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문화광광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80점의 지정문화재와 57점의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권 관광 문화벨트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 건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능주면에 소재한 조광조 선생 유배지는 설렘 버스투어 코스에 포함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율성 선생 성장 터는 전시관 건립이 완료되면 버스투어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군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버스투어 리플렛 등 11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금남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시설 15개소에 전광판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 화순 국화향연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운영 등 6종의 온라인 광고와 현금인출기, 작은영화관 스크린 등 축제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등 세 차례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8경 VR동영상 제작과 보성군과 함께하는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1월 25일까지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수, 토, 일요일에 운행하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10월 말까지 총 88일에 2만 3,474명이 적벽을 관람하였고,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조광조 유배지, 고인돌유적지,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25일에 5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어객들의 설문조사와 직원들이 투어버스에 탑승하여 점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은 2019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버스투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간 추진했던 2018 화순 국화향연은 잦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2만 여명이 축제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관람객은 전년대비 106% 상승하였으며, 축제장 내 음식점 및 농특산물 판매 실적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었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람객을 안내하고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축제기간 동안 교통 혼잡 등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 덕분에 금번 축제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평가 용역결과보고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2019년에는 더 새롭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 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완료되어 옛길 복원사업을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탐방길,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하늘전망대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6,000㎡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조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설치 등을 완료 하였으며, 자문회의 및 제주도 돌 문화공원 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조형물 배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석안내판 설치, 거석조형물 및 쉼터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야영사이트 41면, 체육 및 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착공하고 오토캠핑장 운영방법 및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곡, 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도곡온천은 7개의 온천공으로 25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천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온천자원조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송수관파열 및 가로등 번호표찰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기반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금년 2월 12일 개관한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는 10월 말 현재 5만 5,031명의 관람객이 이용했으며, 11월에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선정되어 1,634명에게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등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올해는 한정식 사진전을 시작으로 여성사진 작가전, 화순이야기 사진전 등 기획전시회 5회를 개최하였고, 호남사진 아카데미 4개 강좌 2회 운영과 영화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관람객은 1만 1,300명입니다. 사진문화관이 예술인들에겐 활동공간으로, 지역민에겐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지호기념관에서는 오지호 사생대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양화 상설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정율성 선생 전시관 건립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유년시절 성장지 터 복원사업으로 전시관 건립과 주차장, 진입로 등 주변정비를 통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전시관 건립공사 후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확산과 진흥을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예술활동 등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공연과 한국예총 화순지회,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활동에 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계승하기 위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제례, 학술대회, 향교 행사 지원 등 16개 활동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인과 군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순군립미술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개관한 화순군립미술관은 현재 개관기념 석봉 최상준 기증 작품 전시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품 소장 작품 구입 및 화순지역출신 유명 작가 초대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립미술관에서는 기획초대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즐기고 소통하며 힐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선사체험장 조성,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장실 설치, 위험도로 개보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고인돌 유적지 안내소 실시설계 및 탐방로 정비 2차 구간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인돌 유적 활용 홍보사업과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3차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0점, 향토문화유산 57점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화순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등 11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만연사 선정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방재시스템 구축 등 7개소, 향토문화유산인 포충사 주변정비 등 11개소로 총 29개소에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1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열린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린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도서 등을 지원하고 군민도서관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과 수영장 및 탈의실 환경정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수시, 정기점검 등을 통해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국화축제를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여러 부서에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선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고생하셔서, 또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성장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윤영민 의원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능주권 관광문화벨트 구축사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추진결과로 “완결됐다.”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벨트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버스투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광조, 정율성, 이러한 몇 가지 유적지들을 연결시켜서 투어리즘에 연결시켰다고, 이러한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답도 빈약하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제가 용역결과 검토해봤는데요, 용역결과도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나열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벨트화를 시키라고 하니까 투어리즘 버스 정도 연결해서 망을 연결했다고, 벨트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윤영민 의원 말씀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관광문화벨트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능주면에는 중국 관련 역사적인 문화시설과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문화시설 등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려고 보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6차 산업으로 시행 중인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이라든지 수산식품이라든지 포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도 체험시설로 운영해보려고 용역에는 포함이 됐으나 지금 당장은 실현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 크게 그림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요? 제가 부군수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과장님도 만났고, 농업정책과장님도 한번 만났던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 능주는 누가 봐도 문화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으로 나아가는데 화순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곳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산업경제과에서는 식품산업단지 포푸리를 통해서, 포푸리 회사도 6차 산업을 통해서 문화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거점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있는 내수면 양식단지, 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민물고기를 통해서 소비를 또 촉진시키고 내수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미 능주에 관아도 복원했고, 객사도 복원했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는 또 중심권역 사업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트화리즘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를 역사와 문화, 체험과 산업,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인 관광벨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소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방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벨트를 엮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초기,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 흩어져있는 전 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큰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벨트에 대한, 방금 말했던 그러한 적당한 명칭을 만들어서, 또 계획을 세워서 전 과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러한 관광벨트화사업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SOC사업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곳에는 옆에 분명히 음식 먹거리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료를 통해서 먹거리를 특화시키는 특화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능주 관아 같은 경우 지금 잘 복원이 되어 있고, 객사도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말이나, 아니면 수문장 교대의식이나 이러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것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내수면 양식단지에 가서 또 수산물을 보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사먹고, 또 우리 수산물거점단지 같은 경우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또 거기서 소비욕구를 하고, 또 포푸리 같은 데 가서 문화행사도 즐기고, 더 크게 생각하면 인접해 있는 도곡이라든지 로컬푸드, 고인돌선사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큰 틀의 벨트리즘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형태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과에서나 이런 분들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딘가에는 중심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전에 제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지난번에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능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 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면 유통 및 양식단지, 그다음에 그 인근 체육시설, 그다음에 능주골에 대한 역사의 자원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율성 주자묘 등등을 쭉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차츰차츰 발전해나가면 아마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나 역할을 할 수 부분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관광을 와서 포푸리 같은 경우 체험도 있고, 디저트 마을, 문화시설, 그다음에 각종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거점단지나 이러한 부분들이 6차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방금 들으셨듯이 전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틀에서 담을 수 있는 담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관광산업활성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크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윤영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벨트리즘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해서, 추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결과가 완료됐어요. 자, 관광객 많이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확한 통계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사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용역결과가 빈약하다는 내용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앞으로 사업 전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두 번째는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제를, 우리가 문화제나 그림, 지금 석봉미술관도 있고, 또 사진관도 생겼고,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생기다보니까, 전시물이나 그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죠? 어디 보관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게 하니움 수장고, 군청 수장고, 오지호미술관, 사진문화관, 미술관,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기록물로 관리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총무과장님! 우리 화순에는 아카이브가 생겼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윤영민 의원
아카이브 개관해서 운영하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기록관 설치 완료해서, 이관작업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관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자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목록은 실과 보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정확하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2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물에 대한, 생산지에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보관은 생산지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일원화하라는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카이브, 그 기록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의 목록, 최소한의 내역, 이런 것 정도는, 지금은 전산화작업 되어 가고 있죠?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이 일원화되기를,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공공기록물 자체도, 사실은 각 과에서, 실과에서 보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록물 자체는 그나마 이렇게 백업이 되고 해서 기록화가 되는데, 옛날에 서류로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아직도 실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이 됐다 해도 원본은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 실과에서 분류가 되고 많은 과들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업무도. 그러다보면 그 자료들이, 실과에서 보관하게 되면 이 과, 저 과, 니 것, 내 것 하다가 보면 자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진지도 모르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기록관이 없었을 때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이러한 부분을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기록물에 관한 관리법에 근거해서 잘 관리되기를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록은 총무과에서,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작품들은 수장고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오지호선생님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오지호선생님 알리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지호 화백의 작품이 화순군에 몇 점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오지호미술관에는 오지호 화백 진품 하나, 드로잉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복사본입니다.
○ 류영길 의원
그렇죠? 화순에서 제일 자랑하는 우리 훌륭하신 작가 분이신데,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진품이, 그것도 드로잉, 조그마한 작품 하나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석봉미술관도 개관이 되고 해서, 우리 화순 훌륭하신 작가 분들 작품들을 전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높이려면 오지호 화백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없다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잠시 빌려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문화센터가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잘 해놔서 화순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류영길 의원
시간도 지나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영장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수영장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수영강사라든가 안전요원 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는 회원이 3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0여명이 다 됩니다. 시설에 비해 많은 회원들이 있다 보니 강사가 많이 부족하고요, 당초 5명의 강사로 운영을 했었는데 11월 달에 1명이 그만 두셔서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최소한 강사 6명 필요한데요, 지금 4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간제 일시사역비로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맞습니다. 시설이 좋고 환경이 개선되다보니 수영장 인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급격하게 사용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량을 높이고, 항상 새롭게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 어느 시점에서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상 겨울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프로그램이 단절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에 시설들을 잘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상시 건의함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객들이 상시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류영길 의원님이 말했던 오지호기념관, 지금 꼭 그걸 계속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석봉미술관 생겼잖아요. 우리 군립미술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이선 의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오지호기념관에 매년 들어가는 재원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진품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석봉미술관 한 실에 오지호실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하고 하면 되죠. 어차피 복사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위치도 좋고, 우리 군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운영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일단 오지호기념관도 상징적인 부분이라서,
○ 이선 의원
오지호 생가터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선 의원
오지호기념관은 오지호 관련된 작품들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선 의원
석봉미술관에다가 오지호실, 동복면민들, 또 우리 화순군민들 토론 거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석봉미술관에 와서, 오지호의 복사본이더라도 거기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등 365쪽까지 위원회 및 상하수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급수인구는 5만 8,310명으로, 급수전수는 1만 4,722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9월 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59억 200만원 부과에 57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6%를 징수하였고,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납부는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양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80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이양지구는 전체 공정율 8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지구와 북면지구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관로매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정수장 간에 관로를 연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372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순정수장이 노후화되고, 최근 아파트 개발 등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현재 운영 중인 화순정수장 시설을 4,000톤에서 5,000톤으로,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여 증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 확정 후 실시설계 결과 당초 계획사업비 180억보다 76억원이 증액된 286억원으로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2021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현재 62.7% 우리 군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누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북면 원리지구에 사업비 2억원으로 급배수관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노후되고 고장 난 소규모 마을상수도 70개소에 대해서는 2억 9,4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 공급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인 한천면 등 6개면 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주변 지역에 총 9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90건의 사업 중 61건을 완료하였고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상수도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서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월 말 현재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220곳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현장 안내 및 서면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8가구에 대해서는 보수를 무료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 37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벌고, 만연지구와 대곡지구에 총 201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인 대곡지구는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지구인 벌고, 만연지구는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모산, 금능지구와 복암, 우봉지구 2개 지구에 총 146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처리장 신설 및 관로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인 복암, 우봉지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 금능지구는 2016년에 착수하여, 현재 금년 차수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내년 9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써 종합공정률 현재 70%입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 총 141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에 2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내년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지역인 이서면, 북면 일원에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총 221억 5,500만원으로 처리장 9개소와 관로 1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동복호 상류에 대한 수질보전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8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관리는 현재 그린화순주식회사와 환경시설관리, 동아기술공사 상기 회사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내구연한 도래 시설물은 적기 보수하여 안정적 가동로 가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생활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관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류영길 의원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관로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가 파헤쳐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헤쳐지면 그 관로를 묻고 임시포장을 해서 차가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포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면 같은 경우 그 도로들이 자꾸 파헤쳐지고 임시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러한 접수들도 많이 오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셔서, 아무리 임시포장이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관로매설에 대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이나 현장 시공회사에 세심하게 시공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69명에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 위원회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2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평 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앵남보건진료소가 편입됨에 따라 이전 신축 사업은 건축공사비 2억 500만원을 금년도 4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보건사업용 차량 등 8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의 기회제공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등 6만 5,342건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를 매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진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앵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는 적기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 100억으로 운영자는 메가바이오숲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사업 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연 11억 1,6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수매는 2억 5,500만원이고, 판매는 4억 2,700만원으로 상반기 기준 화순 수매율은 7.8%이나, 8월 말 기준 수매율은 44.1%입니다. 또한 수탁운영자인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과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동 시설에서 재위탁 신청이 있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규모는 192병상이고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사업 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 운영비로 17억48백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고,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외래 환자 수는 1,952명이고, 입원 환자 수는 연인원 827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92.7%입니다. 또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전 층에 대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상구축 사업으로 기존 128병상을 재추진하여 노인성질환의 군립요양병원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출생아 1,059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청 등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영아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 주기별 출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난임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으로 건강보험적용 시술대상자 및 군 자체 난임 시술비를 24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시술비 확대 지원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2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대중매체, 반상회보, 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 및 사업비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화순읍 삼천리701번지 일원에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정식 개소를 목표로 현재 공정율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은 치매 조기검진 7,148명과 치매환자 50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 1,0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활용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1,0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6,163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간염 검사 등 2,47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소아암과 5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 암 자조모임을 통해 암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암 예방과 국가 암 건진 홍보활동 등으로 정서적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등록과 암 관리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암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취약가정 5,14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건소 및 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28명에게 재활프로그램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2차 장애발생과 합병증 예방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기능 회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2,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및 임산부 우울증 예방교육을 6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과 자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읍, 면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등 취약지 방역소독과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환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병·의원, 학교보건교사 등 144명을 대상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연중 기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제로화를 위하여 고위험군과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8,746명에게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만 85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 업소 19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인 안전관리를 위해 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만성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 바른걸음 지도자반 양성과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건강 상담 등 1,87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60명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관리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03명에게 보충식품 공급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2,71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으로 화순초등학교 등 5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2,168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와 어르신들 2,768명에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강을 지키는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및 금연 캠프운영으로 금연 희망자 5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407명에게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의 첫걸음 흡연예방사업으로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흡연예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과 절주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공중 이용시설 전면금지 구역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한 금연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쾌적한 공중이용시설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우리군 한의사와 협업하여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유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2,86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계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응급의료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 배치된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상시 지금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지금 현재 의무설치 시설하고 의무설치 외 기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심폐소생술교육 같은 경우 언론이나 홍보자료 보면, 각 행정기관에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폐소생술교육을 보건소에서 1년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혹시 하시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 그런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실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다음 년도에는 삽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AED, 자동심장충격기죠? 우리 화순에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133...
○ 윤영민 의원
130여대 정도가 있다하고요,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합니까, 점검은?
○ 보건소장 안정순
읍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면은 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 기계가 사실 적은 비용 들어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상당히 고가의 기계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계거든요? 한번 사용 하느냐, 못 하느냐, 사용할 때 작동이 되냐, 안 되냐, 또 작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자, 그런데 흡족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정확하게는 관리가...
○ 윤영민 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몇 개 확인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잠겨 있는데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기계는 있는데 잠겨 있어요. 열쇠가 없어서 꺼내질 못한다면, 깰 수도 없고, 그러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군가 관리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 인접해있는 사람들이, 기계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어떤 기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이라 자꾸 해도 잊어버려요. 젊은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사람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철저히 지도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막대한 국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했던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홀히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누군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것이 지켜진다, 권고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두 번째,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방접종사업을 작년에, 우리 화순군에서 21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올해. “대상포진에 관계되어 예방접종을 조금 더 보건소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다가 다행스럽게도 도지사가, 김영록 도지사가 공약으로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당선이 되시고 나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화순에도 한 240, 50명에게, 저소득자에게 예방접종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기초생활수급권자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70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것은 해보고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업을 해보고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이미 만연되어 있는 병이고, 창궐되어 있는 병입니다. 예방접종하면 줄일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되어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병원에 가서 17만원에서 18만원, 많게는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돼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해서 놔주면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더 싼 가격,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반값 정도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접종 사업을 예비적으로 해보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희망자가 생기면, 접종해주면, 보건소에서 접종해주면 절반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포진 위험에서 거둬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상포진 걸렸을 때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1인당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1년에 대상포진 걸려요. 젊은 사람도 요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한 100명 정도만, 50명 정도만 줄일 수 있어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해보고 하겠다,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무료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료접종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화순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무료접종 해주라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놔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230명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추진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대상자가, 접종 희망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의원
희망자는 많습니다. 희망자들이 뭐라 하냐면, 보건소에서 안 놔주니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자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 보건소장 안정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29명으로 7명이 결원이며, 2과 7팀 6개 농업인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위원회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화순군 귀농귀촌심의위원회까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및 341쪽 농촌지도기반, 342쪽 주요작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04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현장견학 등 189회, 5,011명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회, 40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106회, 1,873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3개 단체 32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연말총회 및 성과평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업 전문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업인 영농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전문교육은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35개 과정 4,09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6일 제11기 화순군농업인대학 67명의 졸업식을 개최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부터 SNS홍보마케팅, 블로그 활용 등 심화교육까지 5개 과정, 180명을 정보화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농용굴삭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9회, 2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 및 자격증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농업인교육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안정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20회, 349명 실시하였고,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신규 강소농가 3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경영목표가 같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6개회를 육성하여 연찬 및 현장 교육 등 50회, 446명을 실시하였고 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4개소에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가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3년 기장용 농가경영기록장을 제작 배부하고 자율모임체 6개회의 사업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65종, 380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826대를 임대하였고, 고정식 콩 선별기를 제외한 64종 전체 기종에 대해 212회 현지 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농기계 및 장비를 7종, 11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19회, 3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전국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에 전체 농기계 65종, 380대를 정비하여 내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꽃묘 공급 및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차별화된 국화향연장 조성으로 전국 대표축제 기반마련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4종, 9만주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여름 남산공원에 메밀 단지 1ha를 조성,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 화순 국화향연장 조성은 국화, 핑크뮬리 등 5.2ha에 52만주를 식재하였고, 분재 등 작품국화 1,330점 및 조형작 32종, 410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52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을 통한 관내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분화 국화 3만 5,000주를 4농가에 위탁하여 생산하였으며, 국화향연 군민 참여 확대와 작품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50명을 육성 하였고, 문화상품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식용국화 0.1ha를 재배하여 내년 축제에 사용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화순 국화향연의 재배, 전시 분야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도 국화향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화순 국화향연을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품질 우량종자를 벼 등 14종 97.1톤을 공급하였고, 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1,200ha,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를 3,049ha에 지원하였으며,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계란품질향상 시범 2개소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2개소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생산비 절감 및 축산물 생산성향상 기술을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령자 등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벼 일반단지에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년차에는 13개 읍면 738농가를 선정, 802ha에 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급적 같은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방제도우미 130개소를 읍면에서 추천받아 선정하여 2회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사업추진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 민선7기에도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사업을 지속하여 영농활동 취약농가의 쌀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3,038점, 가축분뇨액비 분석 74점을 검정 처방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57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병균억제,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클로렐라 배양액 5톤을 120농가에 시범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운영, 병해충 기본 예찰 등 143회를 조사, 병해충 발생 상황을 분석하여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확대공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월동 병해충 조기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명품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신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유형 변화에 따른 간편 소비형 작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안전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명품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등 10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48농가, 243ha에 적기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새로운 작부체계 보급을 위해 애플토마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2개 사업을 추진,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업재해 현장 기술지원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지원단 2개조 10명을 운영하여 급격한 기후변화 및 돌발 상황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군 적합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모링가, 차요테 2작목에 대한 3.4ha, 농가 실증재배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소득 작목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하고자 가뭄대비 고추 다수확 및 생력화 시범사업 1ha, 여주 가을재배를 위한 실증 시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 실증시험을 위해 국내육성 토종다래에 대해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증 재배 했던 얌빈과, 오크라 2개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매뉴얼 보급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에 대한 세밀한 경제성 분석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발굴 보급 하겠으며, 2019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패션프루트 등 신규작목을 도입하여 우리 군 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업농촌 활력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자원 활용 공동사업장 등 2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청소년 바른 식생활 실천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주 제조 등 우리 쌀 아카데미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농촌생활자원 5개 연구회에 대해 과제연찬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우리 군 농특산물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요리책자 지원과 우리 쌀 아카데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업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세시풍속 및 농촌체험 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산물 활용 별미밥 2종을 품목 제조 등록하였고, 상표 1종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별미밥 제조시설은 해썹 인증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개발된 별미밥은 2018 화순 국화향연 리셉션장에 제공되어 귀빈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방향제 등 국화문화상품 10종을 개발하여 2018 화순 국화향연장에서 판매하여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의 길쌈놀이를 자료화 하였고, 길쌈에 관한 체험상품과 판매상품 1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도시민과 행복한 만남,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지원단 양성 교육 8회, 23명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2회, 7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시풍속 길쌈노래의 전수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맞춤형 별미밥, 판매망을 확보하여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57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학교운영, 귀농귀촌 동호회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형농기계 구입지원과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4개소에 마을잔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에서 살면서 누리기 어려운 각종 여가활동을 위한 귀농, 귀촌 동호회 4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귀농인 영농현장 체험교육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거주 예비귀농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하여, 238명을 상담하여 우리군의 귀농정책과 여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37농가에 36억 9,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2018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우수시군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도시민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3쪽부터 295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너릿재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70%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웅리 2구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 787㎢ 중 41.1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가능 총량 0.922㎢ 중 법령의 개정으로 추가 해제가 가능한 지역과 자연환경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국립공원 등과 중첩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합리화방안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현재 입안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경에 입안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9년 10월 중에 변경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4개 지구 3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남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저수지간 도로개설 570m는 2017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간 273m와 신협에서 동경장간 135M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화순초등학교 옆 300m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12월에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개설 610m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위축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랜드 운영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으로 배정된 사업비 94억 4,700만원으로 9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여 현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양 야문마을 소득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중이며, 군 청사 진입도로 정비사업과 한천면 등 폐광지역 4개 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3건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양면 오류리 건널목 확장공사 등 2개 사업은 용역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에 빈집 정비, 경관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4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준공 단계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및 준공백서 발간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 7,900만원을 투입, 화순읍 자치샘로와 칠충로 구간 1,245M에 대해 보도설치 및 한전주, 통신주를 지중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지중화공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화순교에서 성심병원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한 결과 해당지역이 지난 8월에 뉴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 골목상권 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구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단계부터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정광고물 28건, 유동광고물 7,59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55장에 대하여 6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광고물의 계고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와 허가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공공시설물과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16개 단지 중 1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 단지는 추진중입니다. 농촌주택개량 87동 중 39동은 완료하고 48동은 추진중이며, 빈집정비는 70동 중 37동은 완료하고 3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소득 임차가구 1,300여 세대에게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 수선유지 사업대상 69가구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대상 18가구 중 12가구를 완료하고 행복둥지사업 대상 10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수업계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해 10월 현재 24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관내 1,000원 버스 도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74개 마을 1,275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현황은 9월까지 총 2만 3,090회를 운행하여 5만 6,95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은 9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 중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0원 효도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위험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설치하고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버스승강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7개 사업에 7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시설물 정비와 안전시설물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3쪽,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으로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차량현황은 10월 현재 자동차 3만 3,108대, 건설기계 1,17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민원 10만 2,614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사전안내 50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를 5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279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 공동주택이 1만 4,000세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아파트가, 1만 2,068세대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동주택은 개인의 자산인데, 저희 화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1년에 매년 2억씩 지원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 아파트에 총 227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들이 대부분, 아파트들을 보면 빠르게는 1983년도부터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근래 산이고운까지 한다고 하면, 근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0년이 넘는 아파트가 25단계 단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다면 건물의 노화도가, 10년 넘은 건물이 25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건물, 지금 무슨 권고가 되어 있냐면, 승강기 안전관리검사 기준이 강화되죠.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대해서,
○ 윤영민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도어이탈 방지장치, 로프브레이크, 손끼임방지장치, 비상탈출구장치, 이중브레이크, 이러한 형태로 다섯 가지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강기에는 대부분 다 이 장치가 노후된 아파트 승강기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승강기를 전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비용 자체가 그것이 그거예요. 1대당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권고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 더 보유를 많이 해라, 라고 권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권고해서, 어떠한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서인데요, 이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선계획 자체가, 아파트 승강기가 계획 자체에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2020년 2월 달이면 이것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에게 선뜻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겠다고, 2배, 3배로 인상하겠다고 못하고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 보유 현황을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검토결과를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렇게 가면 아마 2020년 2월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승강기들이 상당 수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 집에 많게는 몇 백 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 만원까지, 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으면 승강기가 멈추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하면 승강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면 한 아파트 단지 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렇죠. 승강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도 없지만 비용 상한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순군에서 이 체계로 간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묘연한 상황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 두 가지 권고합니다.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주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이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에 빨리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삽입이 되고, 그 삽입된 신규 사업에 첨부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든, 자체적인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이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원을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수립도 선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논의되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다가올 대란을 막아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지역사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배차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장날, 벽지노선 1회 왕복 정도 배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류영길 의원
향후 변화 조짐이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2019년 7월부터 대중교통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순교통이 52대 운행하고 있는데요, 52대에 운전자 직원 수가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68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52시간 일을 하려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0여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화순교통에서 임금 추가 1년에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다보면 화순교통에서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노선을 감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지 않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천원버스 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반영해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할 때, 벽지노선을 감축이 됐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느냐, 100원 효도택시 확대시행이나 화순군내 버스를 지, 간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검토해서 내년 7월 전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향후계획을 잘 잡아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80점의 지정문화재와 57점의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권 관광 문화벨트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 건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능주면에 소재한 조광조 선생 유배지는 설렘 버스투어 코스에 포함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율성 선생 성장 터는 전시관 건립이 완료되면 버스투어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군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버스투어 리플렛 등 11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금남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시설 15개소에 전광판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 화순 국화향연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운영 등 6종의 온라인 광고와 현금인출기, 작은영화관 스크린 등 축제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등 세 차례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8경 VR동영상 제작과 보성군과 함께하는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1월 25일까지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수, 토, 일요일에 운행하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10월 말까지 총 88일에 2만 3,474명이 적벽을 관람하였고,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조광조 유배지, 고인돌유적지,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25일에 5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어객들의 설문조사와 직원들이 투어버스에 탑승하여 점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은 2019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버스투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간 추진했던 2018 화순 국화향연은 잦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2만 여명이 축제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관람객은 전년대비 106% 상승하였으며, 축제장 내 음식점 및 농특산물 판매 실적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었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람객을 안내하고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축제기간 동안 교통 혼잡 등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 덕분에 금번 축제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평가 용역결과보고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2019년에는 더 새롭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 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완료되어 옛길 복원사업을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탐방길,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하늘전망대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6,000㎡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조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설치 등을 완료 하였으며, 자문회의 및 제주도 돌 문화공원 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조형물 배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석안내판 설치, 거석조형물 및 쉼터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야영사이트 41면, 체육 및 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착공하고 오토캠핑장 운영방법 및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곡, 화순온천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도곡온천은 7개의 온천공으로 25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천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온천자원조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송수관파열 및 가로등 번호표찰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기반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금년 2월 12일 개관한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는 10월 말 현재 5만 5,031명의 관람객이 이용했으며, 11월에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선정되어 1,634명에게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등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올해는 한정식 사진전을 시작으로 여성사진 작가전, 화순이야기 사진전 등 기획전시회 5회를 개최하였고, 호남사진 아카데미 4개 강좌 2회 운영과 영화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관람객은 1만 1,300명입니다. 사진문화관이 예술인들에겐 활동공간으로, 지역민에겐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지호기념관에서는 오지호 사생대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양화 상설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정율성 선생 전시관 건립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유년시절 성장지 터 복원사업으로 전시관 건립과 주차장, 진입로 등 주변정비를 통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전시관 건립공사 후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확산과 진흥을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예술활동 등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공연과 한국예총 화순지회,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활동에 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계승하기 위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제례, 학술대회, 향교 행사 지원 등 16개 활동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인과 군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순군립미술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개관한 화순군립미술관은 현재 개관기념 석봉 최상준 기증 작품 전시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품 소장 작품 구입 및 화순지역출신 유명 작가 초대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립미술관에서는 기획초대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즐기고 소통하며 힐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선사체험장 조성,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장실 설치, 위험도로 개보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고인돌 유적지 안내소 실시설계 및 탐방로 정비 2차 구간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인돌 유적 활용 홍보사업과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정비 3차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0점, 향토문화유산 57점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화순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등 11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만연사 선정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방재시스템 구축 등 7개소, 향토문화유산인 포충사 주변정비 등 11개소로 총 29개소에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1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열린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린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도서 등을 지원하고 군민도서관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과 수영장 및 탈의실 환경정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수시, 정기점검 등을 통해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국화축제를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여러 부서에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선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고생하셔서, 또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성장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윤영민 의원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능주권 관광문화벨트 구축사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추진결과로 “완결됐다.”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벨트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버스투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광조, 정율성, 이러한 몇 가지 유적지들을 연결시켜서 투어리즘에 연결시켰다고, 이러한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답도 빈약하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제가 용역결과 검토해봤는데요, 용역결과도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나열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벨트화를 시키라고 하니까 투어리즘 버스 정도 연결해서 망을 연결했다고, 벨트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윤영민 의원 말씀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관광문화벨트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능주면에는 중국 관련 역사적인 문화시설과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문화시설 등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려고 보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6차 산업으로 시행 중인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이라든지 수산식품이라든지 포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도 체험시설로 운영해보려고 용역에는 포함이 됐으나 지금 당장은 실현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 크게 그림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요? 제가 부군수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과장님도 만났고, 농업정책과장님도 한번 만났던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 능주는 누가 봐도 문화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으로 나아가는데 화순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곳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산업경제과에서는 식품산업단지 포푸리를 통해서, 포푸리 회사도 6차 산업을 통해서 문화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거점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있는 내수면 양식단지, 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민물고기를 통해서 소비를 또 촉진시키고 내수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미 능주에 관아도 복원했고, 객사도 복원했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는 또 중심권역 사업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트화리즘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를 역사와 문화, 체험과 산업,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인 관광벨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소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방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벨트를 엮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초기,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 흩어져있는 전 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큰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벨트에 대한, 방금 말했던 그러한 적당한 명칭을 만들어서, 또 계획을 세워서 전 과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러한 관광벨트화사업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SOC사업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곳에는 옆에 분명히 음식 먹거리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료를 통해서 먹거리를 특화시키는 특화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능주 관아 같은 경우 지금 잘 복원이 되어 있고, 객사도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말이나, 아니면 수문장 교대의식이나 이러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것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내수면 양식단지에 가서 또 수산물을 보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사먹고, 또 우리 수산물거점단지 같은 경우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또 거기서 소비욕구를 하고, 또 포푸리 같은 데 가서 문화행사도 즐기고, 더 크게 생각하면 인접해 있는 도곡이라든지 로컬푸드, 고인돌선사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큰 틀의 벨트리즘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형태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과에서나 이런 분들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딘가에는 중심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전에 제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지난번에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능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 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면 유통 및 양식단지, 그다음에 그 인근 체육시설, 그다음에 능주골에 대한 역사의 자원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율성 주자묘 등등을 쭉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차츰차츰 발전해나가면 아마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나 역할을 할 수 부분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관광을 와서 포푸리 같은 경우 체험도 있고, 디저트 마을, 문화시설, 그다음에 각종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거점단지나 이러한 부분들이 6차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방금 들으셨듯이 전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틀에서 담을 수 있는 담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관광산업활성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크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윤영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벨트리즘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해서, 추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결과가 완료됐어요. 자, 관광객 많이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확한 통계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사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용역결과가 빈약하다는 내용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앞으로 사업 전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두 번째는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제를, 우리가 문화제나 그림, 지금 석봉미술관도 있고, 또 사진관도 생겼고,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생기다보니까, 전시물이나 그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죠? 어디 보관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게 하니움 수장고, 군청 수장고, 오지호미술관, 사진문화관, 미술관,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기록물로 관리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총무과장님! 우리 화순에는 아카이브가 생겼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윤영민 의원
아카이브 개관해서 운영하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기록관 설치 완료해서, 이관작업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관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자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목록은 실과 보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정확하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2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물에 대한, 생산지에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보관은 생산지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일원화하라는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카이브, 그 기록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의 목록, 최소한의 내역, 이런 것 정도는, 지금은 전산화작업 되어 가고 있죠?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이 일원화되기를,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공공기록물 자체도, 사실은 각 과에서, 실과에서 보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록물 자체는 그나마 이렇게 백업이 되고 해서 기록화가 되는데, 옛날에 서류로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아직도 실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이 됐다 해도 원본은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 실과에서 분류가 되고 많은 과들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업무도. 그러다보면 그 자료들이, 실과에서 보관하게 되면 이 과, 저 과, 니 것, 내 것 하다가 보면 자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진지도 모르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기록관이 없었을 때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이러한 부분을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기록물에 관한 관리법에 근거해서 잘 관리되기를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록은 총무과에서,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작품들은 수장고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오지호선생님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오지호선생님 알리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지호 화백의 작품이 화순군에 몇 점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오지호미술관에는 오지호 화백 진품 하나, 드로잉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복사본입니다.
○ 류영길 의원
그렇죠? 화순에서 제일 자랑하는 우리 훌륭하신 작가 분이신데,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진품이, 그것도 드로잉, 조그마한 작품 하나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석봉미술관도 개관이 되고 해서, 우리 화순 훌륭하신 작가 분들 작품들을 전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높이려면 오지호 화백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없다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잠시 빌려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문화센터가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잘 해놔서 화순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류영길 의원
시간도 지나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영장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수영장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수영강사라든가 안전요원 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는 회원이 3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0여명이 다 됩니다. 시설에 비해 많은 회원들이 있다 보니 강사가 많이 부족하고요, 당초 5명의 강사로 운영을 했었는데 11월 달에 1명이 그만 두셔서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최소한 강사 6명 필요한데요, 지금 4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간제 일시사역비로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맞습니다. 시설이 좋고 환경이 개선되다보니 수영장 인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급격하게 사용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량을 높이고, 항상 새롭게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 어느 시점에서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상 겨울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프로그램이 단절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에 시설들을 잘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상시 건의함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객들이 상시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류영길 의원님이 말했던 오지호기념관, 지금 꼭 그걸 계속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석봉미술관 생겼잖아요. 우리 군립미술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이선 의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오지호기념관에 매년 들어가는 재원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진품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석봉미술관 한 실에 오지호실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하고 하면 되죠. 어차피 복사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위치도 좋고, 우리 군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운영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일단 오지호기념관도 상징적인 부분이라서,
○ 이선 의원
오지호 생가터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선 의원
오지호기념관은 오지호 관련된 작품들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선 의원
석봉미술관에다가 오지호실, 동복면민들, 또 우리 화순군민들 토론 거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석봉미술관에 와서, 오지호의 복사본이더라도 거기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등 365쪽까지 위원회 및 상하수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급수인구는 5만 8,310명으로, 급수전수는 1만 4,722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9월 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59억 200만원 부과에 57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6%를 징수하였고,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납부는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양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80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이양지구는 전체 공정율 8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지구와 북면지구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관로매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정수장 간에 관로를 연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372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순정수장이 노후화되고, 최근 아파트 개발 등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현재 운영 중인 화순정수장 시설을 4,000톤에서 5,000톤으로,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여 증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 확정 후 실시설계 결과 당초 계획사업비 180억보다 76억원이 증액된 286억원으로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2021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현재 62.7% 우리 군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누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북면 원리지구에 사업비 2억원으로 급배수관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노후되고 고장 난 소규모 마을상수도 70개소에 대해서는 2억 9,4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 공급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인 한천면 등 6개면 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주변 지역에 총 9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90건의 사업 중 61건을 완료하였고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상수도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서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월 말 현재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220곳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현장 안내 및 서면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8가구에 대해서는 보수를 무료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 37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벌고, 만연지구와 대곡지구에 총 201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인 대곡지구는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지구인 벌고, 만연지구는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모산, 금능지구와 복암, 우봉지구 2개 지구에 총 146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처리장 신설 및 관로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인 복암, 우봉지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 금능지구는 2016년에 착수하여, 현재 금년 차수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내년 9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써 종합공정률 현재 70%입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 총 141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에 2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내년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지역인 이서면, 북면 일원에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총 221억 5,500만원으로 처리장 9개소와 관로 1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동복호 상류에 대한 수질보전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8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관리는 현재 그린화순주식회사와 환경시설관리, 동아기술공사 상기 회사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내구연한 도래 시설물은 적기 보수하여 안정적 가동로 가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생활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관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류영길 의원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관로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가 파헤쳐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헤쳐지면 그 관로를 묻고 임시포장을 해서 차가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포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면 같은 경우 그 도로들이 자꾸 파헤쳐지고 임시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러한 접수들도 많이 오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셔서, 아무리 임시포장이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관로매설에 대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이나 현장 시공회사에 세심하게 시공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69명에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 위원회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2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평 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앵남보건진료소가 편입됨에 따라 이전 신축 사업은 건축공사비 2억 500만원을 금년도 4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보건사업용 차량 등 8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의 기회제공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등 6만 5,342건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를 매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진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앵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는 적기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 100억으로 운영자는 메가바이오숲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사업 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연 11억 1,6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수매는 2억 5,500만원이고, 판매는 4억 2,700만원으로 상반기 기준 화순 수매율은 7.8%이나, 8월 말 기준 수매율은 44.1%입니다. 또한 수탁운영자인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과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동 시설에서 재위탁 신청이 있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규모는 192병상이고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사업 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 운영비로 17억48백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고,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외래 환자 수는 1,952명이고, 입원 환자 수는 연인원 827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92.7%입니다. 또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전 층에 대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상구축 사업으로 기존 128병상을 재추진하여 노인성질환의 군립요양병원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출생아 1,059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청 등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영아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 주기별 출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난임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으로 건강보험적용 시술대상자 및 군 자체 난임 시술비를 24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시술비 확대 지원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2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대중매체, 반상회보, 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 및 사업비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화순읍 삼천리701번지 일원에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정식 개소를 목표로 현재 공정율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은 치매 조기검진 7,148명과 치매환자 50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 1,0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활용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1,0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6,163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간염 검사 등 2,47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소아암과 5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 암 자조모임을 통해 암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암 예방과 국가 암 건진 홍보활동 등으로 정서적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등록과 암 관리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암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취약가정 5,14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건소 및 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28명에게 재활프로그램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2차 장애발생과 합병증 예방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기능 회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2,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및 임산부 우울증 예방교육을 6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과 자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읍, 면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등 취약지 방역소독과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환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병·의원, 학교보건교사 등 144명을 대상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연중 기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제로화를 위하여 고위험군과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8,746명에게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만 85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 업소 19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인 안전관리를 위해 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만성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 바른걸음 지도자반 양성과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건강 상담 등 1,87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60명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관리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03명에게 보충식품 공급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2,71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으로 화순초등학교 등 5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2,168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와 어르신들 2,768명에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강을 지키는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및 금연 캠프운영으로 금연 희망자 5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407명에게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의 첫걸음 흡연예방사업으로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흡연예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과 절주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공중 이용시설 전면금지 구역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한 금연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쾌적한 공중이용시설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우리군 한의사와 협업하여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유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2,86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계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응급의료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 배치된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상시 지금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지금 현재 의무설치 시설하고 의무설치 외 기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심폐소생술교육 같은 경우 언론이나 홍보자료 보면, 각 행정기관에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폐소생술교육을 보건소에서 1년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혹시 하시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 그런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나요?
○ 보건소장 안정순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실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다음 년도에는 삽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AED, 자동심장충격기죠? 우리 화순에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133...
○ 윤영민 의원
130여대 정도가 있다하고요,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합니까, 점검은?
○ 보건소장 안정순
읍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면은 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 기계가 사실 적은 비용 들어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상당히 고가의 기계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계거든요? 한번 사용 하느냐, 못 하느냐, 사용할 때 작동이 되냐, 안 되냐, 또 작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자, 그런데 흡족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정확하게는 관리가...
○ 윤영민 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몇 개 확인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잠겨 있는데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기계는 있는데 잠겨 있어요. 열쇠가 없어서 꺼내질 못한다면, 깰 수도 없고, 그러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군가 관리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 인접해있는 사람들이, 기계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어떤 기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이라 자꾸 해도 잊어버려요. 젊은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사람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철저히 지도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막대한 국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했던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홀히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누군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것이 지켜진다, 권고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두 번째,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방접종사업을 작년에, 우리 화순군에서 21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올해. “대상포진에 관계되어 예방접종을 조금 더 보건소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다가 다행스럽게도 도지사가, 김영록 도지사가 공약으로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당선이 되시고 나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화순에도 한 240, 50명에게, 저소득자에게 예방접종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기초생활수급권자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70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것은 해보고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업을 해보고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이미 만연되어 있는 병이고, 창궐되어 있는 병입니다. 예방접종하면 줄일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되어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병원에 가서 17만원에서 18만원, 많게는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돼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해서 놔주면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더 싼 가격,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반값 정도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접종 사업을 예비적으로 해보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희망자가 생기면, 접종해주면, 보건소에서 접종해주면 절반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포진 위험에서 거둬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상포진 걸렸을 때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1인당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1년에 대상포진 걸려요. 젊은 사람도 요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한 100명 정도만, 50명 정도만 줄일 수 있어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해보고 하겠다,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무료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료접종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화순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무료접종 해주라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놔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230명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추진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대상자가, 접종 희망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의원
희망자는 많습니다. 희망자들이 뭐라 하냐면, 보건소에서 안 놔주니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자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 보건소장 안정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29명으로 7명이 결원이며, 2과 7팀 6개 농업인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위원회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화순군 귀농귀촌심의위원회까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및 341쪽 농촌지도기반, 342쪽 주요작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04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현장견학 등 189회, 5,011명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회, 40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106회, 1,873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3개 단체 32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연말총회 및 성과평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업 전문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업인 영농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전문교육은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35개 과정 4,09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6일 제11기 화순군농업인대학 67명의 졸업식을 개최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부터 SNS홍보마케팅, 블로그 활용 등 심화교육까지 5개 과정, 180명을 정보화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농용굴삭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9회, 2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 및 자격증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농업인교육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안정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20회, 349명 실시하였고,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신규 강소농가 3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경영목표가 같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6개회를 육성하여 연찬 및 현장 교육 등 50회, 446명을 실시하였고 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4개소에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가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3년 기장용 농가경영기록장을 제작 배부하고 자율모임체 6개회의 사업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일손부족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65종, 380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826대를 임대하였고, 고정식 콩 선별기를 제외한 64종 전체 기종에 대해 212회 현지 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농기계 및 장비를 7종, 11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19회, 3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전국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에 전체 농기계 65종, 380대를 정비하여 내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꽃묘 공급 및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차별화된 국화향연장 조성으로 전국 대표축제 기반마련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4종, 9만주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여름 남산공원에 메밀 단지 1ha를 조성,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 화순 국화향연장 조성은 국화, 핑크뮬리 등 5.2ha에 52만주를 식재하였고, 분재 등 작품국화 1,330점 및 조형작 32종, 410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52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을 통한 관내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분화 국화 3만 5,000주를 4농가에 위탁하여 생산하였으며, 국화향연 군민 참여 확대와 작품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50명을 육성 하였고, 문화상품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식용국화 0.1ha를 재배하여 내년 축제에 사용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화순 국화향연의 재배, 전시 분야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도 국화향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화순 국화향연을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품질 우량종자를 벼 등 14종 97.1톤을 공급하였고, 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1,200ha,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를 3,049ha에 지원하였으며,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계란품질향상 시범 2개소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2개소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생산비 절감 및 축산물 생산성향상 기술을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령자 등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벼 일반단지에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년차에는 13개 읍면 738농가를 선정, 802ha에 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급적 같은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방제도우미 130개소를 읍면에서 추천받아 선정하여 2회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사업추진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 민선7기에도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사업을 지속하여 영농활동 취약농가의 쌀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3,038점, 가축분뇨액비 분석 74점을 검정 처방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57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병균억제,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클로렐라 배양액 5톤을 120농가에 시범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운영, 병해충 기본 예찰 등 143회를 조사, 병해충 발생 상황을 분석하여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확대공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월동 병해충 조기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명품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신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유형 변화에 따른 간편 소비형 작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안전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명품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등 10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48농가, 243ha에 적기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새로운 작부체계 보급을 위해 애플토마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2개 사업을 추진,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업재해 현장 기술지원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지원단 2개조 10명을 운영하여 급격한 기후변화 및 돌발 상황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군 적합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모링가, 차요테 2작목에 대한 3.4ha, 농가 실증재배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소득 작목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하고자 가뭄대비 고추 다수확 및 생력화 시범사업 1ha, 여주 가을재배를 위한 실증 시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 실증시험을 위해 국내육성 토종다래에 대해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증 재배 했던 얌빈과, 오크라 2개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매뉴얼 보급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에 대한 세밀한 경제성 분석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발굴 보급 하겠으며, 2019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패션프루트 등 신규작목을 도입하여 우리 군 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업농촌 활력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자원 활용 공동사업장 등 2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청소년 바른 식생활 실천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주 제조 등 우리 쌀 아카데미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농촌생활자원 5개 연구회에 대해 과제연찬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우리 군 농특산물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요리책자 지원과 우리 쌀 아카데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업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세시풍속 및 농촌체험 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산물 활용 별미밥 2종을 품목 제조 등록하였고, 상표 1종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별미밥 제조시설은 해썹 인증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개발된 별미밥은 2018 화순 국화향연 리셉션장에 제공되어 귀빈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방향제 등 국화문화상품 10종을 개발하여 2018 화순 국화향연장에서 판매하여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의 길쌈놀이를 자료화 하였고, 길쌈에 관한 체험상품과 판매상품 1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도시민과 행복한 만남,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지원단 양성 교육 8회, 23명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2회, 7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시풍속 길쌈노래의 전수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맞춤형 별미밥, 판매망을 확보하여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57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학교운영, 귀농귀촌 동호회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형농기계 구입지원과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4개소에 마을잔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에서 살면서 누리기 어려운 각종 여가활동을 위한 귀농, 귀촌 동호회 4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귀농인 영농현장 체험교육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거주 예비귀농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하여, 238명을 상담하여 우리군의 귀농정책과 여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37농가에 36억 9,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2018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우수시군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도시민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3쪽부터 295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너릿재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70%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웅리 2구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 787㎢ 중 41.1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가능 총량 0.922㎢ 중 법령의 개정으로 추가 해제가 가능한 지역과 자연환경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국립공원 등과 중첩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합리화방안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현재 입안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경에 입안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9년 10월 중에 변경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4개 지구 3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남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저수지간 도로개설 570m는 2017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간 273m와 신협에서 동경장간 135M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화순초등학교 옆 300m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12월에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개설 610m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위축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랜드 운영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으로 배정된 사업비 94억 4,700만원으로 9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여 현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양 야문마을 소득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중이며, 군 청사 진입도로 정비사업과 한천면 등 폐광지역 4개 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3건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양면 오류리 건널목 확장공사 등 2개 사업은 용역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에 빈집 정비, 경관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4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준공 단계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및 준공백서 발간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 7,900만원을 투입, 화순읍 자치샘로와 칠충로 구간 1,245M에 대해 보도설치 및 한전주, 통신주를 지중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지중화공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화순교에서 성심병원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한 결과 해당지역이 지난 8월에 뉴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 골목상권 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구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단계부터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정광고물 28건, 유동광고물 7,59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55장에 대하여 6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광고물의 계고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와 허가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공공시설물과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16개 단지 중 1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 단지는 추진중입니다. 농촌주택개량 87동 중 39동은 완료하고 48동은 추진중이며, 빈집정비는 70동 중 37동은 완료하고 3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소득 임차가구 1,300여 세대에게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 수선유지 사업대상 69가구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대상 18가구 중 12가구를 완료하고 행복둥지사업 대상 10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수업계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해 10월 현재 24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관내 1,000원 버스 도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74개 마을 1,275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현황은 9월까지 총 2만 3,090회를 운행하여 5만 6,95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은 9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 중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0원 효도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위험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설치하고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버스승강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7개 사업에 7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시설물 정비와 안전시설물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3쪽,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으로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차량현황은 10월 현재 자동차 3만 3,108대, 건설기계 1,17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민원 10만 2,614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사전안내 50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를 5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279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 공동주택이 1만 4,000세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아파트가, 1만 2,068세대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동주택은 개인의 자산인데, 저희 화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1년에 매년 2억씩 지원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 아파트에 총 227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들이 대부분, 아파트들을 보면 빠르게는 1983년도부터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근래 산이고운까지 한다고 하면, 근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0년이 넘는 아파트가 25단계 단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다면 건물의 노화도가, 10년 넘은 건물이 25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건물, 지금 무슨 권고가 되어 있냐면, 승강기 안전관리검사 기준이 강화되죠.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대해서,
○ 윤영민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도어이탈 방지장치, 로프브레이크, 손끼임방지장치, 비상탈출구장치, 이중브레이크, 이러한 형태로 다섯 가지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강기에는 대부분 다 이 장치가 노후된 아파트 승강기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승강기를 전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비용 자체가 그것이 그거예요. 1대당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권고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 더 보유를 많이 해라, 라고 권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권고해서, 어떠한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서인데요, 이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선계획 자체가, 아파트 승강기가 계획 자체에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2020년 2월 달이면 이것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에게 선뜻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겠다고, 2배, 3배로 인상하겠다고 못하고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 보유 현황을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검토결과를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렇게 가면 아마 2020년 2월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승강기들이 상당 수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 집에 많게는 몇 백 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 만원까지, 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으면 승강기가 멈추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하면 승강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면 한 아파트 단지 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렇죠. 승강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도 없지만 비용 상한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순군에서 이 체계로 간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묘연한 상황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 두 가지 권고합니다.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주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이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에 빨리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삽입이 되고, 그 삽입된 신규 사업에 첨부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든, 자체적인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이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원을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수립도 선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논의되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다가올 대란을 막아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지역사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의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배차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장날, 벽지노선 1회 왕복 정도 배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류영길 의원
향후 변화 조짐이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2019년 7월부터 대중교통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순교통이 52대 운행하고 있는데요, 52대에 운전자 직원 수가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68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52시간 일을 하려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0여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화순교통에서 임금 추가 1년에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다보면 화순교통에서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노선을 감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지 않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천원버스 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반영해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할 때, 벽지노선을 감축이 됐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느냐, 100원 효도택시 확대시행이나 화순군내 버스를 지, 간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검토해서 내년 7월 전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향후계획을 잘 잡아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류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