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총무과개의에 앞서 최영미 행복민원과장은 민원 모니터 교육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부터 95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2월 11일 행복공감대화는 하니움적벽실에서 13개 읍면 주민대표를 모시고 실시하여 38건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을 내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화순읍 삼천2리, 도곡면 천암리, 동면 청궁리 등 3개 마을에 대한 행정리 분리 추진과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 아파트 신축 등 생활권이 다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제조정을 3개 읍면 14개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여 2020년 1월 1일터 시행예정입니다. 또한 1일 명예군수 체험도 3월부터 재개하여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외부 출향인사 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과 소통을 위해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및 국화향연 개막식』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을 통한 화순 사는 자부심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군민 대화합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주 간격으로 별도로 추진되어온 2개의 행사를 지난 3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5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는 하니움 체육관에서 군민 5천여명이 참여하는 흥겹고 즐거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19 화순 국화향연 개막식에는 4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최고의 개막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국화향연 개막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애국심 고취와 의향의 고장 화순군 위상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00년 전의 함성 화순의 만세운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일 3,200여명의 군민들과 함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 군 항일운동 및 만세운동 지역 4개소에 충혼탑 설치를 지난 6월말에 준공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지역실정에 맞는 충혼탑 제막식 행사를 지난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강 양한묵 선생 헌창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되어 남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탑 정비를 10월 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후손 예우 및 독립운동지역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화순군내 방위구분 면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의 특성 및 고유성을 반영한 명칭변경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4개면에 대하여 사전 설문조사결과 이서면을 무등산면(85%), 북면을 백아면(62%), 남면을 사평면(98%)으로 동면은 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결과가 나왔으며, 사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을 검증하고자 면 명칭변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 해당 지역민의 최종 찬·반 의사 조사결과 북면 75.8%, 남면 88.7%가 찬성하여 최종 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서면은 무등산면으로 면 명칭을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 2020년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직원 능력향상 교육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실과소별 전문 과정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3월에 실과읍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 산림행정 활성화 과정을, 6월에 민원 친절봉사 과정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신규공무원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농업행정활성화 과정 등 3개 과정을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1,476명에게 복지포인트로 16억 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홀수년도 출생 직원 558명을 대상으로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5세 미만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료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와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11월중에는 전 직원 대상 체육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정례회의 시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102명을 선발하여 시상 하였으며, 친절봉사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15명을 시상하였고, 제38회 화순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 1명에게 지난 10월 25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에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과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2월 발간 예정인 “제59회 화순통계연보” 항목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등 중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2019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828가구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각종 조사의 표본틀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제5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인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3월 22일 개강식에 이어 10월 현재 8회차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수강 인원으로는 3,49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회차 강연은 지난 주 11월 15일 진행하였고, 올해 마지막 강좌인 10회차 강연은 12월 16일에 추진할 계획이며, 수료식은 내년 1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삼복의 고장 복주골 활성화 사업과 세량지 행복마을조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설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정화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남기술과학고 의료 특성화학과 신설 추진』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가능한 의료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학과 신설을 통해 고용 증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남기술과학고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도교육청-군-전남기과고 그리고 관내(요양)병원 17개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4년여간 노력 끝에 지난 8월 5일 전라남도 교육청 학과개편 실무협의회에서 전남기술과학고에 보건간호과 1학급을 신설하는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과고 차원에서 보건간호학과 운영 컨설팅 및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전남기술과학고와 협력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공적인 학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5억 5,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7일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200명을 선발 확정하여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4월 및 9월중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에 따른 장학사업 확대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14명, 6,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탁자분들께 기부금 영수증 및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에 68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마음 보듬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모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으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38개 마을 및 경로당에서 어르신 대상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 참여기회 제공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만족도 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입니다.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던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속 되어 중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동구리 호수공원 2개소와 문체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석봉미술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등 12개소에 대해 와이파이망을 구축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순읍과 면소재지 주요 도로, 공원, 광장 등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과기부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복지회관 등 50개소를 2019년 하반기에 구축 완료하여, 우리군 방문객들의 정보통신 기반도시 이미지 제고와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 등 정보 이용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및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랜섬웨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업무용 PC 251대, 프린터 45대, 노트북 5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대전 참가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민원 49건, 전화민원 104건, 진정민원 191건, 국민신문고 4,230건 등 총 4,574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과 좀 아쉬운 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의료특성학과 신설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또 우리 화순군에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을 토대로 아마 씨앗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화순지역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두 개 학과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절반 정도로 추진을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관리들을 잘 하시고, 소통을 잘 하셔서 이게 확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총무과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선행해서 건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 유입정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먼저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통계 조사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상도 4천 병상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1만 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1만 여명이 넘는 사람이 과연 주소지를 화순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 말고도 광업소가 됐든, 일반 기업체가 됐든 화순에서 광주로 나가서 생활권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광주나 타지에서 화순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통계들을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명확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대병원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직원들을 화순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어쨌든 생활권이 화순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시책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그와 연관이 되는 사업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GIS 정책지도 제작이라고, 각종 통계, 빅데이터를 지도화해서 수치상으로, 수치와 지도를 같이 보여주는 정책지도 제작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자료가 모이면 그것을 지도화해서, 시각화해서 보이는 시스템인데요. 그 빅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방금 말씀하신 각종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를 파악하고, 그 직원들의 거주지,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이미 선제적으로 화순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GIS 정책지도라고 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을 지금 했고,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내용은 참 여러 유관기관과 우리 화순에 있는 기관들이 이 자료의 통계를 만들어 내는데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가 자료로 사장되지 않고, 계속 행정에 시책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화순에 인구 유입 효과나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애쓰셨지요. 학과신설... 명색이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라는 기술적 전문에, 간호학과 신설이라는 부분, 지난번 중간보고에서 제가 말씀 드렸었지요? 보건 관련, 간호학과 관련해서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데 어디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 종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전문학사, 학사과정을 거쳐서 1급, 2급 응시자격이 다르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스터고 3년을 졸업했을 때,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지역에서 의료 관련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학교 교육 지원비 68억 6천만원, 지금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 나주, 함평, 장성, 담양, 화순 5개 시?군입니다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 지원,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예산액이 많기는 합니다만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군 단위에서는 당연 화순군이 많고요, 시 단위에서는 비슷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고교 공동학군제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화순군교육지원청 연간 세출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조형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억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68억 6,000만원, 20%가 넘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지요, 엄청나지요. 지금 51개 사업 항목을 보면요, 과연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얼마나 시켜주는지, 몇 %나 시켜주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무상급식 우리 군이 지원해주지 않아도 곧 국가에서 합니다. 무상급식 관련, 교복지원, 수업료 납부, 역사문화탐방, 여러 가지 인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체육관련 학교 지원금 등 51가지나 되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의한 진짜 학부형들의, 서민들의 주머니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몇%인지, 얼마인지 다음 사무감사 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122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856억 6,800만원으로, 9월 30일 기준 717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3.7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개 법인에 대해 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나머지 3개법인과 비과세ㆍ감면자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13만 9천여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8,093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리 군과 광주세무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현지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금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기타 세목 수시분 과세에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740건에 783억 8,600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천만원이상 사업 중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1건에 41억 2,400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21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100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1호에 대하여 조사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2020년 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34억 5,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억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9억 3,1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5억 7,400만원 중 258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3.9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2,065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4,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현 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7,200만원이었으며, 9월말까지 1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는 현년도 부과분 체납액을 포함하여 28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방문 독려로 6,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648건, 18억 5,4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276대를 영치 1억 2,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3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27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09필지와 군유재산 270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춘양면 등 6개 지역의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1,16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등 7개 지역의 군유재산 1,458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28건을 매각하여 14억 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는 건축 된지 47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 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복지회관 부지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26억원이며, 2층 1동 규모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기간이 1년여 기간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사유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도로이설 공사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공공건물 통합건축 추진입니다. 각종 공약사업과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건축함으로써 건축비와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통합 건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공건물 통합건축사업은 건물명을 “가칭 세대연대복합센터”로 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9,560평방미터, 연면적 14,1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업무보고 시에는 7개 사업 248억원이었으나 생활SOC복합화사업 5개 사업이 추가되어 328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국비 6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267억원입니다. 통합건물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 12개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 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상설계 공모 후 2021년 1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건물은 다양한 세대, 계층의 교류, 소통, 연대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미집행 잔액 금융기관에 예금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예를 들어서 시설비, 용역비, 민간자본보조금 포함해서 2,000억, 2,2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지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명시이월,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이 네 가지를, 세 가지 종류만 합해도 2,209억입니다. 이것을 각종 예금 관리해서 이자 수입가지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년간 치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재무과장 추경영
2014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한 13억 9천만원, 한 14억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14억, 2016년도도 14억, 2017년도에 16억, 2018년도에 13억 6천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예금을 했던 것을 대폭 1년짜리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해서 25억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이상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15억, 16억... 26억이되면 거의 40-50% 정도 증액 됐네요. 수입이, 세외수입이, 예금 수입....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최장기적으로 들어 있는 예금이 얼마이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 저희들이 1개월짜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3개월 짜리는...
○ 의원 정명조
최장기적으로 된 것만,
○ 재무과장 추경영
최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년짜리고 해서 39건, 전체적으로 49건인데, 39건을 1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금액으로는 2,700억 정도,
○ 의원 정명조
네?
○ 재무과장 추경영
2,785억원,
○ 의원 정명조
2,700억, 총액대비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 몇%나 되지요?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 예금...
○ 의원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4년도부터 아까 2018년도까지 5년 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 의원 정명조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을 하면 1,000억원 대가 아닌 2,000억원 대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쪽, 저쪽,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그 기금을, 집행 잔액을 왜 이제서 최장기 1년짜리로 넣느냐 이 말이에요. 1년 6개월 짜리, 2년짜리로 늘리면, 이자 수입이 20억, 30억, 50억 되겠지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런데 저희가 이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오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조금이 아니라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1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거의 예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보통예금에 넣고 씁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쓰는 용어로 평잔액이라고 하는데, 평잔액은 그 때 그 때 지출할 수 있는 잔액을 저희들이 예금으로 안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십억 정도씩은 놔두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 같은데요.
○ 재무과장 추경영
평잔액은 거의 몇 십억 정도 놔두고, 많으면 저희가 예금이 풀리는 시점이 되면 한 100억 단위까지도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다시 과장님! 세분화 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세분화 하셔야 합니다. 100억 단위로 하든지, 200억 단위로 하든지, 500억 단위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1년, 1년 6개월, 2년짜리 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미미한 것 같지만, 금액적으로는 몇 십억 단위가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사회복지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재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29가구 2,215명을 비롯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844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등으로 840명에게 4억 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등 320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남산 충혼탑 정비사업과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사업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83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74명에 29억 8천만원과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를 275명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1,629명에 2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2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거, 일상생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84명이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난 10월 18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 및 근로자는 11명이며, 10여명의 훈련장애인을 모집하여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84명의 인건비로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복무 및 안전교육 등 월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을 수시 모집하고, 12월에는 2020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등 장애인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센터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10월까지 이용건수는 총7,041건으로 수입금은 1,22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건수는 1,165건으로 수입금은 149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 콜택시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61세대와 차상위대상자 600세대에 대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61억 2,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4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조사 및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17,143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의뢰 및 관리 823건,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이양면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0회 운영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50건을 신청 접수받아 17세대에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서비스연계 및 각종 복지관련 상담을 130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암면 등 3개소에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형태의 기본형으로 센터장 1명, 팀장 5명, 8개 자활사업단 46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 7,600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48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자활의지 고취와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051명, 2종 700명으로 총 2,751명이며,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751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0억 1,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34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6,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460명을 집중사례관리하여 의료비 절감 및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544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서비스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76명, 복지이장 345명, 복지부녀회장 330명, 복지기동대 129명 등 총 98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읍·면별로 정기적 회의개최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기동대를 읍·면단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기관·사업체 후원금 등 1억 8,200만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655세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세대의 복합적인 욕구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 646건에 3억 8,900만원을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3,4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지원 금액도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 의원 윤영민
80세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얼마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개청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정말 나라의 소중함,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소중함을 느꼈고, 또 화순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임박해 있고,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약간의 증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망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머지않아 총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예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말 이분들에게 국가에서 헌신한,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를 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좀 다양화 됐으면 좋겠고, 최소한 증액을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줄어든 만큼은 또 새로운 시책으로, 정책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장제를 할 때 혹시 화순군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장제비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장제비 20만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돈으로 주는 것도 돈으로 주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국가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뭔가 용품을 증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화순군에서 예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전으로나, 행사로, 그래서 그 분들이 사망하실 때 화순군에서 대접을 받고, 의전을 받고 사망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자긍심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좋은 말씀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책들, 또 볼륨은 줄이지 않는 선에서 이 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좋은 이야기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6.25참전 하신 분들은 90세가 다 되고, 월남전 이런 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사실상 미망인회 이런 분들도 고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실무원 등 56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6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 비율이 26%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만 65세이상 어르신 12,582명에게 299억 4,4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금 하였으며, 85세 이상 어르신 893명에게 2억 3,2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 2,075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 19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동불편 어르신 190명에게 반찬배달서비스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3개소 운영에 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6개소,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4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1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특별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2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마의자 등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5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7억 9,500만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3,100만원 지원하였으며, 회원 및 프로그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2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사업 3,671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 등 총 3,771명의 어르신들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17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양 및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 활동구역 및 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와 사업 자체 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은 사업비는 26억 4,900만원이며, 현재 236개소 42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검진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참여자와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추진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상담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675건의 취·창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위해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으로 173명에게 5,5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43명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69명에게 8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추진하였고,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 공간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공공건물 건립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별 업무담당자 교육 및 군민참여단 구성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85명에게 아동양육비와 242세대에게 생활지원금으로 4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위해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에 21세대를 선정하여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화순읍 교리 공공도서관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하였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으며, 군민 참여 100인 원탁토론을 4월에 개최하였고, 6월에는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의회를 8월에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0년 3월에 획득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보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소외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에 8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3억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296명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2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회관 1층에 추진하고 있는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10개 프로그램과 13개 동아리 운영비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지원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교육·놀이·문화 공간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7,201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래방 및 문화놀이터에 27,568명이 이용하여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327명에게 누리과정, 맞춤형,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료 등으로 49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42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7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2,223명에게 20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취학전 아동 73명에게 학습바우처로 1,1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43개소에 7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315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13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31명에게 20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330명에게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등 43개소에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민간매입 방식은 천재 어린이집 1개소를 확정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임차 방식은 아이샘터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 보건 복지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임차방식은 화순자애원 소속 나라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임차를 추진학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