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춘양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16명이 정례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청석을 향하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화순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그리고 5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0월 8일에 공포되었으며, 화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2019년 10월 1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은 마한 문화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장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봉 의원과 하성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봉 의원과 하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 재정운영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지향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문을 열면서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높이고,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섬김 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군 최초로 예산 7,000억 시대를 열어 2020년도 정부예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 총 87건에 85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생활밀착형 SOC복합화사업」, 행정안전부「2020년 풍수해 정비사업」등 25개 사업에 819억여원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민선 7기에 적극적인 재정확충과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종합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정의 안정과 소통을 통해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군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의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군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인 백신과 생물의약 중심의 신(신)경제 1번지를 만들어서 화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백신과 생물의약산업을 더욱 확대해서「전남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화순중심의 생물의약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여성, 고령 등 3대 친화도시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신부, 영유아, 수급자,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한 ‘맘 편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겠습니다.
셋째, 화순만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조성을 완료하고, 이와 연계한 글로벌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지난해 52만여명에 이어 올해 61만여명이 방문한 「화순 국화향연」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농민수당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육성과 6차 산업화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미래작목 개발로 화순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중심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고, 재난재해 대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신뢰의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서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자부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화순의 더 나은 미래와 모든 군민의 노력이 제대로 보장받는 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8.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628억 6,816만원이 증가한 5,726억 6,26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 3,630만원이 늘어난 5,008억 4,8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3,186만원이 증가한 718억 1,4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5,008억 4,836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186억 9,821만원, 지방교부세 2,274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627억 9,915만원, 보전수입은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19년 본예산보다 87억 4,534만원이 증가한 412억 7,441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4억 4,92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0억 45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억 5,461만원이 증가한 220억 2,901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77억 3,856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1억 1,698만원이 늘어난 1,231억 4,278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118억 7,988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3억 4,164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84억 2,849만원이 늘어난 236억 7,024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4,510만원이 증가한 454억 3,275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3,588만원이 늘어난 202억 5,072만원이고, 예비비는 63억 9,821만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17억 7,937만원이 늘어난 762억 4,04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1개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본예산 대비 93억 3,186만원이 증가한 718억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8억 5,744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6억 7,36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696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3억 8,105만원이고, 농수산진흥기금 64억 3,225만원, 자활기금 15억 4,93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 8,777만원, 주차장사업 8억 3,158만원입니다. 수질개선 61억 9,293만원, 도시개발 3억 2,583만원이고, 농어촌뉴타운 7억 4,186만원, 공유재산관리 36억 8,156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3,087만원, 재난관리기금 29억 946만원으로 2개 기금에 총 30억 4,034만원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의원, 윤영민 의원, 김석봉 의원, 하성동 의원,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1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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