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기 건설과장은 재해위험지구 협의차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최강섭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서는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9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2,582명에게 403억 9,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으며,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 893명에게 월3만원씩 총 3억 2,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 2,150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서도 반찬배달 서비스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무료경로식당 3개소 운영을 통해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등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요양시설 부담금으로 21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7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 물품으로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미보급 경로당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운영비 7억 9,500만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에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본예산 기준 87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말까지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통하여 공익형 사업 참여 인원 2,778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2,878명의 어르신들이 4개 분야 13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교육을 전담 인력을 통한 현장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된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입니다. 마을의 생활중심권인『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요처 조사 및 참여자 모집으로 271개소에 498명이 신청하였고, 1월 7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현재 245개소에 45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검진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금년 1월 7일 참여자와 노인회장등 674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모집하여 지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을 연중 추진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위생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급식 수준 향상 및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 개발과 아이돌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비 직업교육 훈련, 여성 취·창업교실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에 8,8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을 위해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직장고충 노무상담, 위킹맘 자녀 진로상담 등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취업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억 8,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직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으로 취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지역발전에 남·녀 동등한 참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대폭력 및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연구용역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구성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을 공공건물 통합 건축으로 조성하는 등 특정성에 대한 차별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으로 4억 6,8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7,300만원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시설을 실시하고,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자조모임 활동을 위해 7,8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지난해 2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기본계획 수립과,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경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지난해 2월에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같은 해 5월에 마쳤으며,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와 군민 참여 원탁토의를 금년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금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절차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보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외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에 11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7억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329명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3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서함양과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군민회관(1층) 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족위탁 아동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에 15개 프로그램과 17개 동아리 운영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교육·놀이·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취미, 여가,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놀이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1,372명에게 누리과정, 맞춤형,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료 등으로 73억 1,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47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8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287명에게 24억 8,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취학전 아동 55명에게 학습바우처로 1,6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51개소에 14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366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9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37명에게 28억 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467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등 5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금년에 3개소를 장기임차와 매입방식으로 평가와 선정절차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7개소 이용률 4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올해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매입방식 1개소, 장기임차료방식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입방식은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한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나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관련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 장기임차방식 2개소는 3월경에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매매 한 군데도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 두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 때 다시 수요조사를 또 해서,
○ 의원 조세현
어린이집 현재 운영하시는 분 중에 임대가 이미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들이 나와서 문의도 많고, 항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바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접수 자체를 안 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소문만 갖고 물어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물어 보기에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민선 5기 때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미용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더구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조례 제?폐정 긴급하게 해달라. 기획감사실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정활력과에서도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 때도 찾아봤는데요. 그게 일명 행복쿠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반기 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때 한번 시행을 하고, 그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쿠폰 2천원짜리 10매를 월별로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75세 이상 84세까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폰 회수율이 겨우 3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에, 시골지역은 이용시설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보관만 하고 해서 회수율이 낮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은 그 때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가족이 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단기간만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즉 조례를, 폐지했어야 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해서 임차할 때, 선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선정이 안 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의 절차관계에 있어서 불미스러움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은 우리 군 심사, 도 심사,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서 점수로 환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의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과장님! 경로당에 지금 급식도우미를 2명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열흘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 동안에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그래도 젊다고 하신 분들이 봉사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급식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농한기철은 매일 급식을 하게 되었고, 농번기철은 횟수가 줄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날마다 급식을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0일간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급식 도우미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했을 때 다른 어떤 노인들중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를 못 받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이것에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급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이분들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자기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농번기철은 매일 급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열흘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경로당 급식 지원 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당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은 일반 일자리 사업과 똑같습니다.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번기철에 10시간을 하루 3시간씩 3회, 시간을 못 채우면 저희들이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전담인력들이 현장에서 출석체크라든지,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서 그 때는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해서 드시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농한기철에 매일 급식을 할 때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분들이 급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누구는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젊으신 분들이 봉사해서 급식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날마다 먹지만, 농번기철에는 못하고 하는 그런 차이, 아까 말한 대로 실제 하는 기간만 돈을 지급하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는 노인일자리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보수를 주고 운영하면 되지만, 실제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점도 나오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 등이 발견이 되면, 가능한 어르신들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복지형 일자리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하성동
올해 화순군에서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4,04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 의원 하성동
사업 참여인원이 2,878명인데요. 사업 참여인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2,878명인데, 거기에 자격을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자격기준여부, 중복참여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한 100여명 정도가 나오고요. 다른 특수 분야에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합하면 110-120명 정도가 여기서 4,040명에서 빠질 것 같고요, 나머지 3,920명 정도가 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104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가능한, 희망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시책 사업 중에서도 어르신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고, 또 국가나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가능한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복지형 일자리고, 제가 보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허하니 혼자 계시다가 우울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복지형 일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활동하시면서 건강도 지켜서 사회적인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싶고요. 참여 의사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꼭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올해 사업은 시작이 되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 사랑채카페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달 중에 시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월 1일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68쪽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언제까지 운영을 할 것이며, 전년대비 지금 금년도 예산을 3억 4,300만원 증액한 사유부터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화순 자애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비 몇 %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비가 15%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도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비가 어떤 사업이든지, 도비 매칭비율을 지금 최고 30%로 잡고 있더라고요. 도비는 좀 미미합니다. 현재 입소 아동이 423명이고, 직원들은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 의원 정명조
정상궤도에 올라 왔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라왔습니다.
○ 의원 정명조
관선이사는 누가 선임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선이사는 도에서,
○ 의원 정명조
도에서 15% 지원해주고, 도에서 이사선임을 해요? 우리 군에서는 85%나 내면서도 권리 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종사자 18명은 누가 채용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것은 자체 이사회에서,
○ 의원 정명조
이사회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만 대고, 권한 행사는 하나도 없고, 자, 세부사항 중에 퇴소아동 자립금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서, 그것마저도 지금 200만원 올랐습니다. 만18세이상 되어가지고 퇴소를 당했을 때, 강제퇴소입니다. 법조항이, 과연 500만원 줬을 때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18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다 해주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천천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알아야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퇴소아동은 18세가 된다고 해서 강제 퇴소가 아니고요.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대학 진학을 안 한사람은 퇴소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퇴소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종자돈으로 활용을 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자립을 하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 대비 3억 4,300만원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각종 인건비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 의원 정명조
인건비 요인? 작년에도 18명, 금년에도 18명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직원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라든지 그런 단가 인상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일례로 최고 연봉자가 18명 중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연봉으로?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애들은 자립금 500만원 내주면서 연봉은 1년에 6천만원씩 타가요? 그것도 군비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남 관내에 있는 유사한 시설을 비교해 보면,
○ 의원 정명조
종사자 채용 권한도 없고, 거기에서 올려야 되니까 올리면 우리는 돈만 대주는 물주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종사자도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관선이사를 정이사체제로 바꾸기 위한 정관변경을 곧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명조
‘관선이사제도 마감을 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선의원님이 질의해가지고 전임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금년에도 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선이사 일부가 3월 달로 임기가 끝나고요. 최근에 대표이사님께서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관선이사 체제를 어떻게 마감을 짓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님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5%인데, 왜 모든 결정권을 도에서 쥐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 추천 권한을 전부 화순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화순군 실정을 잘 아는,
○ 의원 정명조
정상화 시켜버리면 없어도 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그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 왜 금액 감액이 많이 되어 버렸지요? 2018년도보다 한 3억여원이, 2018년도 해당 아동이 859명, 금년에는 359명,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대상자가 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 의원 정명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세 번째 꿈키움오케스트라 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 의원 정명조
작년도에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도 문화예술인협회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단? 사업단이 어디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자가 누군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공모를 했는데, 두 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아트포’라는,
○ 의원 정명조
그런데 너무나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부 아동들이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 있는데, 방과후 돌보미, 방과후 학습 전부 무료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 다음에 일례로 스포츠강좌 이용, 사교육, 그렇다 보면 과연 이런 인원들을 구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공모사업도 좋지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사업은,
○ 의원 정명조
악기는 누가 구입해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악기는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요.
○ 의원 정명조
30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아트포’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어느 정도 할 정도의 시설과 악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강사인건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악기 또 사주라고 할 것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악기 예산은 아닙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지요. 악기 또 사주라고 하겠지요. 왜 안 사주라고 합니까? 30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공모를 할 때 현물 자산을 공개를 합니다. 어떤 악기를 구비하고 있고, 연습실부터 아이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시설까지 그런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마무리 할게요. 아동양육시설 18명 종사자 인건비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 2017년도, 2019년도 3년치 주십시오. 비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정확한 실태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난해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실태,
○ 의원 류영길
아니,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난해는 장소가 동면 용포초등학교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 의원 류영길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러다보니까 보통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공모에 참여한 두 군데 중에서 ‘아트포’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임 의원 손 드셨어요? 머리 쓰다듬으셨군요.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기 건설과장은 재해위험지구 협의차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최강섭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서는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9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2,582명에게 403억 9,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으며,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 893명에게 월3만원씩 총 3억 2,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 2,150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서도 반찬배달 서비스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무료경로식당 3개소 운영을 통해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등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요양시설 부담금으로 21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7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 물품으로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미보급 경로당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운영비 7억 9,500만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에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본예산 기준 87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말까지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통하여 공익형 사업 참여 인원 2,778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2,878명의 어르신들이 4개 분야 13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교육을 전담 인력을 통한 현장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된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입니다. 마을의 생활중심권인『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요처 조사 및 참여자 모집으로 271개소에 498명이 신청하였고, 1월 7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현재 245개소에 45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검진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금년 1월 7일 참여자와 노인회장등 674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모집하여 지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을 연중 추진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위생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급식 수준 향상 및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 개발과 아이돌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비 직업교육 훈련, 여성 취·창업교실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에 8,800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을 위해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직장고충 노무상담, 위킹맘 자녀 진로상담 등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취업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억 8,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직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으로 취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지역발전에 남·녀 동등한 참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대폭력 및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연구용역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구성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을 공공건물 통합 건축으로 조성하는 등 특정성에 대한 차별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으로 4억 6,8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7,300만원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시설을 실시하고,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자조모임 활동을 위해 7,8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지난해 2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기본계획 수립과,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경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지난해 2월에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같은 해 5월에 마쳤으며,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와 군민 참여 원탁토의를 금년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금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절차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보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외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에 11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7억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329명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3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서함양과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군민회관(1층) 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족위탁 아동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에 15개 프로그램과 17개 동아리 운영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교육·놀이·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취미, 여가,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놀이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1,372명에게 누리과정, 맞춤형,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료 등으로 73억 1,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47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8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287명에게 24억 8,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취학전 아동 55명에게 학습바우처로 1,6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51개소에 14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366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9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37명에게 28억 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467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등 5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금년에 3개소를 장기임차와 매입방식으로 평가와 선정절차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7개소 이용률 4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올해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매입방식 1개소, 장기임차료방식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입방식은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한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나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관련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 장기임차방식 2개소는 3월경에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매매 한 군데도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 두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 때 다시 수요조사를 또 해서,
○ 의원 조세현
어린이집 현재 운영하시는 분 중에 임대가 이미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들이 나와서 문의도 많고, 항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바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접수 자체를 안 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소문만 갖고 물어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물어 보기에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민선 5기 때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미용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더구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조례 제?폐정 긴급하게 해달라. 기획감사실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정활력과에서도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 때도 찾아봤는데요. 그게 일명 행복쿠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반기 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때 한번 시행을 하고, 그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쿠폰 2천원짜리 10매를 월별로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75세 이상 84세까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폰 회수율이 겨우 3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에, 시골지역은 이용시설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보관만 하고 해서 회수율이 낮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은 그 때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가족이 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단기간만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즉 조례를, 폐지했어야 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해서 임차할 때, 선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선정이 안 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의 절차관계에 있어서 불미스러움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은 우리 군 심사, 도 심사,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서 점수로 환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의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과장님! 경로당에 지금 급식도우미를 2명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열흘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 동안에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그래도 젊다고 하신 분들이 봉사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급식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농한기철은 매일 급식을 하게 되었고, 농번기철은 횟수가 줄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날마다 급식을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0일간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급식 도우미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했을 때 다른 어떤 노인들중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를 못 받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최기천
이것에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급식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이분들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자기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농번기철은 매일 급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열흘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경로당 급식 지원 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당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은 일반 일자리 사업과 똑같습니다.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번기철에 10시간을 하루 3시간씩 3회, 시간을 못 채우면 저희들이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전담인력들이 현장에서 출석체크라든지,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서 그 때는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해서 드시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농한기철에 매일 급식을 할 때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분들이 급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누구는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젊으신 분들이 봉사해서 급식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날마다 먹지만, 농번기철에는 못하고 하는 그런 차이, 아까 말한 대로 실제 하는 기간만 돈을 지급하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는 노인일자리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보수를 주고 운영하면 되지만, 실제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점도 나오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 등이 발견이 되면, 가능한 어르신들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복지형 일자리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하성동
올해 화순군에서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4,04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 의원 하성동
사업 참여인원이 2,878명인데요. 사업 참여인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2,878명인데, 거기에 자격을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자격기준여부, 중복참여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한 100여명 정도가 나오고요. 다른 특수 분야에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합하면 110-120명 정도가 여기서 4,040명에서 빠질 것 같고요, 나머지 3,920명 정도가 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104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가능한, 희망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시책 사업 중에서도 어르신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고, 또 국가나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가능한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복지형 일자리고, 제가 보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허하니 혼자 계시다가 우울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복지형 일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활동하시면서 건강도 지켜서 사회적인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싶고요. 참여 의사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꼭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올해 사업은 시작이 되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 사랑채카페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달 중에 시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월 1일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68쪽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언제까지 운영을 할 것이며, 전년대비 지금 금년도 예산을 3억 4,300만원 증액한 사유부터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화순 자애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도비 몇 %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비가 15%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도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비가 어떤 사업이든지, 도비 매칭비율을 지금 최고 30%로 잡고 있더라고요. 도비는 좀 미미합니다. 현재 입소 아동이 423명이고, 직원들은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 의원 정명조
정상궤도에 올라 왔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라왔습니다.
○ 의원 정명조
관선이사는 누가 선임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선이사는 도에서,
○ 의원 정명조
도에서 15% 지원해주고, 도에서 이사선임을 해요? 우리 군에서는 85%나 내면서도 권리 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종사자 18명은 누가 채용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것은 자체 이사회에서,
○ 의원 정명조
이사회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만 대고, 권한 행사는 하나도 없고, 자, 세부사항 중에 퇴소아동 자립금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서, 그것마저도 지금 200만원 올랐습니다. 만18세이상 되어가지고 퇴소를 당했을 때, 강제퇴소입니다. 법조항이, 과연 500만원 줬을 때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18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다 해주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천천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알아야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퇴소아동은 18세가 된다고 해서 강제 퇴소가 아니고요.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대학 진학을 안 한사람은 퇴소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퇴소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종자돈으로 활용을 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자립을 하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 대비 3억 4,300만원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각종 인건비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 의원 정명조
인건비 요인? 작년에도 18명, 금년에도 18명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직원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라든지 그런 단가 인상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일례로 최고 연봉자가 18명 중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연봉으로?
○ 의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애들은 자립금 500만원 내주면서 연봉은 1년에 6천만원씩 타가요? 그것도 군비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남 관내에 있는 유사한 시설을 비교해 보면,
○ 의원 정명조
종사자 채용 권한도 없고, 거기에서 올려야 되니까 올리면 우리는 돈만 대주는 물주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종사자도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관선이사를 정이사체제로 바꾸기 위한 정관변경을 곧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명조
‘관선이사제도 마감을 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선의원님이 질의해가지고 전임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금년에도 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선이사 일부가 3월 달로 임기가 끝나고요. 최근에 대표이사님께서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관선이사 체제를 어떻게 마감을 짓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님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5%인데, 왜 모든 결정권을 도에서 쥐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 추천 권한을 전부 화순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화순군 실정을 잘 아는,
○ 의원 정명조
정상화 시켜버리면 없어도 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그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 왜 금액 감액이 많이 되어 버렸지요? 2018년도보다 한 3억여원이, 2018년도 해당 아동이 859명, 금년에는 359명,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대상자가 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 의원 정명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세 번째 꿈키움오케스트라 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 의원 정명조
작년도에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도 문화예술인협회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단? 사업단이 어디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자가 누군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공모를 했는데, 두 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아트포’라는,
○ 의원 정명조
그런데 너무나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부 아동들이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 있는데, 방과후 돌보미, 방과후 학습 전부 무료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의원 정명조
그 다음에 일례로 스포츠강좌 이용, 사교육, 그렇다 보면 과연 이런 인원들을 구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공모사업도 좋지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사업은,
○ 의원 정명조
악기는 누가 구입해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악기는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요.
○ 의원 정명조
30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아트포’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어느 정도 할 정도의 시설과 악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강사인건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악기 또 사주라고 할 것인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악기 예산은 아닙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지요. 악기 또 사주라고 하겠지요. 왜 안 사주라고 합니까? 30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공모를 할 때 현물 자산을 공개를 합니다. 어떤 악기를 구비하고 있고, 연습실부터 아이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시설까지 그런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마무리 할게요. 아동양육시설 18명 종사자 인건비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8년도, 2017년도, 2019년도 3년치 주십시오. 비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정확한 실태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난해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실태,
○ 의원 류영길
아니,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난해는 장소가 동면 용포초등학교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 의원 류영길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러다보니까 보통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공모에 참여한 두 군데 중에서 ‘아트포’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임 의원 손 드셨어요? 머리 쓰다듬으셨군요.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판매부스 운영 및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시정 건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 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판매부스 입점 업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관광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광주 문화전당과 지하철 역사 내 버스, 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화순 마케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화순버스 투어는 지난해 투어기간 중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금년 군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스의 단조로움과 탑승차량에 대한 의견 등을 모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순적벽과 남면 임대정원림, 동복면 연두리숲정이, 삿갓동산 등을 연계한 동부권과 화순적벽, 운주사, 고인돌 등을 연계한 서부권, 이서커뮤티센터에서 운영되는 현지탑승 등 3개로 나누어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동부권 서부권 버스는 대형으로 교체 운행하고, 이서면에서 셔틀로 바꾸어 타고, 적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여행코스, 식당, 버스투어와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정 과정 꼼꼼히 살펴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코스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탐방길과 쉼터 조성은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복면 옹성산에 추진 예정인 하늘전망대사업은 금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2020년까지 완료하여 화순적벽이 매력적인 우리 군 대표관광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지 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거석조형물과 거석안내판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형물과 안내판 제작을 완료하고,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까지 전체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거석테마파크 인근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41면,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과 연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화순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남도 명품길은 화순읍 수만리에서 동면 국동리, 화순전대병원을 잇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편입부지 159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착공,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누구나 걷고 싶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품 길을 조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개보수, 열린 관광지 시설 보완, 콘텐츠개발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전라남도 및 전문가 컨설팅 후 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제, 삿갓동산을 쾌적하고, 체계적 관리로 관광화순 이미지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기반시설인 내부도로 정비사업 및 관로 유지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도로변 잡초제거 등 수시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2019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화순국화향연을 화순만의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정착, 군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보완 등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 안내 및 행사장 정보 제공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 축제를 통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947개소의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니터링 실시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한 지원과 음식점 및 숙박업소 313개 업체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안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품관리구역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월1회 전담관리요원 12명을 활용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월 1회 어린이 식단개발제공,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학부모,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몇 가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공간이 도곡 천암리, 원화리 일원이면 도곡온천 부지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 도곡온천이 조성된 것이 1989년 10월 27일에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30년이 넘은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지구가 하나 더 있지요? 화순온천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거기는 1984년, 35년이 넘은 지역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한 곳이라도 재생사업에 반영이 돼서,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바리오화순이 지금 그 인근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그 용역에 이 재생사업이 바리오화순하고 연계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재생사업은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열린 관광지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장애인 약자를 위한 필요시설하고요, 노후 시설,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트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오화순 하고는 특별하게,
○ 의원 윤영민
연계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연결된 것은 없고, 기반시설만 그쪽 앞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좀 일정부분 콘텐츠 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시설물만 정비한다고 해서 도곡온천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왜냐면 그 지역에 이미 상업시설들이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하게 세워짐으로써 다른 시설들이, 관광시설들이 들어가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리오화순의 사업계획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요.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로등만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3개의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보수는 LED등으로 교체한 것은 아마 계획적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이왕 교체를 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안전과장님! 여기 계시죠? 지금 안전과장님이 아마 시설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가로등에 LED 교체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서가 지금,
○ 의원 윤영민
아, 죄송합니다. 부서가 건설과인데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늘 안 오셔요? 대리답변자가 계신가요? 혹시 대리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은 비중에서 가로등이 LED등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80-90% 정도는 LED등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를 보니까 이 과는 LED등 사업을 왜 진행을 못하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매년 온천단지 관리비로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우선적으로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이런 시설물에 우선 투자를 하고 보니까 가로등 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면 좋겠지만 현재 가로등이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났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반하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등으로 교체를 우리 화순군은 거의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가로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대적인 대세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온천지구나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는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내에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온천지역을 관리하시다보면 이런 시설물들을 따로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겠지요? 우리가 준공할 때도 아마 협의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런 전문 부서하고 협의가 되신가요? 관리할 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저희가 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수리하는 정도고요.
○ 의원 윤영민
그런 정도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유지보수 계획을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 방금 말했던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내 도로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사실 주무부서들이 있어요. 전문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떠맡아서, 또 시설 설치할 때마다 가져가서 업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군수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사실 가로등하면 전문부서에 연락을 하게 되고, 민원발생이 되면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도로 시설물이나 운동기구가 파손됐을 때도 어디다 전화를 해서, 어디다 연락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혹시 경험해 보시거나 느끼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 부군수 최형열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광지내에 우리 도곡온천같은 경우라도 가로등이 문제가 있으면 가로등 관리 부서로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도로 같으면 우리 관광지를 관리하는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도로 관련되면 아마 우리 건설과로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로 연락을 하십시오.
○ 부군수 최형열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꼭 업무를 핑퐁 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신뢰도가 좀 저하되는,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부서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인수인계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문적인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혹시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부군수 최형열
제가 별도로 고민해 본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윤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관광지나 아니면 일반도로, 일반 시설물하고의 관계는 관련법에서 관리주체를 명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풀어가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획일화 시켜서 하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논의를 통해서 줄어들어야 되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도 행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도곡온천 관련해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30년간 도곡온천 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다양한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오화순에서 직업체험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숙박업하고 어울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재생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의 콘텐츠 도입보강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곡온천지구가 온천지구를 도하고해서 풀어야만 도곡온천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도곡온천은 198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들어갔고요. 지금 지정을 풀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문체부에서 시작하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관광지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곡온천과 화순읍을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지금 온천지구가 숙박이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처음에 온천이 활성화 됐을 때는 숙박도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 50% 정도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온천지구를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콘텐츠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천지구를 도하고 협의해서 풀 생각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최형열
도곡온천지구 해제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두번 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과장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또 온천지구가 지금 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제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지금 숙박업이 너무 많이 난립해있고, 부도 위기에 있는 숙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갤러리라든지, 다양한 시설로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 도하고 풀어나가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정비사업이나 해가지고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염두에 주시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판매부스 운영 및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시정 건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 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판매부스 입점 업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관광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광주 문화전당과 지하철 역사 내 버스, 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화순 마케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화순버스 투어는 지난해 투어기간 중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금년 군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스의 단조로움과 탑승차량에 대한 의견 등을 모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순적벽과 남면 임대정원림, 동복면 연두리숲정이, 삿갓동산 등을 연계한 동부권과 화순적벽, 운주사, 고인돌 등을 연계한 서부권, 이서커뮤티센터에서 운영되는 현지탑승 등 3개로 나누어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동부권 서부권 버스는 대형으로 교체 운행하고, 이서면에서 셔틀로 바꾸어 타고, 적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여행코스, 식당, 버스투어와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정 과정 꼼꼼히 살펴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코스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탐방길과 쉼터 조성은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복면 옹성산에 추진 예정인 하늘전망대사업은 금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2020년까지 완료하여 화순적벽이 매력적인 우리 군 대표관광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지 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거석조형물과 거석안내판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형물과 안내판 제작을 완료하고,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까지 전체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거석테마파크 인근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41면,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과 연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화순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남도 명품길은 화순읍 수만리에서 동면 국동리, 화순전대병원을 잇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편입부지 159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착공,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누구나 걷고 싶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품 길을 조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개보수, 열린 관광지 시설 보완, 콘텐츠개발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전라남도 및 전문가 컨설팅 후 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제, 삿갓동산을 쾌적하고, 체계적 관리로 관광화순 이미지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기반시설인 내부도로 정비사업 및 관로 유지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도로변 잡초제거 등 수시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2019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화순국화향연을 화순만의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정착, 군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보완 등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 안내 및 행사장 정보 제공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 축제를 통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947개소의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니터링 실시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한 지원과 음식점 및 숙박업소 313개 업체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안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품관리구역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월1회 전담관리요원 12명을 활용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월 1회 어린이 식단개발제공,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학부모,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몇 가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공간이 도곡 천암리, 원화리 일원이면 도곡온천 부지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 도곡온천이 조성된 것이 1989년 10월 27일에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30년이 넘은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지구가 하나 더 있지요? 화순온천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거기는 1984년, 35년이 넘은 지역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한 곳이라도 재생사업에 반영이 돼서,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바리오화순이 지금 그 인근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그 용역에 이 재생사업이 바리오화순하고 연계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재생사업은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열린 관광지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장애인 약자를 위한 필요시설하고요, 노후 시설,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트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오화순 하고는 특별하게,
○ 의원 윤영민
연계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연결된 것은 없고, 기반시설만 그쪽 앞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좀 일정부분 콘텐츠 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시설물만 정비한다고 해서 도곡온천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왜냐면 그 지역에 이미 상업시설들이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하게 세워짐으로써 다른 시설들이, 관광시설들이 들어가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리오화순의 사업계획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요.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로등만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3개의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보수는 LED등으로 교체한 것은 아마 계획적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이왕 교체를 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안전과장님! 여기 계시죠? 지금 안전과장님이 아마 시설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가로등에 LED 교체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서가 지금,
○ 의원 윤영민
아, 죄송합니다. 부서가 건설과인데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늘 안 오셔요? 대리답변자가 계신가요? 혹시 대리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은 비중에서 가로등이 LED등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80-90% 정도는 LED등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를 보니까 이 과는 LED등 사업을 왜 진행을 못하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매년 온천단지 관리비로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우선적으로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이런 시설물에 우선 투자를 하고 보니까 가로등 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면 좋겠지만 현재 가로등이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났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반하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등으로 교체를 우리 화순군은 거의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가로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대적인 대세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온천지구나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는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내에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온천지역을 관리하시다보면 이런 시설물들을 따로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겠지요? 우리가 준공할 때도 아마 협의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런 전문 부서하고 협의가 되신가요? 관리할 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저희가 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수리하는 정도고요.
○ 의원 윤영민
그런 정도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의원 윤영민
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유지보수 계획을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 방금 말했던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내 도로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사실 주무부서들이 있어요. 전문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떠맡아서, 또 시설 설치할 때마다 가져가서 업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군수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사실 가로등하면 전문부서에 연락을 하게 되고, 민원발생이 되면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도로 시설물이나 운동기구가 파손됐을 때도 어디다 전화를 해서, 어디다 연락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혹시 경험해 보시거나 느끼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 부군수 최형열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광지내에 우리 도곡온천같은 경우라도 가로등이 문제가 있으면 가로등 관리 부서로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도로 같으면 우리 관광지를 관리하는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도로 관련되면 아마 우리 건설과로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로 연락을 하십시오.
○ 부군수 최형열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꼭 업무를 핑퐁 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신뢰도가 좀 저하되는,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부서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인수인계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문적인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혹시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부군수 최형열
제가 별도로 고민해 본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윤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관광지나 아니면 일반도로, 일반 시설물하고의 관계는 관련법에서 관리주체를 명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풀어가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획일화 시켜서 하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논의를 통해서 줄어들어야 되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도 행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도곡온천 관련해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30년간 도곡온천 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다양한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오화순에서 직업체험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숙박업하고 어울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재생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의 콘텐츠 도입보강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곡온천지구가 온천지구를 도하고해서 풀어야만 도곡온천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도곡온천은 198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들어갔고요. 지금 지정을 풀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문체부에서 시작하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관광지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곡온천과 화순읍을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지금 온천지구가 숙박이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처음에 온천이 활성화 됐을 때는 숙박도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 50% 정도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온천지구를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콘텐츠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천지구를 도하고 협의해서 풀 생각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최형열
도곡온천지구 해제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두번 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과장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또 온천지구가 지금 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제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지금 숙박업이 너무 많이 난립해있고, 부도 위기에 있는 숙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갤러리라든지, 다양한 시설로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 도하고 풀어나가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정비사업이나 해가지고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염두에 주시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게된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위원회 현황 및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지역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예술 활동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향교 석전대제,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등 11개 활동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 화순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봉미술관은 국화축제 연계 등 지역특색에 맞는 전시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천불천탑사진문화관은 유명작가 초대전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강좌, 청소년 사진교실, 영화 사랑방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에 1주년을 맞이한 작은영화관은 개관하여 올해 2월 11일까지 7만 9천명이 관람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중에는 정율성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격차 해소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성자 이세종?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는 우리군 도암면 출신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성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지역과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등광교회와 이공기도터 등 유적지 주변을 정비하고, 2020년 이후 유적지와 인근자원을 연계한 영성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 확충,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선사체험장을 개장 하였으며, 탐방로 황토포장 총 연장 4.8㎞중 1.4km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사업비 15억 1천만원으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 실시설계, 고인돌 유적 활용 홍보사업,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1점, 향토문화유산 57점이며, 금년에 추진할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 중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탐방로 정비 등 12개 사업에 16억 4,700만원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한산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7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은 부춘정 주변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원으로 총 27개 사업에 3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도서관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균형 있는 신규 자료 확보로 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4개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 운영비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감사합니다.
○ 의원 하성동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인돌 사업을 관광개발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인가 직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 때 문화재팀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팀에서는 문화재구역 밖에, 그리고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문화재팀에서 그렇게 사무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 성격이나 사업 특성상 관광개발계 쪽에서는 개발 쪽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문화재는 문화재보존사업, 사업비 중앙부처도 문화재팀은 문화재청 사업비를 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개발팀은 주로 관광개발 쪽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때 2000년 당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는 강화, 우리 화순, 그리고 고창,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에 모여서, 화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고인돌 유적지 관광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큰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화순 문화재보존관리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일 것입니다. 그때 저희 화순, 고창, 강화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었습니다. 그날 아주 화순군에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실무자였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그때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7년, 18년이 된 이 시점에 작년 관광객이 한 7만 8천명, 어떻게 생각하면 실망감이 큽니다. 저도 그때 당시 실무자에서, 지금 담당과장으로 와서 저도 감회도 새롭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고인돌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관광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고인돌 군은 원형 보존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우리 고인돌 군이 화순 도곡면 효산리에서 춘양면 대신리로 넘어가는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전에는 비포장이었다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포장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황토포장 구간이 2.4㎞됐고요. 지금 올해도 사업비 0.6㎞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저 내년쯤이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많이 안주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외부 일반차량은 다 주차장에 파킹을 시키고, 거기에 전동차 지금 코끼리 열차라고 하지요. 그 차를 운행해 가면서,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계획을 보면요. 고인돌 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방문객센터는요. 대형 관광지나 유적지를 가보면 대부분 비즈니스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곡면 효산리 입구 발굴지 1,2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비 총 3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현재 2억 4천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 내에는 홍보실, 전시관, 그리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관리실을 둬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휴식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연초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유적지하고, 운주사권역,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무등산 지질공원에 관해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에페소라든지, 괴뢰메 야외 박물관, 카파도키아 이런 세계문화유산이 18개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터키의 문화재 실태를 보면서 느낀점이 모든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가미하거나 이런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우리 지역 내에 관련된 자료들이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쪼록 우리 고인돌권역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화순관광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관광진흥과라든지, 도시과, 산림소득과를 총괄해서 같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텐데요. 저희들이 의정보고서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키가 국민의 98%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인데요. 저희들이 괴뢰메 야외 박물관이라든지, 카파도키아를 가서 봤더니 현장에 있는 관광자원을 원형으로 보존하면서 연 관광객들이 약 2천만명 정도가 이렇게 관광을 오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발굴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고인돌 거석문화, 또 고인돌 공원에 지금 현재 거석문화테마파크라든지, 고인돌공원조성, 그리고 선사체험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운주사권역이라든지, 세량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시켜서 우리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보존을 하고, 또 관광활성활에 지역경제가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텐데, 우리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게된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위원회 현황 및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지역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예술 활동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향교 석전대제,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등 11개 활동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 화순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봉미술관은 국화축제 연계 등 지역특색에 맞는 전시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천불천탑사진문화관은 유명작가 초대전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강좌, 청소년 사진교실, 영화 사랑방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에 1주년을 맞이한 작은영화관은 개관하여 올해 2월 11일까지 7만 9천명이 관람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중에는 정율성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격차 해소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성자 이세종?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는 우리군 도암면 출신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성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지역과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등광교회와 이공기도터 등 유적지 주변을 정비하고, 2020년 이후 유적지와 인근자원을 연계한 영성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 확충,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선사체험장을 개장 하였으며, 탐방로 황토포장 총 연장 4.8㎞중 1.4km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사업비 15억 1천만원으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 실시설계, 고인돌 유적 활용 홍보사업,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1점, 향토문화유산 57점이며, 금년에 추진할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 중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탐방로 정비 등 12개 사업에 16억 4,700만원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한산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7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은 부춘정 주변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원으로 총 27개 사업에 3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도서관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균형 있는 신규 자료 확보로 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4개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 운영비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감사합니다.
○ 의원 하성동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인돌 사업을 관광개발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인가 직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 때 문화재팀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팀에서는 문화재구역 밖에, 그리고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문화재팀에서 그렇게 사무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 성격이나 사업 특성상 관광개발계 쪽에서는 개발 쪽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문화재는 문화재보존사업, 사업비 중앙부처도 문화재팀은 문화재청 사업비를 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개발팀은 주로 관광개발 쪽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때 2000년 당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는 강화, 우리 화순, 그리고 고창,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에 모여서, 화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고인돌 유적지 관광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큰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화순 문화재보존관리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일 것입니다. 그때 저희 화순, 고창, 강화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었습니다. 그날 아주 화순군에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실무자였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그때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7년, 18년이 된 이 시점에 작년 관광객이 한 7만 8천명, 어떻게 생각하면 실망감이 큽니다. 저도 그때 당시 실무자에서, 지금 담당과장으로 와서 저도 감회도 새롭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고인돌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관광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고인돌 군은 원형 보존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우리 고인돌 군이 화순 도곡면 효산리에서 춘양면 대신리로 넘어가는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전에는 비포장이었다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포장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황토포장 구간이 2.4㎞됐고요. 지금 올해도 사업비 0.6㎞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저 내년쯤이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많이 안주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외부 일반차량은 다 주차장에 파킹을 시키고, 거기에 전동차 지금 코끼리 열차라고 하지요. 그 차를 운행해 가면서,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계획을 보면요. 고인돌 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의원 하성동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방문객센터는요. 대형 관광지나 유적지를 가보면 대부분 비즈니스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곡면 효산리 입구 발굴지 1,2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비 총 3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현재 2억 4천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 내에는 홍보실, 전시관, 그리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관리실을 둬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휴식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연초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유적지하고, 운주사권역,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무등산 지질공원에 관해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에페소라든지, 괴뢰메 야외 박물관, 카파도키아 이런 세계문화유산이 18개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터키의 문화재 실태를 보면서 느낀점이 모든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가미하거나 이런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우리 지역 내에 관련된 자료들이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쪼록 우리 고인돌권역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화순관광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관광진흥과라든지, 도시과, 산림소득과를 총괄해서 같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텐데요. 저희들이 의정보고서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키가 국민의 98%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인데요. 저희들이 괴뢰메 야외 박물관이라든지, 카파도키아를 가서 봤더니 현장에 있는 관광자원을 원형으로 보존하면서 연 관광객들이 약 2천만명 정도가 이렇게 관광을 오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발굴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고인돌 거석문화, 또 고인돌 공원에 지금 현재 거석문화테마파크라든지, 고인돌공원조성, 그리고 선사체험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운주사권역이라든지, 세량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시켜서 우리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보존을 하고, 또 관광활성활에 지역경제가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텐데, 우리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0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복싱체육관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화순교육지원청 시행으로 화순중학교에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부지 협소와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로 2018년 3월에 화순군 시행 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링 1개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링 2개로 결정하고, 건축면적이 당초 500㎡에서 927㎡로 증가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2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경기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저소득 유ㆍ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5세∼18세이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8,048만원의 사업비로 태권도, 검도 등 대상자 136명에게 1명당 7개월 이상 월 8만원이내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생활유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 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여 배드민턴 활성화 및 우수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군 홍보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감독, 코치, 선수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배드민턴 메카로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전국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및 도 단위 16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단위 9개 대회와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10개 대회에 우리군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펜싱 총 5개 종목에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전문체육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금으로 11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체능교실 및 광장수업 등을 통해 복싱, 농구, 탁구, 건강체조 등 12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928㎡에 규격링 2개,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3월에 사업 착공,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지훈련 유치와 엘리트체육 기반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하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2면과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1월 5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보행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비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착공 후,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개최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며 명품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10건에 8억 1,6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내부 도색공사 등 3건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중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2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 생활 및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 체육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25건에 1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대회유치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수영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열린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영장은 맞춤형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 2억 3,700만원 사업비로 수영장 바닥청소, 문화센터 건물 개보수 공사 등 시설물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올해 도민체전 언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전남 보성에서 제58회 도민체전 개최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4월 중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입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에 도민 대표들이 선점을 좀 못했지요?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잘해야 할텐데, 뭐 특단의 비책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 성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회 종목이 22개 종목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종목별 협회장들을 체육회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등수를 냈어야 할 종목이 골프하고, 바둑, 볼링, 축구, 탁구 이 다섯 개 종목이 선전을 못해가지고 종합점수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대회 60일 전부터 종목별로 훈련을 하는 것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선전하도록 기대해보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마을입구에 간단한 운동기구부터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양금능분교에 세워서 지어질 야구장 같은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개최를 국화축제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방안을 조금 강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10월 달에 국화축제 기간에 대회를 개최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현재 7개 대회가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비롯해서 7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조금 일정이 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을 움직일 수 있는 대회는 2-3개라도 더 해서 축제기간 때 같이 함으로 해서 축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고자합니다.
○ 의원 하성동
작년에 제가 국화축제 때 이렇게 보니까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약 2일간 화순보조구장에서 열리면서 그 분들이 국화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고, 또 숙박도 하고, 또 화순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목적 자체를 보면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메카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구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위해 현장 방문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 복지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희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르신 지도자 9명에 일반지도자 4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화순군에 86개소 현장을 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급식비라든지 식사부분 월급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멀리 뛰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급식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월3만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에 관계된 부분을 시행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거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0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복싱체육관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화순교육지원청 시행으로 화순중학교에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부지 협소와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로 2018년 3월에 화순군 시행 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링 1개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링 2개로 결정하고, 건축면적이 당초 500㎡에서 927㎡로 증가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2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경기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저소득 유ㆍ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5세∼18세이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8,048만원의 사업비로 태권도, 검도 등 대상자 136명에게 1명당 7개월 이상 월 8만원이내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생활유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 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여 배드민턴 활성화 및 우수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군 홍보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감독, 코치, 선수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배드민턴 메카로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전국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및 도 단위 16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단위 9개 대회와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10개 대회에 우리군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펜싱 총 5개 종목에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전문체육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금으로 11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체능교실 및 광장수업 등을 통해 복싱, 농구, 탁구, 건강체조 등 12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928㎡에 규격링 2개,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3월에 사업 착공,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지훈련 유치와 엘리트체육 기반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하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2면과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1월 5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보행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비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착공 후,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개최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며 명품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10건에 8억 1,6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내부 도색공사 등 3건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중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2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 생활 및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 체육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25건에 1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대회유치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수영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열린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영장은 맞춤형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 2억 3,700만원 사업비로 수영장 바닥청소, 문화센터 건물 개보수 공사 등 시설물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올해 도민체전 언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전남 보성에서 제58회 도민체전 개최합니다.
○ 의원 조세현
네. 4월 중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입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에 도민 대표들이 선점을 좀 못했지요?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잘해야 할텐데, 뭐 특단의 비책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 성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회 종목이 22개 종목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종목별 협회장들을 체육회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등수를 냈어야 할 종목이 골프하고, 바둑, 볼링, 축구, 탁구 이 다섯 개 종목이 선전을 못해가지고 종합점수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대회 60일 전부터 종목별로 훈련을 하는 것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선전하도록 기대해보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마을입구에 간단한 운동기구부터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양금능분교에 세워서 지어질 야구장 같은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개최를 국화축제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방안을 조금 강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10월 달에 국화축제 기간에 대회를 개최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현재 7개 대회가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비롯해서 7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조금 일정이 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을 움직일 수 있는 대회는 2-3개라도 더 해서 축제기간 때 같이 함으로 해서 축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고자합니다.
○ 의원 하성동
작년에 제가 국화축제 때 이렇게 보니까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약 2일간 화순보조구장에서 열리면서 그 분들이 국화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고, 또 숙박도 하고, 또 화순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목적 자체를 보면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메카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구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위해 현장 방문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 복지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희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르신 지도자 9명에 일반지도자 4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화순군에 86개소 현장을 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급식비라든지 식사부분 월급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멀리 뛰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급식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월3만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에 관계된 부분을 시행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거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