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건 설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건설과개의에 앞서 최강섭 도시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민원기 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0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4개 권역사업에 대해 인계인수 추진을 위한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잠업권역은 운영법인과 체험법인을 운영위원회로 재편성하여 권역 화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법인에 대한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삼복권역은 체험법인 운영자가 없어 현재 체험시설물 운영자를 모집 중입니다. 조기에 운영자를 확정하여 커뮤니티센터와 체험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평권역은 작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인돌권역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커뮤니티센터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가 상호 협조하여 인계인수 등 권역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061등, 보안등 10,304등으로 총 13,36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1월에 마쳤으며, 3월까지 사업들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LED 보안등기구 교체공사는 6억원을 투입해 1,200개소를 교체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LED 조명 교체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34억원을 투입하여 100%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골재 채취장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리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능주면 백암리에 골재채취장 2개소와 화순읍 감도리에 골재 선별?파쇄장 1개소를 허가?운영 중에 있으며, 골재채취장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노점상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으로 광덕택지지구 등의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1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18개소 중 장전지구 등 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하여 총 5개 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 이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군민 재산보호 및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천암1지구를 정비하여 지구내 농경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자 첫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공사기한은 금년 9월이지만 우수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구정비를 통하여 주택 466동, 농경지 34ha의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4건, 토지보상 4건, 공사중 5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해 3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 내리 평촌교 등 8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도색,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등으로,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82건에 28억 8,800만원을 투입,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 수리시설물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158건 등 총 4개 분야에 사업비 70억 8,100만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면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에 조속히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2020년 추진을 목표로 농촌다움 복원 등 7개 지구 52억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16개 지구는 각 공정별로 차질 없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적기에 편입토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밀착행정을 실시하여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윤영민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향청리, 만연리 일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샘로 일대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또 환경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일부 그 쪽 공간들이 새로운 신축도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그 쪽을 중심권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윤영민
혹시 그런 계획 갖고계시죠?
○ 건설과장 민원기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구도심권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화순지역에 있는 구도심, 옛날에 육거리라고 했는데요. 대리, 삼천리 이쪽은 상당히 노쇠해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지역에는 저희가 10%정도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에,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우리가 도시 속 국화축제를 하다가, 국화축제가 상당히 커져서 작년에 52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주제가 김삿갓이 노닌 국화동산이라는 주제로 하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김삿갓이 노닌 국화동산, 이것은 김삿갓을 우리가 표명해서 국화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영월에서는 2009년 10월 20일날 와성리라는 면을 김삿갓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김삿갓면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김삿갓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김삿갓에 관계된 상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도로명 주소를 아마 행복민원실에서 바꾸고 있을 것인데, 거기가 무엇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산을 진입하는 입구를 ‘김삿갓로’로 변경을 하고, 그 지역에 김삿갓의 형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가미시켜서 1년 12달 김삿갓에 대해서, 아니면 국화 축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당초에 별로 크게 뜻을 두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방금 윤영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김삿갓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연중 저희 국화축제 뿐만 아니라 김삿갓에 관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50만명이 넘으면 지역의 축제에서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수가 50만명이 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지정하는 축제로 변환이 가능한 축제라면, 1년 12달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설과에서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중심권역 사업에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에도 이야기하고, 또 도시과장님이 여기 안계십니다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첨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건의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과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주도형의 소프트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미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71명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은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심의 등 절차에 따라 이전 신축 할 계획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효소면역검사기 등 6종의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기회 제공을 위해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 보건지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일반진료ㆍ한방진료, 각종 성인병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약용작물 수매, 가공, 검사 등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약용작물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 연 8억 5,200만원, 관리운영비는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 성과평가와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기계, 기계류 현대화 관련 사항은 수요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립요양병원운영입니다. 동 시설은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재활?요양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이고, 위탁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8,000만원을 화순월빙케어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서비스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시설은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 수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시설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에 시설비와 장비보강사업비로 병실 리모델링과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암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암 관리 사업은 국가 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22,130명에게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등록관리 및 건강보건 관리 서비스를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전담팀을 운영, 건강관리서비스를 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저출산 대응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생애 주기별 요구에 맞는 출산 지원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첫째아부터 311명에게 6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 미숙아등에게 검진 및 의료비등을 860명에게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인체 내 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3,920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18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인 어르신 7,744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병의원접종비로 6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기동감시 대응체계 구축과 환자 조기발견에 신속대응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병의원, 학교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감염병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으며, 방역소독은 취약지 일제방역소독 및 위생해충구제를 위해 방역소독을 7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예방사업은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8,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사업을 추진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ㆍ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과 군민 45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등 115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 시설 7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판매업소 40개소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업소 62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8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흡연예방교육과 연계한 통합보건교육을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캠프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618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사업장이나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흡연자의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걷기지도자 교육, 모바일헬스 케어사업,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 1,065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영양관리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 건강과일 바구니 지원 사업을 2,610명에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은 화순초등학교 등 5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보약 지원사업 등을 4,4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관내 보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등에게 3,100명에게 3억 1,2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 3,000명에게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 자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설치사업은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운영비 지원과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9,8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BTL 사업장 관련 민간자본, 우리 군에서 지금 두 군데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한약재유통시설하고, 군립병원, 저희들 한약재유통시설 100억, 군립병원 150억, 20년간 상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 250억인데, 2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금액?
○ 보건소장 안정순
한약유통시설은 한 19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 의원 정명조
100억 짜리 사업해놓고, 20년 동안 190억, 이자 90억해서 190억 상환한다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지금 시설 관리, 임대, 저희 화순군 한약초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시작했을 때는 1,000∼1,200농가, 지금은 줄었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한 800여 농가, 생산량 무시 못 하지요? 지금 한약재 수매가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유통시설에서,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화순군에서 출자했던 주식은 처분했으니까요. 개인사업자가 우리 화순군에서, 계약서상으로는 의무적으로 몇%이상 수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품부터, 품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주문했었지요. 현대화시설 해줘서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징수하시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 시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작년도에 말씀 하셨던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9년 전에 했던 시설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사업자까지 변경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매를 해서, 가공, 유통 하는 시설이 있었야겠지요. 그런데 9년 전, 10년 전에 했던 시설을 지금도 쓰고 있으면서 임대료 연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 임대료?
○ 보건소장 안정순
1억 2천,
○ 의원 정명조
1억 2천, 한달에 1천만원, 실질적으로 BTL 사업장은 민간자본 100억원이지만, 190억을 상환해야 할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1천만원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군립병원은 현대화 시설 다 해주고, 하다못해 간판까지도 우리 군비로 다 해주면서 왜 그것을 방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장을, 그렇죠? 잘 못 된 것 같지요? 그것을 시정요구 했었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가, 한약재 농가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매 단가, 지금 작약을 예로 들어서, kg당 4천원이다가 아니라, 가져가서 팔아봐서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 받아가시오, 하는 단가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시대적 유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그것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까? 보건소에,
○ 보건소장 안정순
관리?감독을 해서 현재 업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에도 그냥 가져갔다가, 나중에 돈을 줬는데요. 얼마에 사간 것이 아니라, 팔아보고 나서 얼마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단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정명조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안정순
업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또 그 식구 아닙니까? 아닌 말로 의회에서 당연직으로 갔다든지, 보건소장님이 지금 당연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안정순
그런데 위탁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가 결정을 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판매하고 나서 지금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군립요양병원, 지금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128병상 전환시켰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진행 중입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10명에다가 또 의료진 들어와야 겠지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또 사무보조 들어와야겠지요.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인력, 도대체 우리 화순군에 치매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1천명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전부 치매진단 나온 환자들입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진단을 거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 의원 정명조
추정이 아니고, 등록된 환자수입니까? 엄청 많네요. 한 마을에 기본 2-3명씩, 3-4명씩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하고, 지금 군립병원 9년간 적자지요? 8년간… 적자 운영하고 있어요. 병실 이용료는 90%가 넘는데, 전년도하고, 2017년도 2개년에 걸쳐서 조금씩 흑자 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그나마도 조금 30분의 1, 20분의 1 흑자 전환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적자지요? 90%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적자다. 그러면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운영비만 해도 데이터상으로 11억,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치매전문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를 고용하고,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전체적으로 법에 맞추어 고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매안심병원, 군립병원에 위탁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은 아직,
○ 의원 정명조
아직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 보건소장 안정순
현재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에서 추진을 직영으로 추진을 하고,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종사자까지 다 채용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언제 채용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2017년도 12월에,
○ 의원 정명조
센터 건물도 없이,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에서 임시 개소를 2017년 12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 몇 평입니까? 몇 평에서 10명 근무하고 계시죠? 작업 치료사 역할이 뭡니까? 정신치료, 지적치료, 심적치료 다 하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정명조
공간 있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 공간이 있냐고요? 정신치료를 하고, 신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 보건소장 안정순
공간은 지금 좁아도 하고 있고, 저희들 센터가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3월 달에 개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군립병원이라는 전라남도 군단위에서 저희들같이 병원 여건이 좋은 데가 없지요. 화순군같이, 그 군립병원에서 지금 치매안심병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위탁을 군립병원에, 거기 의료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의료진부터 종사자들이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새로 해서 출발을 해야 하고, 우리 군에 센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머리아파 죽겠는데요.
○ 보건소장 안정순
그것은 차후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차후에 검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BTL 사업장 두 군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화순군에서 한약재농가 800여 농가, 어렵게 어렵게 3년, 4년 농사지어서 허탈감 갖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수매량 저희들 계약서에 나와 있지요? 몇%이상 수매해야한다는 부분, 지킬 수 있게끔 업체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단가 지도해주시고, 치매안심센터 부분 병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3명으로 4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및 359쪽 농촌지도기반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농촌, 돈 버는 화순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창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 과제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364쪽,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07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학습단체 20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7개회, 413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선진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농업경영체 428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실천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고, 자율모임체 활동을 지원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인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농업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대학과정에 유기농업과, 대학원과정에 한우과 등 27개 과정 1,820명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에 따라,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엑셀 등 6개 과정 9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해 굴삭기과정 등 5개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행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유형에 따른 위험요소 개선으로 농작업의 질을 높이겠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2개 분야와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으로 「아버지 요리교실」등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분야 생활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향토음식, 약선 등 농촌생활자원 연구회, 6개회, 135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업 융?복합 산업화로,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 농산물가공 상품 포장개선 시범 2개소를 지원하고, 2018년 새기술실증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꾸지뽕 송편의 상업화를 위해 「화순 건강품은 꾸지송편」기술이전을 추진하겠으며,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국화빵 등 국화향연 대표 간식거리 2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골고루 풍요로운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농업을 육성하고, 골고루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1개소,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4,000ha,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 800ha, 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 1,500ha,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00ha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을 위해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 1개소, 폭염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 3개소,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 등 축산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식물체 검정 및 처방 등 3,500점을 실시하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유용미생물 140톤, 농업용 클로렐라 20톤, 가축생균발효사료 10톤 등, 170톤을 생산?공급하겠으며,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BM(Bacteria Mineral) 즉 복합미네랄 활성수 생산시설과 대형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농축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상시예찰을 통한 병해충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스마트농업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농업 소득원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정착 사업으로 스마트팜 활용 시설재배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스마트팜 실천농가의 상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품 과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3ha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200ha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틈새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체리, 토종다래, 애플수박, 참두릅 등 4개작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치유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후변화 및 소비자 대응작목 도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적합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아열대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19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패션프루트(백향과)와 모링가를 확대 보급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을 위해 국내육성 토종다래 6품종에 대해, 실증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요태, 얌빈, 여주 등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매뉴얼 보급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인 정착지원 등 4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1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및 리모델링 7개소 귀농인의 집 및 쉼터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귀농가족 안심정착 지원 10가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2개 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힐링텃밭 운영 등으로 우리군 인구증가 및 농업농촌 활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사계절 꽃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하여 봄꽃과 여름꽃 8종 7만주를 육묘 공급하겠으며, 2019 화순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자연친화형 국화동산 3.2ha를 조성하고, 신규 작품 제작 4점을 포함한 국화 조형작 32종 450점, 분재, 다륜대작 등 작품국화 4종 52만주를 재배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국화향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을 통한 화훼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분화국화 3만주를 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국화향연 군민 참여 증대와, 작품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60명을 지원하여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37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사전 정비?점검으로 임대실적을 높이고, 고정식 콩선별기를 제외한 64종의 전체 농기계를 대상으로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농기계이용 편이제공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임대비율이 높은 노후 농기계 7종, 24대를 우선 교체하고,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32회를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율 제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One-Team 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19명에 현원18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그리고 371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85쪽,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개선』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옥내 지하누수 등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및 수도급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하여 민간검침원 책임구역제 운영과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누수안내 및 탐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검침에 의한 요금 부과를 위하여 민간검침원 담당구역 책임제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 하고 전월대비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안내 등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즉시 무료 보수시행을 하는 등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양지구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80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이양지구는 금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3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동복지구와 북면지구는 각 지구별로 각 14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6km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은 정수장 간 관로 연결 및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정수장이 노후화되고, 최근 아파트신축 및 전남대의과대학 이전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정수장 시설을 4천톤에서 5천톤으로 증설하고, 고도정수 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금년에는 28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공사 작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85%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금년에는 3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월에 환경부에 대한 재원협의 후에 4월부터 블럭구축이나 노후관망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방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누수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급수 지역에 노후 된 수도시설을 개·보수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세량지구에 2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고장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용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암댐 지원 사업에 2억 1,900만원, 동복댐 지원사업에 8억 3,000만원, 장흥댐 지원사업에 500만원, 총 84건에 10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미 정비된 지역의 악취발생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벌고?만연지구와 대곡지구, 도곡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47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도곡지구는 4월 사업 착수를 위해 환경부와 재원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지구인 벌고?만연지구와 대곡지구는 금년에 2차분을 착공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산·금능지구와 복암·우봉지구, 그리고 월전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20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암?우봉지구와 그리고 금년 신규 사업인 월전지구는 금년도 4월 사업 착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ㆍ금능지구는 금년에 9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잔여사업비 13억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총 141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에 1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2월에 2차분 착공할 계획이고, 분뇨처리시설은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복호 상류지역 이서면과 북면 일원에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9개소와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복호 신설 및 개량에 금년 사업비 18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그린화순주식회사와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인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이서면 용강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 관리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환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에다가 상수도 요금을 누수가 되었을 때, 감면해주는 제도를 확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군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학교같은 경우는 누진제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으로 이용하는 학교에다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제도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지금 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관리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타지자체에서 있는 부분이 파악이 돼서 금번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소외된 계층이 정서적으로라도, 이렇게 피부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이런 감면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먼저…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우리 화순군도 누수탐사나 이런 반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예방차원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예방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예방차원을 하고 계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은 매월 급수수용가에 대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전월과 당월 부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평균사용량에 대한 저?고는 일반 평균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평균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수용가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월 거의 5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이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반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주고, 누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월별사용량의 사용치가 증가됐을 때, 방금 누수를 의심하고 그 누수에 관계돼서 어떤 후차적인 제약들을 하잖아요. 반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용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우신 나이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사용량이 없다면 현재 가정활력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확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세모자 사건 이후에 상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사회공공요금에 관계돼서 그것조차도 부담돼서 내지 못해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극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도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도 그렇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도 30가구 미만인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입구에 하나,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 균등분할해서 내게 되니까 네 식구가 사는 집도, 독거노인이 사는 집도 똑같이 요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구 쪽에 급수유량계를 설치를 했는데, 세대수에 따라서 각각 사용량이 많고, 작고에 따른 민원이 자체 내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 수용가들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개별적인 설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꺼려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균등 분할이 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아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범위를 넓혀 보면 공동주택들이 우리 화순에 1만 4천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 안에서도 지금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공간에서도 어떤 집은 제로가 나오고, 어떤 집은 그것을 부과해서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화순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에 저희들이 유량계 설치를 하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1만톤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각 세대별로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1만톤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회적인 동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공동주택 관리계하고, 상하수도계에서 조금 더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해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홍보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두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사전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체크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