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11건 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의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4건의 조례는 2020년 10월 13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참석을 최소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 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11건 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의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4건의 조례는 2020년 10월 13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참석을 최소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원입니다.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 원과 이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의원과 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열아홉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43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생업에도 군정발전에 따뜻한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군민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함께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큰 위기상황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먼저 실시한 복지?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광주?전남 최초 현금성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였고 전 군민에게 20만원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총53건에 790억원을 반영하여 우리군 최초 8,000억 예산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고, 과기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460억원,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53억원 등 총44개 사업에 904억여원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화순 국화향연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관리와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코로나로 지친 군민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정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출범 이후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화순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과 지역경제 회복, 저출생ㆍ고령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더욱 빛나는 화순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화순에 사는 자부심을 높이고 명품화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명품농업 육성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화순군만의 맞춤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가공·유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바다가 없는 화순의 역발상을 실현한 내수면 양식단지는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6차 산업의 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최첨단 농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아열대작목 실증재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화순형 신성장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촘촘한 생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 화순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산업인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ㆍ상용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유치를 발판 삼아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백신산업특구가 국가 백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건립과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셋째, 누구도 소외없는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포용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노인회관 등이 함께 위치하는 세대연대복합센터를 화순의 대표 랜드마크로 건립하고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를 완성해서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화순을 실현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 통합돌봄과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1,000원 버스 운행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로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에게는 미래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인구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안입니다. 화순 마더센터와 가족센터를 조기에 건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ㆍ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지원, 청년센터 준공 등 다양한 청년 유입 및 자립기반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조례도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산업 다변화를 통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 캐릭터 개발 등 화순만이 갖고 있는 색깔있는 고품격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화순적벽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화순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은 영산강유역 고대역사문화권 사업과 연계 확대 개발하고 정율성, 주자묘 등 능주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국 관광객 유치 글로벌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으로 의료?힐링관광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는 완공을 서둘러 노후된 도곡온천 관광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해 61만여명이 방문하여 전남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한 화순 국화향연은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로 전환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안전이 일상이 되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구도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재난에 대응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상수도시설 현대화, 읍면?마을단위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신뢰의 감동행정 구현으로 군민들의 화순사는 자부심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 행복공감대화 운영 등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공직사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정책들도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태양광, 풍력 등 지역 현안문제는 군민에게 실익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화순군수 구 충 곤
6.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네.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희망의 빛을 밝히기 위해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속에 더욱 강한 화순의 저력을 증명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편성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96억 100만 7,000원이 증가한 6,122억 6,36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5,436만원이 증가한 5,431억 27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335만 3,000원이 감소한 691억 6,0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5,431억 272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 635억 8,000만원, 세외수입 189억 7,595만 3,000원, 지방교부세 2,315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965억 4,377만 2,000원, 보전수입 28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9억 913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0억 4,774만 6,000원이 증가한 214억 9,694만 6,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9억 2,012만 9,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3억 7,575만원이며 환경분야는 328억 4,581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5억 1,652만 4,000원이 증가한 1,336억 2,657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25억 6,884만 7,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억 4,045만 5,000원이 증가한 896억 5,210만 1,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04억 864만원이 늘어난 406억 6,449만 8,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10억 7,358만 9,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2억 6,616만 3,000원이 증가한 296억 4,500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2억 972만 2,000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91억 1,4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6억 5,335만 3,000원이 감소한 691억 6,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80억 1,001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 381억 1,539만 3,000원, 하수도사업 198억 9,462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11억 5,087만 3,000원으로 농어촌뉴타운 6억 1,709만원, 공유재산관리 2,35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4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3억 5,530만원, 농수산진흥기금 10억 1,699만 6,000원, 자활기금 2억 33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4억 9,490만 7,000원, 주차장사업 4억 134만원, 수질개선 70억 1,3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운용중인 기금은 총 3개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4억 51만 4,000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 3,18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27억 3,054만 7,000원 등 총 202억 6,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민의 생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신 성장동력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화순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윤영민 동복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댐 피해 실태조사 및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군민의 권리 수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3월 31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조사일정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는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시 화순 첨단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 핵심지역인 동구리, 수만리 등에 대한 국익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활동이 제약되어 각종 산림사업의 축소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철회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기천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의원님!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는 명분으
로 지자체와 사전협의나 어떠한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추진을 화순군은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
현재 화순군의 무등산 국립공원구역은 전체면적의 20.9%에 달하는 1,580ha로 화순읍 동구리, 수만리, 이서면 안심리, 영평리에 거쳐 구획되어 연접 주민들의 직·간접 재산권 제약과 공익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시 화순 첨단 의료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지역인 동구리, 수만리 등의 국익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은 물론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화순군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활동이 제약되고 각종 산림사업 축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또한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구역 편입면적 132ha 중 화순군에 소재한 111ha의 국·공유림을 추가편입 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원계획변경안은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보전의 가치에 있지 않고 국·공유림의 편입으로 공원구역을 확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공익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다.
지난 9월 제3차 타당성 평가 결과, 주민공람 결과에 대하여 반대의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여 화순군의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화순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비공익적 공원계획변경안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화순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강력히 경고하며 이를 강행시 군민의 총의를 받들어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 의장 최기천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
환경과장 민영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