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환경과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님은 전남 시ㆍ군 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이며,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78개소이며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철저’는 남면 공동육묘장 조성 사업 시 벼 육묘 공급시기를 맞추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 예비비 편성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가동 방안 강구’는 광역자원화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고형연료 품질검사 및 시설정기검사를 작년 12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1월 8일에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한솔홈데코를 방문하는 등 SRF 민간수요처 2∼3개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현안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 여부 관계없이 광역자원화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나주시와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 대책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약 15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1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7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6대 등 수송 부문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고 민간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유 자동차 18,000여대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약 9,000여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과 9월에 정기분 5억 3,0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10% 감면 혜택을 받는 연납분 5,000만원은 3월에 일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년도분 연 4회, 정기분 연 2회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장마철,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 특별감시활동과 상습, 고질민원 발생사업장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악취포집기 1대와 소음측정기 1대를 추가 확보해 신속 대응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최종 200동에 6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빈집 철거사업 등과 연계해 노후 슬레이트 조기 철거로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으로는 권역별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주민들의 피해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지원사업과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읍면별 1개소),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 산출된 피해액의 50%범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시설 현황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로 조성되어 매립용량은 총 301,000㎥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이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2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운영 하겠으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8억 6,7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자원화 가능 생활폐기물은 나주ㆍ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정상 운영 시부터 고형연료 생산 등 자원화 처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 지속 추진 및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등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지침을 준수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 5회 정례화 하여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경고판 설치 및 불법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한천리까지 약 3.0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수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두고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198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으로 진행하였으나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협의 과정에서 일부구간을 제외하여 당초 198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득하여 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검토(VE)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2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경제성검토(VE) 등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비점오염저감사업』중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지하저류조,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 25억 3,200만원이며 군청 앞 빗물 정원, 주차장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군청 뒤편 주차장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536-1번지 외 5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기술심사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득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인정 받아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초기우수저류조, 생태습지,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 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여 새로운 빗물 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이 해당지역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비는 24억 9,900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05가구에 14억 8,900만원을 지원하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24건에 10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4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5개면 방치슬레이트 처리 및 슬레이트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8개소로 수세식 79개소, 발효식 9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건물 위생 관리업 등록 및 공중화장실 청소경력이 있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금년 1년 동안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비 총 7,5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기2공원, 광덕문화광장, 동구리호수공원 공중화장실 등 6동의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가 시급한 취약지역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로 쾌적한 화장실 관리 및 화장실 이용객들의 평가 및 만족도 향상으로 명품화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차츰 환경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환경과 업무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환경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환경호르몬 문제, 그리고, 폐비닐수거 거부 등 쓰레기 대란 사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중ㆍ장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쓰레기가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월 3일에도 평택항으로 입항하면서 이를 두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게 국제적인 사회문제,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화순지역쪽에서도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어디 쪽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계소리 쪽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다행인 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와 협의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 중에 있고요, 겨울철 내에 봄이 되면 냄새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 안에 올 겨울 가기 전에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도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구는 줄어들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1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상의 쇼핑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다보니까 쇼핑몰에 의한 포장지! 과대포장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보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쓰레기 문제 또 한천 오음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지금 최근에 나주 자원화 시설에 관계된 부분도 있어서 매립량에 있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도 되고,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SNS를 보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든가, 플라스틱 제로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은 나름대로 쓰레기, 1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 폐기물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관내 커피숍이라던가, 식당 이런 곳에 가면 일회용품이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도 어제 커피숍 갔는데 상당히 일회용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당히 과도기 까지도 안 온 것 같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래서 ‘착한 카페’라는 게 있더라구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커피나 그런 걸 받아서 하면 일부 300원정도 감을 해주고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일회용품 우리 군민들도 줄이는 것 중요하고 매장의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한천 오음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선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현재 분리수거율이 데이터 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현재 2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중으로 하고 있고, 현재 쓰레기 매립률을 봤을 때,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계획물량이 40%였는데 현재 35.3%로 매립률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2041년까지 우리가 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매립률은 좋은데 금방 하성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앞으로 매립되는 분리수거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SRF 지금 현재 나주화순자원화 시설도 정상가동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제 환경문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1회용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 주시고 매장이라던가 커피숍 이런 곳,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환경문제 많이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서요, 제가 타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용어도 생소합니다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최근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따른 산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 화순군의 실정은?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요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환경과장을 하기 전에는 쓰레기가 치워지는 것 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깐 상당히 징계덤프라고 쓰레기를 던져서 상차를 하는 그런 차가 11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일 70톤 정도를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번에 집게차 1대하고 저상향 압축차라고 던지지 않고 바로 실어 놓으면 차로 상차가 가능한 그 차를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환경미화요원들 근무환경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일전에 보니까 광주 서구에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요원들의 건강관리 라든가,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방금 하성동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 되가지고 발의된 날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이번달만 들어도 2번째로 미세먼지 최대ㆍ최악의 날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화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유스럽지 못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먼저 미세먼지 저감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알 수 있도록.
○ 환경과장 문형택
미세먼지가 상당히 중국발 미세먼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론에도 75% ~ 80% 원인이 있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유차를 상당히 전환 시킬려고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지금 미세먼지 발령이 전에는 75마이크로까지 했을 때 발령이 되었는데 현재 강화가 되어서 50마이크로 발생을 때 발령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을 CCTV 통합센터에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딱히 발령을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바로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당분간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한 번 하자는 회의를 했거든요?
○ 의원 윤영민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구요, 특별법에 의해서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9시부터 몇 시간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업무 제한도 둘 수 있고, 차량2부제를 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법의 주요한 내용이잖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군민들이 이런 법에 적용을 할 때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오늘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공사장이 됐든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지정이 된 곳은 이제 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사업 제한도 하게 되고, 업무 제한도 하게 되고, 운행 제한도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 법들이 오늘 시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경보가 뜨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공사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던? 그렇지 않은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공사장까지 정리된 것은 없고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지는데 주의보와 경보 2시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주의보 때는 읍ㆍ면 상황 전파, 군 홈페이지, SNS 등 알리는데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제가 아직 정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화순 군민들에게 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 홍보가 되어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전홍보가 안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저도 군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계 되어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부터 많은 제도들은 화순에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활력과에서도 지금 경로당이라던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완료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다 완료됐습니다. 이렇듯이 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올해부터 공기청정기 등 교체사업, 설치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환경과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계된 대책들을 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지역에서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순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이루어지고, 협조도 이루어지고 해서 예방, 조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움직이기를 희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택
알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암튼, 차량2부제나 그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 의원 윤영민
근데, 그것이 동참을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아직 규약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떨어지는 법이긴 합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에 대해서 효과를 낼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요, 그럴려면 군민들에게 홍보하셔야죠? 홍보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택
네, 알겠습니다. 팜플렛도 제작이 들어갔구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이며 현재는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및 위탁 대행사업 시행시 사업신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사업변경 최소화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보고서류 제출 시 철저한 검토로 행정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5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농정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개 사업, 15억 6,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업정책자금 융자 및 이자차액 지원 4개 사업에 97억 5,100만원을 지원,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 햇살마을에 대해 공동관리대상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단독주택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부분과 단독주택의 관리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설명 및 관리 규약 개정 등을 통해 행정재산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등 성과평가 관리를 실시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2019년 친환경 인증목표인 1,370㏊ 달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지원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친환경농업육성 5개 사업에 28억 9,400만원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에 30억 6,400만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등 농기계 지원 3개 사업, 4억 1,700만원 등 총 13개 사업, 63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직불금 지원 등 농가소득보전 5개 사업, 90억 6,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인 안전보장 6개사업, 13억 1,700만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103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 및 영농기 안전 보장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품목별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6억 300만원, 원예시설 전문단지 등 현대화 지원 7개 사업, 13억 6,100만원 등 총 9개사업, 19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용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7,500만원, 복숭아 병해충 방제 약품 지원 9,800만원 등 총 8개 사업 6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물 인프라구축 3개 사업, 3억 5,80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 육성 3개 사업, 1억 7,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등 한우육성 4개 사업, 5억 9,800만원 가금류 및 기타 축종육성 5개 사업, 4억 9,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 16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확대로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 조사료 단지조성 7개 사업, 25억 3,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3개 사업, 4억 4,800만원, 총 13개 사업 33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말까지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및 가축전염병 약품 지원 등 총 9개 사업, 8억 7,9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지역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2.1∼2.4 기간 중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돈농가 미보상 3농가에 대해 축종 전환유도 등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축사 및 지장물 철거를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종방 양돈단지의 철거 부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후 6월경 기반공사를 착수 하겠으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건축현상공모 용역 추진 중이며 6월에 건축 및 토목공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입니다.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건립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개 사업, 94억 9,200만원, 친환경식품 가공시설 등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확충 지원 7개 사업, 21억 9,400만원 등 총 12개 사업, 116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유통ㆍ가공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등 농산물 판매활성화 11개 사업 24억 7,500만원, 온라인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4개 사업 3억 7,100만원 총 15개 사업 28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요, 전에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부군수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수산물거점단지, 수산물거점단지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내수면양식단지도 이제 부지를 다 확보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내수면 양식단지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며칠 전에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포프리도 다음주부터 아마다음 달부터는 활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능주가 지금 중심권역 활성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굉장히 80억 정도 장기적인 예산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능주가 6차산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인프라를 앞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차산업 관광과 생산과 이런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뒤로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전년도에 그런 화순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수면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또 향후 추진하고 있는 민물생태관 사업 등에 대해서 클러스터화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으로 또한 조합원들간의 단체육성 그리고 지역 농협 그리고 인근 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원들, 그리고 농협 등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사항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말씀하셨던 관광 등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일선 지역 농협도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앞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계획과 발 맞춰서 해봐야 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한 곳에서 나오는 파워력 보다는 다 뭉쳐져 있을 때 굉장히 큰 파워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 공간에는 조광조, 정율성, 주자묘 할 것 없이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관광자원도 있고 지역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이 잘 어우려져서 클러스터화 되서 관광단지화 될 수 있는, 아니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구요, 그 농업유통센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기억에서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유통센터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농업유통센터가 파산하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화순에서 유통을 새로운 유통을 계획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윤영민
농업에서 유통을 빼면 사실은 농업 육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센 예방주사를 맞아 가지고 의지력이 다 꺾여 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유통센타의 잘못된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복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추진을 하는 그런 기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엽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유통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픔으로 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유통회사 최종 판결에 따른 변상조치를 1차적으로 했구요, 나머지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화순군의 농업의 미래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연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 반성과 또 다른 계획수립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관내 저희 농협도 좋고,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통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냈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264페이지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양돈농가 보상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의원 하성동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3농가에 대해서 대체부지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저희들이 직접 인맥 동원해서 대체부지들을 많이 알아봐 주고 알선을 해가는 과정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에 대해서 이제 인ㆍ허가라든지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협상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 농가가 보상에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강제로 행정집행 이행할 수는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지구지정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2월까지 영산강유역청 협의와 4월까지 이 사항이 진행이 되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용보다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 의원 하성동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계속협의한다, 협의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협의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윤영민 의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이것 3농가, 이쪽 농가들 안 나가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내수면 쪽은 사업이 진행가능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수산식품거점단지에 대해서 사업진행 하는데 끝에 필지 하나가 물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이 되면 이 부분은 진행할 근거들은 다 마련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 의원 하성동
근거가 마련이 되면, 행정집행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사업 추진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착공으로 해서 연말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단 민원과 집단 행동에 이렇게 부딪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인ㆍ허가 과정중에서 반대 여론, 민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전 홍보라든지, 행정에 대한 예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이든지 현재 지역이기주의 라든지, 님비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소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정 홍보 등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일부 공무원들의 좀 업무 행태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사전에 충분히 어떤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도 있고, 그 쪽에 의견들도 받아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어떤 소통의 창고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섞인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셨다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을 하면서 제가 주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언제 봐도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주민들을 찾아가고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전에 사례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발로 뛸 수 있는, 의회하고도 사전 소통, 교감하면서 적극 홍보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마치 군의회 무용론, 화순군의회 패싱론 이론 얘기들도 일간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의원들도 많은 자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만 정책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군민들,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암튼 좀 더 면밀하고 내실 있게 끔 외부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산림산업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차)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7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 추진 중으로 “일심공원 실시설계 추진 철저” 건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공원 집행계획 및 사유지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확보 및 신속추진” 건은 2차분 설계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완료하여 전체 구간에 대한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 용역과 2차분 구간 내 편입토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분담 사업비 미교부 5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 분담 조항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측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고인돌군의 의미와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9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정원조성 사업은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며,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보완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2017년도 7월 12일 개장 이후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생애주기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림치유프로그램은 2월까지 산림치유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산림치유 인프라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에는 오감연결길을 중심으로 계절별 야생화식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명품 치유숲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1ha, 큰나무 조림 86ha 등 총 197 헥타르에 20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낮고 생육상태가 불량한 임지는 수종갱신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을 실시하는 등 규모있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조림은 호두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밀원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 2,440 헥타르에 사업비 40억 8,000만원 투입 계획입니다.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에 산주 동의를 받아 큰나무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내 풀베기 사업으로 사업 적기인 5월부터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3월까지 선발하여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방도 817호 도암∼우치 구간 등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은 한천권역 별빛 청사 초롱숲 등 7개소에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숲을 조성하고, 나무은행 운영은 도로공사 등 개발지역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수집하여 공원, 도시숲 등 경관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도시숲, 경관림 사후관리로 수목 전정, 태풍 대비 지주정비, 병해충 방제 등 연중 시기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본청 및 각 읍면에 산불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11명을 선발 배치하고, 보성, 고흥, 장흥군과 산불 헬기를 공동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 진화장비 구입은 조기에 완료하여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등 7개 사업에 3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2.5km, 작업임도 6.0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8km를 추진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정비 3개소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 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예찰방제단 2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밤나무 항공방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은 보호수 70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내 재해 우려목 정비 사업은 수간조절 등 사전 조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림소득사업 지원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 농가의 사업계획서, 추진능력 등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숲 산림교육관 시설물 관리, 수목정비 등 사후관리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실 등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체험장 주변 풀베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은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초, 중급, 직장인, 가족반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목공예 체험 및 편백도마 만들기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모집 운영하여 다양한 목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숲 해설 서비스 운영은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과 사회복지 취약계층 등을 찾아가는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민 정서함양과 행복지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79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한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창의성,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1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보완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년 이상 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2동, 리모델링,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휴양림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산림 휴양객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인(독림가)이 직접 조성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숲속야영장은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읍 수만리 산14번지 일원, 12ha 면적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숲속야영장 조성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기반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290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훼손 등산로 노면 정비, 노후 된 편익시설 정비 등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등산로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 배정하여 2회 실시하고 이외에도 연중 수시 정비하여 숲길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철쭉제 등 화학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일원에 진입도로 1.4km 개설하여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 1차분을 착공하여 공정율은 90%입니다. 2차분 설계용역도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여 도원마을 진입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분담금 미교부액 5억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 분담 조항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등 관내 15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이용자를 배려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금방 업무보고 환경과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이야기 안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조림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묘식재도 하고 하는데, 화순읍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고, 매우 나쁨 수준이 연일 보고도 되고 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녹색거리 이런것들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아파트단지 외벽이나 방음벽이나 이런 곳을 보면 담쟁이 같은 식물들로 해서 식재를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대학 연구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게는 37~8%까지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다른 2부제 운행이나, 경유차 바꿔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식재를 통해 녹색식물, 담쟁이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가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현재 지금 와서는 금년부터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가지고 요즘 창문도 함부로 열어 놓을 수도 없고 쉽게, 오직하면 가정집에서 지금은 미세먼지 예방할 수 있는 기기도 구입을 해야 될 실정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청을 한 번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우연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림청 대책을... 지금 현재 산림과 소관에서는 조림밖에 없다, 나무밖에 없다, 그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면밀히 연구해서 어떤 나무가 기왕이면 어떤 수종이면 좋겠는가 앞으로 나무를 식재를 할 때라도 그걸 연구해서 우리 류영길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뭐 선진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의 녹색거리라던가 식물식재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30% 이상의 미세먼지를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도시 경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에서 29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개 사업 중 이십곡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하천정비공사 등 4건은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구상을 완료하고 입안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3월 중 입안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지구 중 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등 도시계획도로 4개 사업은 추진 중, 삼천1구 소방도로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신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공간아파트~화순군청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3개 지구는 설계용역 발주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4억 4,700만원으로 백신글로벌 기반구축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2개 사업 68억 700만원은 기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26억 4,000만원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 등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나, 이용 불편구간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1억 6천만원으로 도로 노면보수, 가감속차로설치, 인도 및 교량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달빛안심 남산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수차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월중에 사업제안서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 6월까지 cctv, 로고젝터, 두려움길 정비,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조성』입니다. 우리군 행정 홍보사항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고정식 선전탑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 불법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설치 2개소,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 5개소를 교체·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인 향청,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조성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후주거지 정비 등을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근간이 되는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LH공사 전문가 컨설팅, 추진위원회 회의,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불량한 농촌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억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74동, 빈집 50동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는 주택 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 439가구 중 약 100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도시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사업 시행 하시는데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 정부의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 재작년 말부터 도시재생 사업 지구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작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 읍에 구도심권 아주 침체된 향청ㆍ만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자료를 보면 일반근린형으로 180억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의원 하성동
일자리창출이라던가 도시경쟁력 확보, 주거복지실현, 사회통합 이런 4개 분야별 사업으로 180억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는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올 초에 고시됐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보면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군산이라든가 또 통영, 가깝게는 광주 이쪽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 봤구요, 또 저희들이 일전에 의정연수 기간에 터키를 방문을 했습니다. 터키 안탈리야라던가 이스탄불, 이런 곳은 고대유적지와 그러니깐 옛날 전통을 살려서 지역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시재생을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안탈리야에 가서 보고 느끼고, 이스탄불에서 보고 느낀 것이 도시 재생을 자연친화적으로 한다 또 우리는 벽면에 타일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벽면에 타일형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넝쿨을 좀 식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곳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걸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 우리 만연리ㆍ향청리 하면 자치샘이 있는 곳이고, 우리 화순 경제ㆍ문화 중심지 였습니다. 지금은 광덕택지 지구로 도심이 이동을 해가면서 공동화현상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자치샘로에 자치샘 없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 자치샘은 화순읍 향청리의 상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욕구에 따라서 자치샘이 약간 그 자리가 아니고 좀 이상한 형상으로 도로 가운데 설치가 되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향청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 복원을 해야 된다, 또는 원형 자리에 교통흐름 방해가 안 되도록 평면으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전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또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토사학자나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들하고 다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여부를 설치나, 복원이나, 또 이전 설치 아니면 주변에 상징물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저희 산건위에서 의정연수를 가서 이스탄불에서 보니깐 거기는 고대 로마시대 성벽에 현대식 건물들을 쭉 지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고대 로마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현대식 건물들을 철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의 나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거주했었고, 여러 가지 근데 문화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원을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거주하고, 일본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그것을 복원을 하고 문화관광 거리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화순에 지금 최근에 박현경 가옥은 근대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었구요, 신안극장이라던가, 남산공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원형, 그러니깐 화순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개발이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초안을 작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의회에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될 부분은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80년대 신도시 개발 이후에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재 또 그러니깐 역사성을 띄는 것들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하면서 도시재생 형태로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 재생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암튼 지속가능한 문화적 자원들은 좀 발굴을 하고,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은 보존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질의하기보다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철저, 빈집 철거를 할 것 접수를 받으면 서류상으로 등기를 안 받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등기는 안 받고,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읍면으로 50동 철거비를 확보했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흉물이라던가, 아니면 범죄가 예상되는 빈집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그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등기문제를 이야기 했던겁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화순읍이든 면에든 집을 삽니다. 지금 화순이 더구나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외부에서 굉장히 집들을 많이 사거든요! 농가주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정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던가, 개축을 한다던가 그러지도 않고 그 집들을 빈집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사례가 있어요, 빈집 철거비를...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등기를 첨부하는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집 철거에 기본원칙이 흉물스러운 공가를 우리가 제거를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 의원 이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다니까요, 우리 일심리 보석사우나가 2구입니까? 거기가도 지금 빈집이 흉물스럽게 하나가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신청합니까? 누가 신청합니까? 빈집 철거를?
○ 도시과장 최강섭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를 첨부하면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인집 철거를 하면 안 되겠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의원 이선
내가 화순읍에 무슨 동네에 집을 샀단 말입니다. 광주 사는 사람이, 또 화순사는 사람이 샀어, 근데 그 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빈집철거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등기 첨부를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이전 등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인 것도 알뿐만 아니라, 등기는 또 뗄 수가 있잖아요, 군에서도 떼서 볼 수도 있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소위 악용하는 좋은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