 시행되어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행점검을 추진 중이며 농타작물재배지원도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및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인증실적 이행점검 이후 지원 계획입니다.
향후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을 집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맞춤형 농기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등 농기계 지원 6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및 농기계 지원사업 독려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등 총 9개 사업, 10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딘 시설 개보수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점감에 기여하고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자체예산 4억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품질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원예 사업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총 8개 사업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개학연기 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감소에 대응하여 5월부터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추가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도 이월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 축산 및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 등 축산물 인프라 및 환경개선 4개 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인증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육성 3개 사업,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우송아지 브랜드육성 등 한우육성 5개 사업은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금류 등 기타 축종 육성 5개 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ICT 융복합 시스템 정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축산자원화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조사료 지원 5개 사업에 2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 2개사업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등 2개사업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처리 지원, 악취저감사업의 추진 및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1차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2차 특별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각단계, 고병원성 AI는 주의단계에 준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2회, 예방약품 등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으로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4개소를 추진 중이며, 공동방제단 3개단 운영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상황 종료시까지 거점소독시설 등 3개소 방역시설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 방역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능주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수면 양식단지는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양식장 용지 분양접수를 100% 완료하였으며,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축산농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돈단지 지장물 철거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건설공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 하도록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개 사업 12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기반확충지원 2개 사업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2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DSC 및 톤백창고 등 대규모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추곡수매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향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연내 마무리 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산물판매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농산물 판매 활성화 8개 사업에 14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2개 사업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온라인 직판행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판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잠정햇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정햇살마을이 2013년도에 완공돼서 당초에 50세대 한옥은 기 분양해서 했었고 타운하우스 150세대에서는 지금 현재 임대로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임대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매년 2억원 이상의 유지관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타운하우스도 곧 분양할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분양을 하거나 분양을 한다면 언제 하실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 계획은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럼 아직도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입주민들하고 분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차질 없이 분양계획을 세워서 입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불협화음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저기 지금 우리가 햇살마을하고 한옥마을하고 타운하우스하고 지금 분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 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전주한옥마을 이런 것처럼 한옥타운에 사시는 분들께서 잠정햇살마을보다 명칭을 좀 능주한옥마을이라든가 화순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혹시 바꿔주길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정책 과장님께서 같이 좀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마을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의원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19명 100퍼센트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7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코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공청회가 지난 11월 11일에 개최되었으며 도시과 추진 용역에 맞추어 행정절차 이행을 2021년 5월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소나무 등 23종 약 13,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률 95%로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3개 사업은 상반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384ha에 대하여 3,172ha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3차 사업 21ha는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4개사업, 239ha에 편백 등 58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
27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5개소 완료하였으며, 간선임도 3개소 중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설,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5개소 완료하였으며,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대형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4명을 선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읍면 26,700세대에 산불조심 서한문을 이미 발송하였고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동복 유천지구는 2년차로 사업 완료, 춘양대신, 백아노치지구는 1년차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액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4개소,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16개소, 상품화 지원 2개소, 유통기반 조성 9개소,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8개소 등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생태숲 산림교육관 보완사업입니다.
생태숲 활성화 및 군 산림산업ㆍ생태관광 기반 조성코자 지난 7월 2일 국민대학교와 MOU체결하여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으로 협조 체계 구축하고 있으며,모후산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생태숲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 12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태연못 조성, 어린이 대상 숲 체험시설, 생태관찰원 경관수목 보완, 편의시설 보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연 속 쉼터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동,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입니다. 올해는 1년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독창적이고 예술성 있는 명품건축 설계코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자연휴양림 지구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1년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백아산휴양림 노후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1동, 한천휴양림 캠핑장 보완,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등 시설 보완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등 용역 완료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연내 사업 착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및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구리 호수공원에 특색있는 경관 조성코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야자매트 설치 등 시설 보수,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만리 생태숲공원 내 습지원 진입로 137m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산공원 내 조명타워, 목재데크 설치 및 보수, 산책로 정비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먼저 우리 무등산국립공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지금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하의 노고를 드리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또 그 부분이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최선을 더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저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계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언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기도 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의 현황을 조금 놓고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근래에. 일심리 공원, 1970년 10월 16일날 지정이 돼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춘양공원도 실효됐고 이번에 같이 실효된 것이 능주공원!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칠정공원, 오류공원, 귀밑뜰공원, 사평공원. 이렇게 7군데가 이번에 실효가 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실효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무슨 절차가 진행돼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실효된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절차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을 총 현황 수를 보면 우리 관내 지금 48개소! 면적으로는 105만 2,464㎢ 중 약 86%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돼있고, 15만 590㎢ 약 14%가 미설치가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효가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표를, 지금 제가 나눠준 이 그림을 보면 이쪽이 지금 광덕지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이쪽은 이번에 요즘 한참 한양립스, 산이고운, 새로운 아파트들 기존에 있는 대성베르힐, 한국아파트, 광신아파트 하는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들을 두 개로 분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미 기 도시공원이 소공원이라도 형성이 돼있는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그래도 광덕지구는 산발적으로라도 도시공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들은 대부분 다 외곽에 지금 현재 큰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수만리라든지 동구리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사실은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이 적거나 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순군이 잘 돼있습니다. 그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지금도 보면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 이 광덕지구에 있는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원을 지금 활성화 하는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위에 있는 동구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공원들을 활성화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이 공간은 그나마라도 부족합니다만 그나마라도 공원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돼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한국아파트를 중심으로 또 광신, 대성 이쪽에 있는 대광 이런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사실은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녹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다고하면 여기는 정말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시공원을 즐겨야 되는 우리 생활권이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지금 소공원의 현실을 지금 이렇게 조금 보면 여기에서도 도시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공원들이 대부분 다 외곽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량리, 앵남, 수만리, 이십곡리 이걸 왜 2008년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지정이 2009년도에 되고 나서 2008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되고 나서 사실은 이런 데는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곽에 산림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녹지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은 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쪽에, 이 밑에 쪽에 있는 유천리라든지 삼천리, 대리 이런 곳은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공원을 만들려는 어떠한 계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도시공원을 2008년부터 수없이 지정은 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원화가 된 것은 불과 한 2∼3곳 밖에 안돼요. 이 3곳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복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 지정 시 용역결과에 따른 도로개설이나 또 자투리 땅, 또는 개발제한구역 그 위주로 공원 조성 가능한 유예지로 지정해 놓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사유지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실효가 없다. 라고 생각한 곳은 과감하게 또 묶어놓고 오랜 기간 동안 묶어만 놓고 있다가 또 나중에 기간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미집행으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밀려서 도시공원을 해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실효 있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난개발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인프라가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의 개발을 앞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산림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여기 계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윤영민
도시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전 때 산건위에서 사실은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외국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늘을 만드는데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도심 녹화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미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지정 돼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도시공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계획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간을 도시공원으로 시급하게 내 생각에는 조성을 하는데 박차를 좀 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도시과하고 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지금 도시과에서도 경관조명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영6차 쪽에 보면 좌우지간 흉물스러웠던 그 벽들을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벽화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도시과장님 미화사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에 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 녹화사업을 수생식물이나 아니면 식물로 좀 도시 녹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검토해서 최대한 화순읍 자체가 공원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이 이제 점점 도시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집해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녹화! 또 도시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삶의 휴식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쳐있는 우리 군민들을 좀 위로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지역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자연을 즐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과하고 산림과에서 함께 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의원님 말씀 했다시피 현재 우리 소공원이 2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국공유지가 지금 10개소입니다. 사유지가 지금 17개소고.
먼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조성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 도시과장 양주형
또 한편으로는 군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전라남도 공모사업 숲속의 전남, 이 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외곽보다는 도심중심으로! 외곽은 잘 돼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받으실만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잘 된 인프라하고 소규모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다고 하면 더 없이 살기 좋은 화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 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제가 금방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부터 수차례 제가 건의를 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을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276페이지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류영길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도시숲 조성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들만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생물의학단지 내, 또 청풍 그쪽에 가로수. 또 언더리 우리 숲에 있는 숲 조성. 그리고 사평. 뭐 이런 것하고 우리 생활권 주변 도시숲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사실 그쪽에는 잘 돼있죠. 그런 쪽에는. 주변에 산들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보면 앞으로 지금 주거밀집 지역에 아델리움 3차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들이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 그쪽에 대한 도시숲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저희가 그 삭막한 아파트 단체라도 우리가 좀 녹화사업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수차례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들이신지.
지금 앞으로 아파트는 늘어가고 점점 더 건물들은 늘어가는 데 도시 녹화사업은 지금 계획에도 없어요. 지금.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지적을 자꾸 말씀을 요청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화순에는 지금 아파트 세대도 많지만 사실 임대주택도 많고 또 개인 소유 아파트로 나눠지는데 사실 임대 아파트는 좀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힘들고, 저희들이 금호아파트! 이 택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선두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퀄리티도 있고 그래서 금호아파트를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아파트측에서 반대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벽화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 하시길래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 보면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울러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 의원 류영길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도시숲이 조성이 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30% 이상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파트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설득도 시키고 그러는데 벽화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벽화를! 벽화를 선호하고 그리고,
○ 의원 류영길
미관상 벽화가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미관을 포함해서 또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권 도시숲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특색 있게 조성을 했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고요.
○ 의원 류영길
아니, 잘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이틀 하고 지금 사업 내용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도시숲 조성으로 지금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숲 조성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허가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아파트 사업자측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제일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은 제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도시숲이 될지 뭐, 미세먼지 차단숲이 될지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아파트 측에서도 내부적으로라도 그런것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냐,
○ 의원 류영길
군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우리 부의장님도 오늘 자세하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 계획을 잡아 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도시숲 조성에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종갑
존경하는 윤영민 부의장님과 류영길 의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원 용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경각심을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파트 신축이나 어떤 국공유지, 공유부지에 대해서는 소공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지금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에 우리가 녹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예산 바로 직영 안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이선
안 되죠, 못 심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이선
아파트 자체로 해서 공무원한테 기금을 요청하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금 의원님들하고 질의 하는 동안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 쪽에 갑자기 많은 소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 군유지들 많이 있어요. 자투리! 지금 그쪽에 굉장히 지가들이 상승돼 있는데 그런 데다 여백에다 나무도 심고 소공원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류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시더만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공원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파트 측에 강력하게 사업자 측에 요구해야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화순은 굉장히 이렇게호반형입니다. 지금. 전부 다 주변이 산이에요. 그러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의원 이선
만연산 올라가서 보면 딱 호수처럼 도심만 돼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도 일부 부분. 거기 대광교에 있는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하천이 아주 큽니다. 비만 오면 물이 좀 내려갈 뿐이지. 그래서 그런 여백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부 광주 방림동 광주천처럼 들어내서 나무도 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산림과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7쪽에서 289쪽 일반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 30일과 2020년 8월 13일 2회에 걸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협약해지 및 사업취소를 요청하였고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계소2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은 노선검토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만2리 도로개설사업 등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청회 연기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 시행에 따라 금년 7월 2일 실효된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난 11월 1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속히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교통의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업비 81억 3,1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삼천1리 소방도로, 공간아파트에서 군청간,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 지구에 53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순읍 선거관리위원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능주면 관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공작업과 보상 협의중에 있이며 2021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지구는 실시설계중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설계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매년 우리 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된 사업비 88억 9,300만원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6건의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현재 백신글로벌 기반구축 및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4억 6,100만원으로 출연금 집행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한천면, 이양면, 동복면, 동면 등 4개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이양면 야문마을 환경정비실시설계용역 등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노후 등으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군민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노선에 대해 사업비 56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중로 1-8호선 보도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해 7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공사 등 6건은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 정비 등 4건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3개 지구에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가 일정부분 완료되어 토공작업 중이며, 화순지역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간 연계 도로 개설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이며 사업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화순읍 외곽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등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198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교육을 서면 실시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모집 홍보 등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강력한 주말단속을 추진하여 과태료 1건에 1,9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불법 현수막 주말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 도심권인 향청리,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후 총 10개 단위사업 중 2개 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설계완료시 순차적으로 발주·착공하여 2022년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향청, 만연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광덕리 구도심을 대상으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 할 예정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성실히 추진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 지원 및 불량 농촌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1개 단지가 선정되어 21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54동 중 8동은 완료하고 빈집은 53동 중 37동을 철거ㆍ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은 환경과가 추진중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자가가구 주택개조 사업은 9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은 매월 약 1,500 임차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 주택개조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화순읍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강순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소도로 내놓으면 거의 도로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고 아파트 인허가나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이제 한국아파트 하고 광신 들어가는 그쪽도, 그쪽에 지금 공업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강순팔
주거지역에는 공업소가 못 들어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업사는 25년 전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였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업사분들하고 지역 아파트주민들, 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 거 뭐, 도시과나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접수를 받으셨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간혹 들어오고 있고요.
○ 의원 강순팔
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기 전에 공업사가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줬으면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파트 주민들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화순읍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우선 교통소통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리고 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도시중심에서 순환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시망을 개설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제일로 시급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아파트 하고 광신아파트 4차선 도로가 빨리 시행돼서 그분들이 좀 그 지역 1,0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갈등이 없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연초등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에 서라 차를 거쳐서 만연산 쪽으로 가는 순환도로 있잖아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강순팔
그쪽 도로계획도 뚫어줘야만 어느 정도 도심의 어떤 정체현상, 지금 차량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재활요양병원에서 전대병원 순환도로 쪽도 뚫어줘야만이 그쪽 지역주민들이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또 교통난으로부터 안전한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건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계십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우리 동료의원께서 빠진 부분만, 저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중부교회 옆에 신설 도로. 굉장히 관리유지가 안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차량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많이 혼재 돼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죠. 도로 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해있는 상태도 사실입니다.
그 어떻게 개선사항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우리 읍내에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보행안전 개선사업, 그게 끝나고 나면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통행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신호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양주형 과장님 안 계셔버릴 것인디.
○ 도시과장 양주형
그때까지는 할랍니다. 처리하고 갈랍니다.
○ 의원 이선
그러실랍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그동안 이제 무분별하게 복잡한 것은 소위 폴대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가져다가 박는 거. 그거 이름이 뭡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아, 주차,
○ 의원 이선
아니 그냥 박는 거요.
○ 도시과장 양주형
봉이요?
○ 의원 이선
네. 봉.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그 봉대를 박아도 거기가 문제가 돼요. 개선사항이 되려면 홀수나 짝수제를 해서 봉대를 안 박고 그걸 계도해서 한쪽만 차를 대면 통행이 됩니다. 교차통행이. 지금 현재 교차통행이 안 되고 양쪽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차들이 오면 다시 후진을 해서 서로 비켜나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할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아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그래서 과거에 향청리 지금 주차장 쪽에다가 주차빌딩을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런 개선사항도 좀 부탁 드리고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설득해서 거기 근처에 주차빌딩을 지어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1.5대 1입니까? 한 세대당?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지금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경우는 130㎡ 이상 넘는 전용면적이 그런 경우는 2대 있고 1.8대 있고 이런 규정이 정해져있는데 우리는 중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대개 그정도 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이선
그리고 지금 봉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박아 가지고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부영 5차 후문. 아까 강순팔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 빼고, 약국이죠? 후문에서 나오다보면 전부 다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가. 그러죠? 거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봉 때문에. 거기 일부는 걷어줘야죠.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을 못 해버려요. 그 봉대 때문에. 그래서 봉을 박는 것은 상당히 심사를 해 가지고 교통 장애가 될 것 같으면 박지 않아야 되고. 그러죠? 개선 좀 시키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개선시키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두 분께서 공감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고요. 한 가지 그 새로운 내용으로 이야기 드릴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하시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20년이 넘어갔던 것은 실효하고 해지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20년 넘어가는 것을 실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그걸 실효해버리고 나니까 집들이 맹지가 된 집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윤영민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하기 전에 맹지가 되버리면 행정행위가 이제 안 되잖습니까, 그 집들이. 그래서 매매도 안 돼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굉장한 침해를 입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도시계획선만 있어도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돼서 선이 없어지니까 계획이 없어지니까 그 집들이 다 맹지 돼버렸어. 그런 집들이 수없이 있죠, 지금? 화순에.
○ 도시과장 양주형
그런데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해서 그걸 다 개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20년 이상씩 제한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20년이 될 때 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보상이나 조치 없이 놔둔 것에 대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 과함으로 해제해야 된다. 해서 해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해제가 되었다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그걸 고시를 별도로 해지고시를 하거나 이런 것에 상관 없이 해지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형도면고시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옛날에 해지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간에 혼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그 선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차적으로 지금 화순군뿐만 아니라 또 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간에 가운데 부분만 뚝 떨어져서 사유토지로 돼있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토지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이 해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듭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립인 것 같아서 사실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정말 도시계획도로를 다 만든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공익이 우선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현실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그 광고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불법설치된 광고물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력도 조금 많이 낭비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밤에 게첨했다가 또 아침이 되면 뜯어버리고. 또 어떤 아파트나 이런 광고물들이 과도하게 많이 도로변을 불법 게첨이 되고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고요. 철거는 읍면에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경관팀에서 나가서 강제철거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규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적인 용도로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형으로 해서 일개 구간을 도배하다시피 그냥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도 그런 예가 나온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 그 광고물들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요. 그러면 또 다시 붙이고 그럼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같은 위치에 똑같이 붙이고. 어느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보고도 받는 부분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됐다. 이런 것들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경관을, 도시경관을 많이 해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정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잖습니까? 인사사고에 관련돼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들을 다른 법들을 좀 적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라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첨대를 지금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은 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나 군민들이 사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이월액이 4억 2,000만원으로 면민 쉼터 및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100%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업무 추진 철저로 인계지구 전원마을은 총 25세대입니다. 현재 22세대는 건축을 완료하여 입주가 되었고, 3세대는 현재 건축 중입니다. 금년말 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가로등ㆍ보안등 현황은 총 14,074등으로 금년에는 10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신규 설치 및 보안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철저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골재 채취장 관리 입니다.
현재 골재채취장 및 선별·파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능주면 백암리 골재채취장 2곳과 화순읍 감도리 선별·파쇄장 1곳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9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나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1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이후 2022년도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로 백아면 다곡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아면 다곡지구와 동면 신운지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복면 칠정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85%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인 백아면 길성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리 마무리 되어서 12월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33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이서천, 도곡면 유곡천, 화순천에 총 사업비 490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서천과 유곡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화순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능주면 만수소하천 등 5개 지구입니다.
능주면 만수소하천은 금년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청풍면 순지소하천과 동면 오성소하천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인 춘양면 우봉하천과 화순읍 도웅리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개축사업은 4개소를 추진중으로 사평면 평촌교와 이서면 장복세월교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양면 용반1교와 이서면 보월교는 내년 3월 이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9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9호선과 농어촌도로 5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중이고, 농어촌도로 3개소는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은 30개소에 대해서 정비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324쪽,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안길, 배수로, 그리고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 금년에 총335건에 대하여 90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현재 71%로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영농편익증진을 위하여 총 240건에 사업비 84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사업비 6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75%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입니다.
농촌 지역주민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금년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구는 22개 지구입니다.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292억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삼천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삼천교가 심하게 이렇게 파손됐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삼천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보행로.
○ 건설과장 김승환
수로도.
○ 의원 윤영민
네. 수로도 같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새로 이렇게 지금 건립이 되는 과정을 겪고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장기화되기도,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손됐으니까 새로 이렇게 놓는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삼천교를 지금 4차선 다리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거기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거기 4차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도시계획 도로 4차선 자체가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래적으로 그쪽이 개발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교량이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설치하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선 계획으로 사업비가 좀 초과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4차선을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요청이 들어왔죠?
이왕이면 4차선으로 규모 있는 다리가 되니까 그 다리를 아치형으로 좀 해서 경관까지 조금 가미한, 심한 경관은 아니겠지만 경관까지 가미한 그런 다리로 미적 감각까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반영을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의견은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교량이라서 먼저 우선할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 또 어떤 교량으로써 기능적인 부분, 그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량을 아치형으로, 또 어떤 난간을 포함한 어떤 포인트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부분, 경관, 조명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주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적 기능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된다면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10월달에 삼천교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지금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부분이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초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공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5월 초에 공사가 착공되면 공정은 뭐, 한 1년 걸리나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1년은 계획은 최소한으로 잡아야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도 1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있어야지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제일요양병원이 됐든 농경지가 됐든 또 그 도로를 이용했던 많은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행량이 이상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교로 지금 통행을 유도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돼요. 그러면 그 세월교의 안전을 답보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얼 것이고, 또 그렇게 얼게 되면 그 공간에서 미끄럼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난간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도해서 지금 외곽으로 유도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동선을 확보를 하셔야 될건데 저녁에 제가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이 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을 한 두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요.
일단 길을 알 수가 없고 처음 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상당히 헤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 데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덜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상당한 그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조금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 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삼천교 교량이 8월달에 피해를 입고 나서 안쪽에 있는 주민이 이용세대수가 한 6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임시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켜서 지금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야간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세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한 90%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있고 지금 12월 초 아마 다음주 정도면 공사계약을 할텐데 그 우회도로 개설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천사 아래쪽으로 그래서 삼천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현재 한 도로폭이 3M 정도 되는데 거기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하면 최소 도로 폭이 5M 50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차량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는 덜어주고 또 그에 따라서 그쪽이 확장이 된다면 어떤 도로 안내에 대한 차량 유도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벌써 11월 말이 됐습니다. 머지 않아 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또 인명피해가 일어날 개연적인 상황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문제, 또 주민들의 통행에 보행권에 관계된 문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좌우지간 우선 조치들이 빨리 빨리 실행이 돼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회도로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벌써 두달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현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기적인 면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억측과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민과의 잦은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러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보행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고 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인 공사가 착수가 가능하다면 내년 2월 이전에는 우회도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공정에 대해서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처음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제가 소태 인터체인지 병목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체증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제가 광주시에다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도 청취를 해서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어떤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태IC 교통정체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광역철도 부분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4차 광역철도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작년에 화순과 광주구간, 광역철도에 대한 반영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순환도로 그런 부분도 3순환도로가 지금 계획이 구간이 4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3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또 2구간은 현재 추진 중이고 화순을 경유하는 구간이 4구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요청을 해서 BC분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필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광주 이용섭 시장께서 지금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들,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행정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밀접한 곳이 화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충곤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있게 잘 진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화순하고 광주하고 통합하는, 행정을 통합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광주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또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장님께서 기획감사실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연접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저는 농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농촌이 지금 기계화 돼있고, 그렇죠? 또 점점 대형화가 돼있고 그러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농지정리가 잘 돼있어요. 구역이 나눠져서. 그래서 농사철, 농번기 때가 되면 그니까 모를 재배하는 모내기철이라든가 수확철이 되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농로들이 거의 꽉 차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일반 차들이 거기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농로는 농사용 기계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로들이 잘 나있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많이 다녀요. 특히나 주 진입로가 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을 다니기 위해서 농로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농번기철에도 그런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어요. 그런 민원들 혹시 받아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직접적으로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 계신 시골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그런 민원들을 한번씩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본의원도 그런 민원들 많이 받고 제가 직접 경험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좀 행정을 동원해서 우리가 농번기철라도 그쪽에는 일반 차량들이 진입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로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농사용 도로가 주목적으로 해서 뭐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개설한 부분인데 그런 농로용 도로에서 다른 도로가 있음에도 농사용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은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식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 의식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과에서도 어떤 홍보 부분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 의식개선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부분에 대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또 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주 진입로가 있어서 많은 요즘에 시골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 진입로로 사실은 교행을 하게끔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농로가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관습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들이 다녀야 되는 길로 돼버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1년 내내 농번기가 아니잖습니까. 농한기도 있고 그러는데 농번기철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빼달라고 하고 싸우고 뭐 그런 시비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 조금 어떠한 조치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사례가 충돌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아니면 간접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6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양주형, 건설과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