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29회 제7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군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가부표명, 고성, 잡담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2건의 조례가 2018년 12월 18일 공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우리군 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와 부합하게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를 새롭게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을 요구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토록 하면서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군정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자리, 복지, 치매,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공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합 건축 부지 매입과, 청소년수련관 건축 부지 매입, 친환경 축산 융·복합단지 조성 부지 매입, 능주 종방단지 토지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보다 1백 84억원이 증가한 5천 9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2억원이 증가한 4천 4백 73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한 6백 25억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등 17건에 17억 6백 87만 9천을 삭감, 이들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안 보다 1백 85억원이 증가한 6천 1백 4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원이 증가한 5천 3백 69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7백 77억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거나,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하는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목)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운영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각종 의안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진정, 건의서 등 접수 민원의 적극적 처리 1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4건, 건의 17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7건, 건의 14건으로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금 살펴 주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 최기천 의원 임영임 의원이선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8대 제229회 제7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