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윤영민 의원)
1.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형채 가정활력과장은 시군 자원봉사 센터장 간담회로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문형식 환경과장은 불법폐기물 관련 전국 시군 과장회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정율성 국제교류사업 국내연수 참석으로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이, 최강섭 도시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민원기 건설과장이 각각 대리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형채 가정활력과장은 시군 자원봉사 센터장 간담회로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문형식 환경과장은 불법폐기물 관련 전국 시군 과장회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정율성 국제교류사업 국내연수 참석으로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이, 최강섭 도시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민원기 건설과장이 각각 대리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영민 의원)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답보상태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해 온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그리고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 화순 지역이 삽니다. 이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성과를 점검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화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지난 2016년 3월 7일 화순군수님과 전라남도교육감이 면담하여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과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6월 28일 전라남도 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순군은 협약 이행을 위해 그해 11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20억여 원을 추가 증액하여 2017년부터 매년 60억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지원해왔으며, 구충곤 군수의 의지로 명품화순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주 전남 최초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현재 총 48개의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습니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대해 신임 도교육감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고교 공동지원제는 반대 입장 표명,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은「학교설치 및 체제개편협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배경입니다. 화순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학생들의 전학 등으로 인한 지역 학교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화순의 주거, 환경, 의료 등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경과는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민 설문조사 결과 78.5% 찬성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고, 2018년 1월,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순군의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는 무시된 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을 촉구합니다! 화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조기 유학 등으로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추진 사항입니다.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배경으로 화순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백신·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수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경과 화순군에서는 2015년부터 전남기술과학고(이하 기과고)를 방문하여 보건·의료 관련 학과 개편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2016년 3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특성화고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기과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지난 해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 전라남도교육청 및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화순군의 의지와 비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으나, 학과 개편 관련 「학교설치 및 체제개편협의회」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추진을 촉구합니다! 화순군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은 장석웅 교육감 공약사항 중 특성화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그 취지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에 화순군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하고 지역 여론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의료특성화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남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파기야말로 학생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신뢰를 저버리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정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업무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화순군과 상호 신의를 가지고 소통하여 화순 군민들의 교육의지에 부합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 현안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치료비 지원, 구상권 청구 등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전부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폐광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간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30회 임시회 12일간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조례안 등의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군 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다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화순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높은 일교차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