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과 100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그리고 101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생활 속 공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15개소의 군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36건의 집단민원을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된 적극적인 대처능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권을 연계한 리 경계조정 대상지역도 발굴하여 2021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행복공감대화, 명예군수 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과 소통으로 명품 화순군 발전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름다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사무 추진과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자 기강확립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직자 선거관여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공무원 위법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명선거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6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면 명칭변경에 따른 상징물 설치입니다.
지역 특성 및 고유성을 반영한 면 명칭을 2020년 1월 1일부터 북면을 백아면, 남면을 사평면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아면과 사평면에 대하여 면 명칭 변경사유를 기록하고 또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면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상징물 설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을 통한 화순 사는 자부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행복한 군민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화향연 취소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화향연 개막행사가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 운영입니다.
당초 9개 과정으로 진행하려 했던 직원 능력항상 교육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4개 교육과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더하기교육, 코로나 대응 격무부서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심리치유 힐링교육, 신규공무원 공직 걸음마 교육 등 3개과정을 실시하였고 진행 교육과정인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적극행정 미래인재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체 공직자 1,416명에게 16억 5천 6백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 이전에 사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99%이상 사용을 완료 하였습니다.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대 암 등 건강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 389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또한 직장 동호회 21개팀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위탁보육료 1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휴양시설 이용 신청 직원에게 126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직원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제도 견학 및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5개팀 110명에게 국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으며, 확보된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등 정부포상 21명과 도정발전유공 공무원 3명을 추천·포상 하였으며, 군수표창으로 코로나19 및 재난극복 유공 등 민간인 45명,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 11명 등 총 5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등 정부포상 및 도지사 모범공무원 등을 추천·포상하고,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민간인과 단체에 대하여도 추가포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제59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ㆍ배부 완료하였고,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5,763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69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4개 통계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마지막 통계조사로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32일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제6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주민, 공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활동가 컨설팅 등 마을별 특성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도 공모사업 4,600만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4,900만원, 하반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5,500만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 41개 사업에 54억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예산이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2020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9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200명에 대하여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하여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5억 6,0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금 기탁자분들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장학기금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단되었던 성인문해교육은 국비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부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등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배움행복 마을학교는 특성상 비대면 운영이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 교체,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 등 노후화 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406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화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문민원 25건, 전화민원 45건 진정민원 6건 등 총 76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연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일단은 뭐 다른 사항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운영에 관해서 좀 몇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 정말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민
네.
○ 의원 윤영민
주요 사업중에 보면 마을 활동가, 코디네이터 뭐 이런 양성을 하시거나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실 분들을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대상자 어떤 마을,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고 대상이 되는지 그런 원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원칙과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가들이 마을별로 방문을 하면서 그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추천을 해주고 또 젊은층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도록 또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마을 스스로가 참여하는 부분이 약간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 저희들이 그런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게 이미 우리 화순지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골마을들은 사실 고령화가 읍보다 훨씬 더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활동가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건설과장님 계시면 좀 여쭈어 볼건데, 부군수님께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우리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일년이면 뭐 100억 가까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업무보고 처음에 받아봤더니 19개 지역, 뭐 지금 현재 110억 가까운 돈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맞죠?
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들이 화순군에서 군직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업대행사업들을 대부분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드웨어 구축을 열심히 하세요. 사실 주민주도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건물 짓고 시설 하는데 굉장히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건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군수님 지금까지 수년간 농촌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뭐 피드백을 받거나 사업이 미진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고 건물이 공실로 있다거나 뭐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 부군수 김종갑
네. 제가 아직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 의원 윤영민
일단은 그것들이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로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가지고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마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이 없다든지, 자본이 없다든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총무과에서 말했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에 하드웨어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을 주타켓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창출하던가 해서 지금 놀고 있는 또 지금 공실로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다시 사업의 장으로, 또 소득의 장으로 창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일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혁신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협의가 필요로 할 때 우리 혁신센터까지 나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마을에 지금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도 훨씬 유리하고 저희들로써도 좋은 건의라고,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마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을에 누가 될수 있으니까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지금 부재 해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건물만 남아 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할지도 몰라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사업은 사실은 두가지 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뉴딜사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진행 할때 주민들이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주도를 해야하는지 그런 역량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한대로 새로운 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어려운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맨파워가 안돼요. 그래서 이 맨파워를 늘릴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과 그러니까 이 마을과 화순읍에 있는 젊은층과의 연계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읍에 있는 젊은 층들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나 소규모 자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서 그 노령층에게 같이 융화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지역민들에게는 소득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소득을 창출해줌으로써 돌려줄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령화 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에 저희가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그런것에 대해 더 관십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장기 사업이나 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젊은 인재들이 또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없고 자본이 없고 또 이렇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같이 해 주신다 하면 훨씬 시너지사업은, 시너지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농촌지역은 말씀하신대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지역 프로그램을 찾는다든가 활동을 할수 있는 주민들을 찾아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민들이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읍지역의 젊은층,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면 시너지효과가 더욱 크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군수님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종갑
제가 부연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의 마을공동체, 일자리정책실에 사회적기업, 관광진흥과의 관광두레PD 같은, 이런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일꾼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들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각이 하다보니까 또 특히 그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만 휑하니 남고 그것이 폐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관광두레 사업을 좀 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서 이런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되고 또 주민소득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팀장들한테는 같이 유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경을 좀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충분히 기존에 있는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다시 뭐 특별하게 많은 자본을 다시 투입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너무 환영해요. 건설과장도, 이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빚진 것 같은 마음을 좀 덜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도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환영의 의사를 또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부군수님 오늘 이런 분위기를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그것을 힘을 내셔가지고 좀더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조세현 의원 거수)
○ 의장 최기천
네. 아니, 먼저 조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학교교육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명품화순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60여억원을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이나 이런점에 비해서는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올 9월에 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뭐 이렇게 늦게나마 하는데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깐 궁금한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00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여기 9,000명은 학생, 학부모, 교육자 9,000명 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사람도 학부모들, 교육자 다 있을텐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참석한 사람이나 똑감은 질문 요지를 갖고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성과나 지표 파악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뭐 저희들도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한번 할 계획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분들께서도 응답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3년차에 성과분석을 해본것도 다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문 분석을 위해서는,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좀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어쨌든 그 미비한 성과분석을 판단으로 2020년 예산에 비해 2021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리 학교 교육 지원이라는 그 116페이지 박스 안에를 보면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행정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 이렇게 좋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 의장 최기천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실적보고 내용에 없는 한가지를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우리 화순읍 남산! 일제시대때 그 왜놈들의 신궁터 있는줄 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일제시대 왜놈들이 점령해서 들어와 가지고 화순 남산에 봉우리를 절단하여서 신궁을 세워서 거기에다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 신사참배 시켜서 치욕의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한 4년, 5년전부터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사업비까지 설치용역비까지 세웠습니다만 불용처리 해서 집행부에서 아직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서양정이 없어진 후에 이전한 후에, 복원하여 남산에 복원하여 그 자리에 왜놈들의 치욕적인 자리에다가 우리 조선인들을 말살했던 우리가 말하는 단죄비!
단죄비라는 것은 죄를 물어서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비를 제작을 하여 세울려고 하였으나, 제 계획이었습니다. 서양정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서양정 이전 전이라도 그 자리에다가 단절문비를 제막을 해서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를 역사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단 우리 집행부 그 총무과장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그 단절문비를 제막을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갑 부군수님께서는 동복댐 관련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생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면담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형채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과 100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그리고 101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생활 속 공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15개소의 군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36건의 집단민원을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된 적극적인 대처능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권을 연계한 리 경계조정 대상지역도 발굴하여 2021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행복공감대화, 명예군수 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과 소통으로 명품 화순군 발전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름다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사무 추진과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자 기강확립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직자 선거관여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공무원 위법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명선거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6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면 명칭변경에 따른 상징물 설치입니다.
지역 특성 및 고유성을 반영한 면 명칭을 2020년 1월 1일부터 북면을 백아면, 남면을 사평면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아면과 사평면에 대하여 면 명칭 변경사유를 기록하고 또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면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상징물 설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을 통한 화순 사는 자부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행복한 군민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화향연 취소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화향연 개막행사가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 운영입니다.
당초 9개 과정으로 진행하려 했던 직원 능력항상 교육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4개 교육과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더하기교육, 코로나 대응 격무부서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심리치유 힐링교육, 신규공무원 공직 걸음마 교육 등 3개과정을 실시하였고 진행 교육과정인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적극행정 미래인재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체 공직자 1,416명에게 16억 5천 6백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 이전에 사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99%이상 사용을 완료 하였습니다.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대 암 등 건강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 389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또한 직장 동호회 21개팀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위탁보육료 1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휴양시설 이용 신청 직원에게 126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직원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제도 견학 및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5개팀 110명에게 국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으며, 확보된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등 정부포상 21명과 도정발전유공 공무원 3명을 추천·포상 하였으며, 군수표창으로 코로나19 및 재난극복 유공 등 민간인 45명,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 11명 등 총 5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등 정부포상 및 도지사 모범공무원 등을 추천·포상하고,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민간인과 단체에 대하여도 추가포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제59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ㆍ배부 완료하였고,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5,763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69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4개 통계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마지막 통계조사로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32일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제6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주민, 공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활동가 컨설팅 등 마을별 특성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도 공모사업 4,600만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4,900만원, 하반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5,500만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 41개 사업에 54억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예산이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2020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9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200명에 대하여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하여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5억 6,0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금 기탁자분들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장학기금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단되었던 성인문해교육은 국비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부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등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배움행복 마을학교는 특성상 비대면 운영이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 교체,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 등 노후화 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406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화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문민원 25건, 전화민원 45건 진정민원 6건 등 총 76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연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일단은 뭐 다른 사항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운영에 관해서 좀 몇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 정말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민
네.
○ 의원 윤영민
주요 사업중에 보면 마을 활동가, 코디네이터 뭐 이런 양성을 하시거나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실 분들을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대상자 어떤 마을,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고 대상이 되는지 그런 원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원칙과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가들이 마을별로 방문을 하면서 그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추천을 해주고 또 젊은층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도록 또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마을 스스로가 참여하는 부분이 약간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 저희들이 그런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게 이미 우리 화순지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골마을들은 사실 고령화가 읍보다 훨씬 더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활동가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건설과장님 계시면 좀 여쭈어 볼건데, 부군수님께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우리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일년이면 뭐 100억 가까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업무보고 처음에 받아봤더니 19개 지역, 뭐 지금 현재 110억 가까운 돈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맞죠?
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들이 화순군에서 군직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업대행사업들을 대부분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드웨어 구축을 열심히 하세요. 사실 주민주도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건물 짓고 시설 하는데 굉장히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건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군수님 지금까지 수년간 농촌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뭐 피드백을 받거나 사업이 미진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고 건물이 공실로 있다거나 뭐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 부군수 김종갑
네. 제가 아직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 의원 윤영민
일단은 그것들이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로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가지고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마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이 없다든지, 자본이 없다든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총무과에서 말했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에 하드웨어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을 주타켓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창출하던가 해서 지금 놀고 있는 또 지금 공실로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다시 사업의 장으로, 또 소득의 장으로 창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일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혁신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협의가 필요로 할 때 우리 혁신센터까지 나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마을에 지금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도 훨씬 유리하고 저희들로써도 좋은 건의라고,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마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을에 누가 될수 있으니까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지금 부재 해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건물만 남아 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할지도 몰라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사업은 사실은 두가지 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뉴딜사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진행 할때 주민들이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주도를 해야하는지 그런 역량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한대로 새로운 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어려운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맨파워가 안돼요. 그래서 이 맨파워를 늘릴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과 그러니까 이 마을과 화순읍에 있는 젊은층과의 연계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읍에 있는 젊은 층들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나 소규모 자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서 그 노령층에게 같이 융화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지역민들에게는 소득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소득을 창출해줌으로써 돌려줄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령화 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에 저희가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그런것에 대해 더 관십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장기 사업이나 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젊은 인재들이 또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없고 자본이 없고 또 이렇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같이 해 주신다 하면 훨씬 시너지사업은, 시너지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농촌지역은 말씀하신대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지역 프로그램을 찾는다든가 활동을 할수 있는 주민들을 찾아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민들이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읍지역의 젊은층,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면 시너지효과가 더욱 크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군수님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종갑
제가 부연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의 마을공동체, 일자리정책실에 사회적기업, 관광진흥과의 관광두레PD 같은, 이런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일꾼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들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각이 하다보니까 또 특히 그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만 휑하니 남고 그것이 폐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관광두레 사업을 좀 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서 이런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되고 또 주민소득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팀장들한테는 같이 유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경을 좀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충분히 기존에 있는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다시 뭐 특별하게 많은 자본을 다시 투입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윤영민
너무 환영해요. 건설과장도, 이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빚진 것 같은 마음을 좀 덜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도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환영의 의사를 또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부군수님 오늘 이런 분위기를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그것을 힘을 내셔가지고 좀더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조세현 의원 거수)
○ 의장 최기천
네. 아니, 먼저 조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학교교육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명품화순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60여억원을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이나 이런점에 비해서는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올 9월에 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뭐 이렇게 늦게나마 하는데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깐 궁금한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00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여기 9,000명은 학생, 학부모, 교육자 9,000명 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사람도 학부모들, 교육자 다 있을텐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참석한 사람이나 똑감은 질문 요지를 갖고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성과나 지표 파악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뭐 저희들도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한번 할 계획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분들께서도 응답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3년차에 성과분석을 해본것도 다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문 분석을 위해서는,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좀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어쨌든 그 미비한 성과분석을 판단으로 2020년 예산에 비해 2021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리 학교 교육 지원이라는 그 116페이지 박스 안에를 보면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행정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 이렇게 좋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 의장 최기천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실적보고 내용에 없는 한가지를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우리 화순읍 남산! 일제시대때 그 왜놈들의 신궁터 있는줄 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일제시대 왜놈들이 점령해서 들어와 가지고 화순 남산에 봉우리를 절단하여서 신궁을 세워서 거기에다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 신사참배 시켜서 치욕의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한 4년, 5년전부터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사업비까지 설치용역비까지 세웠습니다만 불용처리 해서 집행부에서 아직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서양정이 없어진 후에 이전한 후에, 복원하여 남산에 복원하여 그 자리에 왜놈들의 치욕적인 자리에다가 우리 조선인들을 말살했던 우리가 말하는 단죄비!
단죄비라는 것은 죄를 물어서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비를 제작을 하여 세울려고 하였으나, 제 계획이었습니다. 서양정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서양정 이전 전이라도 그 자리에다가 단절문비를 제막을 해서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를 역사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단 우리 집행부 그 총무과장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그 단절문비를 제막을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갑 부군수님께서는 동복댐 관련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생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면담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이며, 현재인원은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2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1억 3,6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776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6%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15건에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14만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6,700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에 활용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16명에 대하여 500만원 감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기타 세목 수시분 과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천 80건에 886억 9,600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0만원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2건에 60억 5,900만원에 대하여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150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6호에 대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2021년 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70억 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4억 3,4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81억 5,200만원 중 261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4% 부과액 대비 9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25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2,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29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방문 독려로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437건, 7억 5,0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41대를 영치 1,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3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37필지와 군유재산 33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한 50필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8건을 매각하여 1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무단점유 60건에 대하여 변상금 3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109건에 2,4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여 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를 복지회관 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며 연면적 805.76㎡, 2층 1동 규모로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토지매입,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8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하였습니다. 당초에 2020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국유지 매각 승인 지연과 잦은 호우로 공사가 지연되어 내년 6월까지 준공 이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추진 입니다.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서비스 일원화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4,100㎡의 규모로 2022년 4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으로 25필지 4,485㎡ 중 15필지 2,052㎡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10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3월까지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이며, 현재인원은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2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1억 3,6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776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6%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15건에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14만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6,700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에 활용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16명에 대하여 500만원 감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기타 세목 수시분 과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천 80건에 886억 9,600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0만원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2건에 60억 5,900만원에 대하여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150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6호에 대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2021년 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70억 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4억 3,4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81억 5,200만원 중 261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4% 부과액 대비 9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25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2,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29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방문 독려로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437건, 7억 5,0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41대를 영치 1,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3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37필지와 군유재산 33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한 50필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8건을 매각하여 1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무단점유 60건에 대하여 변상금 3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109건에 2,4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여 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를 복지회관 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며 연면적 805.76㎡, 2층 1동 규모로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토지매입,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8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하였습니다. 당초에 2020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국유지 매각 승인 지연과 잦은 호우로 공사가 지연되어 내년 6월까지 준공 이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추진 입니다.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서비스 일원화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4,100㎡의 규모로 2022년 4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으로 25필지 4,485㎡ 중 15필지 2,052㎡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10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3월까지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에서 1명 결원인 21명이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복지대상자별 보장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1,635가구 2,192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복지 분야 1,906명에 대해 수급자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등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818명에게 4억 7,400만원을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8 민주화유공자 지원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로 309명에게 28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등으로 299명에게 1억 3,1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85명에게 19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19억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환경정화, 주차단속 참여자 등 89명에게 인건비 등 5억 4,700만원 지원하였으며 안전교육 등 참여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화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비보강 사업 추진에 따라 제직기 등 5종 14대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을 마쳐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0월까지 이용건수는 일상생활 및 병원 보조 등 1,604건이며 수입금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로 63억 9,80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 전기료 등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와 기존 대상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12,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선정제외 및 보호중지가구 82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또는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미시행 하였으며 반상회보ㆍ이장회의 자료 등 비대면 자료를 통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420명에게 건강, 심리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13억 8,400만원을 지자체 직접사업 참여자에 대해 인건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 42명에게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6,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636명에게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39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단순서비스 연계 및 중점 관리 등 5,206건 처리하였으며 읍면 찾아가는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기업 후원금 등 4억 1,200만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1,074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군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695건에 4억 1,800만원을 긴급지원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 21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 도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에서 1명 결원인 21명이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복지대상자별 보장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1,635가구 2,192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복지 분야 1,906명에 대해 수급자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등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818명에게 4억 7,400만원을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8 민주화유공자 지원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로 309명에게 28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등으로 299명에게 1억 3,1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85명에게 19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19억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환경정화, 주차단속 참여자 등 89명에게 인건비 등 5억 4,700만원 지원하였으며 안전교육 등 참여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화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비보강 사업 추진에 따라 제직기 등 5종 14대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을 마쳐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0월까지 이용건수는 일상생활 및 병원 보조 등 1,604건이며 수입금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로 63억 9,80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 전기료 등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와 기존 대상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12,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선정제외 및 보호중지가구 82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또는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미시행 하였으며 반상회보ㆍ이장회의 자료 등 비대면 자료를 통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420명에게 건강, 심리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13억 8,400만원을 지자체 직접사업 참여자에 대해 인건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 42명에게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6,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636명에게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39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단순서비스 연계 및 중점 관리 등 5,206건 처리하였으며 읍면 찾아가는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기업 후원금 등 4억 1,200만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1,074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군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695건에 4억 1,800만원을 긴급지원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 21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 도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 13,188명에게 298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85세 이상 어르신 669명에게 1억 8,5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2,267명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3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동불편 어르신 반찬배달서비스 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등에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57개소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7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435개소 운영비 등으로 20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과 나드리복지관은 장기간 휴관하였으나 지난 10월 운영을 재개하여 방역수칙은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5개 세부사업에 4,45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활동비 11억 6,400만원을 선지급 하였고 민생지원 상품권 13억 8,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내년도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금년보다 99명이 늘어난 4,77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관련 대표사업 과제 141건을 발굴하고 세부과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함과 아울러 성인지 통계자료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36건을 실시하였고 화순군 소속 위원회 65개 중 41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40%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으로 4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이중언어환경조성,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6억 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국어상담원지원, 산모도우미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4,000만원 지원하였고 다문화 자조모임에게 2,500만원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업상담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으로 구직등록, 구인처 등록, 취업·창업등을 연계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추진으로 맞춤형 급식조리사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으로 96명에게 5,0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28명에게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51명에게 8억 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화순읍 교리 공공도서관 인근에 108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있으며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운영에 1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688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고, 군민회관내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8개 프로그램, 6개 동아리의 운영비 등으로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존 재능어린이집 1개소와 작년에 3개소를 전환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공동주택내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양립스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내년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7세미만 아동 2,118명에게 아동수당 19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1,159명에게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로 38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47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6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8억 7,100만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3,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거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 13,188명에게 298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85세 이상 어르신 669명에게 1억 8,5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2,267명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3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동불편 어르신 반찬배달서비스 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등에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57개소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7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435개소 운영비 등으로 20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과 나드리복지관은 장기간 휴관하였으나 지난 10월 운영을 재개하여 방역수칙은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5개 세부사업에 4,45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활동비 11억 6,400만원을 선지급 하였고 민생지원 상품권 13억 8,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내년도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금년보다 99명이 늘어난 4,77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관련 대표사업 과제 141건을 발굴하고 세부과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함과 아울러 성인지 통계자료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36건을 실시하였고 화순군 소속 위원회 65개 중 41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40%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으로 4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이중언어환경조성,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6억 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국어상담원지원, 산모도우미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4,000만원 지원하였고 다문화 자조모임에게 2,500만원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업상담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으로 구직등록, 구인처 등록, 취업·창업등을 연계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추진으로 맞춤형 급식조리사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으로 96명에게 5,0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28명에게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51명에게 8억 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화순읍 교리 공공도서관 인근에 108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있으며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운영에 1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688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고, 군민회관내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8개 프로그램, 6개 동아리의 운영비 등으로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존 재능어린이집 1개소와 작년에 3개소를 전환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공동주택내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양립스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내년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7세미만 아동 2,118명에게 아동수당 19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1,159명에게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로 38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47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6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8억 7,100만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3,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거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6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 양요승, 가정활력과 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