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2.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행복민원과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현안사업 협의차 국회방문으로 최형열 부군수께서,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업무협의차 중앙부처 출장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께서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토석채취 후 복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허가 전 복구비 예치를 완료하였으며 미복구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취 완료지는 중간 복구명령을 통해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1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 민원실, 여권 야간 민원실, 365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과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주요시책 등 개선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사례는 바로 접목하여 신규시책으로 발굴, 즉시 시행함으로써 군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군민행복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7년 3월 이전 건축물카드대장 492권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겠으며, (구)건축물카드대장의 전산발급을 통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건축사를 통한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의 편의제공 및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객 감동 개발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현장확인 및 부서 상호간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군계획 위원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개발행위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토록 하고 또한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 및 사전 설명제와 중간 통보제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농지 및 도로 등 점용허가 만료기간 도래 예고문 발송 등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 민원업무인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단계별로 적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인 신고사항은 타 사업장과 이중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주택 200㎡ 및 건물 50㎡이상 석면해체사업장은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2십2만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행위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고품질 지적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 』입니다. 디지털 지적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의 협조를 받아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난 1월 31일 시작으로 매월 면 단위 순회 방문을 통해 토지이동 신청이나 측량 접수 및 상담을 해드리고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군민행복을 지향하는 맞춤형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87쪽,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경계선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인 모산2지구와 한계지구는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경계협의를 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지구인 가암·오음·정리지구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차질없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 무 과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5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29명에 현원 675명으로 5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연초에 실시하는 행복공감대화를 지난 2월 11일 개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집단민원 발생 현장, 군민 안전을 위한 다중이용 시설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군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해 마을간,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을 통한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군민 대화합 축제의 장을 열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우리군 대규모 행사가 2주 간격으로 10월 13일에는 제38회 군민의날 기념행사와 10월 25일에는 국화향연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국화향연 개막 행사를 군민을 위한 행사, 아름다운 문화향유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두 행사 추진방식을 전문가, 군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군민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4월11일) 100주년이 되는 해로 3.1운동 역사의식을 높이고 의의 고장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만세운동 3개소와 독립운동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1운동 및 항일운동 추모탑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사를 후손에게 널리 알리고, 아울러, 3월 1일에는 3.1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하여 올바른 3.1운동 역사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화순의 특징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화순군 읍면 방위 구분 행정구역 명칭으로는 동복현 기준으로 이서면과 북면, 남면, 화순현 기준으로는 동면으로 4개면이 현재까지 지역 특색이 없는 단순한 방위 구분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면민들과 향우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직원능력 향상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과정 3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과정, 산림자원 활성화과정, 농업행정혁신과정 등 직급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 발굴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직원 복지수요 충족으로 즐겁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전직원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홀수년도 출생 직원 600여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지원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5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등 직원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군민의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시상하여 군정 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 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표창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를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4회 화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5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대군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제5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주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총 15강좌 내외로 분야별 인지도가 높은 유명강사 위주로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마을 공동체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신청 접수결과 이서 영평마을 등 4개마을이 희망하여 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로 선정하여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단계별로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는 타 사업에 비하여 주민 호응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을혁신센터 설립, 읍면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48개 사업에 59억 4천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인성함양 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9개 사업 10억 6천 5백만원과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 화순 진로교육페스티벌 개최 등 7개 사업 4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향상 분야에는 화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15개 사업 21억 3천 9백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등 11개 사업 21억 3천 8백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분야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여 명품 교육도시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08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이었던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여 현재 장학기금은 101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화순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장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총 2억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을 39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가정방문 문해교육 추진 및 연중 문해교실을 발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장애인 평생교육 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전남기술과학고 의료 특성화학과 신설 추진』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학과 유치로 고용증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학과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및 전남기술과학고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3월 도교육청 군 전남기과고와 관내 병원 17개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군민과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5월경 도교육청에 학과 개편을 신청하였으나 학과 개편 관련 설폐심의위원회시 기과고 학과 증설은 시설 증축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난항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2020학년도 학과체제 개편 진행일정에 따라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입니다. 그동안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복지시설, 관광지 등 와이파이망 구축사업은 2019년도에 동구리 호수공원, 한천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등 2개소에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무선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읍·면 주요거리, 공원, 광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화순읍 주요 도로, 공원, 광장 등에 10Km, 12면 소재지 주요 도로 10Km 구간에 무선안테나, 방화벽, 전기, 통신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와이파이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우리군 방문객들의 정보통신 기반도시 이미지 제고와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 등 정보 이용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계획에 따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구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등 중단없는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질 향상과 마을전화방송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06개 마을전화방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천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동구리 호수공원에 관광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 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집단민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보면 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에서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방위구분에 따라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4개 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세부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읍면에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읍면에서 희망할 경우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추후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올 연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류영길
제가 듣기에 지금 벌써…
○ 총무과장 최기운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됩니다.
○ 의원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의견수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일단 주민들이 면민들과 향후… 의견까지 다 듣도록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듣기로 이 달 말까지 여론조사가 되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 총무과장 최기운
가급적이면 여론을 일단 들어보고 저희하고 협의를…
○ 의원 류영길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이게 아무리 방위구분이지만 300년 정도 사용했던 면 행정명칭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일단, 새로운 명칭이 안나오더라도 한번 변경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이달 말까지 주시면…
○ 의원 류영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좀 더디게 하시더라도…
○ 총무과장 최기운
이미 방위명칭 부분은 조선후기 영조시대 때 능주 목, 화순 현, 동복 현 3개 행정구역으로 있을 때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구한말인가요? 그 때 화순군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위명칭 안 맞은 명칭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 의원 류영길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면 명칭을 강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희망했을 경우만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행정구역 명칭변경 우리 화순군 군민의 날이 10월 13일 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10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상징성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보통 그러죠. 100년, 100주년 상징적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예전에는 4월로…
○ 의원 정명조
1914년 3월 1일 능주 군을 화순군으로 동복 군을 화순군으로 편입을 해서 화순군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일 날 100주년 행사를 못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년, 100주년 상징성을 따지고 그러는데 군민의 날 변경하실 계획 검토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예전에 저희가 군민의 날 지정을 축제하고 맞춰서 변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저희들 축제가 많이 발전되어 버렸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 의원 정명조
발전되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예전에 4월로 되어 있을 때는 고인돌축제 그런 행사와 맞춰서 4월로 했었고요.
○ 의원 정명조
또 그 때 피했고.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때 저희가 10월 13일로 지정한 경우는 힐링푸드 축제나 이런 관련해서…
○ 의원 정명조
큰 상징적은 아니었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와 국화향연을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잔치가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단기간에 2개의 행사를…
○ 의원 정명조
상징적인 1914년 3월 1일 …개청, 금년 105년, 100주년 행사도 못 했으니까요. 아마 군민의 날을 우리군 개청일로 변경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류영길 의원님도 행정구역 면단위도 명칭변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명칭 변경하려고 있으면서 군 기념일도 군민의 날도 변경 검토해 주시라는 주문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전남기술고도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설폐심의위원회 자체에 심의 자체도 안 되버렸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학과 개편 시설 관련해서 26억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저희는 5월 달에 전남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설폐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어떤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전 장만채교육감과 화순군수와 이렇게 저희가 교육업무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도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전에도 말씀했지만 교육감은 여러 가지 스텐스(stance)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작년 12월 27일 날 신문에 인터뷰를 보니까 공동학군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유출되는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공동지원제는 교육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어려움을 느끼고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업무협약에 의해서 환경발전지원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도 여기에 보면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증액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도 매년 6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 협약을 화순군에서는 지킴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원적이다. 이런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로 인해서 교육감이 바뀌었더라도 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쉬움을 표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해서 추진했던 전남기술과학고도 의료학과 신설 추진도 여기 보시면 시행시기도 2020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이정도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인수위 방문해 가지고 요청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아마 특성화학과가 신설이 되면 저희도 대응투자는 하겠다. 이렇게 협약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 총무과장 최기운
기술과학고가 3년 연속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3명 정도가 미달된 실정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학과가 개편됨으로써 새로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당초에 군 입장은 학과 개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학고 교사선생님들이 반대해 가지고 학과 신설로 가다보니까,
○ 의원 윤영민
교사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가 선생님들 자리가 중요합니까? 학생들 교육의 질이 중요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야 물론, 학생들 교육의 질이 중요하죠.
○ 의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호도되어 있는 것 같에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교육청과 좀 더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요. 1년이면 년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것만 해도 59억원 그리고 65억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단위사업 외에도 59개가 넘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학력신장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스포츠산업과장님도 나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체육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대부분 다 학교에 체육관들을 우리 성인스포츠 동호인들이 다 지금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배드민턴이 많이…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학교에서도 야간에 자유스럽게 스포츠를 통한 취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학교 체육 공간을 많이 뺏겨 버리니까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생활체육이 학교가 끝난 시간에는 사실은 사회에서 조금 더 책임을 더 져 주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없어 가지고 새로운 동호인들이 발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단체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고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인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예절도 배우고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어른들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간접 체험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학생들도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 체육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2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기회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 학교 지원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프로그램들을 하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재 무 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공병민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 37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18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856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을 통한 과세물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과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 달성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 제도인 ARS간편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화 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발주 및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품목을 우선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와 하도급 대금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원칙에 의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의 현장 방문을 통한 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1월 14일까지 현지 특성조사를 완료 하였고 3월 13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 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거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9년 지방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9천만원으로 총 19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전산과 직무교육,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및 징수기동반 운영 합동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여 세입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페이지 2019년도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31억 7천 2백만원으로 도세 6억 8천 3백만원과 군세 2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지난연도 체납액의 40%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기동활동 강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로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유재산 115필지와 군유재산 28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도로,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후 대부,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토지의 대부·매각 등 효율적인 활용으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는 건축된지 47년이 되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복지회관과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복지회관 부지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2층 1동 규모로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토지보상가격의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1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1월4일자로 합의되어 주요 토지 3필지 2,264㎡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빠른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조속 추진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완료될 경우 주민편의 증진 및 도곡면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공건물 통합건축 추진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등 다수의 건축공사를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토지매입, 부지조성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군 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에 사업비 24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1,000평방미터 규모로 2021년 8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건축 시설은 여성프라자,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마을혁신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6개 시설이며 지하주차장과 주민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올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방안 마련, 위탁개발방식 등을 검토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계획시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공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유지 관리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 19명이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674가구 2,333명을 대상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39명의 장애인에게 수당과 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복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등 총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 유공자회, 진폐 재해자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을 950명에게 6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게 위문금과 의료비로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 등에 1억 2,100만원 지원하고 각종 추모행사와 현충시설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및 5.18 기념행사 추진 등 민주정신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월말 현재 5,046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6개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지원으로 76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를 222명에게 25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은 누락자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12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를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도모코자 인원을 99명으로 확대하여 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로 및 훈련장애인 2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차별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2,376세대, 차상위계층 600세대에 지속적인 맞춤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구에 생계, 교육, 해산 급여 등 81억 3천 2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600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8천 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연간 11,700여건에 이르는 신규?직권조사, 변동ㆍ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11개 분야에 예산은 6억 6천만원입니다.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513명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역량 배양과 기능 습득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계획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 등 지원으로 12억 4천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으로 8천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등 4종 가입자 95명에게 9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56명, 2종 768명으로 총 2,924명으로 사업비는 13억 1천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924명에게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장애인 70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틀니, 임플란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600명에 대한 집중 관리로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 인적안전망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6명, 복지이장 345명, 복지부녀회장 331명 총 85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인적안전망을 활성화하고, 연 2회(동,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0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1인 128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억 3천 600만원으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군단위로 되어 있고요. 읍면에 기관, 사회단체… 협의체도 되어 있고 복지이장, 복지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에서는 그 분들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분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개의 협의체가 가장 큰 협의체로 생각을 해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언론이나 화순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의료시설을 찾아가 의료인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만일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임되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가 계신다고 하면 저희 화순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신지체라 할까, 이런 분들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2군데 사랑의 집하고 해피타운, 주간보호센터 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장애인들 중에서 지체가 2,300여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 이런 분들이 그 다음을 차지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으로 방문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센터를 하반기에는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오셨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것이 화순의 현실입니다. 보건소장님! 계시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의원 윤영민
보건소에서 혹시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방문 치료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이유들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상황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요즘은 정신질환자이기는 하지만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인권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고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위원회 가지고는 군수의 명으로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 화순에는, 그런 것에 대한 신설이 시급하지 않겠냐, 왜냐면 그 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방어 능력도 화순군에서는 행정에 꼭 갖고 있어야 될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방금도 말씀드렸고, 보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그분들을 케어, 관리하고 어떤 일을 채워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로 어떤 이병자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변에 위험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대책도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그분들 케어하는 분들의 보호대책도 면밀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아니면 시행하고 계시는 제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까지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상담내지는 정신복지센터 이런데서 나갈 때는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직원들에 안전대책은 아직까지는…
○ 의원 윤영민
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면에도 사회복지사가 2∼3명이 있지 않잖습니까?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 부군수 최형열
네.
○ 의원 윤영민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최형열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 보호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신질환 내지는 다른 질환들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 와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어디는 총기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또 아니면 사고를 내어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이런 보도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18 민주화 운동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정명조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화순군의회 부의장 정명조입니다. 먼저 성명서에 마음을 모아 동참해주신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숭고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순팔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정명조 부의장님! 『5·18 민주화 운동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명조
성 명 서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그리고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중항쟁이다. 그럼에도 왜곡된 망언들을 쏟아내는 일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동조한 것에 대해 화순군민은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국민을 조롱하고 5·18 정신을 파괴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중대한 시기에 반민주적 망언을 하도록 방치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장 출당 조치하라. 또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은 앞서간 5·18 민주영령들과 유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날의 숭고한 뜻을 바로 세우고 미완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2. 13.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순팔
정명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9명)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