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8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한 7,287억 6,855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9,262만 2,000원이 늘어난 6,380억 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520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6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09억 7,432만 9,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2억 6,316만원이 증가한 501억 3,681만 4,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4억 3,806만 2,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1,766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2,840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381억 201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36억 9,727만 2,000원이고, 보건분야는 126억 2,979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7억 7,566만 3,000원이 증가한 1,157억 8,785만 2,000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18억 7,508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1,392만 7,000원이 증가한 526억 4,956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3,505만 7,000원이 늘어난 482억 7,138만 5,000원이고, 예비비는 49억 2,320만 3,000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1,042억 8,8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대비 23억 5,520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9억 8,131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9억 4,809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656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4억 4,023만 4,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8,915만 8,000원, 자활기금 15억 2,42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04억 6,2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 9억 9,524만원, 수질개선 110억 5,789만 1,000원, 장기미집행 5,414만원, 도시개발 3억 2,387만원, 농어촌뉴타운 8억 8,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는 50억 6,856만 8,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8,5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5억 7,674만 1,000원이며,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은 300억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정명조 의원 거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3회 추경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의원 정명조
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138억 9,800만원 중 89억 7,500만원 지금 감액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9억 7,500만원...
○ 의원 정명조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89억 7,500만원이 어디로 갔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정명조
네. 감액된 내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금액에 대해 혼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8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한 7,287억 6,855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9,262만 2,000원이 늘어난 6,380억 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520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6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09억 7,432만 9,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2억 6,316만원이 증가한 501억 3,681만 4,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4억 3,806만 2,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1,766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2,840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381억 201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36억 9,727만 2,000원이고, 보건분야는 126억 2,979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7억 7,566만 3,000원이 증가한 1,157억 8,785만 2,000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18억 7,508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1,392만 7,000원이 증가한 526억 4,956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3,505만 7,000원이 늘어난 482억 7,138만 5,000원이고, 예비비는 49억 2,320만 3,000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1,042억 8,8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대비 23억 5,520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9억 8,131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9억 4,809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656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4억 4,023만 4,000원, 농수산진흥기금 68억 8,915만 8,000원, 자활기금 15억 2,42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04억 6,2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 9억 9,524만원, 수질개선 110억 5,789만 1,000원, 장기미집행 5,414만원, 도시개발 3억 2,387만원, 농어촌뉴타운 8억 8,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는 50억 6,856만 8,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8,5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5억 7,674만 1,000원이며,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은 300억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정명조 의원 거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3회 추경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의원 정명조
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138억 9,800만원 중 89억 7,500만원 지금 감액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9억 7,500만원...
○ 의원 정명조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89억 7,500만원이 어디로 갔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정명조
네. 감액된 내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금액에 대해 혼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