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재난안전과
- 행복민원과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류영길 의원님께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류영길 의원님께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 5쪽 2020년 재정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15건, 추진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부 정책동향 25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훈시 등 79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서 총 380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56건을 선정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에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104개 평가지표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3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서 부서별 혁신과제 52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공약 이행 상황을 군 누리집에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공개를 통해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사항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공유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5년간 1,000만원을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우리 군의 계속되는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입 주민에게 25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전입장려금’과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100만원을 5회 분할 지급하는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하는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출산, 양육, 아동복지 종합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화순 청년발전 시행계획’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전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2명에게 총 9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에 1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센터 개소를 위한 사전 준비와 각종 사업 적기지원 등 화순군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출 및 각종 통계자료를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작성과 화순읍 삼천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7건, 59억1천9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제도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1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 총 83건 1,46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활동 추진상황 보고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한 결과 총 91건 1,309억원의 국고지원 건의 현안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 76건 9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회에서 우리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증액 및 추가예산 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라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라남도와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 목표액 8,816억원 중 5,771억원을 집행하여 65.5%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여서 하반기 지방재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능주면, 백아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0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25건에 대한 계약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3억 8천 9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청렴화순 추진계획 2개 분야 31개 단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20개 실과소 및 13개 읍면을 방문하여 하반기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청렴 예보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문자, SNS, 내부망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렴화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88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5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련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및 심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10건,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13건 등 총 2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총 14건 중 12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75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고충민원 26건, 세무상담 48건 등 총 74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8건의 고충민원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광주세무서와 협의하여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을 해소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26개 언론사에 69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고속버스, 옥외광고를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근래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가 합병을 할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충곤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노고 해주시고 반대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 기업과 단체가 합병하지 못하게 할려는 가장 큰 이유는 폐광이후에 우리 지금 폐광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돌아오고 있는 많은 혜택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뭐 여기서 광업소 조기 폐광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폐광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마치 지역사회에서 폐광에 대해서 환영하는양 이렇게 호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화공사가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몇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화순군에는 폐광이후에 어떤, 폐광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폐광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실에서 우리 군 폐광이후의 대책에 따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석탄산업이 이제 활성화 될 때 40년간 우리군에 쉽게 말하면 대표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 의원 윤영민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그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짧게 하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 할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폐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보면 오염원이 될수 있는 오염원이 계속해서 유발할수 있는 폐공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수 있구요. 또 지반침하 문제도 이렇게 발생할수 있고 환경보존이 중장기적으로 지역민들에게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환경보존에 또 힘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부지가 있을 것이구요.
자, 우리화순군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폐광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화순군에서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많은 그 기반산업이라든지 소득을 증대할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또 추진할거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 부지가 대한석탄공사 부지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만일에 폐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대한석탄공사가 해산절차가 진행되버리면 그것은 아마 대한석탄공사에서 그 부지가 다른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다하면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민들이 수고했고 또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광업소 부지를 우리 화순군에서 이용을 못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지를 우리가 이용을 못하면 어쩐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대한석탄공사가 지금 상존해 있을 때 혹시나 폐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폐광되고 나서 그 우리가 화순군에서 필요로 하는 유입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순군에서 원하는대로 영구 임대를 해준다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대한석탄공사와 아니면 산자부와 이렇세 협의를 해나가야될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것이 저희 지금 화순군에서는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정책실이든 도시과든 여러과들을 걸쳐서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좀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저는 말씀의 근거를 여기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하겠습니다. 화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화순군에서 만들어 주셨구요. 두 번째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화순군에서 하셨습니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겁니다. 잘 아실건데 이거 소태터널 인근의 소태 인터체인지 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지역을 도식한 그림입니다.
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야간이나 아침, 주말, 또 특히 오후 되면 그 소태 인터체인지로 진입할려고 하는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트래픽이 생기는거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많이 막힙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그쪽에 도로가 좀 그전에 비해서 교통량 이런걸 감안하지 못하고 지금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정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교통 수요가 늘어난건 이것은 아마 신너릿재 터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신너릿재 터널이 뚫리고 난 다음에 화순, 광주시민들이 화순읍, 화순이나 보성, 벌교, 순천 뭐 이런곳을 경유하는 공간이 그 지역이 되다보니 귀소 하거나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소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그 공간 자체가 선형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고 크로스가 되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을 감당을 못하고 트래픽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우리 화순군민들이 그 교통량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교통 정체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동의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화순군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시에나 이런 교통당국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항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구요. 앞으로 익산국도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적극적으로 아마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윤영민
제가 광주시에다 알아봤어요. 광주시에 알아보니까 광주시는 그 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대책을 위한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2020년 4월달에 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화순군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시를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서에도 보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2가지 방법으로 우리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화순군에서도 말을 했고 광주시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 군수! 광주하고 시장군수 협의에서 한 1∼2년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그 광역철도개설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님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실과에 다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 의원 윤영민
또 하나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제3순환고속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진행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부서에 별도로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게 중장기 계획서가 나온지가 벌써 한 5∼6년 된 중장기 계획서에요. 계획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할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장되거나 아니면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 광역철도를 못했던 이유도 국토부에서 비시가 사업경제성 타당성 조사에서 너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경제성이 좋아졌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광주하고 화순하고 교통량은 훨씬 더 그때보다 더 증가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방금 두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반국도 29호선 소태 순환도로 진입부에서 신너릿재 터널까지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태 인터체인지 진입부에 선형개선을 통한 대책수립을 하고 또 대책수립 후에 꼭 그 계획을 빨리 실행을 해서 시급하게 이렇게 교통체증을 좀 풀어줄 것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이유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이 화순을 급경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통량이 너무 증가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광역망 체계가 절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지금 지자체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과 광주시가 이런 교통량을 좀 이렇게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통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하고 전혀 대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행정기관간에 그 동등한 대화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형태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사업이 꼭 반영될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순군의 트래픽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의 문제거든요. 사실 화순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할때는 사실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광주를 갈 때 인접지역을 갈 때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는겁니다.
이것은 이 광역철도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화순의 문제라고 광주가 치부해 버리면 안됩니다. 광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것들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에 강하게 좀 촉구할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 의장 최기천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군 순세계 잉여금! 2018년 순세계 잉여금과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 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2018년도 예산현액이 6,563억원중 잉여금이 684억원으로 10.4% 였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19년도 우리군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였으며 예산대비 몇 퍼센트였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예산현액 7,547억중 457억원이 잉여금이 남아서 6.7% 였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4.3% 227억의 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자! 순세계 잉여금! 1년동안 세입, 세출 빼고 남은 순수한 돈! 적을수록 좋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나 2년간 18년도, 19년도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 예산대비 집행을 효율성을 높여야만이 제로화에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군 살림은 더 알차게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는 투자유치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35쪽,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임대로 활용중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에 대하여 타용도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2020년 6월 10일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7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5개소 67명 등 총 7개 사업에 9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 3개소에 1억 3,000만원, 전문인력 인건비 3개소에 3천 9백만원, 사업개발비 1개소에 1,000만원, 시설장비 지원 3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개소에 8,000만원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1,718명, 타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73개 사업에 15,669명, 총 91개 사업에 17,387명의고용 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지붕개ㆍ보수 사업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334개소이며, 금년도 발행한 상품권 중 지류형 발행액이 740억원, 11월 2일부터 발행을 시작한 카드형 발행 예정액이 30억원으로 총 77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30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3개소에 대해 군비 8,1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총 8개 기업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총 8개 기업에 346억원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치 기업에 총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7년 1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한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생산·완제라인이 가동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천연물 의약품원료 대량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대량생산시설 구축과 화학·제조·품질관리기술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2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과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국제규격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백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6월 GMP컨설팅과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사업은 올해가 3차년도로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CMO 제조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과 상용화 사업은 1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R&D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줄기세포주 추가 확보와 치매 돼지를 생산 할 예정입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2019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2021년부터는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하여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산업화를 연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1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의약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효능평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R이 주관하여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는 건축부분 기본ㆍ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중장기 로드맵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식약처 산하의 전담법인이 설립되었고, 10월부터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의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참여하여 올해 5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키즈라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키즈라라는 2018년 9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0월 기준으로 82퍼센트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내부 전시공간 공사를 마무리하여 7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5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부족에 대비 사전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까지는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위해 도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양농공단지는 7월에 완료 하였으며 도곡농공단지는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화순읍, 능주면, 동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대리 2리와 능주면 잠정리 501-1번지 일대는 금년 10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동면 장동리 우평 마을은 금년 10월에 가스 본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금년 12월까지 세대별 가스 공급을 목표로 저압관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순읍 일심리 560번지 일대와 삼천리 614-2번지 일대, 동면 장동리 찰동 마을과 운농리 신운 마을로 금년 5월에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일심리 560번지 일대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전에 말씀 하셨지만은 37년 공직생활 마지막 지금 답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의원 정명조
동부권 농공단지! 본 의원이 지금 3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농공단지가 5군데, 식품산업단지 포함 12개면 중 7개면에 6개가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한천면 영외 포함해서 5개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주라! 계획을 세워주라! 좀 용역비라도 해서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제가 전번에 서면자료 요구했더니 검토한바 없습니다 라고 ‘검토한바 없습니다!’ 여덟자 왔습니다. 답장이,
우리 부군수님! 제가 3년간을 요구했거든요? 검토해주라! 검토해주라! 왜그러냐면 그쪽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개면에 서남부권 7개면에 6개 단지가 있는데 한 200여개의 공장이 있는데 동부권에는 하나도 없다는거,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 답변 제가 들어봤자 다음달에 집에 가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한번 직접 검토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종갑
네. 이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농공단지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 공급! 지금 능주면 소재지, 동면 소재지 우평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저 찰동하고 신운마을! 찰동하고 신운마을해가지고 실장님! 몇호나 됩니까? 한 60, 70호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찰동은 70호가 넘을거고요
○ 의원 정명조
신운마을?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신운마을은 50호 왔다갔다,
○ 의원 정명조
그럼 120여호!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억, 30억 사업비 투자해서 지금 간선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지선 따가지고 공사하는데도 12억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군에 LPG배관망 구축사업! 화순읍 세량리하고 도암면 용강리! 2군데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의원 정명조
제가 이 사업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산촌 마을들, 자연 부락들 해서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하던지 우리군 폐광기금으로 해서 하던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것도 3년째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집에 가시기 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내년도 사업으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이선
실장님! 본 의원도 지금 화순읍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안되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금 화순읍에 서태리쪽하고 주도리! 저번에 말씀하신 그쪽이 지금,
○ 의원 이선
그렇죠. 6개 마을!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금년중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동안 일자리정책실에 여기는 왜 못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금 6개 마을은 사업비 자체가 거기가 사업성이 정확도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하천을 좀 건너가야 되고 횡단구간 등이 좀 많아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예산 사업비가 한 3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의원 이선
본 의원이 여러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민원이 많은 레미콘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의원 이선
알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주민들 피해가 가장 많은 곳!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우죽하면 저번 신정훈편 공약에도 내놓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신도로 개설에 대해서 공약도 넣어 가지고 이행되고 있는 중인데, 가장 주민들이 집중화 되어 있어요. 거기 3개 마을!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서태 2개 마을! 또 계소1구 마을은, 그러니까 이걸 두가지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용역을 세울 때, 하나는 하니움 운동장에서 나가는 것을 계소리것, 그렇죠? 서태리것은 백암리에서 나가면 됩니다. 아니 능주갈 때 지금 다리를 안건넙니까? 다 건너죠. 교량으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건넙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LPG 그 다리에 공사하는 내용들 들어다보면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그 다리를 건넌다고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 6개 마을! LPG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데 서둘러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산업시설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니까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더 이상 소요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방역대책반 5개반, 지원반 8개반 등 13개반 62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7일부터 고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기존의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을 중점과 일반관리시설로 개편하여 방역수칙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우리군 코로나19 확진자 환자는 12명이며 확진자 접촉자는 197명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이면서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등 여건상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로 비교적 확진자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월에만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24일 내일 0시부터 호남권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군민들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이 적용되어 공적·사적을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행사, 회의, 출장,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군민의 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하 전 공무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안정지원 실정 및 추진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 4차 추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가정위기 생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익사, 농기계사고 상해ㆍ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3종을 추가하고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1,020만원, 군비 3,107만 7,000원 등 4,109만 7,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사망 2건, 익사 1건,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등 4건에 4,9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2쪽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였고 10월부터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실적으로 폭염 대책으로 주요 보도에 그늘막 35곳, 야외 무더위 쉼터 4곳을 설치 운영하였고 화순읍 및 능주면 일원에 로 물뿌리기, 주요 승강장 얼음 비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3차례의 태풍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57곳의 피해 시설에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으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 11억 8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489명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집중 호우피해 9가구에 3,3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건ㆍ사고 등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민과 군청간에 양방향 송ㆍ수신이 가능한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도암면에 추진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도암면 벽지리와 백아면 동유 저수지에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안전관리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춘양면 등 4개면의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5곳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여 하나의 작은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저수지, 하수도공공처리시설 등 여름철 안전사고 우려지역 40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569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560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 및 남도안전학당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여건을 고려하여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77개 마을 주민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 1,308명에게 매월 개인 이용권 1인당 2매와 공동이용권 1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만 255명에게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균 이용률은 93%입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 점검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영입니다.
6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 버스 운행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10월 1일부터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개월 지금 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 큰 문제점은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12월에 1,000원 버스 운행 관련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000원 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등 1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추진중으로 기재된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도 11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도시국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일명 5030 추진사업이라고 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사업에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속도제한 규정이 시행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수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급 등 대중교통 써비스용 교통환경 조성 등 4개 사업에 25억 3,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67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6,442건을 단 속하여 과태료 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4,566대, 건설기계 1,36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등록 민원 87,070건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235건에 대하여는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12월에도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CCTV 관제대수는 1,044대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방범 및 다기능 CCTV 설치 및 문자인식 CCTV 보수 등 4개 사업과 시스템 구축관련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중 내년도 CCTV 신규설치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함체형 CCTV 통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체형 CCTV란 각 부서 및 읍ㆍ면과 마을에서 설치한 CCTV 중 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지 않아 실시간 관제가 불가능한 CCTV입니다. 현재 90곳에 165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95대를 정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였습니다. 나머지 70대는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CCTV로써 관제센터에 연계하기 보다는 마을회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관계로 수시로 확인점검을 통해 작동 상태를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몇마디 여쭤 볼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증가세가 좀 추가가 되면서 1.5단계로 이렇게 격상시킨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순에 이제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하고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 아파트라든가 광덕택지를 운행하는 버스에 지금 학생들, 일반인 출근자들이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등교, 출근을 같이 하면서 과밀현상을 좀 빚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저희 군은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화순읍에 많은 주민이 집중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 및 여러 가지 그런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지금 그 등교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등교시간에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한 버스내에 과밀되어 가지고 이런 그 감염병에 노출이 좀 되는 것을 좀 미리 그 사전에 좀 보안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제가 두차례 정도 아침시간에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학생들은, 이제 어른들은 여러 가지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아침시간 등교시간에는 한 20분이나 15분 정도 단축을 좀 시켜서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 운행노선 관계는 저희 군내버스 운행업체인 화순교통과 좀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협의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아무튼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화순읍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지금 단속건수가 3,667건, 그리고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이 2,774건, 이렇게 했거든요.
본 의원이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이 이렇게 급속도로 좀 많이 늘어난 실정이에요. 이게 그 국민신문고라고 해가지고 1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다든가 정차를 하게 되면 화순에서 이렇게 그 지금 몇몇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는걸로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이것을 단속위주가 안되 게끔 단속이 안 되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 일반 군민들은 마치 우리군에서 어떤 과태료 징수 할 목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 소지들도 있고요. 많은 군민들이 좀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그 향청지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들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쩔수 없이 거기서 물건들 승하차 하면서 싣고 내리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한 5분이라든가 조금 더 시간들을 이렇게 좀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단속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본 의원에게도 많이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관련된 그 뭐 어차피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거기에 또 그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것까지 가중되면 훨씬 더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좀 해야 될것이고 또 그걸 어떻게 그 주정차 위반을 어떻게 무엇을 위반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해 줄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이장회의에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아까 소수의 몇분이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게 단속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분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좀 지나치게 그렇게 촬영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아무튼 그런 뭐 홍보문제라든가 좀전에 말씀 드렸었던 교통의 운행시간, 운영여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읍! 화순읍에 있는 공영차장 운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만연 공영주차장, 광덕 지하주차장! 그렇죠? 택지에 있는 상가지역에 있는, 그리고 지금 시설 계획중인 우체국 사거리 광덕리 관광환승주차장, 사업계획 예산액 25억! 25억 가지고는 안되겠죠? 이제 몇십억 더 들어가겠죠. 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 우리 군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한군데 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근무인원은 몇 명이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4명입니다.
○ 의원 정명조
4명! 그럼 얼른 계산하기 좋게 1년이면 1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지금 관리를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전번에 준공한 만연주차장! 기존 65대를 댈수 있었는데 지금 시설 그것도 몇십억 들여서 104대! 39대를 더 댈수 있게 주차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주차인원 앞으로 투입 계획, 근무시킬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현재는 지금도 광덕리에 있는 공영 지하주차장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가끔 순회하는 식으로 지금, 아직은 상시 근무자는 운영 안하는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연주차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할려고 가서 보면 만차입니다. 그 댈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저녁시간!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게 뭐냐? 공영주차장을 할것이 아니라 유료주차장을 시켜주라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장기주차 특히 5일씩, 열흘씩, 한달씩 대놓고 주인이 안나타납니다. 80% 이상이 장기주차에요. 몇시간 다섯시간, 여섯시간, 일곱시간! 지금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 먼저 대놓습니다. 영업 개시전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싹 흩어진 다음에 퇴근을 하는데 그때서야 빈자리가 나옵니다. 몇 대! 그래서 금액이 2시간, 3시간 할려면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금액이 적더라도 유료화를 시켜야만이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나 이거 주민들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쪽 이용객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앞으로 관광환승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만 우체국 사거리 만약에 그 주차장 또 만들어 놔보십시오. 몇십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해야 할 우리 군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또 인근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 주인들 좋은일 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주차 먼지가 차에 낄정도로 장기주차를 방지할려면 1일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유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코로나19와 폭우 피해로 올 한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릴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의원 강순팔
화순의 청년의 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저녁이면 밀집해 있는, 흔히 말하면 화순의 충장로라 할수 있는 광덕지구에 사실은 뭐 젊은 20대 그 친구들이 그쪽 거리에다가 저녁이면 주정차를 많이 해놓고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주정차를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만큼이라도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계획을 한번 세우시라는 뜻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화순 도심 일부 혼잡구간을 그 이면도로에다가 한쪽 주차제, 그런 주차장을 시행해가지고 번갈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는 홀수에는 오른쪽! 다음날에는 짝수는 왼쪽! 그렇게 홀짝 주차, 한쪽 주차장을 시행할 계획이고 또 그 환승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또 지금 아까 그 인근에 거기도 좀 차없는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려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방금 정명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승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기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게를 간다던지 간단하게 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자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군청 주변에도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직 공무원들이 아침이면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군청 뒤에 민원인 주차장이 몇 대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뭐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실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획을 정확히 좀 세우서야 할 필요가 있다.
○ 부군수 김종갑
네.
○ 의원 강순팔
의회 회기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과정이 다시는 의회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이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정원은 39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위원회로는 현재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89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 창구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큰 활자 생활정보안내 책자와 화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권에 담은 생활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군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군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재안전특별점검 등과 연계하여 불법건축물 232건을 지도 및 단속하였고 그 중 154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78건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 진행중입니다.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402건을 통해 건축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전자촉탁 서비스 188건을 제공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편익 증대와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수시 합동출장과 부서 상호간 업무연찬 실시 등 유기적인 협의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개발행위 완료 후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으로 사용될 토지에 대해 13건 9,458㎡를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481건 2억 1,000만원의 25%인 5,300만원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3% 환급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 또는 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44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작업장 43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861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정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일 정기분 23만 6,260필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2,452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29일, 10월 30일에 각각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50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7건, 하향 14건, 기각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6,616건의 부동산거래 신고가 접수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18건과 실명법 위반 과징금 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기한 착오 신고 및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적·임야도 경계를 일치화하고자 금년에 총 13,05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총 3,942점 중 1,314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342점을 파악하였고 내년도 망실점 복구 및 잔여 기준점 조사예정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 발급하여 우편으로 통보하는 토지이동 신청결과 안내서비스를 1,305건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적공부 자료 정비 및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등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적재조사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19년도 사업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중이며, 금년 사업은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도로, 상·하수도 2차 계약분 28.74km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3차 계약을 체결하여 226.75km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9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 위해 보증인 997명을 위촉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확인서 발급신청서 18필지를 접수하여 이해관계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도모를 위해 안내시설물 총 4,381개소 일제점검 결과, 노후 및 파손된 안내시설물 99개소를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이선
네. 우리 행복민원과장!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본회의장에서는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 의원 이선
네. 그러죠. 지금 거기 인허가부서에 개발팀하고 건축팀하고 운영하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특히 개발팀! 개발팀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모든 인허가 서류를?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아니 관련 절차와 법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죠. 개발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일정부분 용량이 넘는 것은,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보통 2,000평방미터 이상은 개발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우리 행복민원과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특히 개발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의원 이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개발분과위원회하고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분과위원회로 올리지 않고 이 개발팀에서 마음대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대상사업이든 그 건에 대해서는 개발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지 임의로 뭐허가를 내주는 건은 없습니다.
○ 의원 이선
임의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올리지를 않아서 하는 말이죠. 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개발분과 그 담당 실무자가 거기서 바로 결정 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는 겁니까? 미흡해서 그러는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뭐가 없어요? 본 의원이 개발분과위원장 할 때 올리지를 않아요. 조서를 넣어가지고 이건 이런부분이 미흡합니다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개발분과에 올리기 전에는 모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이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업무를 좀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겨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