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74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총 사업비 대비 95%,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적으로는 아시아 남, 여 단체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전라남도 체육대회 1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복식 3위, 그리고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1위, 복식 1위, 혼합복식 1위 등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배드민턴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배드민턴 메카로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2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4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34억 2,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 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72개팀, 연인원 1만 3,149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3억 2,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여 각종 대회 참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7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자체대회 4개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대회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읍, 면 경로당, 복지회관 등 86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22종목에 9만 2,936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11종목에 320여명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여가활동과 군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 메카로서의 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110건에 9억 7,200만원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26건에 7,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문화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회개최 및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사업 57건에 24억 7,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공사 등 9건에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동해방지제 및 모래포설을 실시하고, 북면, 남면게이트볼 비가림 시설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복싱 전문 체육관 건립으로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당초 화순중학교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공기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0%이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체육시설 서양정 이전 계획과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먼저 서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서양정 이전 문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후보지 두 군데 정도로 보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러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목적 구장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게이트볼장 한번 폐쇄했다가 재시설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정명조 의원
빨리 이전해드려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우리 군 국화축제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반쪽 행사예요, 남산 반쪽만 이용하는. 그래서 100%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체육시설 이전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19명, 지금 총 연인원 953명한테 10개월 7,624만원 지원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절되죠? 1년 12개월 중 10개월만 지원해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최하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 정명조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8만원씩 받아서 6개월 내지는 8개월, 10개월 다니다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수치상 계산적으로는 군비 추가분이라도, 2개월분, 약 1,524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을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단절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숫자나 많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저소득층 가정 대상자가 119명인데, 더 늘려서라도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정명조 의원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정리추경에라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2, 3월달 1회 추경에 꼭 편성하셔가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이양면 금능분교에 그라운드가 있는 화순야구장, 도교육청하고 5대 5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화순야구장 말씀하시죠?
○ 조세현 의원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화순야구장 건립 추진위원장이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7년도에, 화순군의 초등학교인 화순초, 화순중, 화순고 야구부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양초등학교 금능분교, 현재 폐교인데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면적은 총 6,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능분교 전체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농경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예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과 화순군 5대 5 대응투자 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응투자 약속을 하면서 금년 3월 8일날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20억을 도교육청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도 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심사 예정입니다.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군하고 잘 협조해서, 그 야구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스토브 리그라든지 그런저런 모든 경기들을 할 수 있고, 우리 화순군 야구동호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이양면이라던지 금능마을이라던지 그 주변에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 화순군의 경제적인 부분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세현 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것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양면 금능리가 자연부락입니다. 화순 읍내처럼 상가가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구만 하고 떠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야구장을, 설계하실 때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 관여하셔서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펼치고 계시는데요, 현재 청소년 재능교실에서는 1종목 풋살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학교 체육이 요즘 굉장히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체육이나 이런 자기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야간에 나와서 사실 운동할 곳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시설이나 또 공공의 시설들은 어른 동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야간에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따로 운동장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중, 고등학생들도 클럽팀으로 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섞여서 하니까 예절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도 키울 수 있고 사회성도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 바로 성인 클럽팀에서 잘 하는, 단련되어 있는 숙련된 동호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그러한 부분,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4개소이며, 시설별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1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에 총 2억 2,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12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26대에 대하여도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 2기분 합산 1만 8,851건 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1,7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독촉 고지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미납 자동차에 일괄 압류등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개소에 행정처분과,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9개 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9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88건은 계도하고 4건은 행정 및 사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처리 242동,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 24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개조 3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176마리,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66개소에 2,000만원, 전기 목책기 8농가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11월말까지 접수하여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로 전송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시운전하여 측정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야외활동 및 실내 환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8명의 선별인원이 1,20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9,9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1,190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3,39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23.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4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24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76건의 불법투기, 소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 차 지원을 실시하여 94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은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 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10개 단체 282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10개소 5,231㎡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까지 약 6.1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기술검토가 완료되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빗물정원, 빗물저금통,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5억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저류조, 주차장 2개소, 빗물정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을 약 7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5억에서 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서 강제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개발위주의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 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이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 면이 해당지역이며,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2가구에 14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0건, 10억 1,100만원 지원 중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LED 조명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복지회관 태양광시설 설치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18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청결유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4개소로 수세식 89개소, 발효식 95개소이며 17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기 제1공원, 수만리 등 총 6동의 공중화장실을 신, 증축 완료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 사업비 6억 5,000여만원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불법촬영 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018년 금년입니다. 저희 의회 223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이 당초 사업금액 198억에서 변경 42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이행 중에 있다.”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18년 2월달에 받겠다.” 그다음에 22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 사업 금액 198억, 변경 금액 370억, 5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변경 신청 중”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고해 주신 내용은 당초 198억, 변경 금액 320억, 당초보다 100억이 또 내려가네요? 변경심의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12월 달에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3년하고도 8개월 됐습니다. 사업시작을 한지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2015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아직 삽질 못하고 계시죠? 198억은 2016년도에 확정됐죠? 사업 금액을 늘리려다, 예산을 더 타오려다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계획 이것 가지고는 제가 안 되겠고요,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여기 보시면 내년 2월달에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신지!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리도 처음에 당초는 동복에서 남면까지 11km, 또 변경돼서 7.5km, 지금 와서 6.15km, 거리도 변경됐는데, 금액은 또 늘려가지고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결과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검토하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영식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과 환경부 수없이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 자체가, 이·취수 사업은 국토부 소관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이·취수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야만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영산강청과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1월 22일 날 의회개원을 그때 할 때 제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찬회를... 그 때 거기를 가느라고 의회에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김진식 과장이라고 생수생태보전과장 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증액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증액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4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198억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변경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 환경과장 문영식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198억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사업설계서를 마무리해서 다시 한 번 사업 추진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빨리 결정을 내셔서, 당초 198억 확정된 부분을, 빨리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화순, 남면, 동복면, 이서면, 북면, 한천면 일부... 5개면이 지금 안개피해, 수변구역, 상하수도 보호구역, 모든 생활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벌써 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의원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곧 시작합니다.” 곧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지가 벌써 3년 8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죠. 사업변경 승인이 안 나면 당초 예산 198억만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한천이나 동면이나, 특히 이양에 있는, 이양 같은 경우 조그마한 마을에 규사공장, 액비공장, 퇴비공장, 미래 환경, 조그마한 마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주민들끼리 버스도 빌리고 해서 면에도 가고 군에도 오고, 그 업체 찾아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 주민들끼리 인심도 사나워지고 핍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해준 결과로 올 여름 지나고서 조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환경지킴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본인 주민들끼리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무슨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다, 생존권은 이런 의미로 자기들이 발굴해서 가서 지적하고, 또 해당기관에 신고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고가 왔을 때만 단속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가셔서 이러한 요인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양 같은 경우는 강성농장이나 능성퇴비, 보명산업,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춘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환경지도팀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기준을, 주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오히려 너무 심하게 단속한 거 아니냐, 좀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감사합니다.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지금 극심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지금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나주를 몇 번 다녀왔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게 19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45%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나주하고 같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를 정부에서 한 1,5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그것을 정상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연료 소요량이 나주하고 화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주 것까지 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나주에서는 왜 광주 것을 우리 나주까지 반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주하고 최소 가동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험 가동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써 열병합발전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남도하고도 환경부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가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광주지하철 같이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하고 같이 해서 정상 가동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화순하고 나주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만든 것은 나주자원화시설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나주자원화시설인데, 우리 나주자원화 시설이 화순 분들은 사실은 열병합발전소하고 우리 화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우리가 나주하고 만들었던 자원화시설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열병합발전소에 연료가 되는 공급원이 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공급원을 하기로 했던 열병합발전소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투자했던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수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했어요. 그런데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에 관계된 내용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화시설이 운영이 안 된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도 보면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립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왜냐면 한천에 매립장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공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이 매립장의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립 연수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자원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안 됨으로써 어떤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영식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2041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 대비 매립량을 검토해 봤더니 계획대로... 계획을 오버해서 지금 매립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경제성만 따져본다면 사실 현재 매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매립장이 있다면. 그런데 매립장에 대한, 그 계획 연도에 맞춰서 계속 이것을... 더 짧은 시간에 매립이 완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됐든 경제성이 없을지라도, 조금 떨어질지라도 화순하고 나주하고 같이 한 자원화시설을 가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은 매립이 37% 정도 되어 있고요, 2단계까지 해서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까지 40% 계획이었는데 한 38%, 계획보다는 좀 매립이 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자원화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은 별도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처리장이 조기에 매립이 다 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나주자원화시설도 저희들이 나주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하기 위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매립량도 줄이고 선별장 기능도 강화시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주하고 마치 나주가 주가 되고 우리는 객체예요. 나주가 모든 일을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의 자세를 취하면 자원화시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6대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자원화시설에 막대한 비용들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갖고 견제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최악의 경우 가동이 안 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결론이 나가지고 가동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면 만일에 진짜로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돼서, 자원화시설마저도 문을 닫게 되면, 그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문영식
그 부분은 우리 군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때 나주건설국장이 한병석씨라고 그 쪽으로 온지... 같이 회의를 했는데, 과연 열병합발전소가 국책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 가동이 안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고, 그리고 어찌됐든 시설물 자체가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되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가동되니까 최소한의 돈만 지급을 하는 입장이지만 나주에서는 각종 소송에다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에 있었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어찌됐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건 저도 도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나주와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이었고, 시행했던 도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도가 뒤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210쪽 위원회 현황부터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총 3건 중 1건은 기완결하였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59명에 14억 2,800만원이며, 체납자 중 면책결정자는 향후 결손처분 조치하고 압류촉탁자 17명은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으나 법률적 위임사항이 없어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선정하고 담보를 설정 융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농협군지부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행함으로써 체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14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복농협 DSC 시설과 이양 청풍농협 톤 백 저장창고사업은 건축공사 및 토목 등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농협은 폐광진흥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 후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후계농업인 융자 등 총 7개 사업 93억 7,600만원 중 현재 18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분기별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한 적기 융자실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8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로 금년 재계약 대상 125세대 중 112세대는 계약 완료되었고, 국고 융자금 이자상환 등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타운하우스 방수 공사 추진과 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고융자금 이자상환, 재계약 세대 및 퇴거 세대에 대한 일정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가세대 입주 및 뉴타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자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73억 5,000만원 중 현재 4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비 등 차질 없는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정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보전, 농업인 안전보장 등 총 10개 사업에 99억 400만원 중 7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직불제 등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급 등 적기 예산 집행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1쪽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4,800만원 중 1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FTA 대응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 3,000만원 중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총 27억 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11억 3,300만원 중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조사료 단지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8,3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이 있으며, 보조금은 2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해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5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억 600만원 중 6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실시 및 AI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능주면 종방단지 철거입니다.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종방단지의 철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정평가 면적 9만 4,979㎡ 중 8만 563㎡인 80.3%를 보상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농가 3개 농가 보상협의와 축종 전환유도 및 적법화 이행으로 종방단지 철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종방단지에 대체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수면양식단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대상면적 3만 1,060㎡ 중 2만 4,455㎡인 78.7%를 보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 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농산물 판매 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 총 14개 분야에 135억 2,1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통 가공시설 등 관련 절차 이행과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 파산절차 이행입니다. 2017년 3월 15일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재는 채권신고 및 재산환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청구재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차 손해배상 소송준비와 관련하여 출자자 중 불일치자 324명에 대해서 11월 2일 원고 측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는 2,996명입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재판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명 DSC시설,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45억, 건당 15억씩. 동복농협 DSC시설 지금 시공 중입니까? 동복농협 저장시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명조 의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일로 300톤 2기 외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300톤 2기... 교부금 하셨죠? 15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교부결정 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당초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초 사업 사일로 300톤 2기에... 건조기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정명조 의원
그렇죠.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량...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지원 신청서상으로 관리실 1동과 양곡창고 2동에 대한 부분, 건조장 1동, 사일로 2동, 300톤 2기, 이렇게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설명 자료는 별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자, 예산 설명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회의록도 다 갖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 DSC시설 500톤 3기, 1,500톤 저장시설, 그래서 사업비 15억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때가, 논란 끝에 15억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요, 10%가, 15억 중에 자부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은, 자, 어찌됐든 500톤 3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톤 3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변했죠? 금방 말씀하셨던 300톤 2기 하고, 또 부대시설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실이나 양곡창고, 건조장,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양곡창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2017년도 7월 달에 교부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 정명조 의원
제가 2016년 12월 8일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분 중 민간보조사업비 예산 집행하실 때 부기명 목적 외 사업은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갖다가 건조기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 보조금 안 주죠?”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500톤짜리 3개 하기로 했는데 300톤 2개 하고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왜 사업 승인을 해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 편성 후 저희들이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 편성할 때, 500톤 3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또 넘어갑니다. 이양농협 저온저장시설 500톤 3기, 그것도 15억! 동복농협은 농업정책과, 우리 군비 예산이고요, 이양농협은 폐광기금으로 갑니다. 15억. 그것도 500톤 저온저장시설, 벼 건조 저장시설 3기. 그런데 사업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 신청이 들어오느냐, “창고는 남아 돌아가니까 건조기를 10대 설치하겠습니다.” “15억을 쓰겠습니다.” 불허를 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승인 안 해 주죠, 변경 승인을.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이것은 2017년도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추경에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톤백 저장시설 2,000톤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반대의견 있고, 찬성의견 있고, 표결로 결국은 부기 변경이 됐는데요,
과장님! 100평이면 벼 몇 톤을 저장합니까? 대략!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100평이면 500톤을 저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양 톤백 창고 사업변경 승인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평 언제 준공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금년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까? 현장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장을 제가 1회 방문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1회 방문?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15억짜리 사업을 주고, 사업변경을 시켜주고 1회 방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창고 2,000평... 한 번 달려 보십시오, 육상 하는 방식으로. 숨이 찬가 안 찬가.
100평당 500톤을 저장할 수 있다면 2,000평이면 만 톤 저장할 수 있겠죠? 만톤? 우리 화순군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연간 대략? 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전년도 수매물량만 해서 한 30만 톤 정도 됐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30만 톤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수매만.
○ 정명조 의원
무슨 수매를 30만톤 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 톤이 아니라 30만...
○ 정명조 의원
kg이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kg입니다.
○ 정명조 의원
금년은 몇 kg입니까? 공공 수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공 수매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 정명조 의원
추가 물량 말고요. 지금 1차 물량!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5만이 조금 부족합니다.
○ 정명조 의원
15만kg입니까? 톤입니까? kg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15,000톤 맞습니까? 15만kg니까 15,000톤이 아닌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50톤.
○ 정명조 의원
뭔가를 과장님 숫자를 잘못 말씀하시는데?
자, 40kg 조곡수매 가마니로 해서 15만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가마로 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40kg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정명조 의원
제가 헷갈립니다. 계산기 잠깐 두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담당 계장님이,
○ 정명조 의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약 6,000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이양농협 2,000평 준공이 되면 만 톤을 저장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순군 금년 1차 수매, 2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수매 물량이 6,000톤. 그리고 면단위 다른 농협에 있는, 또 DSC시설, RPC가 있는 저장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사업 승인을 왜 해줬습니까?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1차 사업변경 올라올 때 건조기 10대. “왜 건조기 10대만 합니까, 조합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우리 농협 창고도 남아 돌아가는데 저장시설이 뭔 필요가 있냐.” 그래서 건조기로 말려서 수수료나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허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톤백 저장시설로 2,000평으로 되어버려요. 2,000평이면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각 면 단위에서 13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100평짜리 창고시설 3개에서 5개입니다. 3개만 있어도 1,500톤을 저장합니다. 일례로 1개 면에 1,100톤에서 1,500톤, 연간 생산량입니다. 우리 군 생산량이 15만 톤이 안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과연 만 톤이나 쟁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 그것도 단위농협에!
기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창고시설... 톤백 저장고, 일반 조곡벼 저장고, 포대 저장고, 다 있습니다. 이양 청풍농협에. 그런 부분들! 왜 사업을 내셨는가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산건위 소속 위원일 때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메아리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느냐, 이제 사무감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위로 제가 와버려서. 그래서 우리 산건위 소속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한 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능주농협 저온저장시설, 재무과장님! 땅이 없는데 건축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 보셨더만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정명조 의원
아니, 땅이 없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명시 이월된 내용에서나, 사무감사 시정 내용에서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폐광지역 진흥지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여기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 변경 신청 넣어놨죠? 1년 지났죠? 1년 지났습니까, 다 되어갑니까? 1년 지났죠? 언제쯤 이것이 결론이 납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정명조 의원
지금 신청중이죠. 진행중...
○ 도시과장 최강섭
지역개발사업... 12월 초순에 지정 고시가 될 겁니다.
○ 정명조 의원
폐광지역 지정되기 힘들죠? 일례로 동복면 일대 7개 광업소가 폐광됐는데, 현재 지정된 마을은 1.5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독상리 전부하고 유천리 일부. 일례로 그렇습니다.
폐광지역 신청 받았을 때, 20년 전 지정신청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 하려니까 힘드시죠. 자,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도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합니까? 건축계약 2018년 9월 12일. 기계설비. 그렇습니까? 전기 18년 10월 15일. 부군수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땅도 없는데, 번지수도 없는데 공중에다 입찰봐요?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능주농협 관련해서, DSC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절차상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폐광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아마 금년 12월 초순경에는 최종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이 사업이,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애시당초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요, 2016년 9월 28일날 농민단체에서 군수님 면담신청을 합니다. 면담신청을 해서 군수실에서 면담을 하는데, “창고 저장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 “이양까지 톤백을 해서 옮기려다보니 힘이 드니까 각 단위농협에다 톤백시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 번거로움을 덜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건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은 당시 농업정책과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 전체한테. 저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동복농협, 이양 청풍농협, 15억씩 결정이 납니다. 사업결정이 그 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죠. 능주농협은 다음 해 1월 달, 1월 10일 날 군민과의 대화 때 한천 주민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톤백저장시설 창고 하나 지어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농협에서, 어떤 식 집행부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벼 건조저장시설로 또 15억짜리로 500톤짜리 3기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죠. 1회 추경에.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1년 9개월, 1년 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부지 선정도 안 되어있는데 건축공사 업체가 정해져 버렸고, 선수금 줬습니까? 선수금, 착공계 내 가지고 선수금 줬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정명조 의원
선수금 아직 안 나갔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어떻게 자리도 안 정해져있는데 기계설비 건축공사가, 전기설비가 계약이 됩니까? 입찰을 보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만약 그 자리에 지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건 2017년 4월 17일 218회 임시회 때의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 세웠을 때부터 저희들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끼리 가부 투표해서 결정된 예산들!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만들었던 예산들이 지금에 와서 사업변경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거. 그렇죠? 당초 사업이 아닙니다. 능주농협 500톤 저온저장시설, 사업하겠죠? 지금 입찰 그렇게 받습니까? 500톤 사일로 3개? 저장시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 없습니다. 능주는요.
○ 정명조 의원
능주농협은. 그런데 나머지 두 개 농협은 왜 사업을 변경했냐고요. 당초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자, 농가들 농민들 노인화 되어가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익사업 아닌 보조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하겠다, 운영하겠다, 예산편성 목적에는 그랬어요. 이것을. 예산편성때는.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시켜주니까, 농업정책과! 어떤 배짱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업변경을 다 해버렸냐고요. 심의받았습니까? 의회에 사업변경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양은 톤백 받았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양은 정리추경 때 부기 변경을 했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동복농협은 왜 안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동복농협에 부기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 정명조 의원
왜 아니에요? 당초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건조시설, 그렇죠? 건조시설 지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창고가 건조시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조시설... 전체 사업계획 부속적인 부분입니다.
○ 정명조 의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창고가 건조시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부기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벼 건조시설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명조 의원
그러니까 벼 건조시설 500톤짜리 3기! 당초에 회의록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0톤짜리, 북면이 그 때 당시 북면이 총 생산량이 1,300톤입니다. 2016년도 총 생산량이! 수매물량은 400여톤?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매물량은. 그런데 왜 1,500톤이나 하려고 그러느냐, 500톤도 힘든데. 채우기가. 수매물량이에요. 농협 자체 수매 확인해 보셨습니까? 6개 단위농협.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금년도 추진 중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의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강순팔
네.
○ 정명조 의원
유통계장님! 2017년도,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됐고, 아마 팀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정명조 의원
제가 아까 부군수님! 존경하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저한테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래서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별도 제가 내용 파악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팀장이나 과장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명조 의원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내용이 능주농협, 이양 청풍농협, 동복농협 일련해서 이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탓은 아니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협화음,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모 의원은 찬성을 했고 모 의원은 반대했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도, 공개석상에서도, 마이크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단위농협 대의원총회에서요! 1년전, 2년전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나온지가. 2016년도에 12월 본예산 심의 때 했던 사항이고, 2017년도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7, 8개월 된 내용들이 왜 지금에 와서 또 떠들고 다니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진위 파악해 주시라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DSC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최초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지금 현재 추이까지 이상을 별도 자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 가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논쟁을 벌일 적에, 그때 당시, 자, 그냥 이름 밝히겠습니다. 구동우 정책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한 장 사업, 한 장입니다. A4용지 한 장! 그때 당시에. 30억 예산을 세울 적에. 15억씩 두 건! “이 한 장뿐입니까?” 그랬어요. 편성하는데 사업조서가. “네, 한 장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딱 뭐라고 써져 있느냐, ‘각 농협 500톤 저온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 3기. 금액 15억.’ 그걸로 끝이에요. 2016년도 저희들 상임위 심의부터 일련의 자료들 다 파악하시고 전체 의원, 사무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의장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잠깐 휴회해서 오후에 속개하실 건지?
○ 의장 강순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계속 하시렵니까?
○ 의장 강순팔
네. 되도록 각 상임위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진실적 업무보고장이니까 간략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제 모지역에서 소요가 있었던 우리 스마트 양돈단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각종 축산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처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농정의 방향은 앞으로 소작의 한계, 또 향후 농가 소득들에 대한 증대를 위한 부분으로 미래 먹거리나 축산 정책에 일단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와중에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축산단지를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규모 있는 시설로써 전국에서 수범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환경문제, 악취문제가 해소되는 최첨단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지금 현재 기존에 악취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내년도의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 계획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제시되면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들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하고 해당 국장님과 미팅을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적인 관계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 현장을 보고 이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 부지확보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소 15㏊ 이상 규모로, 도에서는 40㏊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30㏊ 규모의 단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비용은요? 예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비용은 부지조성비에 대해, 국비로 70% 정도를 지원해서, 부지조성에 75억, 전체 75억에 추가 사업비 20억 정도 이상, 그 다음에 향후 발생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그 다음에 융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농림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민 의원
융자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융자는 축사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80% 융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지금 단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역할은 단지조성, 산업단지 같이 조성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다 지어서 매각하거나 분양하는 형태를 취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차적으로는 부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지만, 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성 자체를 지자체와 조합 형태로 해서 같이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1단계, 우리 화순군에 양돈농가가 24농가 정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47농가 정도 됩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차적으로 저희 군 농가가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 지금 양돈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 윤영민 의원
의사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몇 농가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돈협회하고도,
○ 윤영민 의원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했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19억의 토지매입 부지가 예산이 지금 요청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예정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는 없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없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없었던 이유가 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과정 중 여러 가지 우선 과제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인 것처럼 가점부분이 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도 부지 확보를 위한 1차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도 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 수집을 통해서, 11월 달에 용역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3월에 공모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가 만일에 지금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어제 이루어졌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어제 그 설명회장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벌써 격앙된 자세로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계속적으로 주민 접촉하고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다 결정되고 이렇게 했냐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확정은 내년도 공모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윤영민 의원
부지를 만일에 매입을 했어요.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그 부지는 무엇에 쓰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마 화순군에서는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당선되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그 부지를 사서 그 지역민에게 동의를 구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농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저희들도 군정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마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화순 지역에서 생길 겁니다. 지금 스마트 양돈농가, 양돈농가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최첨단으로 들어와서, 단지화로 조성이 돼서 그런 악취적인 문제가 화순군에서 없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화순 군민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답보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에 있는 악취원, 악취 오염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제거될 수 있다는, 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상이나 이러한 문제에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부분의 화순 군민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되어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악취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설명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까지, 또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가가셔야지 그냥 악취 안 나니까, 냄새 안 나니까 이것을 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를 해서는 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진행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또 반대로 그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 좋은 사업이 사실은 표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주민들 찾아가는 곳에, 또 저희들 찾는 곳에 언제라도 방문을 해서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구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겨 들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며칠 전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상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이 상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와 관과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고, 또 반대로 민간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정책이니까, 밀어붙일 때 그냥 행정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갈등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가동을 하셔 가지고 객관성을 띄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이 정책을 홍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장치를 만드시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어제같이 사실은 만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제동 안걸고 주민설명회 열자고 안 했으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용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 복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신중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왕 공론이 됐으니까 공적사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더불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일 금요일,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부지매입 관련해서 의안 산정된 거, 부지 매입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마는, 자,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은 나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어제 27일날 오후 2시! 전체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의원 3명 참석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어제 의견 들으시고 상황 파악하셨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이 사업, 공모사업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추진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위원회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건은 총 1.4km 중 1차분 1.1km는 공정률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은 11월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만연산 치유 숲 운영 및 보완입니다. 만연산 치유 숲은 작년 7월 12일 치유 숲 센터를 개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치유 숲 탐방객수는 10월 말 기준 25만여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 2만 5,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12회 3만 7,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실적은 19회 303명이 참여하였으며, IOT 건강관리 회원은 3,18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치유 숲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18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림 등 94ha를 2017년 우박피해지인 동복면 유천리권역에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으로 호두나무 3ha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을 완료하고 2019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1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큰 나무가꾸기 1,067ha, 어리나무가꾸기 414ha, 조림지 풀베기 1,184ha 등 3개 사업 2,665ha를 완료하였으며, 녹색일자리창출로 산림바오매스수집단 운영, 칡덩굴제거 산림자원화사업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 가꾸기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대수 60면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으로 이양면 쌍봉저수지 축조에 따른 새로운 도로구간에 이팝나무 30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일심제 주변에 경관 수목식재, 산책로, 쉼터 등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였으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은 민, 관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동면 오도미마을 등 3개소에 경관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는 1,078km는 읍면에서 연 2회 추진하였습니다. 가로수, 도시 숲, 생활경관림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숲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감시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원 119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문진화대 4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및 진화대원 현장출동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목적 산불진화방제차량 등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간선임도는 화순읍 수만리 1개소 0.8km와 작업임도 이양지구 등 5개소 4.8km, 구조개량 3.6km, 임도보수 27km를 완료하였으며, 동복 안성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은 계류정비 2km, 산지사방 1ha,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 이서면 안심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임도시설과 산림유역관리를 조속한 시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수관리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갈색날개 매미충 26ha, 솔잎혹파리 18ha, 밤나무 항공방제 98ha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1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권 재해 우려목 6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 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 1개소는 표고자목 구입, 종균접종은 완료하였으며, 하우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액사업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3ha,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6개 사업,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개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 11.8ha 임산물 상품화지원 2개소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생태 숲 및 목재 문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태 숲은 산림교육관 지붕 보수공사, 수목 생태 관찰원, 시설물 주변 등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재 문화 체험장은 진입로 포장, 제작실 및 천장 황토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은 DIY 가구 만들기로 기초, 중급반 등 44회에 880명을, 편백 도마 만들기로 351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는 목공예 체험장을 운영 30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48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 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숲 해설 서비스는 산림복지 전문 업체와 위탁계약체결하여 숲 해설가 3명이 동구리호수공원, 수만리 생태 숲 등에서 학생, 사회복지취약계층, 군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 해설 218회에 2,850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숲 해설로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등에서도 12회 4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은 한천 휴양림 내에 있는 유아 숲 체험장에서 관내 2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4회에 2,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프로그램을 위해 대상자 신청 등 안내를 폭넓게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휴양림의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을 집중 보완하여 쾌적한 휴양 공간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휴양림 내 25년 이상 되어 노후 된 숲속의 집 3동을 철거하고 3동 신축, 연못 정비, 목재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휴양림은 주차장 및 캠핑장 주변 조경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속의 집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산림욕장 주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사고 예방 점검, 재설 모래비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만연산 등 8개소에 57km 노면정비,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등산로변 풀베기사업은 192km 추진하였습니다. 무돌 길 정비 사업으로 우리 군 17km 구간 내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중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견 쪽에 데크시설을 보완하고, 노면정비, 이정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등산로 사후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1.4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1.1km는 추진실적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행정 이행절차 및 설계변경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6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 숲 공원 내 사유 토지 8필지 1만 3,635㎡을 매입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소에 대하여 데크 200m 교체, 편익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지질공원 해설사 1명을 운영하였으며,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전라남도, 광주시, 화순군, 담양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선도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수행, 지오트레일 개발, 통합관광 DB구축 사업 등을 전남대학교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심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74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총 사업비 대비 95%,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적으로는 아시아 남, 여 단체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전라남도 체육대회 1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복식 3위, 그리고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1위, 복식 1위, 혼합복식 1위 등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배드민턴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배드민턴 메카로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2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4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34억 2,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 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72개팀, 연인원 1만 3,149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3억 2,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여 각종 대회 참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7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자체대회 4개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대회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읍, 면 경로당, 복지회관 등 86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22종목에 9만 2,936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11종목에 320여명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여가활동과 군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 메카로서의 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110건에 9억 7,200만원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26건에 7,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문화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회개최 및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사업 57건에 24억 7,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공사 등 9건에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동해방지제 및 모래포설을 실시하고, 북면, 남면게이트볼 비가림 시설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복싱 전문 체육관 건립으로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당초 화순중학교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공기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0%이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체육시설 서양정 이전 계획과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먼저 서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서양정 이전 문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후보지 두 군데 정도로 보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러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목적 구장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게이트볼장 한번 폐쇄했다가 재시설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정명조 의원
빨리 이전해드려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우리 군 국화축제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반쪽 행사예요, 남산 반쪽만 이용하는. 그래서 100%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체육시설 이전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19명, 지금 총 연인원 953명한테 10개월 7,624만원 지원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절되죠? 1년 12개월 중 10개월만 지원해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최하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 정명조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8만원씩 받아서 6개월 내지는 8개월, 10개월 다니다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수치상 계산적으로는 군비 추가분이라도, 2개월분, 약 1,524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을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단절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숫자나 많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저소득층 가정 대상자가 119명인데, 더 늘려서라도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정명조 의원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정리추경에라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2, 3월달 1회 추경에 꼭 편성하셔가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이양면 금능분교에 그라운드가 있는 화순야구장, 도교육청하고 5대 5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화순야구장 말씀하시죠?
○ 조세현 의원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화순야구장 건립 추진위원장이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7년도에, 화순군의 초등학교인 화순초, 화순중, 화순고 야구부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양초등학교 금능분교, 현재 폐교인데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면적은 총 6,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능분교 전체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농경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예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과 화순군 5대 5 대응투자 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응투자 약속을 하면서 금년 3월 8일날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20억을 도교육청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도 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심사 예정입니다.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군하고 잘 협조해서, 그 야구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스토브 리그라든지 그런저런 모든 경기들을 할 수 있고, 우리 화순군 야구동호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이양면이라던지 금능마을이라던지 그 주변에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 화순군의 경제적인 부분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세현 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것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양면 금능리가 자연부락입니다. 화순 읍내처럼 상가가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구만 하고 떠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야구장을, 설계하실 때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 관여하셔서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펼치고 계시는데요, 현재 청소년 재능교실에서는 1종목 풋살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학교 체육이 요즘 굉장히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체육이나 이런 자기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야간에 나와서 사실 운동할 곳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시설이나 또 공공의 시설들은 어른 동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야간에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따로 운동장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중, 고등학생들도 클럽팀으로 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섞여서 하니까 예절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도 키울 수 있고 사회성도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 바로 성인 클럽팀에서 잘 하는, 단련되어 있는 숙련된 동호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그러한 부분,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4개소이며, 시설별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1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에 총 2억 2,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12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26대에 대하여도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 2기분 합산 1만 8,851건 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1,7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독촉 고지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미납 자동차에 일괄 압류등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개소에 행정처분과,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9개 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9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88건은 계도하고 4건은 행정 및 사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처리 242동,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 24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개조 3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176마리,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66개소에 2,000만원, 전기 목책기 8농가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11월말까지 접수하여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로 전송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시운전하여 측정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야외활동 및 실내 환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8명의 선별인원이 1,20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9,9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1,190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3,39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23.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4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24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76건의 불법투기, 소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 차 지원을 실시하여 94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은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 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10개 단체 282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10개소 5,231㎡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까지 약 6.1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기술검토가 완료되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빗물정원, 빗물저금통,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5억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저류조, 주차장 2개소, 빗물정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을 약 7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5억에서 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서 강제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개발위주의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 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이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 면이 해당지역이며,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2가구에 14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0건, 10억 1,100만원 지원 중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LED 조명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복지회관 태양광시설 설치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18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청결유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4개소로 수세식 89개소, 발효식 95개소이며 17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기 제1공원, 수만리 등 총 6동의 공중화장실을 신, 증축 완료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 사업비 6억 5,000여만원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불법촬영 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018년 금년입니다. 저희 의회 223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이 당초 사업금액 198억에서 변경 42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이행 중에 있다.”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18년 2월달에 받겠다.” 그다음에 22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 사업 금액 198억, 변경 금액 370억, 5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변경 신청 중”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고해 주신 내용은 당초 198억, 변경 금액 320억, 당초보다 100억이 또 내려가네요? 변경심의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12월 달에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3년하고도 8개월 됐습니다. 사업시작을 한지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2015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아직 삽질 못하고 계시죠? 198억은 2016년도에 확정됐죠? 사업 금액을 늘리려다, 예산을 더 타오려다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계획 이것 가지고는 제가 안 되겠고요,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여기 보시면 내년 2월달에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신지!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리도 처음에 당초는 동복에서 남면까지 11km, 또 변경돼서 7.5km, 지금 와서 6.15km, 거리도 변경됐는데, 금액은 또 늘려가지고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결과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검토하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영식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과 환경부 수없이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 자체가, 이·취수 사업은 국토부 소관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이·취수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야만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영산강청과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1월 22일 날 의회개원을 그때 할 때 제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찬회를... 그 때 거기를 가느라고 의회에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김진식 과장이라고 생수생태보전과장 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증액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증액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4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198억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변경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 환경과장 문영식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198억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사업설계서를 마무리해서 다시 한 번 사업 추진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빨리 결정을 내셔서, 당초 198억 확정된 부분을, 빨리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화순, 남면, 동복면, 이서면, 북면, 한천면 일부... 5개면이 지금 안개피해, 수변구역, 상하수도 보호구역, 모든 생활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벌써 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의원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곧 시작합니다.” 곧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지가 벌써 3년 8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죠. 사업변경 승인이 안 나면 당초 예산 198억만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한천이나 동면이나, 특히 이양에 있는, 이양 같은 경우 조그마한 마을에 규사공장, 액비공장, 퇴비공장, 미래 환경, 조그마한 마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주민들끼리 버스도 빌리고 해서 면에도 가고 군에도 오고, 그 업체 찾아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 주민들끼리 인심도 사나워지고 핍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해준 결과로 올 여름 지나고서 조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환경지킴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본인 주민들끼리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무슨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다, 생존권은 이런 의미로 자기들이 발굴해서 가서 지적하고, 또 해당기관에 신고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고가 왔을 때만 단속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가셔서 이러한 요인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양 같은 경우는 강성농장이나 능성퇴비, 보명산업,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춘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환경지도팀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기준을, 주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오히려 너무 심하게 단속한 거 아니냐, 좀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감사합니다.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지금 극심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지금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나주를 몇 번 다녀왔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게 19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45%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나주하고 같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를 정부에서 한 1,5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그것을 정상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연료 소요량이 나주하고 화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주 것까지 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나주에서는 왜 광주 것을 우리 나주까지 반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주하고 최소 가동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험 가동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써 열병합발전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남도하고도 환경부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가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광주지하철 같이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하고 같이 해서 정상 가동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화순하고 나주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만든 것은 나주자원화시설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나주자원화시설인데, 우리 나주자원화 시설이 화순 분들은 사실은 열병합발전소하고 우리 화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우리가 나주하고 만들었던 자원화시설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열병합발전소에 연료가 되는 공급원이 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공급원을 하기로 했던 열병합발전소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투자했던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수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했어요. 그런데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에 관계된 내용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화시설이 운영이 안 된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도 보면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립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왜냐면 한천에 매립장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공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이 매립장의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립 연수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자원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안 됨으로써 어떤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영식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2041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 대비 매립량을 검토해 봤더니 계획대로... 계획을 오버해서 지금 매립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경제성만 따져본다면 사실 현재 매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매립장이 있다면. 그런데 매립장에 대한, 그 계획 연도에 맞춰서 계속 이것을... 더 짧은 시간에 매립이 완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됐든 경제성이 없을지라도, 조금 떨어질지라도 화순하고 나주하고 같이 한 자원화시설을 가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은 매립이 37% 정도 되어 있고요, 2단계까지 해서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까지 40% 계획이었는데 한 38%, 계획보다는 좀 매립이 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자원화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은 별도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처리장이 조기에 매립이 다 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나주자원화시설도 저희들이 나주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하기 위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매립량도 줄이고 선별장 기능도 강화시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주하고 마치 나주가 주가 되고 우리는 객체예요. 나주가 모든 일을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의 자세를 취하면 자원화시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6대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자원화시설에 막대한 비용들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갖고 견제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최악의 경우 가동이 안 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결론이 나가지고 가동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면 만일에 진짜로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돼서, 자원화시설마저도 문을 닫게 되면, 그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문영식
그 부분은 우리 군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때 나주건설국장이 한병석씨라고 그 쪽으로 온지... 같이 회의를 했는데, 과연 열병합발전소가 국책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 가동이 안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고, 그리고 어찌됐든 시설물 자체가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되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가동되니까 최소한의 돈만 지급을 하는 입장이지만 나주에서는 각종 소송에다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에 있었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어찌됐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건 저도 도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나주와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이었고, 시행했던 도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도가 뒤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210쪽 위원회 현황부터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총 3건 중 1건은 기완결하였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59명에 14억 2,800만원이며, 체납자 중 면책결정자는 향후 결손처분 조치하고 압류촉탁자 17명은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으나 법률적 위임사항이 없어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선정하고 담보를 설정 융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농협군지부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행함으로써 체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14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복농협 DSC 시설과 이양 청풍농협 톤 백 저장창고사업은 건축공사 및 토목 등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농협은 폐광진흥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 후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후계농업인 융자 등 총 7개 사업 93억 7,600만원 중 현재 18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분기별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한 적기 융자실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8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로 금년 재계약 대상 125세대 중 112세대는 계약 완료되었고, 국고 융자금 이자상환 등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타운하우스 방수 공사 추진과 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고융자금 이자상환, 재계약 세대 및 퇴거 세대에 대한 일정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가세대 입주 및 뉴타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자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73억 5,000만원 중 현재 4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비 등 차질 없는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정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보전, 농업인 안전보장 등 총 10개 사업에 99억 400만원 중 7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직불제 등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급 등 적기 예산 집행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1쪽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4,800만원 중 1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FTA 대응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 3,000만원 중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총 27억 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11억 3,300만원 중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조사료 단지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8,3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이 있으며, 보조금은 2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해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5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억 600만원 중 6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실시 및 AI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능주면 종방단지 철거입니다.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종방단지의 철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정평가 면적 9만 4,979㎡ 중 8만 563㎡인 80.3%를 보상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농가 3개 농가 보상협의와 축종 전환유도 및 적법화 이행으로 종방단지 철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종방단지에 대체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수면양식단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대상면적 3만 1,060㎡ 중 2만 4,455㎡인 78.7%를 보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 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농산물 판매 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 총 14개 분야에 135억 2,1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통 가공시설 등 관련 절차 이행과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 파산절차 이행입니다. 2017년 3월 15일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재는 채권신고 및 재산환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청구재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차 손해배상 소송준비와 관련하여 출자자 중 불일치자 324명에 대해서 11월 2일 원고 측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는 2,996명입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재판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명 DSC시설,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45억, 건당 15억씩. 동복농협 DSC시설 지금 시공 중입니까? 동복농협 저장시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명조 의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일로 300톤 2기 외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300톤 2기... 교부금 하셨죠? 15억?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교부결정 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당초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초 사업 사일로 300톤 2기에... 건조기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정명조 의원
그렇죠.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량...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지원 신청서상으로 관리실 1동과 양곡창고 2동에 대한 부분, 건조장 1동, 사일로 2동, 300톤 2기, 이렇게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설명 자료는 별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자, 예산 설명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회의록도 다 갖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 DSC시설 500톤 3기, 1,500톤 저장시설, 그래서 사업비 15억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때가, 논란 끝에 15억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요, 10%가, 15억 중에 자부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은, 자, 어찌됐든 500톤 3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톤 3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변했죠? 금방 말씀하셨던 300톤 2기 하고, 또 부대시설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실이나 양곡창고, 건조장,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양곡창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2017년도 7월 달에 교부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 정명조 의원
제가 2016년 12월 8일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분 중 민간보조사업비 예산 집행하실 때 부기명 목적 외 사업은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갖다가 건조기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 보조금 안 주죠?”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500톤짜리 3개 하기로 했는데 300톤 2개 하고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왜 사업 승인을 해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 편성 후 저희들이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사업 편성할 때, 500톤 3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또 넘어갑니다. 이양농협 저온저장시설 500톤 3기, 그것도 15억! 동복농협은 농업정책과, 우리 군비 예산이고요, 이양농협은 폐광기금으로 갑니다. 15억. 그것도 500톤 저온저장시설, 벼 건조 저장시설 3기. 그런데 사업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 신청이 들어오느냐, “창고는 남아 돌아가니까 건조기를 10대 설치하겠습니다.” “15억을 쓰겠습니다.” 불허를 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승인 안 해 주죠, 변경 승인을.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이것은 2017년도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추경에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톤백 저장시설 2,000톤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반대의견 있고, 찬성의견 있고, 표결로 결국은 부기 변경이 됐는데요,
과장님! 100평이면 벼 몇 톤을 저장합니까? 대략!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100평이면 500톤을 저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양 톤백 창고 사업변경 승인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평 언제 준공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금년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까? 현장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장을 제가 1회 방문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1회 방문?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15억짜리 사업을 주고, 사업변경을 시켜주고 1회 방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창고 2,000평... 한 번 달려 보십시오, 육상 하는 방식으로. 숨이 찬가 안 찬가.
100평당 500톤을 저장할 수 있다면 2,000평이면 만 톤 저장할 수 있겠죠? 만톤? 우리 화순군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연간 대략? 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전년도 수매물량만 해서 한 30만 톤 정도 됐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30만 톤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수매만.
○ 정명조 의원
무슨 수매를 30만톤 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 톤이 아니라 30만...
○ 정명조 의원
kg이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kg입니다.
○ 정명조 의원
금년은 몇 kg입니까? 공공 수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공 수매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 정명조 의원
추가 물량 말고요. 지금 1차 물량!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5만이 조금 부족합니다.
○ 정명조 의원
15만kg입니까? 톤입니까? kg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15,000톤 맞습니까? 15만kg니까 15,000톤이 아닌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50톤.
○ 정명조 의원
뭔가를 과장님 숫자를 잘못 말씀하시는데?
자, 40kg 조곡수매 가마니로 해서 15만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가마로 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40kg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정명조 의원
제가 헷갈립니다. 계산기 잠깐 두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담당 계장님이,
○ 정명조 의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약 6,000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이양농협 2,000평 준공이 되면 만 톤을 저장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순군 금년 1차 수매, 2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수매 물량이 6,000톤. 그리고 면단위 다른 농협에 있는, 또 DSC시설, RPC가 있는 저장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사업 승인을 왜 해줬습니까?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1차 사업변경 올라올 때 건조기 10대. “왜 건조기 10대만 합니까, 조합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우리 농협 창고도 남아 돌아가는데 저장시설이 뭔 필요가 있냐.” 그래서 건조기로 말려서 수수료나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허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톤백 저장시설로 2,000평으로 되어버려요. 2,000평이면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각 면 단위에서 13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100평짜리 창고시설 3개에서 5개입니다. 3개만 있어도 1,500톤을 저장합니다. 일례로 1개 면에 1,100톤에서 1,500톤, 연간 생산량입니다. 우리 군 생산량이 15만 톤이 안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과연 만 톤이나 쟁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 그것도 단위농협에!
기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창고시설... 톤백 저장고, 일반 조곡벼 저장고, 포대 저장고, 다 있습니다. 이양 청풍농협에. 그런 부분들! 왜 사업을 내셨는가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산건위 소속 위원일 때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메아리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느냐, 이제 사무감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위로 제가 와버려서. 그래서 우리 산건위 소속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한 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능주농협 저온저장시설, 재무과장님! 땅이 없는데 건축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 보셨더만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정명조 의원
아니, 땅이 없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명시 이월된 내용에서나, 사무감사 시정 내용에서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폐광지역 진흥지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여기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 변경 신청 넣어놨죠? 1년 지났죠? 1년 지났습니까, 다 되어갑니까? 1년 지났죠? 언제쯤 이것이 결론이 납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정명조 의원
지금 신청중이죠. 진행중...
○ 도시과장 최강섭
지역개발사업... 12월 초순에 지정 고시가 될 겁니다.
○ 정명조 의원
폐광지역 지정되기 힘들죠? 일례로 동복면 일대 7개 광업소가 폐광됐는데, 현재 지정된 마을은 1.5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독상리 전부하고 유천리 일부. 일례로 그렇습니다.
폐광지역 신청 받았을 때, 20년 전 지정신청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 하려니까 힘드시죠. 자,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도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합니까? 건축계약 2018년 9월 12일. 기계설비. 그렇습니까? 전기 18년 10월 15일. 부군수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땅도 없는데, 번지수도 없는데 공중에다 입찰봐요?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능주농협 관련해서, DSC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절차상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폐광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아마 금년 12월 초순경에는 최종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이 사업이,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애시당초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요, 2016년 9월 28일날 농민단체에서 군수님 면담신청을 합니다. 면담신청을 해서 군수실에서 면담을 하는데, “창고 저장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 “이양까지 톤백을 해서 옮기려다보니 힘이 드니까 각 단위농협에다 톤백시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 번거로움을 덜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건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은 당시 농업정책과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 전체한테. 저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동복농협, 이양 청풍농협, 15억씩 결정이 납니다. 사업결정이 그 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죠. 능주농협은 다음 해 1월 달, 1월 10일 날 군민과의 대화 때 한천 주민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톤백저장시설 창고 하나 지어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농협에서, 어떤 식 집행부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벼 건조저장시설로 또 15억짜리로 500톤짜리 3기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죠. 1회 추경에.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1년 9개월, 1년 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부지 선정도 안 되어있는데 건축공사 업체가 정해져 버렸고, 선수금 줬습니까? 선수금, 착공계 내 가지고 선수금 줬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정명조 의원
선수금 아직 안 나갔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어떻게 자리도 안 정해져있는데 기계설비 건축공사가, 전기설비가 계약이 됩니까? 입찰을 보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만약 그 자리에 지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건 2017년 4월 17일 218회 임시회 때의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 세웠을 때부터 저희들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끼리 가부 투표해서 결정된 예산들!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만들었던 예산들이 지금에 와서 사업변경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거. 그렇죠? 당초 사업이 아닙니다. 능주농협 500톤 저온저장시설, 사업하겠죠? 지금 입찰 그렇게 받습니까? 500톤 사일로 3개? 저장시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 없습니다. 능주는요.
○ 정명조 의원
능주농협은. 그런데 나머지 두 개 농협은 왜 사업을 변경했냐고요. 당초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자, 농가들 농민들 노인화 되어가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익사업 아닌 보조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하겠다, 운영하겠다, 예산편성 목적에는 그랬어요. 이것을. 예산편성때는.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시켜주니까, 농업정책과! 어떤 배짱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업변경을 다 해버렸냐고요. 심의받았습니까? 의회에 사업변경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양은 톤백 받았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양은 정리추경 때 부기 변경을 했었습니다.
○ 정명조 의원
동복농협은 왜 안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동복농협에 부기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 정명조 의원
왜 아니에요? 당초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의원
건조시설, 그렇죠? 건조시설 지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창고가 건조시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건조시설... 전체 사업계획 부속적인 부분입니다.
○ 정명조 의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창고가 건조시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부기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벼 건조시설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명조 의원
그러니까 벼 건조시설 500톤짜리 3기! 당초에 회의록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0톤짜리, 북면이 그 때 당시 북면이 총 생산량이 1,300톤입니다. 2016년도 총 생산량이! 수매물량은 400여톤?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매물량은. 그런데 왜 1,500톤이나 하려고 그러느냐, 500톤도 힘든데. 채우기가. 수매물량이에요. 농협 자체 수매 확인해 보셨습니까? 6개 단위농협.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금년도 추진 중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의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강순팔
네.
○ 정명조 의원
유통계장님! 2017년도,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됐고, 아마 팀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정명조 의원
제가 아까 부군수님! 존경하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저한테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래서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별도 제가 내용 파악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팀장이나 과장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명조 의원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내용이 능주농협, 이양 청풍농협, 동복농협 일련해서 이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탓은 아니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협화음,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모 의원은 찬성을 했고 모 의원은 반대했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도, 공개석상에서도, 마이크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단위농협 대의원총회에서요! 1년전, 2년전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나온지가. 2016년도에 12월 본예산 심의 때 했던 사항이고, 2017년도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7, 8개월 된 내용들이 왜 지금에 와서 또 떠들고 다니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진위 파악해 주시라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DSC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최초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지금 현재 추이까지 이상을 별도 자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 가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논쟁을 벌일 적에, 그때 당시, 자, 그냥 이름 밝히겠습니다. 구동우 정책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한 장 사업, 한 장입니다. A4용지 한 장! 그때 당시에. 30억 예산을 세울 적에. 15억씩 두 건! “이 한 장뿐입니까?” 그랬어요. 편성하는데 사업조서가. “네, 한 장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딱 뭐라고 써져 있느냐, ‘각 농협 500톤 저온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 3기. 금액 15억.’ 그걸로 끝이에요. 2016년도 저희들 상임위 심의부터 일련의 자료들 다 파악하시고 전체 의원, 사무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의장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잠깐 휴회해서 오후에 속개하실 건지?
○ 의장 강순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계속 하시렵니까?
○ 의장 강순팔
네. 되도록 각 상임위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진실적 업무보고장이니까 간략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제 모지역에서 소요가 있었던 우리 스마트 양돈단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각종 축산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처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농정의 방향은 앞으로 소작의 한계, 또 향후 농가 소득들에 대한 증대를 위한 부분으로 미래 먹거리나 축산 정책에 일단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와중에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축산단지를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규모 있는 시설로써 전국에서 수범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환경문제, 악취문제가 해소되는 최첨단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지금 현재 기존에 악취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내년도의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 계획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제시되면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들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하고 해당 국장님과 미팅을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적인 관계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 현장을 보고 이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 부지확보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소 15㏊ 이상 규모로, 도에서는 40㏊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30㏊ 규모의 단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비용은요? 예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비용은 부지조성비에 대해, 국비로 70% 정도를 지원해서, 부지조성에 75억, 전체 75억에 추가 사업비 20억 정도 이상, 그 다음에 향후 발생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그 다음에 융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농림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민 의원
융자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융자는 축사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80% 융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지금 단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역할은 단지조성, 산업단지 같이 조성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다 지어서 매각하거나 분양하는 형태를 취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차적으로는 부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지만, 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성 자체를 지자체와 조합 형태로 해서 같이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1단계, 우리 화순군에 양돈농가가 24농가 정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47농가 정도 됩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차적으로 저희 군 농가가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 지금 양돈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 윤영민 의원
의사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몇 농가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돈협회하고도,
○ 윤영민 의원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했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19억의 토지매입 부지가 예산이 지금 요청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예정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는 없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없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없었던 이유가 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과정 중 여러 가지 우선 과제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인 것처럼 가점부분이 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도 부지 확보를 위한 1차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도 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 수집을 통해서, 11월 달에 용역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3월에 공모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가 만일에 지금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어제 이루어졌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어제 그 설명회장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벌써 격앙된 자세로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계속적으로 주민 접촉하고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다 결정되고 이렇게 했냐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확정은 내년도 공모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윤영민 의원
부지를 만일에 매입을 했어요.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그 부지는 무엇에 쓰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마 화순군에서는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당선되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그 부지를 사서 그 지역민에게 동의를 구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농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저희들도 군정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아마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화순 지역에서 생길 겁니다. 지금 스마트 양돈농가, 양돈농가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최첨단으로 들어와서, 단지화로 조성이 돼서 그런 악취적인 문제가 화순군에서 없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화순 군민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답보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에 있는 악취원, 악취 오염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제거될 수 있다는, 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상이나 이러한 문제에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부분의 화순 군민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되어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악취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설명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까지, 또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가가셔야지 그냥 악취 안 나니까, 냄새 안 나니까 이것을 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를 해서는 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진행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또 반대로 그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 좋은 사업이 사실은 표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주민들 찾아가는 곳에, 또 저희들 찾는 곳에 언제라도 방문을 해서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구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겨 들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며칠 전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상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이 상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와 관과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고, 또 반대로 민간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정책이니까, 밀어붙일 때 그냥 행정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갈등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가동을 하셔 가지고 객관성을 띄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이 정책을 홍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장치를 만드시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어제같이 사실은 만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제동 안걸고 주민설명회 열자고 안 했으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용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 복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신중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왕 공론이 됐으니까 공적사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의원
과장님!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더불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일 금요일,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부지매입 관련해서 의안 산정된 거, 부지 매입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마는, 자,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은 나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정명조 의원
어제 27일날 오후 2시! 전체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의원 3명 참석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어제 의견 들으시고 상황 파악하셨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이 사업, 공모사업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추진하겠습니다.
○ 정명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위원회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건은 총 1.4km 중 1차분 1.1km는 공정률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은 11월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만연산 치유 숲 운영 및 보완입니다. 만연산 치유 숲은 작년 7월 12일 치유 숲 센터를 개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치유 숲 탐방객수는 10월 말 기준 25만여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 2만 5,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12회 3만 7,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실적은 19회 303명이 참여하였으며, IOT 건강관리 회원은 3,18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치유 숲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18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림 등 94ha를 2017년 우박피해지인 동복면 유천리권역에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으로 호두나무 3ha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을 완료하고 2019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1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큰 나무가꾸기 1,067ha, 어리나무가꾸기 414ha, 조림지 풀베기 1,184ha 등 3개 사업 2,665ha를 완료하였으며, 녹색일자리창출로 산림바오매스수집단 운영, 칡덩굴제거 산림자원화사업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 가꾸기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대수 60면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으로 이양면 쌍봉저수지 축조에 따른 새로운 도로구간에 이팝나무 30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일심제 주변에 경관 수목식재, 산책로, 쉼터 등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였으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은 민, 관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동면 오도미마을 등 3개소에 경관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는 1,078km는 읍면에서 연 2회 추진하였습니다. 가로수, 도시 숲, 생활경관림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숲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감시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원 119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문진화대 4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헬기 및 진화대원 현장출동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목적 산불진화방제차량 등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간선임도는 화순읍 수만리 1개소 0.8km와 작업임도 이양지구 등 5개소 4.8km, 구조개량 3.6km, 임도보수 27km를 완료하였으며, 동복 안성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은 계류정비 2km, 산지사방 1ha,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 이서면 안심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임도시설과 산림유역관리를 조속한 시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수관리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갈색날개 매미충 26ha, 솔잎혹파리 18ha, 밤나무 항공방제 98ha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1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권 재해 우려목 6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 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 1개소는 표고자목 구입, 종균접종은 완료하였으며, 하우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액사업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3ha,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6개 사업,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개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 11.8ha 임산물 상품화지원 2개소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생태 숲 및 목재 문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태 숲은 산림교육관 지붕 보수공사, 수목 생태 관찰원, 시설물 주변 등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재 문화 체험장은 진입로 포장, 제작실 및 천장 황토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은 DIY 가구 만들기로 기초, 중급반 등 44회에 880명을, 편백 도마 만들기로 351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는 목공예 체험장을 운영 30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48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 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숲 해설 서비스는 산림복지 전문 업체와 위탁계약체결하여 숲 해설가 3명이 동구리호수공원, 수만리 생태 숲 등에서 학생, 사회복지취약계층, 군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 해설 218회에 2,850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숲 해설로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등에서도 12회 4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은 한천 휴양림 내에 있는 유아 숲 체험장에서 관내 2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4회에 2,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프로그램을 위해 대상자 신청 등 안내를 폭넓게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휴양림의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을 집중 보완하여 쾌적한 휴양 공간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휴양림 내 25년 이상 되어 노후 된 숲속의 집 3동을 철거하고 3동 신축, 연못 정비, 목재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휴양림은 주차장 및 캠핑장 주변 조경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속의 집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산림욕장 주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사고 예방 점검, 재설 모래비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만연산 등 8개소에 57km 노면정비,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등산로변 풀베기사업은 192km 추진하였습니다. 무돌 길 정비 사업으로 우리 군 17km 구간 내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중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견 쪽에 데크시설을 보완하고, 노면정비, 이정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등산로 사후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1.4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1.1km는 추진실적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행정 이행절차 및 설계변경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6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 숲 공원 내 사유 토지 8필지 1만 3,635㎡을 매입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소에 대하여 데크 200m 교체, 편익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지질공원 해설사 1명을 운영하였으며,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전라남도, 광주시, 화순군, 담양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선도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수행, 지오트레일 개발, 통합관광 DB구축 사업 등을 전남대학교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심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