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재난안전과
- 일자리정책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5,097억 9,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73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624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6억 5,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8.1%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께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청년정책위원회를 기획감사실 운영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8년 3월 29일 구성 및 위촉한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기획감사실 소관 운영 위원회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비 단가 인상분 추경 반영토록 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비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급식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급량비 인상액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으며, 군수?부군수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 2020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군정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는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시스템 미연계지표의 실적을 수시로 입력케 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요과제를 선정·평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환류하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행복 1번지 화순” 14건, 백신과 첨단 복합의료가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 8건, 군민이 주도하는 3대 친화도시 “세대연대 1번지 화순” 14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 화순” 11건등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따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 세부현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인구문제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신규 시책 발굴 및 추진, 인구감소 및 저출산 관련 공모사업 대응, 공직자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기 수립된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화순마더센터 건립 추진, 출산·양육 정책 리플릿 배부 등 군민 홍보 강화,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며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청년 28명으로 구성된 화순군 청년협의체의 정기회의와 워크숍 추진 및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TF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으며,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과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자리, 인력양성, 문화, 복지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2019년 화순군 청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행안부 균특 사업으로 선정된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으로 우리군 청년들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발굴을 통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규 국고사업 보고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는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상시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대내경기 불안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80% 이상 사업 발주 및 60% 지출목표를 초과 집행 할 수 있도록, 월 1,2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집행실적 부진 부서 점검회의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2019년도에는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청풍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소극적?무사안일 업무처리 및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 4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업무 처리 지연, 예산 낭비 등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 시기 공직 감찰,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계약심사제를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의지 실천과 공직윤리를 정립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렴방송, 청렴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취약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예보제 운영,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청렴 캠페인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29건을 포함하여 총 47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7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위반과 제?개정 내용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겠으며,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 규제도 연중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업무 관련 법규 연찬과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2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와 군 소속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직원 송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군청 행복민원과에서 광주세무서 직원과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실시간 상담 접수 및 답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의 볼거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과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소식지를 제작하고, 회당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하여 32,17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화순 사람들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화순 8경,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132개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전광판 등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화순군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은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의원 최기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 57개 사업계획 수립해서, 2018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인구의 감소 주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우리 화순군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작년도에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화순군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맨투맨으로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십사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구충곤 군수님께서 특별히 인구정책팀이라고 팀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구감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구의 고령화 또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정책추진’,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인구의 고령화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말 청년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고령화된 인구를 유입해서는 크게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년과 함께하는 그런 인구정책을 펴서 우리 지역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인구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우리 화순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 또 그 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만 우리 지역에 인구 정책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정책적으로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최기천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뉴딜정책 사업으로 교리 향청리에 180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뉴딜정책 사업에 청년 공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화순군이 인구가 늘어나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해서, 거주하면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좋은 제안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아무튼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5개년 동안 귀농?귀촌 업무를,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촌 인구가 12,445명, 귀농인구가 772명,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94.6%가 귀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구들이 귀촌에 인구가 부양되는 것에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구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대가 40%, 60대가 31%해서 총 74% 이상이 50%가 넘으신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견하거나 할 때, 소득 수준 자체가 귀농전에 비해서 2분의 1토막, 아니면 3분의 1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해서 화순에서 다시 생계를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같은 경우도 보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보니까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다시 생활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금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의 동감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들을 발견하고, 청년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저희가 지금 출산 정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잖습니까? 하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있는 인구들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차릴 때 화순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미 화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고, 또 신혼살림을 차릴만한 저렴한 아파트들은 너무 노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거 공간 자체도 안정되지를 않아서 신혼살림을 기피하는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 귀촌 정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분장이 됐을 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추세 자체도 그렇고, 국가적인 추세도 다 새로운 TF팀이나 일자리정책팀으로 이런 것들이 옮겨가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청년들 문제를 푸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 귀농 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여러 가지 데이터, 아니면 피드백을 한 자료들을 보면요.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우리 귀농 인구나, 귀촌 가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또 진입하기도 어렵다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서도 이관하시고 해서 더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좌우지간 화순군에 한 사람의 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관련 실과에 지속적으로 통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쓰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0억,
○ 의원 정명조
2018년도 기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금년은 100억이 넘죠? 계획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과연 출산에서부터 청년 만39세까지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좀 미미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 해요. 어제도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공감대화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자녀에서 네 자녀까지 그렇지요? 많게는 1,1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그런식들, 이것을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분들한테만, 화순 잘못하면 실버촌이 됩니다. 한가구, 한세대, 주택보급률은 119% 그렇죠? 그런데도 공실은 많이 있는데, 찾아가보면 한분만 살고 계신다는 것,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녀, 두자녀까지는 230만원씩 23개월 분할을 해주고요. 셋째자녀는 69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리고 실장님!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협의체 구성들 해놓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낯내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어서 우리말로,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도 안 해주고, 구성만 여러 가지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 일자리 돈 빼가지고 지원해주라는 것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100억 이상씩 65세 노인들한테는 쓰고 있으면서, 왜 0세부터 39세까지는 돈을 안쓰느냐 이 말이에요.
지방재정 집행률, 2018년도 몇%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한 85% 정도 했습니다.
○ 의원 정명조
85%, 그러면 그것을 이월액으로 따졌을 때, 2019년도에 이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잔액 15%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1,200억 정도가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정책, 청년정책, 모든 정책은 다 내놓고 집행은 1,000억 이상을 안 해버리고,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제일 우선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부가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매주 신속집행과 관련,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미집행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로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 최소화 하셔야 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주요업무로 내놓으셨는데, 시기적으로 2019년도 지금 2월이고, 470건이면 많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하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자치법규는 연중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실과소에서 놓치는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하나하나씩 찾아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총 47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보다는 규제 등록에 대해서 177건이 있는 것을 좌우지간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법은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법은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민한테, 민원인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물론 상위법과 연계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실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재해발생 전 사전에 시설물과 취약지역 정기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즉각적인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관·단체 합동으로 연2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에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혜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차별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과 금액으로는 자연재해사망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등 최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개인약정이나 별도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로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하여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으로는 연 3회의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을 통하여 지역 안보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등록된 운수업체는 농어촌버스 52대, 시외직행버스 1,034대, 택시 136대, 전세버스 159대로 총 1,381대이며, 벽지노선은 56개 노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346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안정적인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부터 운영하여 오지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3개 읍면 74개 마을 1,266명의 수혜자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효도택시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속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3,329대, 건설기계 1,19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업무처리로 민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안내를 매월 3회이상 통지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과 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시간 관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6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사업 52개소에 2억 2,500만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 5개소에 1억원, 통합관제센터 가상화서버 구축에 3억 2천만원, 지능형 차량분석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원버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조례 제정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조례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시고, 마을버스 운행계획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용역중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용역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와 더불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도 2월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68시간에서 주당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수업은 특례업종에 제한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 업체에 과징금등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지간선제, 당초에 광주에서 마을까지 가는 것에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지간선제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간선제는 화순에서 동면 구암리 회차지, 또 능주 회차지를 2개두고, 거기에서 간선 광주에서 능주까지, 광주에서 구암리까지 가고, 지선은 능주에서 동면 구암리 마을까지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군수님이 공약하신 천원버스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군에서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 의원 정명조
이게 두 개 지역 간선, 동면 구암리 회차지하고, 능주 회차지, 일례로 도곡, 도암쪽 군내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회차지가 되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우리 군내버스 회차지입니다.
○ 의원 정명조
군내버스만 하실 거예요? 시내버스는 기존 노선 그대로 움직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대로 갑니다.
○ 의원 정명조
시내버스는, 사평까지 가고 도곡까지, 도암까지 가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행된다. 그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민이 타는 군내 버스에 대해서는 1천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1천원으로 운행을 하신다는데, 일례로 북면 길성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요. 그러면 구암 삼거리에서 화순읍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1천원만 내면 됩니다. 화순군 전체에 1천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화순까지 나올 수 있는 이용권, 면소재지를 갈 수 있는 이용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 전수조사 했습니까? 미사용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에 대해서는,
○ 의원 정명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미사용분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제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파악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은 다 나누어 줬는데, 이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용권은 하나도 회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기간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사용기간 전에 다 어디다가 써버려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아마 지금까지 파악하는 것으로는,
○ 의원 정명조
철저하게 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도 하셔야 합니다. 마을별,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잘못하면 마을에서 불법유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100% 사용을 하고, 회수율이 0%입니까? 지금 몇 년째 이용하고 있습니까? 100원택시 우리가 시행한지… 그런데 어떻게 회수는 한 장도 없어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이 한번 보셔가지고, 뭔가는 만들어내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CCTV통합관제센터, 처음에 시작할때보다 지금 몇 대정도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처음에 현재는 지금 653대입니다만,
○ 의원 정명조
200여대 늘어났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이것 지금 센터 시설할때는 국비보조가지고 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억 정도, 지금 운영비는 국비보조 있습니까? 우리 경찰을 1명 제외한 23명,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없고요.
○ 의원 정명조
없어요?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군비로 인원을 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다가 다 떨쳐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연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3명,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23명…
○ 의원 정명조
대략, 엄청나겠지요. 금액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인원수까지는,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버구축 이것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한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서버구축은 이렇습니다. 현재,
○ 의원 정명조
애당초 3년도 못 내다보고 서버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은 이번에 서버구축은 다른 성격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애당초 할 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런 것을 3년도 못 내다보고 해놨냐고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 설명 안 하셔도 시스템화하는데, 서버구축하는데 5억 2천만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에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물체나 차량이 이동했을 때 통합,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학교 주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부분, 소공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5년, 10년 넘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그것 교체사업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예산 세우셔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 진짜에요. 30m, 50m도 화질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00m, 200m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의원 정명조
그것 빨리 예산 성립하셔가지고, 교체작업 빨리 하셔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교체작업해서 불편이 있다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우리 장만식 과장님이 이 과가 맡은 지가 며칠 안 되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 의원 이선
천진호 팀장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요? 지난번에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흐름에 대해서 진즉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하니 공사 안 합니까? 오성로타리,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곧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어제도 사고났어요. 지금 도웅리에서 로타리까지 오는 구간이 직선구간인데, 거기 일기가 안 좋다든가, 또 야간에 라이트 조명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그런 사고가 또 비일비재합니다. 아직 사망사고는 안 났지만, 굉장히 많이 날 때는 한 달에 몇 건씩 납니다. 로타리를 받아버리는 사고가, 인식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언제나 시행하시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거기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군쪽에 어려움 없지요? 버스 승강장 뒤쪽에다가 방지턱을 넓게, 원만하게 규격에 맞게 해주면 속도가 제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 의원 이선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일자리정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3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시행중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개 사업, 전남도 주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과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활동가 및 청년 근로자 취업연계 31명과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을 통한 청년 취업연계 50명,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인 도배 전문인력 취?창업 연계 20명으로 총 101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개의 사회적 기업 신규 육성과 7개의 사회적 기업에 6억 3,900만원을 지원했으며, 2개의 마을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육성하여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 사회적 기업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 4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의 신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주민주도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각 부서별로 126개 사업에서 15,995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저소득자, 여성,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한 71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 및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설치 사업은 총괄 사업비가 5억 9,700만원으로 1차분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추후 2차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체험학습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은 2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및 인근 시군 고객유입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계획입지 7개 단지에 178개 기업과 개별입지에 141개 기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입지선정부터 공장설립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출장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우리 도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대체산업융자금을 홍보·알선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생산제품 홍보전시관 및 상설 전시장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5개 기업 5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입지 및 투자보조금,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투자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9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 후, 11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2020년 3월까지 완료하여 7월에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백신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올해 4회째 맞는 2019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결정, 세부계획 수립 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6일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월 19일 학생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구축 등 4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을 비예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5,000억원 규모입니다. 우리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우선적으로 인간 유래 줄기세포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백신산업특구의 사업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생명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cGMP급) 천연물의약품 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 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전남도로 기획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중기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 및 장비 수요조사 완료 후,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과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이사회에서 직업체험관,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실분양율이 90%를 상회하여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에 공장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경쟁력를 강화코자합니다. 현재 생물의약제2산업단지 조성은 입지선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내에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도곡 제2농공단지와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140억을 투입하여 화순읍 자연마을과 능주면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인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정남리, 남정리 일대 3.1km에 대하여 금년 4월 착공예정이며, 2018년 계속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도웅1,2리와 능주면 원지리 일대 5.6km에 대하여 금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일대와 유천2리, 대리2리, 능주잠정2리 및 관영리 일부지역,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중압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요충지에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폐광대체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이 폐광이후 화순지역에 폐광으로 인한 마중물 역할과 모델 역할을 좀 할 것인데요. 지난 2012년 1월달에 저희들이 655억원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그 동안에 사업결과를 통해서 최근에 작년 이사회에서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하고,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에 실시설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절차인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상반기 내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잦게 이루어졌거든요. 2012년도 연수원형 관광리조트에서 2013년도에는 바리오힐링리조트, 그리고 2017년도 숙박시설 플러스 직업체험테마파크,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숙박시설 및 직업체험테마파크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 80억이라는 자본금이 잠식되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현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은 어느 정도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2019년도 2월 인허가, 2019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도 5월 준공해서 영업을 개시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상법상에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 바리오화순의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쭉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체가 370억 정도 됩니다.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70억, 숙박시설에 10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을 경우에는 준공시점에서 자금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라 이사회에서는 일단 고심 끝에 일단 어린이 직업체험파크를 먼저 착공을 하고, 향후에 재검토를 통해서 자금 사정을 봐가면서 숙박시설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최근 바리오화순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셨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작년 7월에 취임하였습니다.
○ 의원 하성동
현재 방금말씀하셨던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사진 구성은 우선 감독기관인 산업부 추천 인사 1명, 그 다음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추천 인사 1명, 강원랜드 1명, 그 다음 화순군 추천 인사 1명 해서 대표이사포함 5명입니다. 감사는 별도입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현재 바리오화순에서 이 이사진 외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원 자체가 22명으로 승인이 났는데, 현재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법인이사회에서 승인된 직원은 22명인데, 실제 법인에서는 17-18명 정도로 사업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 운영 인력이 60명 정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의원 하성동
일전에 대표이사 취임 후 군의회에 방문했었을 때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출자기관에서 이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사 선임권에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임원 및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화순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50% 이상은 화순군민들 위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법인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 공모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구요. 그 다음에 현장 운영인력으로 향후 개장할 때 채용해야 될 60명의 인력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군이 바라는 바와 같이 화순 군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 사업의 목적이 석탄사업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군민들에게 걱정과 불신을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 직업체험시설이 서울이라든지, 부산, 또 성남이라든지 대구 이런 곳에서도 직업체험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기에 우리 군민들,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원칙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하성동
첫째 이번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두 번째 우리 화순 실정에 맞게 우리 화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에 임원 및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리오화순 직업테마파크가 개시해서 운영이 될 때, 우리 고인돌 공원이라든지, 운주사를 비롯해서 우리 화순의 관광지와 연계한 로드맵을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우선 첫 번째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2년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7년이 걸리는 동안에 아이템도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서 상반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화순사람으로 임원 및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인력을 뽑을 때는 화순사람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노력을 할 것이며,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원은 저희가 바리오화순을 지금까지 실무를 담당해온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바리오화순이나 이런 회사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을 수 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지역과 소통을 하고, 군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임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오화순 대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오화순과 연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짜질 때부터 지역하고 연계를 염두 해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직업체험테마시설이 와가지고 하루에 모든 시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오더라도 4시간 보고, 또 다음에 와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포프리에서 식품단지에 체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화순광업소가 단계적인 폐광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인원들은 퇴직하면 새로운 신규 인력들은 지금 뽑지 않는다고 하면서, 언제 폐광을 맞이할지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또 이 석탄산업, 화순 광업소가 우리 화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진행돼가는 사업들을 우리 화순 바리오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사정에 밝은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고, 또 임원진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렇게 고용인력으로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신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관련,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91,000평, 480억, 지금 미분양률 21.8%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실제 등록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실분양률은 이미 90%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일반 기업에는 생물의약단지에는 분양할 토지가 없습니다.
○ 의원 정명조
몇 년 걸렸습니까? 90% 분양하면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정식으로 준공된 것으로 따지면 한 7-8년 걸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91,000평, 순수군비 480억원을 투입해서 다시 조성을 해 놓으시겠다. 향후 몇 년을 보시고, 그리고 제2농공단지 도곡, 지금 동면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26.6% 지금 미분양 되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동면은 2필지에 3천평 남았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양, 능주, 도곡에다 새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시겠다? 제가 지난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동복권, 이서?북면?동복?남면은 왜 없었는지? 이제껏, 검토도 안 하고 계시죠?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서?북면?동복?남면에가 기업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등록된 기업체, 우리군에? 한군데도 없지요?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균형발전 그렇죠? 군수님 공약사항 균형발전! 무엇이 균형발전입니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미사어구는 다 써놓고 시행은 하나도 안하고 있고, 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도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몇 백억씩, 156억, 480억… 억, 100억 말이 됩니까? 소외된 지역은 아예 소외시켜놓고, 접근성 이서?북면 고속도로가 제일 가까워요. 옥과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동복?남면 송광사 주암 톨게이트와 10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제일 접근성이 좋고,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검토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진짜에요. 왜 그게 균형발전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말은 다 쓰면서 4개면에는 10년, 20년 동안 소외시켜놨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하성동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광 대체산업이 2012년도에 등기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7년째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류영길
자본금 잠식도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군민들이 기대로 시작하다, 우려하다가 지금은 거의 관심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의회에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표이사 선임관련해서도 이사회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어떠냐? 우리가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체험테마파크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사업승인이 되어가지고 이사회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전에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지역 실정이나 정서에 맞은 분들이 지역에 소통이 되시는 분이 경영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지역 정서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하성동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답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는 지역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 의원 류영길
하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한 부분이고, 꼭 군에서나 지역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경영에 참여해서 정서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 하셨지만 우리 제2농공단지가, 동면 제2농공단지도 거의 90%정도 되었고, 또 새로운 부지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아마 분양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를 몇 개 확인할게요. 먼저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비용이 135억 5천만원 정도 들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분양총액이 88억 3,500만원, 그래서 47억 정도가 분양 원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분양이 되고 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거기에 연구동 11억 5천만원은 빼야 됩니다.
○ 의원 윤영민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한 40억 정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35억,
○ 의원 윤영민
35∼36억 정도 된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품산업단지를 한 기업에다가 줬습니다. 그랬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한 기업에다가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한 기업에다가 줬어요. 그 때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식품단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 분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식품산업에 대해서 뭔가, 식품산업이 사실 다 영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품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전체를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식품과 문화, 체험 이런 것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조성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포프리에 전체 분양을 해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프리 그 쪽에다 정말 유럽풍의 멋진 예술적 감각을 지닌 공장 아닌 공장을 짓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하고 있는 내수면단지나 이런 쪽하고 연계하고, 지석천으로 넘어가는 일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체험 공간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도 끌어 들이고 또 주변에 쉽게 말하면 라벤다, 밀, 유채, 이런 것을 계약 재배 및 위탁재배,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에게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안겨주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수확해서 다시 콩같은 것은 간장을 짠다든지, 유채는 기름을 짜고, 이런 것을 제조도 하지만, 체험하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그래서 식품산업에 어떤 모범모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이고요.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구례 자연 드림파크를 보고,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지금 제 손에 들어 있는 그 분들의 사업 투자계획서, 최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그 계획서 안에도 그것이 많이 작성이 되어 있고, 비용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본인들이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건축 시설설비에만 5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인원도 고용창출효과도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사회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방금 한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90%까지 가는데 7-8년 걸렸는데, 이렇게 식품산업단지같이 영세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간자체가 이렇게 자본력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선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화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식품산업단지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1구역에 소유권 이전을 언제 마쳤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1구역 소유권 이전은 2017년도 말에 했고요. 2구역은 2018년도 말, 3구역은 원래는 올해 말인데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한번 계약을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때 당시에 당초에는 가 지번으로 있었기 때문에, 블록으로 있어서 계약을 한번 했고요. 그 뒤에 완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결론은 분양원가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하셨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분양 원가가 당연히 면적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들대로 됐고, 최초의 계약, 2016년 10월 20일 계약을 대부분 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관계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최초의 계약서에 보면 ‘소유권의 이전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구역에 관해서는 그리고 쉼표가 찍어져 있고, ‘3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장동이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착공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착공일자가 2018년 10월 19일날 하셨습니다. 그랬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해놓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않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계약의 해지에 보면, 이 9조에 근거해서 ‘기간 내에 생산 조업 필요한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는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 상에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이 26동, 시설이 105개 해가지고 총 524억 정도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안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구역별로, 건축 착공이 들어온 것은 1구역 쪽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올해 최종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건축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공사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또 계약서를 보면 2구역하고, 3구역은 그래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2구역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 완공은 4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유권 해석한다면 3년 이내에 저희들은 공장동이 계약일로부터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계약서를 보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원래 산지법에,
○ 의원 윤영민
무슨 법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산업단지 분양과 관리하는 법에 따르면,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포프리에 사업을 주고, 이렇게 혜택을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단일 기업에 줬을 때는 좀 빠른 시기에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단일 기업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업계획대로 지금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 같아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원칙적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 한다면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더 해줘야 할 부분인데 단일 기업에다가 줬는데 만일에 이 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일에 무너져 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난처한 처지가 화순군도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많이 가버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이유는 공장을 유럽풍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는 과정에서 또 자재자체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만 스리랑카 쪽에서 자연벽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장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러데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프리 하고 최종 조율을 한 것이 이달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하신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다그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또 같이 걱정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업이 단순한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산지를 조성하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협업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가지고, 또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려와 다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방금 폐광지역 이야기 할 때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식품산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프리가 지금 화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지역사회하고도 사실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까 먼저 서두에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수산물 거점단지라든지, 내수면 양식단지라든지, 방금 말했던 폐광지역 대체법인이라든지 이런 곳과 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