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화순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1.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조미화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29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가 2018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으며,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9년 화순군의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올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활발한 국비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선정되어 우리군 최초로 6천억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7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채무 제로’를 달성하여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지역특구평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늘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를 실현하여 군민 누구나 평균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하고,「치매안심센터」 설립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여성복합문화공간」,「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고령친화 등 3대 친화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년희망 도시’를 만들어 저출산, 인구감소를 극복하겠습니다. 엄마의 학교「화순 마더센터」등을 건립해서 임신?출산부터 육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에서 채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수립한 ‘화순군 청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그림책 놀이터」「청소년 수련관」건립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놀이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공교육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명품화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역사의 멋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어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를 글로벌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세계 거석 테마파크」, 「화순 고인돌 정원」,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52만여명이 방문한 화순국화향연은 지역 축제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백신과 생물의약이 선도하는 ‘신(신)경제 1번지’를 만들어 화순의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미래 신(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온 백신과 생물의약산업을 더욱 확대하여 화순군이 주도하는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에 힘을 쓰겠습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생물의약품 중소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백신산업특구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주수요 증가에 따라 「도곡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민수당제」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성?고령?영세농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여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화순읍 구도심을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남산공원은 화순시네마와 연계하여 도심 속 명품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상하수도와 하천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높이고, ‘더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1.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네.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19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임영임의원, 윤석현 전 군의원, 염낙귀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김연수씨, 곽화열씨를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임영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7.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행복민원실”을 “행복민원과”로, “산업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로 분할하였으며, 같은항 제3호 가목중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 건설과”로 분할하여 변경된 직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과 현 규칙의 신분증 규격과 제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이와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21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최형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